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애국심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False Patriot 틀린 애국심.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미덕으로 여겨지며 공통된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애국에 대한 비판과 금언들이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실질적 긍정성에 도움이 되느냐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입으로 애국을 말하는 자가 단기적으로,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를 깎고 제도적 불공정과 경제적 불평등에 조력을 가하며, 정치적 경쟁을 자극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애국자와 비애국자를 가르며 비애국자로 구분된 자에 대한 공격성을 보인다. 그러한 행위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통된 도덕과 유리된 경우가 많으며 애국의 기준이 자신이 믿고 지지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총체적으로 국가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애국자는 적을 찾으며 자신의 애국심을 증명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의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공통된 선행, 봉사, 발전이 아닌 자신이 구분 지은 적에 대한 배격, 차별, 증오, 혐오, 공격 등 배타적 성질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한 활동에서 성취감과 충만함, 그만큼의 위기감을 느끼며 자신의 애국심을 강화한다. 

만약 그 적이 진짜 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옳은 것, 해야 하는 것, 국가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국가적 손실, 체제에 대한 위협, 안보의 파괴, 경제적 불평등 심화, 매국적 외교 등으로 상이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 관해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것은 그러한 해석이 옳은 해석이 되는 것처럼, 현재 이루어지는 정치적 향방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지언정, 역사적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주류 해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확언 할 수 없다고 해도, 미래의 후손들은 현 정치적 상황에 있어 누가 애국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나치 시대 대부분의 대중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라 여겼겠지만 현재에 와서 나치에 반대하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이들에게나 애국자라는 평가를 붙힐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가치의 최상위에는 인권과 도덕이 존재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애국적일 수 없다. 모든 공동체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 헌법에서 스스로 규정하는 국가 최고 규범적 가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행정부와 정권은 집권 자격에 흠결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인권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혹은 인권의 기반이 되는 범도덕적 원리에 단호히 반대하는 세력은 전체 집단의 생존과 번영이 아닌 특정 집단의 생존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문제는 그것이 민주주의적 원리, 혹은 자본적 우위, 무력의 독점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윤리란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고, 독재에서 윤리란 독재자, 혹은 독재 정당의 절대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인식하는 규범과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타인, 혹은 대중, 국민, 시민이라 불려지는 자들의 권리를 인정치 않고, 그들 삶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가치 체계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것이 다수의 행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간의 집단에서 행복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한 개인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절대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하며 항구적 발전과 평화를 이행할 수는 없는 법이다. 불행과 불만은 충돌과 갈등을 빚고, 시간에 따라 증대하는 사회 비용의 엔트로피는 그 사회의 여력과 자산을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스스로 붕괴한다. 즉, 집단의 구조적 모순이 집단의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모든 집단이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조와 국가들은 구조적 이유만으로 붕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상 대부분의, 혹은 적지 않은 집단은 내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거나, 그 원인이 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

또한 인권에 대한 보장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민중 대다수가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국가는 존립할 수 있다. 그들이 생존이 가능한 상태이기에 생존에 몰두하며 협력과 연대보다 상호 경쟁하는 것에 몰두하는 상태, 혹은 아예 생존만을 위해 남은 여력을 모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빈사의 상태. 전근대의 경우, 민주와 국민주권을 상상할 수 없는 체계 속 개인.

이러한 상태에서 첫번째의 경우 일정 정도의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구조적 모순을 사회적 규칙으로 받아들이길 요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들에 의해 유지되는 경향이 크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어떠한 이유로든 막대한 특권과 자본을 독점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 믿는 경우 그러한 기득권에 도달하고 싶거나, 그들에 의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이루어진다 믿는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구조적 모순은 해소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인식되거나 인정받지도 못한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국민주권은 본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국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인해 소수의 집권 기득권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수의 의견과 주장을 모아 더 나은 결론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결정권자는 스스로 생각하여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애국자라고 하는 이들은 자신이 믿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체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에게 다양한 낙인을 찍고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다. 그들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부에 존재하며,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보다, 외부의 적에게 비난하되, 싸우는 건 내부의 동조자를 향한다. 그들이 상상하는 국가에는 모종의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는 것에 병리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알러지 반응이지 병원균 반응이 아니다.

물론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거부하고 외부 정체성을 받아들인 채 그것을 주류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 직간접적으로 잠재적 적국이나 경쟁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 국가의 원리와 규범을 형해화하고 파괴하려는 자들.

말은 언제나 옳다.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평범한 국민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 사냥을 당할 때도 있고,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거나,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국가의 적으로 공격 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의 애국이 누군가의 비애국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애국을 한다 믿는 자들도 순수한 활동이 오판에 따른 비애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 모든 이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애국심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정녕 비애국적 행동은 없는가? 끝 없는 충돌과 논쟁을 발생시키며, 서로가 서로를 공화국의 적성 행위라 규정 짓기도 하는, 진보의 애국도, 보수의 애국도 모두 똑같은 애국일까?

나는 과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나치 시대의 애국이 진정 애국이 아니었고, PATRIOT Act가 글자 그대로 애국적이지 않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적성 행위가 될 수 없고, 노인에게 더 윤택한 삶과 청소년,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부당치 않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비애국적이라 할 수 없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취약한 이들이 한번의 실패만으로 그들의 삶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는 게 비애국적일 수 없다. 부정부패와 비윤리적 차별을 정당하게 처벌하고 방지하자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닐 수는 없다.

그것이 국가 최고 규범이 규정한 인권을 지키는 행위이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면 당연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다른 누군가가 더 우월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역할이 존재할 뿐 계급적 우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기회의 균등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제도적 정의를 지켜 사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역시 국민을 지키고 그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든 집단은 목표를 가진다. 적과 싸우고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것이 전사 집단/군대이듯이, 국가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특정할 수 있는 소수 특권 계급을 위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최소한 우리의 헌법은 그렇게 규정했다. 그렇다면 애국과 비애국을 구분 짓는 기준은 이미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정부패의 처벌과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당파와 진영의 소속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부정한 자의 권력 행사는 보호 받아선 안 된다.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들에게 투입되어야할 세금이 다른 곳에 쓰여야 한다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또한 그들의 표 행사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을 표가 계산된다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개인적 이익 내지는 부당한 보복을 우려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기소와 판결을 내리는 판검사를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과 그들의 권력을 지지하는 자들이 아닌 이상에야 비애국적이라 할 수 없다.

정치적 승리를 위해, 또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건을 정치화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러한 책임이 특정 진영으로 향해 정치적 불리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다수의 정의와 소수 이익의 대립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그러한 대립에서 정의가 훼손되어도 이익을 원하는 자들은 비애국적이라 할 것이다.

군납비리를 저지른 지휘관을 해임하거나 처벌하라는 요구가 어떻게 비애국적인가? 스스로 군대를 약화시킨 지휘관이 병력의 전투력을 온존시키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믿지 않는 한에야.


어떤 애국이 진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애국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와, 그 가치관이 어디에 기인하여 형성되었는지로 알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주의적 시장에 혼란을 가져와 경제를 왜곡시킨 경제사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인가? 더 나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나오기 어렵다. 일정 규모와 수준의 사회에서 대체하지 못할 것은 드물다. 그것은 CEO나 대통령이라 해서 다를 게 없다.

이 나라의 최고 규범은 인권과 자유, 민주를 기치로 삼았고,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비애국자이다.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한지라, 그들이 말하는 자유, 인권, 민주, 애국, 정의란 단어는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의도를 내포한다. 그것은 단어 그대로의 뜻이 아니다. 목적에 따라 가공된 단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너와 나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의 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에서 촉발되는 그들의 행동은 적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폭력과 차별로 발현된다.

그렇다면 누가 애국자인가?

콘라트 로렌츠의 실험으로 잘 알려진 우리 속 두 비둘기의 사례는 흔히 복종의 자세를 취하면 공격을 멈추는 본능적 장치가 있는 늑대와 이미 패배한 한 쪽을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비둘기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색으로 이끌기도 하죠. 약자인 비둘기의 잔혹한 폭력성이라든가.. 

물론 이는 비둘기와 늑대의 생태와 집단생활에 따른 본능의 차이를 염두해둬야 합니다. 가령 비둘기는 원래 싸움에서 지면 도망가야 하지만 가둬뒀기 때문에 두 비둘기의 생활권에서 쫓아내기 위해선 어느 한 쪽이 죽어야만 끝날 싸움이 된 것이죠. 원래라면 걍 싸움에서 지면 도망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로렌츠의 실험, 관찰과는 궤가 다르지만, 실제로 약자의 폭력성이 더 잔혹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저소득층, 막노동꾼이 자신보다 더 약자에 있는 이들(알바생, 공무원 등)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서 모두 알바 생활을 해본 이의 말에 따르면 더 잘사는 쪽이 더 유하고 예의있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죠. 가진 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나 피해에 더 관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항상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조그마한 손해에도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죠.

페미를 위시한 여성계는 스스로를 약자라고 낙인찍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반대로 Girls can do anything,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히는 표현을 쓰며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다는 점입니다. 후자는 단지 여성 특유의 허세, 강한 척, 의연한 척을 하며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감정과잉에 빠져 있다는 거죠. 

사실 여성은 약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페미 진영에서 말하는 약자라는 말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캐치프라이즈 따위에 더 가까울 겁니다. 사실, 여성은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성은 자기가 여자라는 점을 어필하며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죠.

유리천장이 있으면 유리바닥도 있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여자라는 성별을 유리바닥으로 써먹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와 유리한 진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공격하면 되려 찌질하다거나, 비논리적인 것을 가져와서 공격을 시도하죠.

여성이 약자일 때는 분명히 있고, 사회구조와 직업선택, 연봉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각주:1][각주:2]}

하지만 반대로 여성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뻘' 원사에 반말하고 40세 중사 정강이 발로 차며 폭행한 20대 여군 대위

https://www.insight.co.kr/news/210538

'인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여성 CEO, 남성 직원들 술자리 데려가 사욕 채운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17

조현아 남편의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폭언 때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5/2019021502358.html

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조현민 엄마 이명희의 ‘몰상식 DNA’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1687.html

위와 같은 사례는 단지 일부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례일 뿐이지, 더 작고 흔해 빠진 권력형 공격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인간관계나, 특히 연애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여성은 섹스를 여성인 자신이 남성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혜를 퍼주는 거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섹스 권력이죠. '내가 안 주면 니가 뭘 어쩔 수 있는데? 그러니 니가 나한테 굽실거려야지. 내가 갑이니까.'

폭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가 그 폭력에 더 쉽게 취할 수 있고, 돈이 없었던 이가 그 돈에 더 쉽게 취할 수 있으며,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가 그 권력에 더 취할 수 있듯이, 여성 또한 마찬가집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의 위치에 쉽게 취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스스로를 약자라 낙인 찍고 스스로를 약자라 믿기 떄문에 권력과 힘을 가질 때 더더욱 잔혹하고 노골적이며 뻔뻔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약자다? 원할 때, 약자인 것이 갑질(을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약자인 겁니다. 선택적 약자이고, 자기가 더 유리할 수 있을 땐 언제든 폭군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가 페미를 한다는 이들은 백이면 백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활동은 100% 여성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쾌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대상과 전장 또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취사선택하죠. 만만한 쪽만 건드리고, 공격하며, 불리하거나 건들기 무서우면 결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같은 여성 피해자라도 건드리기 껄끄러운 상대가 저지른 일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만만하고 약해보이고 그 대가가 돌아올 거 같지도 않은 이들에 의한 문제에는 미친 개새끼마냥 덤벼들고 물어뜯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여성은 약자다. 라는 말이 정치적 캐치프라이즈일 뿐이지, 실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통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있는 사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고 날조하면서 만들어낸 허상을 가지고 현실인 척 내뱉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들의 활동은 또한 여성의 인권과 사회정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 자체가 틀렸고요. 적을 마구 만들었으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그들이 여성인권에 힘을 써줄까요?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겁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약자일 때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남성 또한 마찬가집니다. 남성은 약자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약자일 때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보편적으로 남자가 더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강요되는 무언가야 있겠지만,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앞서서 죽어야할 때가 강요되는 경우, 여성은 공감하기 어려울테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와 군인, 병역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거고요.

1.여기서 말하는 페미니즘이란 최근 한국의 여성시대-메갈리아-트위터 페미니스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와 논리에 한정됩니다.

기존, 서구와 같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시기와 개별 사안에 있어서 범주에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으로 인권 전체가 향상되어 왔습니다. 남성의 인권 확대는 여성의 인권 확대까지 이르고, 노인에 대한 인권 확대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인권 확대로 이어졌죠. 이는 한 쪽의 인권향상은 당연히 사회공동체 모두의 인권의식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며, 그 변화는 다른 인권의 향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흑인에 대한 인권 향상, 여자에 대한 인권 향상, 노인에 대한 인권 향상, 아동에 대한 인권 향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인권에 대한 학문적 발전, 의식적 진보의 성과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향상을 이끌어왔습니다.

현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페미라 말하는 자들의 실질적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는 그들이 말하는 페미니즘과 완전 반대의 논리와 텍스트, (의식하든 그렇지 않듯) 레토릭을 가졌고, 이런 문제는 결국 자칭 페미 스스로의 고립과 사회적 분리만을 이끌어내죠. 이들의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인권 향상에 관심도 없고,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반대의 결과를 이끌어낼 뿐이죠.

뭐, 설령 그들의 논리와 행동에 따라 여성 집단의 인권향상이 이루어졌다고 쳐도, 이는 특정 집단의 인권향상일 뿐이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익일 진 몰라도 결과적으론 보편적 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할 여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 노동자만을 위하는 단체가 있다고 쳤을 때, 이들이 정규직을 위한 운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도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정규직만을 위한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대결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 쓰게 되고, 이는 연대를 흔들리게 만들며, 서로 반목하게 만들면서 결국 전체 노동환경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바로 이점이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제 생각엔 이미 한국 여성과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져만 가고, 하나의 낙인이 생겨나 성갈등이 더 심해지고만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여성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 거부감만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설령 그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한정적 상승을 이끌어 냈다고 해도 이는 결코 이익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성의 인권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 증오심마저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인권에 대해서도 어떠한 관심이 없죠. 아동이나 노인 등.. 그들은 자기들이라 여길 수 있는 범주에 대한 인권향상만을 원하고, 그 반대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후퇴를 불러일으키죠. 남성과 여성의 연대를 통한 여성 인권 상승, 그에 따른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갈등을 통한 인권의 후퇴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연대할 수 없는 진보운동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성공으로 보여도, 거시적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죠. 한국 페미는 연대를 거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할 대상을 증오하고 공격하며 적으로 규정짓습니다. 이는 굉장히 저열하고 위험한 전략이며, 또한 싸울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것이며, 이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만을 낳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국에선 꼴통이 거진 보수, 극우진영에 몰려있을 뿐이죠. 그러한 꼴통들이 그곳에 몰려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신세계 때문이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자신이 했던 말을 자신이 반박한다.

2.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등의 사상에 대해 빈약한 이해도를 가진다.

3.기계적 중립만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인다.

4.근본이 아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한다.

5.자신이 경험한 것 이외에 대해 매우 무지할 뿐더러,

5-1.그 밖의 세상이나 지식을 배우거나 경청하지 못한다.

6.자신과 같은 진영에 벗어난 타인에게 공감이나 이해, 감정이입하지 못한다.

7.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진다.

8.자신에 대한 광범위한 집단적 비판에 대해 어떠한 특정 배후세력을 의심한다.

이명박, 박근혜, 윤X인, 심지어 방송사인 MBC나 KBS, 조선일보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혹은 XX의 적은 XX (X적X)는 그러한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수쪽에서는 흔히 진보에게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이중성을 비판하곤 하지만, 사실 진짜 이중성의 극에 있는 이들은 바로 보수 본인들입니다.

박적박, 윤적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일관된 논리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위의 특성들이 각각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들은 사상과 이념에 대해 매우 빈약하고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죠.^[각주:1]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역시 태도 또한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와 비판이 있습니다.

2015/07/14 - [취미/이야기] - 그들은 '이중성' 안보, 국방.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2014/05/13 - [취미/이야기] - 나는 이성적이다. 쿨뽕.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2015/04/25 - [취미/이야기] - 성완종 게이트, 여당이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2014/12/09 - [취미/이야기] - 복지 없는 증세.

기계적인 중립은 그들의 비인간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들의 무지함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계적 중립은 역시 2번의 지적 빈약함과 4번의 현상만을 이해하는 떨어지는 이해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컨데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에 있어서 시위대도 잘못했다던가, 새누리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네이버, 다음에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더 많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냐면, 새누리당이 12개의 똥을 싸고 새정연이 2개의 똥을 싸면 언론은 없는 새정연의 10개의 똥을 만들어서라도 보도해야 하기라도 하냐는 겁니다.

기실 시위대와 경찰간의 마찰은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꽤 길 설명이 될 것이기에 다른 글을 링크로 하여 대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클릭하세요.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펌)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인 96년 프랑스 화물노조 파업

두고두고 회자되는 전설의 프랑스 소방관들의 시위

프랑스의 흔한 시위 장면.JPG

그들은 어째서 시위가 발생했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파악이나 이해 따위는 없이, 단지 시위와 그에 따른 충돌, 갈등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설득력 있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을 완전히 동일한 객체와 객체로 보고 서로 다쳤으니 서로가 잘못했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오래 괴롭혔으며, 누구에게 원인이 되는 책임이 있는지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웠으니 둘이 화해하고 끝내자는 꼴통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죠. 명백히 발생하고 있는 더 센 아이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흔한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비판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그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 논란과 구조적 혼란만을 지속시킬 뿐이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한 기계적 중립식 비판은 되려 문제를 키우고, 때때로 문제를 만들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 혼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생시키는 꼴이고, 이는 앞서 지적한 일관적이지 못한 이중성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적이지 않다는 -그리고 그러한 낮은 수준의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뒤떨어지는 지적능력에서 기인합니다.

2015/06/02 - [취미/이야기] -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013/10/19 - [취미/이야기] - 한국식 문제 해결법

위 링크의 첫번째 글에서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비판만을 하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때 한국식 문제 해결법의 글에서처럼 그들이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그들이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길 싫어하며, 일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현재에 와서는 그냥 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려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어도 보수정권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적어도 본 기억은 없군요. 그들의 지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만이 제시될 뿐이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시작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통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 시작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시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저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더 많은 경찰인력과 더 두터운 차벽, 더 강경한 시위진압으로 귀결이 나는 것이죠.

그들이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 때는, 노력을 하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등등..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물론 수 백만명 이상의 보수가 모두 소시오패스일리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겪어본 것만을 이해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1차원적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생활이나 인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고 그렇기에 공감이나 이해를 할 수 없죠. 흔히 꼰대라고 하는 꼴통들이 그러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보여주곤 하는데, 나때는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타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매체나 이야기, 사례로 바뀔 뿐이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그러한 모습은 아래의 글로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2014/12/23 - [취미/이야기] - 선동 당한 보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특정 매체나 일부 사례만이 옳고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들 외에 들어오는 이야기나 지식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자신이 받아들이는 매체로서 기반을 둔 것들로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및 종편채널에서 하는 말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매체는 거부하며 한겨레만 읽는다면 한겨레에서 하는 말만이 곧 진리로서 기능하는 것과 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것만을 맹신하고 있으며, 정보나 지식이 들어오는 방향이 오직 한 곳이라면 그 곳에서 나오는 주장만이 그 사람에게 기능할 것이고, 그러한 경위로 인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든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조중동만을 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취약하며 얼마나 복지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게 사는지와는 별개로 복지정책의 축소 및 소극적 개편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북한에 호의적인 매체를 보는 사람이 국방정책을 짜는 사람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되려 북한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응을 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국방과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되듯이요. ^[각주:2]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치고요. 그렇지만 보수에 몰려있는 수 많은 꼴통들은 그러한 타인의 사례에 대해 매우 무감각하고 이해나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 위 링크의 어느 장년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갈은 실제 삶을 통해 겪고 있는 젊은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틀려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겐 실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렵고, 과거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도 알 겁니다. 모른다면 직접 경험해보세요. 저런 주장 하는 사람 잡고 자신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자신들이 옳다고 우길테니까.

우리가 언론을 보다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의 영토에선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막말, 부정부패, 성추문 등의 범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김무성의 막말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입만 열면 망언에 막말이니까. 저 위에서도 나왔듯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편향적인 기사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죠. (사실 편향은 절대 아니지만요.) 새누리당이 더 많은 막말과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은 그보다 더 적은 문제를 일으키니 정상적이라면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한 보도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보수인사,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법을 어긴 시위대 쪽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은 별 잘못이 없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상인이라면 경찰측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보수쪽이 그렇게 법치를 좋아한다면 왜 본인들은 누구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막말을 일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실은 법치를 농단하기 좋아하고 법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남용하길 좋아하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지켜야하고 법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째서 그것을 지켜야하는 지에 대한 사상적 깊이가 떨어지며 그와 별 거 없는 떨어지는 저질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며, 일관적이지도 않은 이중성을 보유한 노골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체를 넓게 보았을 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을 수록 더 많은 막말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패 형태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태이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뒤를 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 많은 부정부패와 범죄에 연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뒤를 봐주는 형님을 위해 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 마련해드려야 하는 데 그게 결코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그냥 선물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언론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해롭고 비도덕적인지는 아래의 글로.

2015/04/26 - [취미/이야기] - 해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양복 입은 침팬지

2014/09/17 - [취미/ㄴ일베 비판] - 배부르면 폭식투쟁이냐?

2014/09/13 - [취미/ㄴ일베 비판] - 반박이 아닌 조롱. 일베식 투쟁 : 광화문 집회에 대한 단상.

2015/11/08 - [취미/이야기] - 몽키하우스와 일제 위안부에 대한 단상.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5/04/19 - [취미/이야기] - 법치를 부수는 정권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앞서 충분히 이야기 했듯이 그들은 특별히 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도덕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를 반복하고, 그러한 범죄와 부도덕함을 비판하곤 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누군가에게 선동되거나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곤 하죠.

이것은 그들이 줄곧 주장하곤 하는 배후세력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언제나 남탓으로 일관하곤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오면 배후세력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회피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공학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어떠한 증명할 수 없는 음모론적 배후세력을 주장하며 자신과 자신 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그러한 배후세력에 선동이 된 우민, 혹은 지령을 받고 그러한 비판이나 시위를 하는 어용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함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자기들 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에게나 통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꼴통을 지지하는 건 같은 꼴통들이니까 그들에겐 아주 잘 통하거든요.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들. 누구 말마따라 전근대성 쩔어주는 고대인인 셈이죠.

이런 식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하게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015/06/13 - [취미/이야기] -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4/08/26 - [취미/이야기] - 숭고한 보수의 '진정성'

이것 이외에도 포털에서 배후세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 보수언론의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배후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설정해놓고 싸우는 것은 나치 시절부터 해왔던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서술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꼴통들은 주로 보수에 대규모로 존재하며, 새누리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빈약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으로 떨어지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고,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며,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도덕성이 떨어지는 범죄자에 호의적인 공범들이자 국가와 사회를 병들고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거야 자기 마음이니까.

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