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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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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22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구속과 영장에 대한 이해.
  2. 2016.12.06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재계 인사 국정조사.


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증언조작, 추가 범죄, 혹은 도주의 위험을 그냥 놔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구속은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의자가 범인으로 유력히 의심되며, 더불어 증거인멸, 증언조작, 추가 범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앞에서 열거한 위험성이 없다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해당 용의자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유죄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고, 구속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조치가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용의 구속 영장 기각은 조 판사가 잘못했다거나, 사회정의를 파괴했다던가, 혹은 반대 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명했거나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는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각주:1]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구속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없거나 적고, 지금의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이게 옳은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전문가일테니 저로선 일단은 뭐라고 하진 않는 편입니다. 단지 법학적 견지 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09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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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멍청이들의 호통질과 으름장 밖에 없는 놀이의 어록에 대해서는 검색만 해봐도 금방 나올 것이니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도대체 뭐에 있는 지 이해가 안 되는 쇼에 불과하더군요. 재계 거물 9명 모두 소환해놓고 한다는 게 고작 비난회 소리나 들을 뻘짓이라니.. 목적 구분도 못하는 질문자들이 많더군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밖에 없다고 할 정도?


거기서 해야할 질문들은, 정말 치밀하게 뽑아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문할 스크립트를 짜고 그에 대해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의원이 문제인 지 의원들의 보좌관, 참모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시간도 고작 몇 분 밖에 없는 데 쓰잘데기 없는 의레적이고 수사적인, 관용적 표현들이 참 많더군요.


그런 자리에선 경직된 말투와 호통, 으름장과 큰 소리가 권위와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담담하지만 직설적인 질문들도 명료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며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게 훨씬 대단하고 제대로된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 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속풀이 한마당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감정적 불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듯 토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들 무슨 청문회 스타라도 되고 싶은 것마냥 큰 소리 치고 웃기지도 않을 내용과 말로 추궁하고.. 그냥 다 놀음에 불과하죠.


오죽하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가장 잘 한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걔넨 거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리 깔렸으니 판이나 벌이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총수들은 죄다 전날에 미리 준비 다 하고 대본대로 연기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히려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재벌 총수들 연기하는 걸 무너뜨리고 제대로 털어야 하는 것을 그저 빼액질만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뻘짓이죠. 감정적으로 시원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일 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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