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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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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12.23
    자본주의와 신분제 사회 권력의 특성에 대한 단상
  2. 2015.02.08
    알바몬 광고 논란에 대한 단상. (2)
  3. 2013.06.17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8)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왕의 자식,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권력과 권위는 발생하죠. 물론 그러한 권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력, 경제력, 영향력, 계약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왕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하여간,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혈통이고, 혈통에서 권력이 보장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귀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평민으로서의 권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권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실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자본 그 자체죠. 자본은 그 자체로 단순 물질일 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장을 돌며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왕정에선 혈통에서 권력이 나온다면, 자본주의에선 자본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왕정, 귀족정, 독재, 민주정과 다른 점은, 그러한 권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에 의해 권력이 나오지만 그러한 자본은 위임 받고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움직이고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본이 줄어들면 그만큼 권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작용하지만, 그 권력 자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닌 셈이죠. 또 하나의 특이성은 왕정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무력과 권력의 존재에 대해 견제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선 그러한 견제장치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에 대해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이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에겐 권력이 없어도 그러한 견제장치가 작용하지만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은 그러한 실재하지 않는 권력인 자본에 의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어질 수도, 심지어 초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죠.


따라서 그들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자본의 유무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은 기존의 세속적 혈통이나 불변의 기준에 의해 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재벌이나 대기업, 부자들라고 범주화해서 특정할 수 있고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분명히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혈통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은 변할 수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현실에선 자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 해석과 실전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 재산세, 누진세 등의 제도를 통해 그 자본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자본의 권력은 다릅니다. 자본 그 자체를 견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몇몇 요소를 제외하면 --심지어 불법이거나 비상식적인 사례가 있긴 할 정도지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속적 권력과 자본적 권력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개인, 집단에게 있어서 그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의한 권력은 실재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고, 단지 실제로 현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것이 곧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상가치이기 때문이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를 죽여서 귀족이나 왕이 되려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선 자본을 얻기 위해 다른 이를 죽여서--혹은 짓밟아서-- 그 범주에 편입되고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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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인간답에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끼니조차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가지는 의무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업주는 사회의 암세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치니까.



남에게 돈 때인 것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발악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돈 때먹는 일에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죠. 알바몬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일은 했지만 그만큼 정당한 몫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다 주면 업주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뻔뻔하고 천박해서 돈 더 주기 싫은 거지 뭐 지 살림살이를 끄집어 내요.


반대로 돈은 받은 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 하면 똑같이 최대한 비용은 덜 보고 이득은 더 취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 줄까요? 당장 욕한바가지 날리고 잘라버리겠죠. 똑같이 이득은 더 보고 비용은 덜 내는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한 업주들은 단순히 알바들에게 돈을 덜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와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에요.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관행이자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이며 사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원칙을 농단하며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거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되면 이 나라는 발전의 나사가 빠진 거고 그 피해자가 된 개개인,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용한 그 사장, 업주라는 인간입니다. 친척이 땅사면 배아파 죽는다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 등쳐먹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덜 받는 몇 백원, 몇 천원이 모여서 1년에, 10에 수 십만원,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자기 돈이 뺏기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이들인 겁니다. 명백한 경제사범이에요. 기업에서 돈 빼돌리고 분식회계해서 수 십억, 수 백억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만, 정부 관료로서 사업 벌이면서 기업과 적당히 입 맞춰서 돈 빼돌리는 놈들만 경제사범입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범죄가 흔하다면 그건 큰 범죄 하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암세포가 어느 장기 한 쪽에 몰려있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온 몸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으면 의사 뒷목 잡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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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5.02.09 16:41 address edit/delete reply

    자기들이 을의 위치일 때는 불공평하다 세금 많이 걷어간다~ 수익 없다~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갑의 위치일 때도 불공평하다는 건 뭘까요?
    알바생들의 급여가 업주 수입보다 높은 건 알바생들 잘못이 아니라
    시설 임대비 등 다른 이유 때문이죠
    자신들이 따져야 할 사람들한테는 안 따지고 알바생들 앞에서만 당당해지는 그런 사람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2.09 2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만 당당한 모리배 소인배들이죠. 한마디로 찌질한 거.





흔히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데, 이 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아우릅니다. 이건 기본이니 알고 갑시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맑시즘적 맥락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죠.


전자의 경우, 계급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지닌 이론들이었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인 <공산당선언>에서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죠. 어째서 이러한 이념들이 이론적으로 불충분하고, 모자르며 어째서 실패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그에 반해 그러한 이상적이고 감상적이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경제학과 유물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맑스가 생시몽, 오웬같은 철학자들과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붙힌 명칭이구요.



이후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이론들,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을 제외한 이론, 이념들은 현실적인 영향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맑스의 사회주의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공산주의를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맑시즘적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갈리게 됩니다.


전환적이고 과도기적인 체제인 사회주의와, 그 끝인 최종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각종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거쳐지나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는 그러한 혁명과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최종 형태, 즉 공산주의로 끝을 맺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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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손 2013.09.10 17:29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9.10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일당독재이고, 중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일각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경제쪽은 자본주의나 다름없고, 정치쪽만 공산주의식인 셈이죠.

  2. bpp 2013.10.24 20:42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치와 경제에 체제가 다르다는것은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24 2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저도 중국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공산주의가 경제체제인 것은 맞으나 그 과정상 공산당 일당독재가 필요하다느니 하는걸 보면 이론상 정치체제에 대한 담론이 어느정도 존재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자기네들이 공산당이고 그러하다는데 뭐..

  3. R 2013.10.24 20:4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1848년 혁명실패후 공산주의가 폭력성,불온순함등의 대명사가 되었을때 사람들이 사회주의라는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걸 다시 공산주의로 바꾼인물이 레닌이죠
    하지만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슈단위 공동소유및 개인위 노동성과에따룬 생산물의분배라고 장의하고 공산주의는 능력에따라 일하고 필요에따라 분배 하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제책이 잘못된걸까요

    레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24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레닌이 주장한 19세기의 공산주의는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엘리트의 봉기를 중시하며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말씀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구분은 레닌이 주장한 구분입니다.

  4. BlogIcon 사회주의 공산주의 2015.11.14 03:28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주의 와 공산주의 는 완전히 아예 다른건가요 ? 북한은 뭐에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11.14 1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꽤 다른 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이미 걔네들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단어 빼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성서인 맑스의 자본론이 금서인 곳입니다. 걔네는 그저 왕정에 가까운 독재국가이고 그 성격은 되려 극우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에 가까울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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