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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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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9.25
    어째서 조국이어야 하는가?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가?
  2. 2019.01.15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4)


어째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굳이 조국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애당초 대통령 본인부터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을 받았죠. 수석이지만 민주화 경력 때문에 차석으로 밀릴 정도의. 이후로도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승소율 70%의 엘리트였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의원 경력 등 법적 능력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같은 거 추진할 전문성은 이미 대통령 본인부터가 담보되어 있죠. 하지만 굳이, 어째서 조국이냐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별 게 아닌 것이, 그냥 쓸 사람이 없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도 온건한 사람이라 검찰개혁에 성과를 낸 게 없고, 다른 후보들 또한 솔까 언급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검찰이나 법관 쪽은 결국 자기 몸에 손 대는 것인데다 선후배, 동료였던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뽑을 수 없고, 그런 적폐 집단과 무관한 쪽에서 뽑으며 동시에 법 전문가인데다 강경한 편인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인 조국 교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조국 관련 논란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 논란이 될 수 있을만한 일들이기도 하고, 당시 만연했다고 해도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면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까일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는 있다고 보는 편인데, 지금 검찰과 언론은 도가 한참 지나쳤습니다. 온당한 비판과 지적 그 이상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요. 뭐.. 언젠 아니었냐만..


더불어 검찰 쪽에선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 아니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사시 폐지하는 것과 로스쿨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조국 정도면 그 검찰, 사법부에서도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대 로스쿨 정교수면 무시 못하고, 아예 조국 본인조차 천재 케이스라 17살에 서울대 법대 조기 입학, 26살에 울산대 전임강사 최연소 임용이라는 스펙에, 23년 교수 시절 동안 쓴 논문만 150편이 넘는데다 별다른 표절 논란도 없을 정도에 오히려 다른 학자들이 자기 논문에 많이 인용하는 게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국한테 사시 가지고 시비 잘 안 걸고 함부로 무시할 정도가 아닌 거죠. 속으로야 사시 안 나왔다고 좀 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의 스펙과 커리어가 너무 빠방한 천재 케이스에 전문성과 이해도도 대단한 편이니 무시 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노무현도 대학 못 나왔다고 까는 것처럼, 자기 법조 엘리트 집단 내에서도 대학 타이틀, 기수 타이틀 등등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무시하죠.


조국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커리어와 스펙, 능력이 뛰어나도 조국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외부인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사법시험이라는 수직적 기수에 편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가 기존 법조계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륙법계지만 조국은 영미법계거든요. 즉, 개혁해야하는 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매우 적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카르텔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구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을 상대로 이토록 저열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도 조국이 우리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법조 사회의 변방인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이유로 조국이라는 법에 대해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방인, 외부인이라 법조계 카르텔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며, 제 몸에 칼을 댈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 달리 검찰개혁에 기대해볼 수도 있죠. 더불어 나름 강단 있는 사람이라 검찰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밀어주기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조국 저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의연하게 받아주는 걸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친문적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조국을 버리라거나,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 주장에 동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국의 의혹 중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의혹이 대부분이며, 심지어 오히려 이명박과 관계된 일까지 나와서 되려 묻으려고 까지 하는 상황마저도 발생했죠.

조국 저택의 압수수색은 한국당 말마따라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로 조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수사를 해서 뭐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 허술하게 기소했고, 사모펀드 건이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 등 여러가지 근거와 정황을 보면 그마저도 알맹이가 있기는 할지 의심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언론에 정보를 제공해줬고, 수색을 하면서도 정보를 유출했으며, 언론은 짜장면 배달원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인터뷰 하는 등 제2의 논두렁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말마따라, 조국에게 망신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무릎 꿇리고 무너뜨리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노무현 때 한번 겪어봤고,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언론에 대한 변화한 인식만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진행하거나, 나름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말하자면 여론전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만큼 예전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포기하자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말은 사실상 이번 정권은 포기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국을 놓으면 검찰 개혁은 앞으로 100년 동안 없을 거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언론에 휘둘리면서 앞으로 할 거의 모든 일에 상당한 동력을 잃으며, 지지율도 날려먹습니다.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만,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거나 포기해버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망신주며 괴롭히면 행정부 인사 누가 됐든 거꾸러 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발목 잡고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할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는데, 심지어 지지율도 박살난 상황이니 버틸 수도 없어요.



조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의혹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만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한 의혹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인가.



정권이 조국을 쓰는 이유와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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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의 핵심은 조중동이고, 진보 언론의 핵심은 한경오라고 하죠.


가장 덩치가 크고, 큰 만큼 영향력도 크니까요. 그런 만큼 각각 진보적 의제와 보수적 의제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간접적인 경쟁과 대립을 하곤 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그들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거나 공정하거나 뛰어난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대로 각각 다른 이념을 기반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함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서로의 미디어라는 상품을 파는 대상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조중동은 보수, 우파라는 고객에게 자기들의, 혹은 자기들의 파트너가 원하는 이념과 메시지를 팔았을 뿐이고, 한경오는 그 반대에 불과했습니다.



독재와 부패의 핵심과 오랫동안 붙어 먹은 조중동과 다르게 그들을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실제로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했던 이들도 있는 만큼 한경오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동질화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동질화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수준과 냄새로 타락했다는 것 뿐입니다. 


만약 진보 언론이라던 한경오가 그토록 더 도덕적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잔혹한 이빨질이 있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 비윤리적으로 물어 뜯는 개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대통령직에 올랐고, 그것을 실현시키리라 공언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불가능한 일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해선 야당과 언론, 일부 국민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발목잡기와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어떠한 면에선 분명 비판의 요인이 되고,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론과 별개로 한경오가 그러한 부정부패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정부를 그토록 잔혹하게 물어뜯는 이유는, 그들 또한 조중동과 다를 바 없이 부정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 또한 그러한 부정부패와 함께 재미 좀 봤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당장 부정청탁 금지법. 흔히 김영란 법이라 알려진 그 법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보 언론이라는 이들은 보수 언론이라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여러 정부의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운 정책과 개혁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부정, 혹은 특혜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거나 노예근성 쩌는 개돼지인 경우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언론 권력을 쥐고 있고 직접 휘두르는 기자, 언론인, 언론사의 행동이 어떠한 기저에서 나왔는 지는 명약관화한 셈이죠.


'그들'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닮았어요. 언론 또한 기업이고, 한국에서 기업에게서 도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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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19.02.05 14:05 address edit/delete reply

    거두절미하고 진보언론이 페미편을 드는 이유는 뭐라고 딱 짚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ㅇㅇ 2019.02.05 14:06 address edit/delete

      손석희의 경우를 보면 이미 그들의 추악한 위선은 다 드러난것 같습니다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05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생각해봤던건 진보 특유의, 인권과 평등, 자유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하는 경향성과 관계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진보 쪽에서는 극우나 보수 쪽에서 때때로 하찮게 여기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들과 맞서 싸우고 논쟁하다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되려 그러한 개념들에 있어서 교조화 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거의 평등, 자유와 같은 개념을 절대선으로 정의해둔달까요? 그렇다보니 이것을 하나의 종교적 진리로 각인시킨 뒤 이것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과 사유가 사상, 이념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현상과 현실에 대한 더 깊고 정확한 통찰과 그에 따른 중요한 논의를 하기 보다는 그것을 보며 느끼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기 집단이나 세력과- 공유되는 절대선에 어긋난 상황에 대한 생리적 혐오를 먼저 느끼게 되는 거죠.

      혐오를 먼저 느껴버리니까 무조건 그것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는 거고, 기계적인 반발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이성적인 다각적 현상파악과 통찰보다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그러한 감각을 이성적인 언어로 둔갑시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거나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만큼 날카롭게 세웠으나 반격 당하기에도 그만큼 연약한 비판인 셈이고요.

      페미나 PC 관련해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기계적 움직임이 아닌가 싶더군요. 이념이 현실보다 우선되고 그 이념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래야 한다.'라고 설정되어 버리는..

      진보 영역에서 인권과 평등에 너무 경도되어 버린 나머지 공정성을 잃어버린 게 페미와 PC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더군요.. 뭔가 더 있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2. ㅇㅇ 2019.02.05 21:11 address edit/delete reply

    교조화...
    확실히 그말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게
    안떠오르네요 자신들의 그 실현불가능해보이는 순수한 정의를 자신들한테도 적용하면 참 좋을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걸 자중하거나 비판하는 인간들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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