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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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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12
    안보를 위협하는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험 조장.
  2. 2016.04.12
    탈북자 보도 원칙. 초딩 수준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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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탈북단체 “드론 띄워 평양에 전단 1만장 살포”

탈북단체도 회계 구멍 숭숭..'가짜 탈북민' 구출후원까지

"그물 올리면 물고기 대신 대북전단 페트병"...접경지역 주민 고충

쌀 담은 페트병 북한에 보내려는 탈북단체와 막아선 접경지 주민들 / 비디오머그
https://www.youtube.com/watch?v=NkX1zKoF_Fc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1)

2020/06/12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탈북자 중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런 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탈북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간의 갈등 유발입니다. 거의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이들은 반국가단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빨갱이 종북단체로 보일 구석도 있을 정도고요. 이들이 보내는 전단지 살포 따위가 뭐가 문제냐하면, 그 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또한 일베 수준으로 저열하고, 전략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게 문제죠.


그 내용이 전략적으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거나, 탈북을 크게 종용하게 된다면 어떤 유의미함이라도 느꼈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그 전단지 내용 살펴보면 조악한데다 저열하기까지 하죠. 그냥 자신들의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합성물일 뿐이지 이런 거 뿌린다고 북한 체제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고작 삐라 같은 전단지 따위로 전쟁이 나네 어쩌네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불쾌해하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는 한 크게 고려할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한이 삐라에 자극 받아 군사도발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건 접경지역 주민들입니다.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탈북단체는 그런 거 ㅈ도 신경 안 씁니다. 그들에게 남한 사람들 죽 건 말 건 관심도 없고, 그렇게 죽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전쟁 위험성이 고조되면 오히려 좋아라 합니다.


왜냐? 전쟁이 나서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죽어갈 사람들은 자기들 알 바 아니고요. 당연히 자기들이 나가서 총들고 싸울 것도 아니고요. 저런 류의 인간들이 늘 그렇듯, 진짜 위험한 상황에선 다른 사람 짓밟고, 넘어뜨리고 가장 먼저 도망가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가 일 다 끝나면 나와서 큰소리 치는 놈들이거든요.


통일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법인설립 취소까지 거론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탈북단체들이 계속 도발해대는데, 그 화답으로 북한이 포를 쏘면 접경지역의 주민들 생활과 안전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국가와 군대가? 그럼 가장 먼저 탈북단체부터 잡아쳐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빨갱이, 종북, 차별이네 탄압이네 이러는 거죠. 탈북 단체 대표하는 작자들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선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거, 대신 나가 죽어야할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요.



심지어 쌀 따위를 집어넣은 페트병을 뿌린다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가장 먼저 환경이 파괴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그 지역 사람들에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물 올렸는데 물고기는커녕 페트병 쓰레기만 나오고, 해변가에 쓰레기 모여있고. 이거 치우는 것도 일이며 그 지역 오염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탈북단체는 전혀 신경 안 쓰죠. 자기들 알 바 아니고 더 큰 대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들 하자는데로 안 하면 남한 주민에게 빨갱이라고 욕부터 박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성향입니다. 북한 접경지역이라 군사도발이나 전쟁 위험 고조되면 가장 큰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공격해오고 반격해오면 군대와 경찰이 자기들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뭉게버려야 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데, 이건 대북전략에 있어서 리스크로만 작용할 뿐이지, 이익이나 이용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심각한 리스크 요소죠.


그리고 다른 문제 요소 하나. 북한에 쌀 보내주는 거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막아야 하는 거고, 북한에 쌀 보내고 물자 보내는 거 결국 종북행위나 다름 없어요. 근데 정신나간 베충이들은 오히려 정은이 눈치 본다고 막네 어쩌네 하죠.



결국 탈북단체는 남북간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남들보고 대신 죽으라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 문화는 개무시할 거고요. 탈북단체가 이런 거 한 게 거의 20년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지 말라는 거 꾸준히 했겠습니까?


그들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한국 사회의 문화 따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신의 정의와 다른 의견을 마주하자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정의와 사고방식의 존재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북한의 일사분란한 사상통제와 사상적 일원화죠.


이런 문제는 이전 정권 때부터, 접경지 주민들이 문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없죠. 그나마 지금에 와서야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 거고요.



탈북자의 북한 관련 이야기는 걸러들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탈북자가 하도 많아서 그들의 북한 관련 증언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아요. 꽤 높은 지위나 계급을 가지고 온 사람 아니면 그들의 증언과 이야기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 과장하는 게 너무 많은데다, 거짓말도 수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당장 안보 강연에서부터 별천지 다른 세상으로 묘사해야, 자극적인 걸로 이야기해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걸러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라크전도 후세인 정권을 피해 망명한 이들의 과장된 증언을 진지하게 들은 미국이 그 과장된 위험성을 근거로 전쟁을 했던 겁니다. 성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큰 손해를 입었죠. 북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어떤 거짓말과 조작을 서슴치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과장된 증언과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서 모자라 적극적으로 군사도발과 분쟁을 유발시키고자 활동하는 게 저런 탈북단체라는 거고요. 그러다 진짜 무력도발이라고 하면 가장 좋아할 집단이기도 하고요. 



특히 최근 이들의 활동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인데, 과거 북한이 한국에 드론 날렸을 때 여론 기억하실 분 많을 겁니다. 엄청 달아올랐죠. 정부 욕도 엄청 했었고. 반대로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군사도발이라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괜찮다는 건 아예 기본적인 원리원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건 한국이 이런 것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특히 북한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타국 영토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는 건, 그것도 어떤 삐라 같은 내용물을 담은 드론이면 그건 그 자체로 준군사도발이 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걸 얌전히 용인하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큰 목소리 낸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고, 그게 한국 영토 내라면 누군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작 탈북단체의 활동 때문에 국가적 안보가 위협 받는다면, 그 탈북단체의 도발 행위가 가장 큰 문제지만, 국가가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런 탈북단체의 불법 도발행위를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오히려 그들에게 사상적인 문제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정도고요.



참고로, 접경지역에서 드론 날리는 건 그냥 불법입니다.





하나 더, 여기서 날린 드론은 보통 드론이 아니라 엔진 쓰는 고정익기 드론에 구글 맵 같은 걸로 경로 조정하면 왕복마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북한이 보낸 드론도 고정익기 드론이었죠. 어차피 풍선에 넣고 드론으로 보내는 거라 엔진키고 날리면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고요. 일정 높이 이상 날아가면 편서풍 영향 받으니 그거 조절하는 것, 그리고 정확히 떨어지느냐, 정확한 순간에 터지느냐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방공만 문제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거나 새 정도로 여길 가능성이 더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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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정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집단탈북 발표 靑개입, 사실아냐"…결정주체는 `노코멘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662517


예전 어느 탈북자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탈북한 것들 북한에 들키게 되면 이북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탈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TV에 본인이 나오면서 탈북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죽게 됐다고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 총선에서의 보수표 결집을 위해 이 원칙을 죄다 깨버리고 탈북 사실을 밝히며 사람 목숨을 죄다 죽여버린 게 되는 군요. 선거에 눈 돌아가서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이 새끼들은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대량살인을 조장했다는 걸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대한민국 보수의 도덕성 수준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전부터 그랬죠. NLL 때도 그랬고요. 자신들의 단기적인 코 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적 원칙을 내다버리며 그에 따른 국가적 손해, 심지어 인명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그따위 것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만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히고 그 원칙을 쉽게 쉽게 깨버리면서 원칙 따위 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정부가 바로 보수정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보수세력이 다 망칩니다. 헬조센을 누가 만드냐고요? 보수세력이에요. 보수 국민이, 보수 정치인이.



보수정권에 제기되는 음모론들. 수준 낮은 것들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것들을 보면 적어도 보수 정권들에 한해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보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 어디 한 두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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