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단독] 국내 中 ‘비밀 경찰서’로 서울 중식당 유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8B%A8%EB%8F%85-%EA%B5%AD%EB%82%B4-%E4%B8%AD-%EB%B9%84%EB%B0%80-%EA%B2%BD%EC%B0%B0%EC%84%9C-%EB%A1%9C-%EC%84%9C%EC%9A%B8-%EC%A4%91%EC%8B%9D%EB%8B%B9-%EC%9C%A0%EB%A0%A5/ar-AA15zRTd?ocid=msedgntp&cvid=36f3953c816e45ff92614db9b4f61c92
[단독]'中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 중국집, 이력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0632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 식당 “한중우호 파괴세력 폭로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6594
[속보]대통령실 "尹정부 인태전략, 미국과 달라...중국 협력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14030?sid=100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도 협력 대상에 포함”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2/28/BKSGKB7ZGNHJFLD32VBZWGYGLA/

중국 비밀 경찰서는 원래 해외에서 먼저 터졌고 이후 한국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이걸 왜 공개라고 하냐면, 이미 방첩기관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폭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공개됐다는 건 찾았더니 있었더라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국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재밌는 건 그걸 먼저 깐 게 조선일보입니다. 얘네가 생각을 하고 보도한 거라면 그건 정권에 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거 가지고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지 않고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일탈적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중 프레임으로 신나게 공격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때 친중적 행보는 지목할만한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별로 없는 파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물론 2찍이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반미 정책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단찮은 비판이 없다는 걸 보면 이들에게 친중반미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레드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거고요.

분명하게 비교하고 넘어가야할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단 한 번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거나, 미국의 전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친중, 빨갱이, 중국몽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있지도 않은 친중 정부가 됐죠.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아태 전략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중국몽이라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저 입장은 외교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의 저 발언은 공식적인 논평으로 미국에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논점은 중국과의 협력,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의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네거티브를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은 배제한 채 외교적 포지션을 뚜렷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발언과 행동은 친중과 반미, 친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과거 전승절 논란 때처럼 미국은 언젠가 한국 정부에게 친중이냐 친미냐를 요구하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친미적 선택 내지는 미국의 마음에 들만한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미적대는 태도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에 그만한 대가를 돌려줄 겁니다.

역사상 미국과 반대 입장에 서서 이익을 본 국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미적 선택을 내리거나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에 보복을 감행하겠죠. 이미 한번 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땐 군사적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요.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한중우호라는 워딩을 날렸다는 건, 적어도 중국 내에서 한국은 완전한 반중 국가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의 친중적 태도와 시그널들 때문일 것이고, 중국 내의 오판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판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전 정부의 행보와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워딩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요구에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너무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글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전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경제 안보 협력 강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3491.html

제목과 내용만 보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며, 협력 강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딩은 언제나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The strategy sets fort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President Yoon and the Korean people to uphol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인도 태평양 전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The ROK’s goal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will strengthen our shared ability to advanc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안보와 자라나는 번영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며 “인도-태평양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는 우리의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인권과 법치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한국 내에서 법조 카르텔의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인권이라는 것도 그와 어느 정도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도는 이건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때 언제나 인권을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분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적대 활동을 할 때 미리미리 쌓아놓는 발언들이고, 그들 국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저해하는 외교 전략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미국은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별다른 발언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진 이후 미국은 몇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죠.

이번 미 백악관의 발언에 인권이 등장한 것은 조만간 중국에 인권을 화두로 비판할 계획을 은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권과 법치는 윤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결코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상 중국은 협력 대상이다.에 대한 발언을 헤드로 꼽지 않았고, 대신 법치와 인권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 키워드에 대한 반응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논평이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발언들을 봤을 때, 전술핵 배치라는 발언들은 보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원희룡에 의해 제주도 핵 전진배치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핵화를 말했죠. 정부와 한국 보수진영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핵 비확산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핵을 가진 국가는 북한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핵 강국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는 듯한 표면적 발언과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한 질서구축을 전면적인 키워드로 내세웠고 가장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필요시 미국의 인태, 아태 전략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협력할 것을 드러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을 뒤에 두고 법치와 인권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은 채 환영 성명을 낸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면에서 백악관은 한국 내 집권세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태 전략에 대해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인태 전략에 있어 그 대상이 중국이 되기 어려움을 은유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이 중국에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공격할 때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압박이 나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할 때 그에 대해 친미냐 친중이냐 정확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을 반미국가나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 의회에게 집요하게 견제받고 방해 받았습니다. 북폭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철수 등의 움직임에 미 의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반미국가나 친중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 주머니로 떨어질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친중적 움직임을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지역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의 의중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동맹임을 어필해야 하고 이는 이번 성명에서처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교묘하게 비판적인 가시들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친중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이 그 노선에서 빠져나와 친중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게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믿는 건 순진한 걸 넘어서 나쁜 거고요. 미국은 이미 10년 이상 대중국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계화가 역행되어가고 세력별로 지역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저 성명을 긍정적으로 읽겠다면 그것도 자기 자유고 제 해석을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문재인 정권으로 주어만 바꿨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