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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3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4/07/28 - [취미/이야기] - 모든 범죄자에 대한 변호. 2014/06/21 - [취미/이야기] -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법적 처벌이라는 것을 피해자의 복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한 복수 같은 걸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법의 처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입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복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목적이죠.. 2015. 10. 5.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2015. 9. 22.
커뮤니티의 운영진, 운영의 미숙 전부터 많은 커뮤니티에 속해보기도 했고, 몇몇 커뮤니티를 운영해보기도 하면서 운영에 대해 들은 이야기,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커뮤니티의 운영에 대해 생각해볼 일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야 당연 운영진의 운영, 관리 부분일텐데, 운영진으로서의 능력, 심지어 덕성의 부분이 떨어지는 운영진들을 보아온 바, 자신을 되돌아보기에 적절한 경험들이었죠.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광고글을 지우고 적절한 게시판을 생성하며, 그 게시판의 영역에 맞는 게시글을 올라오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리의 영역이며 운영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과 네이버 등등 수많은 커뮤니티, 주로 카페가 존재합니다만,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린 운영자들도 수..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