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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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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2.25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선동, 암살모의 하는 빨갱이들.
  2. 2015.05.29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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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7364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하게 소추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이고, 극히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탄핵에 대해 중대한 피고인인 박근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암살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좀먹고 부끄럽게 만드는 버러지들인 셈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단체, 극우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내란선동과 암살모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거나 암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들의 중2병적 염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험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축들이자 민주적 권리를 지닌 병적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절박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의 절박함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모는 그 중 가장 특출난 예시일 뿐입니다.



빨갱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활동하거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그저 극우보수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마녀사냥하듯, 낙인 찍듯 규정을 내리고 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보나 좌파로서,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거나,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한 물리쳐야할 적이고, 그들과 그런 대화 따위를 나누는 건 무조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정신병적인 거 맞아요.


그들의 사용례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 또한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정부가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쟁을 발생시키고 그런 논쟁은 곧 사회적 혼란과 분쟁으로 발생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며 안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이나 세월호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게 욕만하고 정부를 쉴드치는 극우보수라는 버러지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하여간, 이런 정의에 따르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은 훌륭한 빨갱이가 됩니다.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밀을 외부로 오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경제를 휘두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집권세력으로 활동해왔고, 그런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죄가 없다는 등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비난과 여러 종류의 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중요요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죠. 정부 등 집권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어용 극우보수단체들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훌륭한 빨갱이라는 겁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우보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종박집회를 열고 있는 수 십만 극우보수는 모두 잡아들여 처형해야 맞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행할 줄 안다면 적어도 자살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꾸준히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극우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이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들은 앞뒤 구분 못하고 내로남불 하고 있죠. 병신들입니다. 모두 잡아다 병원에 보내야 해요.


박사모 카페 운영자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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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전교조 “시대착오적 오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305.html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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