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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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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0.26
    미국의 정당방위, 한국의 과잉방어. (20)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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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유 2014.10.27 15:33 address edit/delete reply

    바보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잠시만요 전화 좀 할께요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잡냐?
    누나가 잠자는 방에서 기어 나오는 도둑놈을 강간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판에 도둑에게 혹시 강간하셨나요? 물어봐야 하는거니?

    씨발 어떻게 된게 대한민국에는 피해자 인권은 사라지고 가해자 인권만 남았나 이게 다 닭년 때문이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 안 읽은 티 내지 말고 글부터 읽고 이빨터시죠. 그럼 뭐 갑자기 도둑과 마주쳤는데 도둑이 도망가는 걸 잡아다 싸우자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도둑한테 싸움 걸고 배때지에 칼빵 맞으면 참 좋으시겠군요. 경찰은 뻘로 있고 말이죠. 도둑 보내고 경찰 부르면 그만일 것을 사서 고생하실 분이네요. 뭐, 글도 제대로 안 읽고 까는 사람인 데 그럴 만도 하죠.

    • BlogIcon 2015.02.27 18:07 address edit/delete

      그냥 벽이네요

  2. 오랜지카운티 2014.10.27 15:40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디 인터넷에 떠도는 글하나 찾아서 올린 모양인데 너 미국에 안살아봤지?
    공권력과 사전 전화 안해도 한밤중에 남의집 무단침입하면 바로사살이야 단 사살한 지점이 집안이냐 집밖인냐에 따라 달라져 무슨말인줄 알겠니?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껄껄.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 미국 법과 한국 법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거야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이유도 본문에 다 써놨는 데 꼭 이렇게 긴 글 못 읽는 무지랭이들이 이빨 터신다니까..ㅎㅎ

      그리고 뭐 미국은 집안에서 무단침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쏴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ㅎ 미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CD나 SYG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주인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중에 쏘면 얄짤없이 유죄거든요? 집 안에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총 들고 가봤는 데 불법 침임자를 만났고 놀라서 쏴버렸다 하면 정당방위 내지는 과실치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건 첫 조우 때 그것만으로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쐈다고 했을 때나 통하는 거고, 그 첫 조우를 넘기고 잠시 대치한 상태에서 그 불법침입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항복의사를 밝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쏴버린다? 얄짤없이 유죄에요 ㅎㅎ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하거나 내 재산을 손괴할 목적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총 들고 기다리다 쏴죽이면 계획살인이 되는 거고요.

      위 사례를 보시라고요, 애초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도둑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가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후두려 팼네? 이건 미국에서도 유죈뎁쇼?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엄격한 미국에선 1년 6개월 이상이 나올거 같은뎁쇼?? 아예 반대로 상습적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부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ㅎㅎ

  3. BlogIcon 답답하네 2014.10.27 18:18 address edit/delete reply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형법의 정당방위 규정에도 야간 및 불안스런 상황에서의 반격은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한참 잠잘 새벽 3시에 도둑이 침입했는데 이성적인 대응이 그렇게 쉬울까요 님은 그렇게 자제력이 좋습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7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고려했는 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때까지, 흉기로 볼 수 있는 금속제 도구를 사용해서 패는 걸 용인하자고요? 다시 말하자면, '도망가는 도둑'을, '잡아다' '금속제 도구'로 때리는 데 이게 '정당방위'라굽쇼? 님이 쓴 '반격'이라는 단어는 자신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그 '공격'을 받지 않은 사건이걸랑요? 오히려 '공격'을 받은 쪽은 도둑이네요. 사리분별 좀.

  4.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지하기도 하고 자신이 써놓고도 무슨말인지 모르나보네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당할 절박한 위험에 처했을경우입니다. 심지어 흉기를 소지한것만으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반격이란건 꺼내들고 공격했을때 자기방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닉네임처럼 답답하네요^^
    흉기를 코트안에 숨겼다. 타고 온 차 안에 흉기가있다. 누나방에서 나왔으니 강간했을지 모른다. 이런건 아무의미없습니다. 법정의 심리와 판결에선 사실의 입증과 증거물을 중시하는데 실제로 공격하려했거나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으면 가능성같은건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11:00 address edit/delete

      미국의 가택침입 총기사용도 말그대로 최소한의 방위가 목적이고 이미 행동불능인 상태에서 더 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질경우 더이상의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유죄로써 법봉을 두드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격할 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는게 정당방위가 될수없는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떠나서 기본상식입니다.
      그리고 경찰의 초동수사도 꽤나 면밀합니다. 탄환의 선조흔이나 그을음 등을 조사하면 발포한 위치도 알수있는데, 하물며 뭘로 어떻게 때렸는지 몇대를 때렸는지 최소한의 방위가 맞는지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례는 정당방위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 데 범죄자엔 대한 만연한 증오풍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로 막는 듯합니다.

    • BlogIcon 역전재판123 2014.10.28 20:11 address edit/delete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으려하니 범죄자를 경멸하면서 정작 집주인 최씨도 범죄자라는걸 인식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몰라도 20분간의 무차별 폭행을 원인제공 운운하며 인정으로서 판결한다면 법이 바로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씨의경우 권고형량이 9년이하의 징역입니다.
      피고인 본인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있는데 법에 무지한 댓글러들은 선처해주는줄도 모르고 항소를 생각하네요

  5. BlogIcon 무무 2014.11.09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거죠. 저 사건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던대요.....음주상태에 도둑이 든걸보았고 게다가 누나 방에서 나왔다면 분노와 공포 흥분(이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미친듯이 분비되죠.)상태까지 더 해져서 냉정한 상황판단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였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이 들지 않았다면 그냥 입대를 준비하는 평범한 젊을이의 일상에서 이제 범죄자가 되어버린 저 청년이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이 느슨해 지면 그걸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까봐 걱정하는데 옮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 법이 바뀌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은 범죄수법이ㅠ바뀔 뿐인데 거기에 몇배나 되는 공권력이 갑자기 더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요. 법이란 보편타당한 가치가 우선이 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 BlogIcon 무무 2014.11.10 00:06 address edit/delete

      아.....전 저 청년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요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국민참여 재판신청해서 과잉방어는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0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당방위 요건은 엄격하고 그에 따라 정당방위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하죠. 이건 분명히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정당방위를 이용한 범죄를 걱정한 적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없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 BlogIcon 무무 2014.12.02 20:03 address edit/delete

      아....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구요. 음....지금 보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네요.

  6.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1.1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들이 핵심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들이 애초에 클릭률만 생각했으니 제목도 자극적으로 전했을테고, 기사의 방향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를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아' 다르고 '어'다르듯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안보고 그저 뉴스로 뜨는 제목들만 봤을 땐 저도 한국 법이 너무하다 싶었더랍니다.

    그나저나 제가 걱정인 부분은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 등에 대한 공포심이 그런 폭력을 더 심화시키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뉴스들도 흉흉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보니 조금만 저들에게 여유를 주어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심리가 그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대중들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옹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이란 존재는 공포가 심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기도 하구요. ㅜㅜ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그려지잖아요. 무서워서 타인을 건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무서움이 격해지다보니 상대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미친듯이 공격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도둑을 뇌사로 내몬 사람에게 인정적으로는 안타까워해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잉 대응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1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갑자기 자기 집에 모르는 남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그리 이상하지도 않고 드문 일도 아니죠. 여러번 말했듯이 그래도 너무한 행동인 것도 사실이고..

      공포라는 것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데에는 최고의 수단인지라, 정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는 공포와 폭력이 우리 주위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

  7. 2015.04.18 15:12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안타깝지만 과잉방어는 안되네요..ㅠ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4.18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쩔 수 없는 거죠..

  8. ㅇㅇ 2016.11.28 08:53 address edit/delete reply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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