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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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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2. 2014.04.24
    최근 세월호 사건 이슈모음 (4)
  3.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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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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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759956&oid=020&aid=0002565716&ptype=011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
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

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

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
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
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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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6 17:4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26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복지 줄이고 수세확보하려고 문상에도 세금 걷겠다는 정부인데..

  2. 맥심기관총 2014.06.06 21:17 address edit/delete reply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나라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어른이 되가고 머리가 커 갈수록 애국심이 없어지는 구조를 지닌 사회다 싶네요....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차장과 면담할 때도 죽는게 무섭다고 수색도 못하면 전쟁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항의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족 분들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고래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던게 떠오르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6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국심, 정확히는 맹목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우익적 이데올로기를 애국으로 환원시켜 이의를 제기하면 매국노, 종북 따위로 몰기 위함이죠.

      온갖 나쁜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는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 방식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그러한 것들이 이 나라를 이루는 수많은 시스템과 맞닿아 있으니, 그러한 것에 혐오감과 불의 등을 느끼면서 애꿎은 국가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식인듯 합니다.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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