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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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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4.21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보호받아야할 탄압자의 구분. (2)
  2. 2021.01.26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와 공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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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 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옛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민주 공화국이 지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서, 국가들의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들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는 국민이라는 기존의 위대한 존재의 관찰과 비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자치"라든가 "국민 자신을 지배하는 국민의 권력"이라는 문구들은 사안의 실상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이 그 권력 행사의 대상인 국민과 언제나 동일한 것도 아니었고, "자치"라는 것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또한 국민의 의지라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국민 중에서 가장 수가 많거나 가장 능동적인 집단, 즉 다수파, 또는 다수파로 인정받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은 그들 중의 일부를 압제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권력 남용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집권자가 공동체, 즉 공동체 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는 사상가들의 지성에도, 그리고 유럽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현실적이거나 가설적인 이해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저 중요한 계급들의 취향에도 똑같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사상 속에서 "다수파의 폭정"은 사회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다수파의 폭정"(The Tyranny of the majority)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토크빌이 자신의 저서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영국에서 자유주의자들과 교류하였고, 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다수파의 폭적은 그 밖의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되었을 때, 즉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제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그 폭정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제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형벌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거의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의 필연성.
따라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또한 사회가 공격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individuality)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집단의 의사가 개개인의 독립성에 합법적으로 간섭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규정해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독재를 막는 것만큼이나 인간다움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요한 부분은 끝자락의 다수파의 폭정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글에선 이 부분과 함께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끌고와서 밀의 자유주의 사상을 짧게 소개하고 그 이후 약 백년 뒤 나치를 겪은 이후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방어적 민주주의로 보완을 시켜 밀의 자유론은 중요한 고전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삼을 수는 없고 이후 발전된 자유에 대한 논의 역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자 합니다.

 

왜 일베 류 극단주의는 보호받지 말아야 하고, 쫓아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주장과 자유의 주체는 그들 극단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도 보호 받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 인문학, 철학에 대한 이해도는 아마 채 학부생 수준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그 깊이도 얕고 얕은 만큼 많은 비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윤 정부의 민주정 파괴를 함의하는 움직임과 발언들, 그리고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집단이 기세등등한 것을 보면서 마침 떠오른 밀의 자유론 내용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밀은 국가, 정부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폭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지배적인 여론과 정서의 폭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베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수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금방 극우보수 정서의 중심 내지는 핵심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베가 있기 이전부터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보아왔기 때문이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모여 디씨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일베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베 류 가치관이 세계관으로 자리잡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할 것이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우파임에도 일베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만큼 일베를 하는 사람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일베임을 숨기고 평범함을 연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일베 사이트를 하느냐 하는 피상적인 조건보다 일베 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기에, 일베 류 가치관은 이미 극우보수 세력의 핵심 가치관이거나, 최소한 그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일베 류 세계관은 70~90년대 극우보수 가치관의 변형/발전/현대적 적응의 결과이지 없던 것이 생겼거나 이식된 개념이 아닙니다. 일베 탄생 이전부터 호남에 대한 멸시와 진보좌파에 대한 혐오, 자국민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애국이라 착각하고 그 근거를 합리, 합리적인 것라고 풀이하는 등의 행태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원으로서의 당신 생각도 얘기할 각오가 돼 있어?"
"공화당원인게 무슨 소아마비라도 걸린듯이 말하는군."

 

미드 뉴스룸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주인공 윌 매커보이는 자신의 여자와 바람을 피운 기자를 자신의 스튜디오로 불러와 토론회 준비 중인 자신과 그 팀원들을 관찰하고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주면서 나온 대사입니다.

 

어떤 정당이 바보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지지자들 역시 창피할 것이고 지지에 회의가 들 것입니다. 당시 공화당은 빠르게 극우화, 정확히는 티파티화 되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에 영합하려는 움직임 역시도 거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각본가인 애런 소킨은 그것을 공화당원 캐릭터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꼰 것이죠. 사실, 한국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저건 드라마이기에 아주 점잖게 표현된 거고요.

 

실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깨문이 아직도 있네?"

 

마치 문재인 지지가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워해야할 것이고 창피해해야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마치 내가 문재인 지지자면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조롱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것처럼요. 이는 그 사람의 정신, 이념에 대한 조롱이자 망신주기입니다. 망신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는 걸 불가능하게 입을 막는 겁니다. 마치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 부위를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것처럼요. 혹은 자신의 반사회적 가치관(Ex.소아성애 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사회가 공격적인 처벌 이외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념들과 실천들을 그들의 행위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개성(individuality)이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형성되는 것조차 차단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격을 사회가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도록 강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일베 류 가치관을 지닌 이들은 민주당과 관계된 것에 대해 대깨문, 형보수지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등 공격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허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어 공개적이고 많은 조회가 보장된 공간 내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맞지 않는 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봉쇄합니다. 즉, 그들은 동집단의 것과 맞지 않는 개성을 배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어찌 되었든, 공격받고 린치 당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그들의 말에 수동적인 동조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떤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지금의 상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특히 협동과 경쟁이 필요한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점차 일베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다수의 목소리를 점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는 웹툰 댓글창 같은 비정치적인 공간이면서도 여러 세대가 모이는 장소(주로 젊은 세대 위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일베는 인터넷을 하는 이들이, 어떠한 활동공간과 재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꽤 훌륭한 장소가 되어주었고, 유머 자료에 섞인 정치색과 사상적 용어들을 통해 10대~20대 사용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10년 동안 성장하고, 그러한 사상을 재생산, 전파하면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베적 가치관은 세대와 거의 무관하게 동일한 의식을 공유하게 해줬고 다르게 말해 이것은 극우보수라는 진영 내에서는 세대에 얽매이지 않은 광범위한 가치관으로 기능함을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극우보수의 가치관/세계관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올라가 위에 따로 인용한 존의 말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다면 개인은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오나치, 파시스트, 제국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역사 수정주의자, 종교적 원리주의자 등 사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들과 그들의 사상조차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말입니다. 

 

획일성과 전체적은 자유의 적이며, 진리는 여러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복잡한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위험한 사상이라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도리어 자유,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기치로 한 다수파의 폭정인 동시에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령, 소아성애자 또한 그러한 가치관이나 성벽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히틀러를 위인으로 모시고 그의 사상과 가치관에 동의한다고 해도 실제 유대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슬라브족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법과 자유의 이름 하에 보호받아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상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자유적이며, 반민주적인 사상의 공격성은 단순히 사상의 자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사상이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기 마련이며, 그 사유는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대가 ‘그래, 전에 우리는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었잖아’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지!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증거가 아냐! 당신들이 멍청하다는 증거일 뿐!’”

- 파울 요제프 괴벨스.

 

그들은 자유를 조롱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밀은 모든 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관용의 개념을 통해 누구도 자신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무엇은 허용하고, 무엇은 배제해야 한다고 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사상의 자유는 기본질서의 핵심 중 하나이고, 위험한 사상을 골라 베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사라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살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발생했습니다. 나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권력을 획득했고, 독재국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또한 4대 대선 이후 여러번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형식으로 독재정권을 유지했습니다. 

 

독일에선 사회주의 제국당과 독일 공산당에 위헌판결을 내려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 정당에 대한 조치였을 뿐, 그들의 지자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아닙니다.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다는 루이 드 생쥐스트의 말처럼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을 베재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입법권 박탈을 이야기했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위험성 평가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 박탈을 입에 올렸고, 그것에 동조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설령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은 생각의 그릇이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농담이라고, 비유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설령 일시적인) 진심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 판별하긴 어려운 까닭입니다.

 

 

일베 류 가치관은 극우보수에게 핵심적인 것이 되었고,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점차 다수를 차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미 다수이거나 다수에 가까워졌다는 것인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들과 다른 이들을 공격적으로 배제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집단을 차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요.

 

윤석열 당선자가 유퀴즈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방송 자체와 유재석, 조세호의 리액션, 진행을 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배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활동은 물론 존재조차 부끄럽게 만들어 망신주며, 공격하여 밀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의 활동을 했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보, 좌파, 민주당 지지자 역시 그들에 반대되는 이들을 공격하고, 면박주고, 린치하며 쫓아내어 배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글에서 피상적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은 결코 본질에 다가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듯, 같은 행동 역시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일베-펨베 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격당하고 배제 당하는 것이고, 진보좌파의 경우 그 자체로 공격받고 배제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베나 펨베가 사자 명예훼손과 조롱, 특정 성별이나 직종, 지역에 대한 차별과 공격을 하여 반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진보좌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로 특정 진영의 집단이나 인사를 비판한다면 그 자체로 비난을 받고 배제당합니다. 심지어 그 당사자가 정치적 견해나 이념, 사상을 밝히지도 않았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활동 내역 따위를 알 수도 없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박근혜나 박근혜 정부의 정책,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대깨문을 비롯한 규정, 낙인을 통한 공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전통적인 사례는, 독재정부나 보수정부 대한 비판을 가하고 저항하는 모든 이를 빨갱이라고 규정하여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언어와 용어가 달라졌다면 그 핵심 원리가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베 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반대자들을 비교했을 때, 일베 류 가치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격받고 배제 당하여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이자 세계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탄압해야 하고, 그들에 대한 공격자는 대체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의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0년대 사람이며, 그의 대표적인 저작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조금 덜 되었을 때, 자유는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 자유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살해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게 그 사건은 피살이 아니라 자살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는 1800년대 중후반에서 1949년까지의 인물입니다. 칸트학파의 일원이었고, 법학자로서 법의 3요소인 정의-합목적성-법적안정성의 개념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칸트주의의 관점으로 가치상대주의를 주장했고, 무질서보다 부정의가 낫다는 가치관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건국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고, 이후 나치에 의해 강단에서 쫓겨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나치를 용인했고, 그들에 의해 강단에서 추방당했고, 법을 제정하여 악행과 폭정을 했음에도 침묵했습니다. 전후, 그는 강단해 복귀하였고, 저명한 법학자였던 라드브루흐는 새로운 독일의 법을 세워야 했는데, 가치상대주의자였던 그가 나치의 수많은 악핵을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자신의 사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나치에 대한 반면교사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인 법 개념을 도입했으며, 자신이 고안한 법의 3요소 중 법이념의 1순위 역시 법적 안정성에서 정의로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치상대주의자였음에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되었죠.

 

 

존이 자유론을 냈던 시대와 나치 시대는 약 1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당의 승리, 2차대전이 인류에게 전해준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대합니다. 자유론은 매우 중요한 지성을 담은 서적이고,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는 고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그의 사상이 담긴 자유론이 얼마나 위대한 서적이든, 그것은 결코 진리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담론과 법철학 역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발전을 수용해야만 하고, 존의 말을 금과옥조로 다루어 존의 말과 다른 것을 열등하거나 저열하거나 모자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존의 가치관은 존의 가치관이며, 그것을 옳다고 여기어 자신의 사상 안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비판받고 반박될 수 있는 과거의 말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형태의, 그러나 여전히 같은 핵심을 간직한 일베 류 가치관과 그 세력은 배제해야하며, 그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보호 받아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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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황지만 2022.04.22 20:27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베류 가치관의 영향은 최근 다시 불이 집혀진 장애인 시위에서도 보이는 것 같네요. 일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시위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는 여론의 의한 선동으로 하나 둘 동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생들을 살펴보자면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상황 판단이 아닌 당장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이 화나는 것이 먼저로 보입니다. 이는 글쓴이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여론마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그런 식에 사고를(일베류 가치관)을 가지는 것 같네요.
    현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주지 않는 현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확실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사회적 소수나 작은 목소리에는 관심조차 안 주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현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의 관심이 곧 힘이기에 그러한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면 장애인에 기본적인 이동권 문제가 빠르게 보장되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정치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해서 제 생각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듭니다. KONN님은 어떻게 현 장애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싶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4.22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주장하는 건 타당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이에 대해 사회는 그들이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기 전까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위를 하면서 그에 관한 의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자기 불편한 것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이런저런 욕하고 비난할만한 명분을 찾을 뿐이지 왜 그들이 그러한 시위를 했고, 불편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들 단체의 시위 내역을 꺼내며 과거 불순한 활동을 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과 지금 시위 논제는 별 관계도 없어요. 그들이 소위 빨갱이, 종북스러운 활동을 했다는 것과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쫓아내어 장애인 단체의 불법적이고 불편한 시위라는 불의에 승리하길 바라는 거지 그들이 왜 그런 시위를 하고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민주사회라면 소수자, 약자의 시위에 대해 '왜'를 생각하고, 그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절차와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약자를 위해 기능하지 않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장애인 단체가 불편을 야기하며 시위를 했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지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해법입니다. 그렇게 사회가 진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적질, 훈수질, 비난질만 한다면 진보할 수 없어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는데 그런 행동이 어떻게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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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인물로서, 그의 자유론은 효용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인류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개개인의 개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규정했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사회적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사회나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영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언어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전자의 자유가 후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밀이 개성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것이 인간 정신의 건전한 토론과 토론의 다양성을 통해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을 목표로 한다 하여도 독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과 역작용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 하죠.


반면 개성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개성이 극대화될 때 개인과 사회는 그런 부작용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와 사회 또한 결국 개개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밀의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것을 건전히 유지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들은 일견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일테지만 여전히 대중은 자신의 자유를 통해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개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그러한 해로운 주장과 목소리가 사그라들거나 나쁜 것으로 규정되어 힘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악종에 열광하고 환호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되어 실질적인 힘을 갖추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소리는 자유가 주어졌기에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갖춘 개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세대와 직종, 지역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집단이 공유하는 것은 그만한 경쟁력, 혹은 (아무리 어설프고 황당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만큼은)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상이 먼저고, 그 사상을 표현할 자유가 있기에 그러한 존재를 확인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 도덕은 남을 통해 확인하고 충돌하며 수정되면서 그 시대, 그 환경에서의 적절한 선을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윤리와 도덕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한들의 모임에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건전한 집단에 비해 매우 낮거나, 혹은 매우 색다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악적인 함의를 담는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거나, 우위에 설 때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그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밀은 이러한 안 좋게 나아가는 사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개성을 통해 혁파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기를 바라고요. 대체로 안 좋은 것들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사라지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더 나은 논리와 주장을 통해 비판하고,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해악스러운 악종들이 있고, 그것들은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힙니다. 문제는 그것이 피해인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나쁘지 않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일베, 워마드, 최근의 ㅇㅅㅇ에 다다르기까지, 그들의 행동과 언어는 반사회적이고 일반 윤리와 도덕, 심지어 인권의 영역까지도 건드리는 민감하고 위험천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밀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간접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서구사회에선 한국처럼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인정이 훨씬 까다롭거나, 아예 그러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완전한 날조와 거짓선동조차 자유로써 보호 받는 미국 같은 곳에선 정말 이게 같은 인간의 지성을 공유하는 자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적 실패작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지요.



그러나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답과 타협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의외로 그러한 결과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죠. 특히 사람이 많아질 수록, 그 토론자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록, 때때로(혹은 대체로;) 토론자의 지성이 부족할수록..


일베충이나 환빠와 같은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들이 어느 곳에서 완전한 논파를 당하거나 상당한 반격으로 자신의 주장과 논리에 힘을 잃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다른 곳에서 반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죠. 인지부조화, 자기합리화 등 여러 정신적 기제들이 상처받은 자아를 복구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무익한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내고, 아무런 이익도 효용도 없는 활동을 발생시키죠. 그러한 활동은 매우 피곤스럽기 때문에 한두 번 하는 정도로도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공연히 바뀌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싸우러다니거나, 토론으로 쫓아내기보다는 차라리 권위나 권한을 동원하여 공격하거나 내쫓아버리거나 혹은 그 본인이 최대한 무시하기도 하고, 아예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건전한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건전하지 않은 것은 해악적 행위를 반복하는 당사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읊으며 용인하라고 요구하지만, 실상 그 반대에 선 이들에겐 하나의 공해(Polution)에 불과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PC방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조차 그 내용의 해악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강제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에 있는데 밖에서 듣기 싫은 소음이 지속해서 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음공해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해로운 성분이 공기나 물에 섞여서 건강을 해친다면 그 또한 환경오염, 공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과 사상의 영역에서도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토론으로 교정되지 않는 사상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 또한 그러한 부정한 표현에 대해 좋진 않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또한 하나의 개성으로 토론을 통해 부딪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좁고 짧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항구적인 발전보다 당장의 평온함을 선호하고, 토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을 즐기기보단 그런 경험은 때때로,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걸 더 좋아하죠. 우리는 밀처럼 관용적이고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이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베, 페미와 같은 정치병자들의 주장과 표현들이 공해라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할까요? 밀의 유지를 따라 직접적인 영향,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용인하고 최대한 토론을 통해 부딪히며 교정될 것을 희망해야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때때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니, 이미 그 자체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밀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일상적인 공해를 다루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개성을 짓밟는 것이기도 하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과 거리가 멀며 반사회적인 사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언제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짓밟음은 감정적인 쾌감을 줄 수 있고 깔끔함에 청량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폭력적 방식은 그 자체로 해악일 수 있습니다.


악을 짓밟은 우리가 또 다른 해악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에도 독선적 요소가 있어 발전을 저해한다는 밀의 주장처럼요.


사상이 환경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매우 어렵고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그것에 반발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난제들이 우릴 괴롭힐 겁니다. 또한 개개인이 어쩔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단지 극소수의 머저리들이 자기들끼리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무시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중을 이룰 정도로 거대한 사상의 공유는 무시할 수 없겠지요.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렇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할 대화와 토론, 그 토론을 풍성하게 해줄 수많은 개성을 생각하면 지리할 정도로 아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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