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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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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0.27
    법치에 대한 이해 4편. 법치의 필요성과 공권력.
  2. 2015.05.29
    일베식 정의감과 정의구현 방식 (4)



2015/10/05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3편. 법적 처벌의 목적과 기능.


2015/08/14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2015/08/09 - [취미/이야기] -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015/02/19 - [취미/이야기] -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위 링크의 맨 아래 글인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에서 기실 법치의 필요성은 거의 다 설명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긴 하군요. 법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 천년간 여러 형태의 국가와 사회를 역사적으로 경험해봤고, 그에 따라 거시적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그 결과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시키는 법률과 제도, 시스템보다 현재의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러한 가장 나은 형태의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종류의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될 수 없게 됩니다.


앞서의 글들에서 이야기왔듯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단 하나의 권력, 혹은 폭력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공권력이라 부르는 것이며, 그것의 현실적 한계는 존재할 지언정 역사상 모든 종류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쓸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강력한 처벌 등을 주장하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반대로 본인의 권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러한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법치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판단권자가 매우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고, 그러한 반응에 따라 판단권자는 되려 억울한 사람을 옥에 쳐넣고 처벌을 내리는 고전 민담의 탐관오리, 무능하고 인정없는 고을 원님의 행태를 보인다면 누구도 그것이 옳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법률과 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룰만한 지성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이들을 훈련시켜 법관, 법학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폭력은 공권력입니다.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그러한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습이나 예외적 허용에 의해 유지되는 것 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이 되는 법률의 합리성과 논리성, 현실적 적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은 역사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논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일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한 수준이 되었다면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검사와 경찰이라고 부르고, 그들 또한 낮지 않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죠. 그러한 교육과 훈련에 따라 일은 처리되는 거고요.


어떠한 공개되어져 있고,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며,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역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그 과정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역시 안전 또한 보장되며, 사람답게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한 보장에 따른 안전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난 억울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추악한 범죄자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인식되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분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는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올바르게 기능할 수 없고, 그러한 법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 안전은 보장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보면서 그것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공권력이 없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적인 폭력에 의해 진행되는 유사법치 행위의 야만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구제와 같은 사적폭력은 이루어져선 안 되며, 되려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치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의를 우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원칙이 없는 사회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위험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법치, 고도의 통치시스템이 없었던 촌의 시골동네나 과거의 도시나 지방처럼 집단 자체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집단의 입장에서일 뿐이지 그 안의 개인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의해 죽고 피해를 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적폭력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쪽으로 발달해왔고, 현재로서는 그 결과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고 법치나 공권력을 무시한다면, 그러한 인민들의 야만적 폭력에 의해 자신이 처분될 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처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겪기 전까진 억울해하지 않았을테니까.



물론 이러한 이상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실제로 발생하는 법치의 무력함이나 비합리성, 미흡함은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의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더 효과적이고 문제해결에 빠르고 확실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을 놔두고 사적인 폭력을 통해 해결해보려고 하거나 법이나 법치,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발전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 폐기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 못 한다느니 경찰 불러도 별 소용 없다느니 하면서 자력구제를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법치의 발전은 더뎌지고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며 그만큼 사회적으로 개인은 위험에 더욱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자신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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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들, 새벽 여성 집에 칼·스패너 들고 찾아가···동영상 생중계까지


에... ㅋㅋㅋ 제목이 진짜 자극적이게 뽑혔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신나간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나간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잔혹 강력범죄 생중계를 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일베 회원에게 장기밀매로 의심되는 쪽지를 건내서 해당 일베 회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 데, 경찰은 해당 주소에 경찰관들을 보냈고, 그 사이에 일베 회원들이 마스크와 무기라 볼 수 있는 흉기 등을 들고 이 상황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를 했죠. 결국 집안에서 반응이 없자 경찰이 돌입하려던 찰나에 집안에 있던 여성이 나왔는 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해당 여성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고 그 쪽지는 그저 장기밀매 쪽지를 따라해서 일베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 병신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장기밀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쪽지를 넘긴 여성? 글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리죠. 물론 이런 쪽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 터지고 황당한데다 무섭기까지도 하지만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지 욕먹을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일베 회원? 아니죠, 이건 누가 했어도 잘한 건 맞습니다. 장기밀매와 같은 강력범죄에 속하는 -실제로 그런 범죄가 발생하는가는 차치하더라도- 내용의 쪽지를 받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초딩들도 배우는 수준의 것이죠.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장기밀매를 하느냐를 떠나서 누군지 모르는, 사정을 알 수 없는 타인에게 이런 쪽지를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범죄가 아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에 의한 해프닝일 뿐이지.



당연히 문제는 '여러 일베충들이' '흉기를 집어들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심지어 그 과정을 생중계하며' 히히덕 거린 게 병신같은 거고 문제라는 겁니다.


먼저,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났어야 되죠. 지가 뭐라고 그 여성이 있는 집에 마스크를 쓴 채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생중계니 뭐니를 합니까? 사적구제라도 하려고요? 그거 불법인 거 모른대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하는 건 무슨 관심병인지.. 뭔가 자극적인 떡밥이 생겼으니 최대한 더 자극적일 수 있게 방진마스크에 스패너에 칼까지 집어들고 몰려들어서 떡밥 물고 상황에 빠져서는 발기해대는 거죠. 초딩 애새끼들마냥.



자기들끼리는 의로운 동기니 뭐니 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적구제, 자경주의적 활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애새끼들 정신상태에서 못 벗어난 새끼들이 떡밥 물고 정신적 오르가즘 느끼려고 했던 병신짓이 사실이겠지만요. 실제로 누군가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단계까지 간 건 아니니까.


신고자가 경찰에게 보다 상세한 현장안내를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명백하게 상황을 특정하거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임에도 민간인이 공권력의 조사, 집행에 동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인 새벽 시간대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동류의 사람들-일베벌레무리-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미 일베 등에 이 상황을 퍼뜨렸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이트보다 일베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증' 따위를 생각해보면 이는 관심을 받기 위한 짓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이러한 떡밥이 던져지자 여러 일베충들이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병신같은 문제라고 봐야됩니다. 심지어 결국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데, 이는 개인의 의행으로써의 자력개입, 자력구제의 근거가 완전히 없는 거죠. 애초에 경찰이 가지 않았어도, 그리고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도 위의 상태 : 여러명이 무장을 한 채 몰려들었고 그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뭐, 법리적으로 아무런 충돌이나 인신의 구속, 폭력이 있지 않았으니 -설령 앞서 말한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해도- 이번 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와 소아병적인 정신상태를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봐요. 무장을 하고 갔다는 것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 경우나 자신이 직접 해당 상황에 끼어들어 어떤 폭력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 혹은 대비, 어쩌면 그것을 원하고 자신이 승리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오는 초중딩 애새끼들 에고 폭발하는 상상력의 발로였을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생중계 하는 중증의 관심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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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8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일베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요. 실제 요즘 대중들의 문제로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죠. 특히나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을 말리거나 분쟁의 요소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보다 분쟁 상황을 중계했던 것은 인터넷 곳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게다가 그런 영상을 보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정의 실현이란 이유로 앞뒤 정황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문제가 된 사람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인권침해 등등이 벌어졌던 것이기에 단순히 일베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일베의 구성원들이 그런 짓에 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더 적극적이고 열광했느냐 하는 지점에 대해선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영화로 제작되었던 "고백"이란 작품에 잘 나타나는 데요. 아마 영화를 보시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꺼에요. 영화에서 보면 반 친구들을 주도적으로 왕따 시키던 아이들이 누군가를 죽인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정의감에 불타서 더 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들과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왕따를 시키는 애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듯이 일베 애들도 그들의 나쁜 짓에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그걸 "정의"라고 여기지요. ㅡㅡ;;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정의"로운 일을 해왔던 것이라서 심각하게 나쁜 일에는 "더 정의"롭게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요.

    특히나 일베 같은 경우는 나쁜 짓한 것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어서 "정의"로운 일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자신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알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네요.

    확실한 것은 일베를 하는 애들이나 영화 고백에서 아이들을 왕따 시키는 애들이나 모두 자신들이 하는 "나쁜짓"을 "정의"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과도한 행위는 그런 "정의"감 때문일꺼에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9 0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흠, 좀 더 큰 틀에서 대중이라는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그 말씀도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은 저런 식의 '자력구제'적 행위와 '중2병식 영웅놀이', '법과 공권력을 초월한 특별한 개인'식의 상황설정으로 오르가즘을 느끼지는 않죠. 그것도 인터넷 따위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무장까지 하고 모여들어서 실질적인 무력,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보이는 태를 하면서까진 말이죠.

      전에 어디선가 듣기론, 범죄자가 불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해 더 정의감을 보이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용어가 있는 지도 모르겠고 전문적인 심리학적 분석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복역 중인 죄수가 일본과 독도문제로 고소한다던가 하는 식의 뉴스를 본 적 있기도 합니다. 비슷한 예는 꽤 있지만서도 기억은 잘 안 나는 군요.

      정의로운 행동을 알리려고 했으면 마스크에 칼 등으로 무장하고 생중계해서는 안 되죠. 그들 나름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이건 그저 상황설정과 그에 따른 심리적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9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그게 문제에요. 마스크를 쓰고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들이 "나쁜 짓"을 "정의"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이걸 굳이 일베만의 문제가 아닌 대중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에요. 종종 결과가 정당하면 행위 정도는 좀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가 많이 엮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식의 논리의 극대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되어 있을 꺼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세세히 듣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나쁜 짓"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엔 대부분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과의 정당성이 과정의 불법을 용인하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악당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요. 물론 그런 유형의 악당이 영화와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것과는 별개지만요. ^^;;

    다소 옛날 철학자의 주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전 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어도 많이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 교육의 방법이 될텐데, 방법론은 음... 좀 복잡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이 문제의 해결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문학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인문학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정말 세상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주느냐가 판가름을 낼 문제긴 하지만요.

    좀 많이 이상적인 것같긴한데,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 맹자와 공자, 순자 시대의 논리 같아서 고리타분해 보기이도 하지만요. ㅋㅋ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9 0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정의로 여기는 것은 서로 다름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일반 대중과 일베충들의 행동은 그 정도가 다르죠.

      무엇보다 제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그들 나름대로의 정의감도 있지만 무엇보다 앞서 이야기한 요소들, 중2병적 영웅놀이와 같은 심리적 오르가즘에 더 중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초딩 애들이 무기랍시고 막대기 한두개씩 주워들고 폐가에서 귀신나온다고 상황설정하고 그 설정에 빠져들며 재미를 느끼는 것과 같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들의 정의감이라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지 심리적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이러한 이유일 거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크게 느끼는 건데,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대중들이 그런 실수를 자주 하죠. 정부의 잘못인 메르스 대처를 박원순만 깐다든가.. 35번 환자니 서울 가든파이브 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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