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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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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07
    속초 산불,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자한당의 사보타주.


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와 별개로, 저런 변명은 어차피 다 알고 다 알면서 했던 걸 애들이 뻔하게 변명할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저런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느니 어쩐다느니는 고려할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라면 본인이 모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건과 결과에 따라 더더욱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보라는 아젠다를 독점하며 보수=안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협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이 한국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한 경우가 한 두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적성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무척 적절했고, 그에 따른 칭찬도 이어지고 있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기 보단 정부를 욕하고 한 쪽은 쉴드치거나 반대 세력을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컨트롤 타워의 머리 중 하나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했다는 것도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 Plan B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도, 대응도 잘 한 편입니다.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미루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비도, 대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더불어 정치성의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잘한 것을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결단하며 일을 처리해갔죠. 


하지만 반대로 자한당에서는 이번 사건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느니 먼저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같은 발목 잡기와 시치미 때기로 책임에 대한 변명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황교안이 국회의원도 아닌 이가 내려가서 의전 받고 보고를 받았죠. 참고로 과거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자신이 내려가서 의전과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런 황교안의 행동을 보고 김형남 의원은 트위터에서 황교안 '차기 대통령'이 산불을 해결했다고 신격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산불 상황 때 속초가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은 내려갔고, 나머지는 청와대 발목 잡으면서, 자한당은 신경쓰고 내려갔는데, 청와대는 아무 것도 못 했다. 없었다. 프레임 잡으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다음 대권 주자로 나가서 나라를 '바로잡아야할' 황교안이 그 수혜를 받아야할 얼굴마담이고.


선동 자체도 북한이나 과거 전두환 시절에서 볼법한 수준이었다는 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어떤 국가와 유사한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산불 재난 추경에 자기들이 불리할 때 써먹는, 혹은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의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어도 이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씌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인 셈이죠.



이런 자한당의 모든 행동이 다 내부적인 적성 사보타주 활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채, 권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을 더 수월히하고자 하는 적성집단. 세월호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마저도.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하지만,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끝으로, 이번 산불 사건에서 건강과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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