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기밀유출 기무사 소령…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04465781934

'軍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국익 활동 참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277&aid=0003464173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129110709151

"전투기 부품 바꿨다" 거짓 서류 만들어 240억 '꿀꺽'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4079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대통령 탄 군함 태워줄게" 7억원 챙긴 해군참모총장

http://media.daum.net/issue/718/newsview?issueId=718&newsid=20150217120304768

'무용지물' 군 암호장비…2급 군사기밀 해킹에 노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4210.

'미인계까지'..군사기밀 거래 대규모 적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5152118635

[종합]軍·檢, '군사기밀 유출' 전현직 장교 4명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5940694

[취재파일] 軍 '먹튀'로 기밀 무더기 유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8095706452&RIGHT_HOT=R25

증거자료야 솔직히 엄청나게 많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으니 여기서 끊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안보, 국방의 실태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군대에 가서 느끼는 부조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실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게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실태라는 거죠.

참모총장이니 기무사 소령이니 하는 인간들은 국방의 중추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그들의 지위와 계급을 따지면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런 일이 '정말로' 하루이틀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군내부의 부정부패와 '안보파괴' 행위는 얼마나 더 심할까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속을 썩이는 고름덩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들 말이죠.

안보? 국방? 중요하죠. 근데 그 중추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라 안보와 국방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니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군 내부의 보안을 위해 일개 병사 따위에게 폰을 걷고 단속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장교들에게 있고 바로 그 장교놈들이 그 기밀자료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인간들이 진짜 걱정하고 극딜을 넣어야 할 상대는 진보니 좌파니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편이죠. 노무현 때 다리가 저리느냐는 말에 버럭 화를 냈던 장성 출신이 알고보니 진짜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진짜로 다리가 저리셨다는 인간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인간들이 진짜 안보와 국방을 위협하는 불순분자이고,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종북에 해당하는 놈들입니다.

항상 안보니 국방이니 안보팔이를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한 소리도 내뱉지 않는 게 바로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것들입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산 카르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제기 또한 오른쪽 계열보다 왼쪽 계열 사람들이 더 하고 말이죠.

심지어 그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조차 안보를 위협한다느니 하며 종북으로 몰아붙히는 머저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안보파괴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욕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욕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숩습니다. 진짜 안보와 국방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비판할 대상을 잘 골라야죠. 고작 인터넷에서 정권을 비판하는(그것도 진짜 잘못을 한 것에 대해 하는 비판) 이를 종북으로 몰아붙히고 그들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정신적 자위와 망상증에 시달리기 이전에 진짜로 국가기밀을 팔아넘기고 유출시키는 진짜 안보파괴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카르텔의 봐주기가 얼마나 너그러운지에 대한 팩트입니다. 즉,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러도 제식구라 봐준다는 거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방산비리 군인' 80% 석방…느슨한 군 법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71462

정확히 하자면 안보의 측면에서 지적하는 사안이긴 한데, 솔직히 군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군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행정이나 그쪽 병사가 아닌 이상 일반병이 빼돌리거나 유출시킬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이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간부들이 가져오는 휴대전화죠. 단순 비교만 해도 장교는 되고 일반병은 안 된다? 그냥 차별이죠. 계급이고 뭐고 그냥 차별입니다. 오히려 장교의 휴대전화 반입을 문제시 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기밀을 유출시킨다면 더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교쪽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기밀을 유출하거나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쪽도 장교들이고.

휴대전화를 반입금지하는 이유는 단지 편하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에 휴대전화 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도 개인의 자유 측면 따위가 아니라 윤일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즉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군 스스로 군내부 악습과 부조리 및 똥군기, 구타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함과 철저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반입허용시키면 그걸로 뻘짓하는 애들이 분명 있기는 할텐데, 그 거품무는 보안문제에 있어서 장교가 더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정보 판매하며 이득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반병만 단속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재에 얼마나 불공평한 이중잣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군내에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군도 같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미군 같은 경우 보안을 빡세게 해서 사진 같은 경우 건물 넘버링 찍히면 안 되고 메타 데이터도 잔소리가 많고 군무원, 군인 구별없이 컴퓨터에 스마트폰 못 꽂게 합니다. 꽂으면 헌병이 와서 데려가죠.

보안을 신경쓸 것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정도는 해서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 같더군요. 정확히는 똥별들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환경을 열악합니다. 제도와 악습은 더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있죠. 그런 군대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돈을 쓰는 모양인데, [클릭]이런 기사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간부와 부사관은 다 합쳐봐야 전체 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의 인원을 위해 천수백억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고작 골프장이니 콘도회원권이니 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일반 사병이 먼저가 되야지 간부에게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사병 복지와 군시설이 후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욕먹는 마당에 그런건 안 고치고 자기들 놀러나갈 골프장이나 짓고 앉았네요.

왜, 고작 2년 있다 제대하고 장교는 거의 평생을 군에 몸 담으니 어차피 쓸거 평생 있을 사람들에게 쓰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어차피 2년 있다 다신 안 올 곳인데? 뭐, 이런 마인드도 딱 한국적 마인드이긴 하네요.

군 복지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군 복지 예상도 이런데 다른 예산은 어떨까요? 실제로 군납비리 여러번 밝혀졌죠. 수십만원짜리 USB와 수백만원짜리 소화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뱃속으로 갔을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군대의 전투력을 깍아 먹는건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군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똥별놈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밑에선 한창 뺑이치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골프장에 놀러나가고 군 복지예산 95% 쳐먹으며 군납비리 뻥뻥 터지는거 아는데 군 사기가 잘도 오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지들이 다 쳐먹으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방탄복 이야기 나오는 데도 돈 없다고 하더군요.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