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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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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21.07.13
    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 무책임.
  2.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3.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4. 2015.11.04
    2015.10월 30일~11월 04일 이슈 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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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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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4.03.24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2)
  11.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12. 2012.08.09
    원인불명의 녹조, 왜 생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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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보수의 핵심 속성 중 하나를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 극우보수 뿐만 아니라 모든 극단주의자, 극단주의 집단에 통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선 극우보수만큼 무책임한 집단은 평범한 꼰대들 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이준석의 발언도 그렇고, 이들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도 그걸 자기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건을 정치화시켜서 논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언젠가 했던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치화 시키면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편 내편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사건이죠.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기능된 논란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과학적, 실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물론 정치 세력이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데 정치적이게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4대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을 계량해서 손익비교를 해야하죠. 그래서 4대강을 하는 게 분명하게 이익이 된다면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이걸 해야만 하는 숙원인 것처럼 밀어붙혔죠.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팩트를 편향적으로 제시하는 등..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예상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4대강은 대체로 부정적이게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가뭄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하천, 강은 유속이 느리고 녹조가 발생하고 등등..

결국 현재에 와서 4대강 빨고 지지하던 이들 대부분 어디갔습니까? 마치 신기루라도 되는 양 죄다 없어졌고 입 다물고 있죠. 4대강 지지하던 이들이 정부와 언론의 선동에 놀아난 좀비였다는 겁니다. 멍청했거나, 순진했거나죠.

그럼에도 4대강을 밀어붙혔습니다. 이외에도 많죠. 사우디 쪽에서도 그렇고.. 10년 동안 꾸준히 밝혀지는 이명박과 그 정권에서 발생한 온갖 괴담은 사실이었고, 몰랐던 사실조차도 새롭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그들은 국가과 국민들의 발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치화시켜서 반반싸움으로 몰아갔죠. 정당한 비판에도 진보, 좌파, 운동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히면서요. 그리고 반반싸움으로 몰고가면 대부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최전선 나팔수인 언론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소스를 제공한 게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이었거든요.

수많은 이들을 데리고 댓글알바를 했던 건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들은 통치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세상 안에서 영구하게 자기 집단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가라는 조직 자체를 카르텔들의 수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 것이죠.

그렇기 위해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시키는 헤게모니 장악에만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거고, 민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그건 다 니들 탓이고 니들 잘못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극우보수 맛을 본 이들이 한국식 엘리트주의, 능력주의라면서 패배자와 약자에 대한 멸시와 무관심, 비난을 일삼는 거고요.



박근혜 정부는 이 무책임함의 최절정기였습니다. 대통령 본인부터가 무책임했고, 발생하는 모든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무시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무책임했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면 대통령은 해외순방이라며 여행을 다니고, 얻는 성과도 없으니 패션이나 보도하고..

세월호 때가 딱 무능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는데, 사건이 터질 때 대통령은 없었고, 잘못된 보도와 대처가 이어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모든 행동들이 발생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청와대는 자기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니 사건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집단이 되어야하죠. 그리고 발빠르게 경찰(해경)과 언론으로 세월호 사건에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일을 하고, 언론은 세월호와 희생자들이 아닌 유족들에게 카메라를 겨냥하죠.

아이들과 탑승객들의 안전과 구조 방법, 구조 시행일, 생존 시간과 여러 가능성을 따지고 보도하면서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안심이 될만한 무엇도 신경쓰지 않고 보험금인가 보상금 따위를 보도하고 학교에 쳐들어가 책상을 뒤지는 추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유족들은 종북 빨갱이, 반정부 시위대로 둔갑시켰죠.

왜? 책임의 주체가 정부이고 당연히 유족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부는 책임지면 안 되거든요. 마치 고결해야하는 무오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사실 당연한 거죠. 책임을 지면 물러나거나 무언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불멸한 권력구조를 만들고 자기 카르텔끼리 이익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사소한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전례 자체를 만들기 거부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유족들은 종북 빨갱이로 만들어 국민 절반에게 공격 받게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겹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세월호를 꾸준히 끌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 빠르게 잊혀버리게 만드는 게 최선이니 지겹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묻어버리려 시도하죠.

그리고 극우좀비들은 그 선동에 그대로 놀아나면서 이제 지겹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상식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건이 되어야 했죠. 근데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으니 온갖 공작과 선동을 통해 옳고 그름의 싸움, 책임의 싸움이 아닌 니편 내편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선 그게 가능했습니다. 극우보수 세력에선 그게 가능합니다. 전 솔직히 이 시기 한국 극우보수 국민들은 정치적 판단력이 거세된, 사람보다는 좀비나 도구 정도로 봤을 정도입니다. 상식적인 판단력만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문제고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 들어보면 다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거든요.

대체로 언론 쪽이었고요. 그냥 언론이 해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문체만 달라질 뿐이지 핵심적인 키워드와 논리만 추출해서 놓으면 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나같이.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꽤 소름돋더군요. 그래서 현대 정치의 프로파간다와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인간 정신 및 가치관의 형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국힘당 등 극우보수 세력들의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무책임이라는 키워드로요.

 


한국 핵무장 같은 말도 당장 던지는 말이지 현재 실제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럼에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사이다로 작동할 걸 아니까요. 하지만 그 워딩에 자극을 받을 주변 국가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적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적은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고 반대하는 집단을 매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니까요. 오랫동안 북한이, 이제는 중국이 대체하게 된 그 역할을요.

브렉시트가 딱 그런 정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추진했던 영국 정치인들은 브렉시트가 실제로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야할 어떤 비전도, 플랜도 없었죠. 그들은 브렉시트라는 워딩을 던지며 반대파를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게 목적이었죠. 정치적 헤게모니의 확보. 그런데 실제 브렉시트가 통과된 겁니다. 이제 책임져야할 때 였지만, 그들은 책임지길 포기하고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은 그들의 반대파가 져야 했죠. 실제 책임을 지고 피를 보는 건 결국 일을 벌인 놈들이 아니라 그들에 반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가 9년 동안 싸놓은 똥을 문재인 정권이 겨우겨우 치우고 있다던가..

한국 극우보수는 자기 행위에 매우 무책임합니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유능하지도 못하고 무능하면서 부패까지 한 이들입니다. 부정부패하는데에만 유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권력을 얻는 것에만 유능합니다. 기실, 그것도 지지자들의 수준이 유감스럽게도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정부가, 권력집단이 책임져야할 일에 책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응당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대로 쭉 내려와 피해자 본인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에 낙수효과는 환상이라지만, 책임의 낙수효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책임자가, 책임기관이 지지 않으면 약자를 제외한 누구도 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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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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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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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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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몽룡 “정부에 맡기면 교과서 잘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947.html


이런 사람들은 일본 욕하면 안 되죠 ㅋㅋ 정부가 하는 일 가만히 놔두면 어련히 잘 할텐데 왜 비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북한도 국정화 교과서 쓰는 데 욕하면 안 되죠 ㅋ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도 역사교육론이나 교육학 박사씩은 되는 사람들 모아놨죠. 적어도 인터넷 검색에 엔하위키를 출처로 쓰는 수준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검정제 쓸 때 문제가 없을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부터가 병신논리 피면서 병신교과서 만드는데 잘 나온다니.. 무슨 신국론인가요?



김제동 1인시위, 웹툰작가 윤서인…"역사는 마음 아닌 팩트(fact)" 일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04/2015110401915.html


김제동의 문구가 진짜 이상한 건 맞는데 그것도 끕이 되는 사람이 비판을 해야죠. 본인부터가 팩트 따위 씹어먹는 사람이 팩트팩트 거리면 웃기지 말입니다..ㅎ 하기야, 이쪽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언행 자기가 비판하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죠.



아시아 선진국 최악 부패국가, 한국이 1위.."대굴욕이 따로없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715201507304


헬조센 소리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ㅋ 나라가 이따위인데 누가 애국심을 가지고 누가 나라 욕을 안 합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고 깨끗했어봐요, 적어도 욕은 안 하지.


지들이 다 망쳐놓고 헬조센 소리하니까 젊은이들 문제 있다고 하는 새끼들이 헬죠센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10415517698513


안보에 대한 인식을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른 곳도 아닌 군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이런데도 헬죠센 소리 안 나와요? 



환단고기 인용했던 박 대통령, 고대사 건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환빠들의 논리가 식민사학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죠. 환빠 사관과 친일 역사기술이 공존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런 식민사학은 다분히 일제의 사상과 이념에 물 들어있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예컨데 환빠들이 조작하고 퍼뜨리는 자료 중 하나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 열도에 영토 내지는 식민지를 두고 있고 중국 쪽에도 영토를 두고 있다는 자료가 있는 데, 그거 판도가 딱 대동아공영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하플로그룹의 유사성과 백제 멸망 이후 유민들의 유입을 근거로 일본인은 한국인의 후손, 혹은 한국인은 일본인의 조상 드립 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그 논리는 내선일체론과 똑같다는 겁니다. 병신들인거죠. 무조건 크고 강한 거에 환장하며 지도조작도 서슴치 않는 머저리들입니다.

정치에서 보이는 이런 현상은 그들의 지적 모자람도 있겠지만 파시스트들의 페티쉬이기도 하죠. 나치아 아리아-게르만 고대사와 전설, 신화에 대한 빠심을 보이면서 대아리아주의 따위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파시스트적 전체주의자들이 환장하는 게 바로 무조건적인 단결, 공동체의식, 그것을 매개하는 위대한 국가에 대한 판타지거든요.

그런 판타지가 없는 현실에선 그 대체제로 과거의 역사에서 판타지를 끌어내서 써먹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조작했든 아니든,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얘네들도 똑같아요.



다시보는 명언 : '한국은 정부가 교과서 집필에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03/story_n_8458182.html


진짜로, 이젠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클레임 걸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교과서 정부가 관리, 발행하면서 왜곡된 역사 가르친다고 못 깐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일제를 미화하고 자기들의 전쟁범죄를 축소, 왜곡해도 우린 비판할 명분이 없어요.



김무성 "새누리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 보장..협조 안 하는 야당, 답답"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50002


참낰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 코메디죠. 자기들이 재집권해야 한국 미래가 보장된다는 개헛소리 공갈사기는 그렇다쳐도, 여당은 자기들이 재집권하게 협조하라고?ㅋㅋㅋ 이 새끼는 존나게 못 배운 새끼가 맞는 거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지적으로 모자란 새끼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수준도 눈에 훤합니다.


아니 진짜 일당 독재논리를 대놓고 피는 새끼라니 ㅋㅋㅋ 아니 사실상 논리도 아니죠. 그냥 병신소리일 뿐..



[그래프 뉴스] ‘혈세 잡아먹는 귀신’ 된 4대강 살리기


이명박, 4대강 찬성하고 빨던 사람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자살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은 알아야죠 ㅋ 물론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런 기대도 안 합니다만..


김무성 "소련은 73년만에 망해.. 북한도 73년을 넘지 못할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732271&code=910100

어르신들은 이런 끼워맞추기 존나게 좋아하죠. 아무런 근거나 논리는 없지만 그냥 숫자가 같기만 해도 말이 되네! 라고 하는거..ㅋ 이런 논리 좋아하는 게 또 누가 있는 지 아세요? 초등학생 애새끼들입니다.

또 저런 논리를 주로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작두타고 쌀 뿌리는 사기꾼 놈들이요. 김무성 저 양반은 뭐 작두라도 타는 걸까요?ㅋㅋ


국정교과서 찬반을 물은 대기업 면접관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8447582.html?utm_hp_ref=korea&ncid=tweetlnkushpmg00000067


저렇게 멍청한 새끼도 면접관씩이나 하고 있네요 ㅋ 이분법이 아니면 대가리에 안 들어오는 돌대가리를 가진 거 같은데 이해도 못할 질문은 왜 하는 지..ㅋ 따로 링크는 두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아모레퍼시픽의 해명에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더군요.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왜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었을지 ㅋ


기본적인 판단능력부터가 개똥인데 뭐라 하든 욕 안 쳐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턴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715336.html

보수우익들은 이런 말은 죽어도 안 듣죠. 애초에 한경 같은 경제선동지[각주:1]는 아예 없는 문장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노벨상 받은 학자의 논문조차 왜곡하는 데 한경 같은 애들이 가진 성향은 한경에게 밥 주는 주인님에게 기초한 것이니 한국 경제인이라는 아귀새끼들은 들어쳐먹을 생각을 안 할겁니다. 귀에 대고 말을 해줘도 귀머거리마냥 모르쇠로 일관할테니.


정부, 간첩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 `강제 추방` 추진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5318

사법부 개무시하는 거죠. 이쯤되면 병적인 수준의 인지부조화고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본인조차 알고 있고 공적으로 그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 아주 대놓고 나쁜 짓 계속하는 거요.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공권력의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강제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양아치들 개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765293&viewType=pc

이런데도 본인은 지 애비 친일파 아니라고 뻔뻔하게 짓껄이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일 뇌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지지하는 멍청이들은 더 많을 거고요.


JTBC, ‘국정화’ 검증 72.5건하는 동안 MBC는 18건 ‘받아쓰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17

이미 MBC, KBS 같은 애들은 더 이상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죠. 새누리당이 자기 사람을 심어뒀으니까. 손석희의 존재감이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청년들 '패배주의' 학교에서 배웠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7719

댁들한테서 배운 겁니다.ㅋ 그리고 댁들이 만든 세상에서 경험했고요.ㅋ


보수단체, 역사학계 행사장 난입 “서울대 폐교” 주장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7

이경규 曰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미 뭐라고 평하기도 어려운 작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쯤되면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과치료가 시급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말이에요.


조우석 KBS이사 "인권보도준칙 무시해도 돼"

진짜 이런 도핑테스트가 필요한 꼴통들만 골라서 뽑아주는 최고 인사권자들도 참 대단한 거 같습니다. 인권보도준칙 따위 무시해도 된다라..ㅋㅋㅋㅋㅋ 이 새끼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정상적인 대가리가 아니에요.


KBS 조우석 이사, “5·18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망언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0

여러 정권과 여러 단체에 의해 조사되었고, 심지어 그 중에는 같은 세력의 단체와 정권도 있었으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있고 모두 같은 증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제기되는 반론은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즉, 5.18이 폭동이라느니,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있다면 나열된 여러 종류의 증거들과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뭐가 옳은 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흔히 정상이 아니라고 하죠.



북한 "국정 교과서 투쟁 北지령설, 황당무계 모략"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1029_0010381834&cID=10300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어떠한 근거나 합리적인 의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프레임을 위해 선동 들어간 거죠 ㅋ 정작 북한부터가 왜곡된 역사를 국정화해서 배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건 숨기고 말입니다.


  1. 이미 한국경제는 경제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어용선동지라고 봐야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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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한대요? 어느나라든 지이이이인짜 심각한 수준의 가뭄이나 시스템의 문제 따위가 아닌 이상 도시에 물은 졸라게 잘 공급되는 건 상식이죠. 한국에서 마실 물도 공급이 안 된다면 그건 이미 한반도에 사막이 생겼다는 소리에 가까울 겁니다.


윤ㅅㅇ이 그대로 퍼온 정규재 칼럼인 것부터가 답이 없기는 하지만 애초에 취수장은 강 상류에 있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업용수입니다. 마실 물이 아니라 농업용수.


그 심했다는 94년 최악의 가뭄에서도 대도시는 단수 안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태백이나 영월 같은 고지대가 타격이 심한 거죠. 윤ㅅㅇ 같이 서울 살면서 저런 소리 하는 건 걍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는 겁니다. 당장 뉴스 검색하거나 가뭄 관련해서 언론사 좀 뒤져보면 강원도 지역 고랭지 배추 못 심을 정도의 가뭄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데 4대강 덕분이다? 웃기는 거죠.


서울 바로 위에 있는 파주만 보세요, 모내기할 물이 부족해서 약수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까지 모아 쓸 정도라는 데 윤ㅅㅇ과 정규재 칼럼대로면 평양시민이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다고 북한 살만 하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뭐 어디 그 뿐입니까? 94년 그 심각한 가뭄을 겪고 난 뒤 변기나 수도꼭지 등은 왠만하면 죄다 절수형으로 교체되고 상수도 시설도 개선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을 기점으로 ㅂ수돗물 사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통계상 20%가 줄어들었죠. 이런 건 쏙 빼놓고 4대강 덕분이니 4대강 만세니 하는 건 걍 아는 게 없어서 나대는 겁니다.


아니 진짜 뭐 4대강 보랑 상수도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건?



오히려 가뭄과 홍수는 작은 지류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별 영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큰 피해가 있음에도 스스로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4대강 사업의 사업 목적 중 하나가 가뭄과 홍수 막는 거라는 데 요 몇해 동안 홍수도 나고 현재 가뭄도 나는 데 아직도 사대강 빠는 건 걍 뇌가 없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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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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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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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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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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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예전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또한 상대하며 따져야할 것이죠. 사실상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인 동시에, 실질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상대는 필히 북한일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전쟁은 그 실현성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북한또한 한국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체제를 위한 선동과 선전을 할 뿐이지.


그들의 군사력? 볼품없습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든 말든 염소치고 낮잠자고 농사짓고.. 이게 군인입니까? 농민이지. 아무리 빠졌다 빠졌다해도 북한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병기들? 노후화되고 기름조차 부족해서 평소에는 굴리지도 않죠. 그들의 홍보영상은 말 그대로 홍보영상. 그대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심지어 나무에 페인트칠 해서 미사일인 척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말이죠.


1인당 교탄소모량도 볼만 합니다. 한 명당 5발도 채 안 쏴요. 1년에. 그것도 실제론 또 모를 일이죠. 1년에 한발도 안 쏠지도 모릅니다. 똥군기는 한국보다 심하고 막장 동네에요. 핵무기? 그거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개발 못했습니다. 소형화를 못해서 현 시점에선 평양자폭용 내지는 핵지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핵미사일.. 이딴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전쟁나면 다 죽는다! 북한이 남한을 위협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솔까 위기심만 고취시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북한이 남한, 미국을 비난하며 내부 체제를 공고히하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관은 이제 안 쪽을 향해야 합니다.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악마화시켜 가르치고, 북한을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서 위기심을 불어 일으키는 선동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한 간부가 군기밀을 팔아치우는 안보 그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합니다.


매일 북한 타령하며 그들에게 협력하는 세력을 만들어내어 정권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를 묵살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북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 종북이니 선동이니 같은 주장은 정신병적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하라는며 시위하고 청와대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종북이며, 월급달라고, 비인간적인 업무환경 개선 좀 해달라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것이 어떻게 종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을 만들어내어 목소리를 닫게 하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서는 그저 고름덩어리를 가려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름은 더 썩고 커져 결국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빨리 도려내야하지요. 그리고 그 고름은 절대 그것을 호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안보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단지 군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킨 원인들, 국가가 선박에 대한 감시를 허술히하였고 그 덕에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자신들도 어딘가에서 했던 것과 닮지 않았던가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세월호 사건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북한이 어쩌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러한 자국민 보호와 안전보장에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아이들을 죽게한게 단지 유병언만일까요? 선박에 대한 감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은 어디갔습니까? 증발했죠. 유병언 일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재벌도, 정치인도 아닌 대다수의 국민. 그러한 국민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월급을 적게 받거나,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할 것을 강요 받았음을 이유로 그것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 적어도 대화를 해봐야하는 것들에 대해 철저한 무시와 폭력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밀어넣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이죠.


사회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위와 집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어떠한 압력도 주지 못하지만,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리기는 하죠. 정부는 언제나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국가운영을 할 공산이 너무 크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니까.


그런 국민들이 규탄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광우병이 대표적이긴 하나 그건 확실히 병크적인 사건이었고, 최근엔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군 등이 얽힌 선거조작사건이죠. 선거조작이라.. 말이 선거조작이지, 민주주의와 헌법 그 자체를 파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국가조직 그 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논란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며, 분명하게 정의를 세우는 법을 어기는 주제에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요. 따지자면 북한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게 국가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이죠. 북한보다 위험한 겁니다 이건.


SNS를 조작하며 공영방송 KBS에 윗선이 개입하질 않나, 재벌과 대기업에겐 감세, 일반 대중에겐 과세, 하지 말라던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고 결국 그 압도적인 부작용을 껴안고 관리비용 등을 모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죠. 그런 주제에 불만과 문제기를 하면 언제나 구시대적인 선동으로 매도합니다. 저 놈은 빨갱이여! 종북이야! 반국가단체! 선동, 세뇌당했다!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똑똑히 봐야합니다.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내부의 불만과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외부의 적에게 그 불만을 향하게 하는, 그렇게 내부를 썩게 만드는 진짜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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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해.외.전.용. 과연 내국인은 호구였습니다. 일종의 수출자유구역과 같죠. 내수와 외수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이건 60~70년대 방식입니다. 자국인은 호구니까 개무시하면서 빨아 먹을 수 있는건 다 빨아먹고, 외국인은 상전이니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은 다 먹은 이들이죠.



수입과자 `열풍` 밀리는 국산과자..이유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4085009023


당연한거죠. 질소니 완충제니 하는 것들로 포장은 크게 해놓고 정작 까보면 몇개 안 들어있는 통수치는 상술 주제에 이제와서 뭐라 할 말 있을까요? 다 자기네 업보죠. 양심없는 것들.


차라리 망하라죠. 그게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유경쟁 아닙니까? 양질의 제품이 보다 더 싼 값이면 경쟁에 밀려 도태되는 시장질서. 질소니 완충제니만 빵빵 하게 채워넣고 실제 먹을 양은 쥐똥만하게 넣고선 값만 높아지는 상황에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이 알아서 변화해야죠? 변화하기 싫으면 그 조류 따라 망하면 되는거고.



유속이 사라진 4대강 "댐 수문 열자"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그 수많은 사대강 찬성자들은 어디서 뭐하는 걸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로 속속들이 나오는 마당인데 아직도 지지하고 있으려나요? 아니면, 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장담컨데, 절대다수가 그건 아닐겁니다.


이명박과 그의 지지자들의 공이니, 달게 받고 반성해야지요.


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323&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821436


회장님에겐 최저임금이 천한 서민들과는 다릅니다. 몸 속에 푸른 피가 흐르는 분들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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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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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어느 보수 블로거님과 녹조의 원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딱히 얻어내는것은 없었고 그쪽 시각이 이렇다더라~ 라는것 정도만 건졌지만요.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이 너무 더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 논지가 괴상할 수도 있지만 양해 바랍니다..ㅜㅜ



더불어 제가 쓰는 내용은 저의 정치적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며, 현재 녹조현상은 원인불명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가 갈리는 문제이니 이것에 팩트이고 사실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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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조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도 알수있으니 이 글에서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녹조가 4대강은 물론 전국의 강에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진보/좌파쪽 입장에서 지금같은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4대강 사업을 꼽습니다. 요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느라 강마다 보를 대고 덕분에 원래 유속보다 줄어든 유속에 폭염이 덥쳐서 강마다 녹조가 이상증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유속 10배나 느려져 녹조 발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9624



2

그렇다면 4대강과 관련없는 북한강의 녹조는 무엇이냐 할수있는데, 원래부터 북한강은 녹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댐이 많거든요.. 즉, 느린 유속,고이는 물에는 녹조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금강,낙동강,영상강에도 퍼졌다는 것이죠. 원래는 북한강등 유속이 느린 강에서 종종 나타나던 녹조현상이 다른 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한강은 임남댐 때문에 수량이 줄어든것도 있구요. 해외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Why do low flows favour blue-green algae?

The combination of low flows,stratification and turbidity favour blue-green algal growth

http://lwa.gov.au/files/products/river-landscapes/pf020262/pf020262.pdf


What causes blue green algal blooms? 

Slow flow and low turbulence allow the blue green algae to move from the water surface where energy is gained from the sun to lower depths where nutrient levels are higher.

http://www.dh.sa.gov.au/pehs/PDF-files/ph-factsheet-blue-green-algae.pdf



3

결론은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인재의 성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고 원래 그 상태로 두었다면 유속이 느려질리도 없고 현재같은 폭염속에서 녹조현상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터져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4

물론 아직 지금의 녹조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원인불명으로 남아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가는 사항이니 속단할수없고, 저같은 비전문자가 이런 저런 추측을 해봐도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수측에서도 이런저런 반론을 가하고 있구요. 따라서 이번 녹조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4대강이 원인이라고 '추측'할 뿐 '단정'짓지는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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