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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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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3.06.09
    제국의 기억, 제국의 경험.
  2. 2022.02.25
    지정학 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3. 2020.08.13
    국가, 종교, 민족, 사회적 정체성 문제.
  4. 2020.05.22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5. 2020.04.14
    코로나 이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
  6. 2014.12.02
    역사를 통해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4
  7. 2013.10.12
    강대국의 조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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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자기인식이다. 자신의 뿌리는 무엇이며,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나를 이루는 수많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관습적, 종교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구성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이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나의 조상이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의 정답을 보고 답습하거나, 오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보단,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오답을 반복하려고 하기도 한다. 가령,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다른 색보다 더 우월하다 믿는다. 왜 백인들은 그들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을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 여기는가?

답은 간단하다. 역사를 보았을 때, 근세-근현대 세계의 지배자는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군함과 군대를 이끌고 타 지역을 정복했고, 그 지역의 열등한 인종들을 노예로 다루었다.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법적으로 흑백분리가 이루어졌고, 흑인과 황인이 더 열등한 지위에서 차별 받았다. 거꾸로 말하자면 백인은 아주 오래도 아닌 과거에 특별한 지위와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백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 중, 역사를 보며 인종차별에 부끄러워하는 이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백인은 도리어 그 당시의 우월함에, 그 시대에 이입하며 백인의 우월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인은 세계를 지배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남북미. 모든 곳에서 백인은 세계의 지배자였다. 그들에게 적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흑인과 아시아인은 아니었다.


일본인은 어떠한가?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이란 어쩔 수 없이 배워야만 하는 선도 국가였으며 그들의 체제, 그들의 기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법률을 배워야 했다. 이는 특히 한국에게 더욱 그러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했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했고, 만주국을 만드는 등 모든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을 굴복시키고 일부 지배하는데 성공했다. 동남아시아를 서구열강에게서 빼앗아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고, 명실상부 서구 백인 국가인 러시아를 패배시켰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 일본인은 미국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국가에게 패배했을지언정, 그것은 미국에게 패배한 것이지 식민지배를 하던 열등한 민족들에게 패배한 게 아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2등 신민으로 다루었으며, 자신들의 위상과 서열에 결코 맞먹을 수 없는 이들이 전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국력이라는 실질적인 차이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주변국들은 그들 자신의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들이었다. 조선총독부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이 갑자기 넘치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이 기고만장해지고 그 시절이 그립다는 노인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거 직전 그 시절의 가치를 상징하는 건물을 성지순례하듯 관광왔다.

그것은 제국의 기억이다.



지정학이란 제국의 학문이다. 지정학은 본래 작은 지역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전 지구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며 그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었다.

즉, 우리가 한반도 지정학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한국인 입장에서 세계의 구석탱이 작은 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위해 지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결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지정학이란 그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것이 가능한 능력의 국가뿐이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대영제국, 프랑스 제국 등의 제국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 끼워야 하는 일이었고, 그들 제국에게 세계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회의, 그들의 말 몇마디로 수백, 수천km 약소국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높다하여 정복 당하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용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가능한 국가만이 실제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로 발생하고 연구되었던 것이 지정학이다. 구한말 조선이 지구 반대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연적으로 좁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외의 것은 쉽게 상상하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뉴스, 외국 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외국에 대해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조금 더 확장시킬 뿐이다.

실제 경험하는 것. 가령,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주효한 역할을 한다. 시골 촌구석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넓을까, 더 크고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을까?

재벌 2, 3세나 정치인 자식 등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사회뿐 아니라 더 큰 EU라는 국제 조직과 유럽 문화권으로 묶인 유럽과 그 자체로 거대한 나라이며,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라는 '큰 물'에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세계적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곧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영어를 배운다던가, 인맥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란 면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를 보는 시야와 일본인, 미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제국을 형성했거나 그만큼 강력한 국력을 행사했던 국가의 시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제국의 경험이 없는 국가들 역시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제국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크다.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아주 좁다. 세계를 상대로 힘을 행사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뤄본 적이 없기에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역사에서 그만한 거리에 국력을 발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기에 그들의 시야는 한반도에 국한하며 기껏해야 일본 열도와 중국 북부와 동부, 조금 더 나아가봐야 동남아 근방 정도가 전부이다. 사실, 그것만해도 대단한 편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리가 기껏해야 그 정도이며, 그 이상은 실질적 국력이 작동하는 지역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따른 세계 시장, 간접적으로 받는 안보적 영향력. 즉,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멀고 먼 외교의 영역이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좁은 시야에 머물러선 안 된다. 최소한 외교와 첩보를 다루는 자들에겐 더더욱 그러하고, 세계적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 역시도 그러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의도하고 기르고 훈련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한국인의 시야는 너무 좁다. 극우가 지배했던 국가였기에 그 극단주의적 가치관 덕에 시야가 더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적 관점에서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대체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다. 작은 사회는 더 큰 사회의 룰과 유리되어 작동한다. 한국이 세계적 기준에서 작은 사회이고, 그 구성원들이 세계적 시야를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만의 룰이라는 비상식이 작동할 개연성이 발생한다.

즉, 국제적 관점에서 비상식을 한국에서만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나 제반 환경의 차이에 따른 갈라파고스화와는 다르다. 이는 오히려 정치병과 같은 사상적, 이념적 이유로 비상식의 상식화가 이루어진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우려하는 바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후진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은 그들이 원조이고 원류이기 때문에 겪어봤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그것은 대체로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노동법은 발전했고, 부정부패는 방지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다. 독점은 막아져야 했으며 기업과 정치의 카르텔은 발생해선 안 된다. 산업재해는 글자 그대로 재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은 그 위상과 국력에 비해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고 방지되고, 강력히 처벌되는 것들에 관해 결코 적지 않은 어떤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후진적이었던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아니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

모든 국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식이자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일을 철저히 방지하는 환경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생시키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강력하고 성장하기 좋은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시야는 좁다. 기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제국을 경험했던 이들의 시야가 좀 더 글로벌화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자신들의 사회 환경에서 작동하는 여타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 좁은 시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통해 더 많은 비교군을 두고 그러한 기준을 판단 근거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일반인보다 월등히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단주의가 횡행할수록 고립주의적, 차별주의적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미국의 절대 다수 대중들이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 영국의 보수파들이 사리분별을 똑바로 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국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원리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저기서 그러면 안 된다면,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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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붕괴는 지정학적 재앙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사람들이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무조건 러시아만 잘못이고 러시아는 명분 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러시아에게 전쟁의 이유가 없느냐, 명분이 없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의 생존권까지 달려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소련 붕괴 시절로 올라가야 합니다. 소련의 붕괴는 지정학적 재앙이었다는 말처럼, 당시 소련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발트 3국을 완충지대로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리적 조건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유럽 대평원.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끝부터 우랄산맥까지 어마어마한 평원이 보이실 겁니다. 유럽 대평원이라고 칭할 때는 저기서 프랑스 평원, 북독일 평원, 동유럽 평원으로 나뉘고 그걸 합쳐서 부르는 건데, 보시다시피 저 넓고 광활한 대평원은 농사짓기에 참 좋겠지만 그런 동시에 군대가 이동하기에도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러시아의 기갑전력과 함께 놓고 보면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전력이 발발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무시무시한 기갑전력은 저 대평원에서 걸리적 거리는 거 없이 쭉 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유럽 지정학의 군사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기갑전력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러시아는 반대로 유럽세계가 모스크바 턱밑에서 총구를 들이미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소련 시절에는 철의 장막이라는 완충지대를 구성하여 이걸 막아냈었고요. 이러한 완충지대론은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 벨로루스, 발트 3국 등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러한 완충지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소련은 서방세계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나토는 더 이상 회원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고르바초프와 약속을 했죠. 다만 이것은 문서로 남지 않는 신사협정이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순진하게 믿어버린 소련도 문제였죠.

 

나토는 2차대전 이후 공산화된 동유럽 등 공산주의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구성 회원국 중 하나만 공격 당해도 모든 회원국이 참전하는 구조입니다. 

 

나토 회원국.

위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유럽 국가 뿐 아니라 터키, 미국과 캐나다까지 가입되어 있습니다.

 

처음 발트 3국은 나토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독립한 국가들이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나토는 러시아와의 신사협정을 너무도 쉽게 저버리고 발트3국을 나토에 가입시키죠. 물론 이들의 가입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아닙니다. 애당초 발트 3국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기에 너무 작고 약한 국가들이며,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 세 국가는 포기하고 이후 탈환한다는 것이 계획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가 서진 욕심을 낸다면 당연히 작고 약하고 유럽 세계에 별 가치가 없는 이들 정도는 쉽게 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걸 미리 선점한다면 러시아는 시작부터 움직임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문서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없었죠.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부터 찾아옵니다.

 

사실, 조지아와의 전쟁부터 문제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간단히 미국과 서방만 믿고 러시아에 도전한다면 다소의 손해를 본다고 해도 단호하게 군사적 해결책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주변국에. 정확히는, 러시아의 우방은 러시아가 피를 흘려서라도 지킬 것이고 러시아와 우방에 대한 위협과 도전 역시 피를 흘려서라도 맞상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사건 정도로만 요약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란드와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걸쳐져 있는 국가들이고, 영토 역시 결코 작지 않은 국가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가까운 벨라루스 역시 바로 접경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던 것은 유럽 입장에서 매우 큰 소득이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커다란 완충지대를 얻을 수 있었고 나토는 동진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는 러시아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지만요. 그러나 말했듯,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기존 러시아는 이러한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양쪽으로 긴 영토 특성탓에 다소 러시아에게 유리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0년대 중반들어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을 잃어가고 있었고 러시아 또한 나토에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러시아는 매우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위협이 아니라면, 아주 큰 자극을 받았다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벨라루스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리 정확하게 그린 선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를 선으로 이었을 때 보여지는 이 균형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유럽간의 판도 균형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다른 나토 가입국들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유럽 거의 전체와 미국까지도 상대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을 벌여야 합니다.

 

지도에서처럼,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떠나서 우크라이나를 발판으로 모스크바를 사정권에 넣고 턱밑에서 총구를 들이밀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발트 3국이 큰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유럽의 방패이자 현재 유럽에서 가장 쓸만한 육군력을 가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벨라루스는 어렵지 않게 압박당하게 되고요.

 

 

 

지정학 이론 중 대표적인 것들이 핼퍼드 매킨더의 심장지대 이론과 이 이론을 수정, 발전시킨 니콜라스 존 스피크먼의 림랜드 이론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보았을 때, 러시아의 심장부는 러시아 뿐 아니라 벨라루스,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대이고, 거의 심장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통째로 나토에 가입시켜 나토의 권역을 동진시키고, 러시아를 압박한다? 유럽 입장에서 성공만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약화될 것이고 유럽은 또 하나의 성공을 맛볼 수 있겠지요. 단,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습니다. 유럽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나토는 러시아에게 강한 압박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련 붕괴 당시처럼 약하고 위태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도 옛시절의 힘을 가진 국가들이 아니었고요. 러시아는 빠르게 반응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려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쉴드를 치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쉴드를 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건 맞습니다. 유럽은 나토를 서진시켜 러시아를 압박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 러시아의 위협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러시아 리스크를 줄이려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굉장한 위협이자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유럽의 시각만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와 푸틴이 순 개새끼들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전쟁광 싸이코라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막고, 이익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전략적인 행보들이고, 그러한 러시아의 이유와 필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알아두어야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스스로 원했던 것이고, 유럽은 그에 대해 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여 유럽 정세를 흔드는 일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아귀에 넘어간다 해도 프러시아 영토를 잃은 독일은 아예 서유럽 국가가 되었으며, 독일에서 러시아까지는 폴란드 영토까지 포함해서 1500km가 됩니다. 프랑스 국경선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약 2000km가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이유도,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푸틴은 이번 기회를 내부적 불만의 해소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도 없진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수복하여 군사안보적 완충지대를 만들고 균형의 축을 다소 밀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쉽게 가입할 수 있었느냐 하면 전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최소 2000년대 후반부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던 거죠. 그 의지도 아주 강력했던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다페스트 각서를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제법적 강제력도 없는 단순 각서이자 재확인입니다. 물론 이걸 무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비난의 명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다해도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지정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단순히 권력이나 전쟁에 미친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는 러시아의 필요가 있었고 의지도 있었으며, 의지를 실행할 힘과 그 자신감을 확인했던 몇가지 전례,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적절한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려 했다면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전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스크바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완충지대를 다시금 원했고, 벨라루스를 합병하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소 2014년 돈바스 전쟁 때부터, 아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계획해왔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돈바스 전쟁 때부터 우크라이나에 개입해왔고 친러파 요인들을 포섭, 확보해갔습니다. 그 당시부터 돈바스 반군에 지원을 해준 것은 확실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빌드업해오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집어넣기 위해 활동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준, 러시아에게 자신감을 안겨준 몇가지 사태는 세르비아 내전 때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처와 지나친 유럽의 군축, 미국(정확히는 트럼프)가 유럽에 방위비를 늘리라고 요구한 것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바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 여러 사태들에 유럽은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은 극히 적었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방관했죠.

 

그 결과 러시아는 자신의 액션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해도 유럽은 개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미국은 이 일에 개입할 욕심이 없으며, 당장 집중해야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정 선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반드시 얻어야할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지역이며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중요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나토 가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고상한 척 하는 유럽의 돼지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여러 기만전과 정보전을 감행하며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약소국이었고 한때 식민지배를 당한 적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강대국에 휘둘리는 약소국 감수성이 터져나오는 사태이기 때문에 매우 안쓰럽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국가 하나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들 국민에게 피와 죽음을 강요하며, 영토와 국민, 그리고 재산을 빼앗아간다는 점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정하고 냉혹한 곳인지라, 그들에게 이유가 전혀 없는 개새끼들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그들의 일이 남의 일이라는 점 때문이겠지요. 사실, 우리도 약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중요성이 적었더라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강해졌고 자신감과 욕심이 더 컸다면 저런 꼴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사태의 결코 작지 않은.. 오히려 커다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유럽의 욕심과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피를 흘리지도, 손에 피를 묻힐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아닌 유럽 외 세계이기 때문에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고 불행이 쏟아진다 해도 그들은 무의미한 경제제재만 하고 말 겁니다. 한심하게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하자면, 이번 사태를 통해 21세기의 현대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력전이나 면대면의 전면전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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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젤렌스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전과 용기 덕분에, 그리고 러시아를 고꾸라뜨릴 수 있으며 전쟁 성공 시 가지는 러시아의 이점을 막기 위해서 유럽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것과는 다르게 나름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야 여러 목소리와 자원의 문제로 러시아에게 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며 돈 주고 있는 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완전히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아예 손 놓고 남의 일로 보지 않고 그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러시아에겐 러시아의 필요가 있고 그걸 실행할 의지와 힘도 있었지만, 그 계산이 정확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돈바스 전쟁 때 보여줬던 러시아의 완성적인 BTG 전술과 기만전 등등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크라이나가 쉽게 항복하지 않았던 점 또한 러시아의 너무 이상적인 오판이었죠. 이는 8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혈채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강간했으면 머리통이 터져 죽어도 러시아군 한명이라도 죽이고 갈 사람들은 생겨나기 마련이죠.

 

이는 미국의 기만책과 여러 함정들이 있었다지만 심각한 오판이자 실책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가 세계 주류 국가들에게서 이탈되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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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뽕이라 불리는 이들이 실제 사회, 생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어떠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에 성급히 정의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글에선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않아도 되는(혹은, 않고자 하는) 이들.



그러나 먼저, 일뽕으로 한정 지었지만, 정체성이라는 건 언제나 한가지 뿐만은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그리고 일뽕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짚어야합니다. 따라서, 일뽕이라 한정지은 것은, 그것을 대표적 예시로 하고자 함이지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하죠.


한 국가, 한 집단 내에서도 여러 정체성이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집단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하고 포괄적인 정체성이 있긴 합니다. 가령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요.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있죠.


근데 가끔 이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학교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엄청 잘나가는 애들이 있고, 평범한 애들이 있고, 그 평범한 애들 사이에도 끼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각각 탑, 미드, 바텀이라는 간단하고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일진이나 공부를 잘하면서도 집안 좋고 잘난 인싸들이 탑, 평범한 애들이 미드, 왕따 등 따돌림을 당하는 이들이나 특별히 친구로 지내지 않는 아싸가 바텀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건 미드 계층이고 학생이라는 집단의 주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흔히 '애들'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이들이 이 계층이죠. 


탑 계층의 경우 인기가 많고, 영향력도 큽니다. 다만 역시 소수에 불과하죠.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이고 미드 계층은 이들을 동경하거나 두려워합니다.


바텀 계층은 모두가 싫어하거나 호감을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괴롭힘 당하거나 무시 당합니다. 친구가 없거나 자기들끼리만 어느 정도 알고 지내지만 그마저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고 그들의 불행에 나서주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집단은 아닙니다.


여기서 계층의 동경, 호감 등 방향성을 읽어낸다면 미드 계층은 탑 계층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합니다. 이는 사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탑 계층이 될 수 있다면(될 능력이 있다면) 기꺼이 되고자 하고, 그러한 탑 계층의 구성원과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반대로 바텀 계층에 대해선 혐오 내지는 무시를 받기 때문에 누구도 그 계층에 편입(추락)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이 알고 지내고 싶어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괴롭히거나 배척하기도 합니다.


현실 사회에도 이러한 구조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상류층과 중산층을 포함하는 서민 계층, 그 아래의 하위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등등이 해당되죠.



한국에 존재하는 주류 정체성의 비중은 서민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탑 계층(상류층)은 그 아래로 떨어지기 싫어하고, 미드 계층(서민)은 바텀 계층으로 떨어지고 싶어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 계층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지만, 그럴만한 수단이나 능력 등등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며, 집단으로 읽을 경우 그 이상으로 교육이나 재산, 빚 등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보는, 가령 디씨 역갤 같은 곳에서 보였던 일뽕의 경우 실제로 한국이 못났고 일본이 우월하기 때문에 일뽕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한국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뿐이죠.


사람은 집단에 소속되어야 하고,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집단 등 특정 정체성에 소속되길 바라고, 되도록 그게 자신의 자부심과 명예욕, 과시욕 등을 충족시켜주길 바라죠. 되도록 비교되고 우월하고자 합니다. SKY 대학생들이 하위 대학생들에 비해 더 큰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그걸 (적극적으로까진 아니더라도) 비교하며 과시하기도 한 것처럼요.


문제는 일뽕을 비롯한 하위 계층 중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주로 외부에서 찾게 되죠. 내부에서 자신이 소속될 수 없기도 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는 정체성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한국의 경우 가장 가깝고, 비슷하며, 이입하기 좋고, 정보를 얻기도 상대적으로 쉬우며, 무엇보다 한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일본에 이입하는 겁니다. 즉, 한국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반동적 태도로 한국보다 우월한 일본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일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일본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이해는 어렵겠지만 북한일 수도 있죠. 이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실제 종북 중 일부가 그러한 계층적 패배자이자 교육 수준이 낮고 심지어 정신적 문제도 있는 등의 경우가 있곤 하는 걸로 압니다. 정말, 아주 드물게요. 


얘넨 이석기 같은 부류와는 또 다릅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잘 살지도 못하게 괴롭히는 한국은 밉지만 한민족을 배신할 순 없고, 그런 한민족을 핍박한 타 민족을 빨 수는 없으니 한국과 한국인들을 짓밟아줄 강력한 무력이나 정체성을 찾으니 그게 북한이었던 괴랄한 경우죠.


일뽕은 자기들이 한국인들보다 우월하고 그런 이유로 한국을 업신여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위치를 남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니 외부 정체성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야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일본인 이유가 있지만, 실은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매우 저열하고 말초적인 이유인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경험이 있어서죠. 그러니 식민지배를 당한 후진국 한국과 한국인보다 정신적 일본인인 본인들이 훨씬 우월한 거고, 그 우월한 위치에서 한국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날 병신으로 보는 한국인들을 원 없이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기 위해서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남을 공격하는 겁니다. 쓰러뜨리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꾸준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자(or 그렇게 믿고자) 깍아내리는 거죠.


학교의 찐따들이 평범함을 거부하고 일진 같은 잘나가는 애들을 도리어 증오하다시피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별났나거나 일진 같은 애들을 엄청나게 증오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러한 위치에 도달할 수 없기에 다른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현실에서 쳐맞고 다니는 애들이 인터넷에선 여포이거나, 커뮤에 심각하게 빠져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죠.


현실에서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없으니 가상세계로 파고드는 겁니다.


미국 슬럼가 등 거리의 흑인 무리들이 백인 중산층이나 상류 엘리트를 무시하고 정부의 권위를 씹는 이유는 그러한 우월하고 안전한 정체성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봅니다. 심지어 될 가능성조차 없으니, '저 포도는 신 포도'인 셈이죠. 마찬가지로 사회의 찐따들이 한국인의 주류 정체성에 평범하게 편입될 수 없으니 외부 정체성을 가져오는 거고요.


ISIS가 한창 흥할 때 유럽에서 그러한 이념에 동화되거나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기곤 했었죠. 실제 테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ISIS로 향하거나 하는 이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요. 이 또한 외부 정체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민자 1세대야 그렇다쳐도, 2세대 밑으로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음에도 유럽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민자, 무슬림, 그것도 테러나 저지르는 문제적 민족이라는 인식에 차별 당하고 공격 받으니 자신을 배척하는 유럽의 주류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가 배척하고(내쫓긴 게 아니라 내 발로 나간 거다. 라는..) 대신 외부의 속시원한 정체성을 찾았던 겁니다. 그게 ISIS였던 거고요.



뭐.. 여기까진 차별 받거나 열등감이 있는 하위 계층에 대한 거고..


맨 위에서 말했던 한국 사회의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않아도 되는(혹은, 않고자 하는) 이들. 에 해당하는 이들은.. 쉽게 말해서 정몽준 아들 같은 케이스입니다. 워낙 잘 살고 남들 머리 위에 있는 천상계의 상류층이다보니 그 아래에 있는 이들과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난 너희와 달라. 이겁니다. 


미드 계층이 바텀 계층과 동일시 되기 싫어하고, 그들과 아예 같이 있는 걸 배척하기도 하는 것처럼, 상류층은 그 하위 계층과 적극적으로 어울리진 않죠.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더라도. 하지만 탑 계층에 있던 이가 그 하위 계층과 동일시 되면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계층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낀다면 아예 손절해버리기도 하고요.


하도 잘나고 잘살고 있으니 아득아득 사는 이들이 천박해보이고 그런 천한 서민과 동일시 되기 싫다 이겁니다. 같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들과는 다르다는 엘리트 의식, 선민사상. 이런 의식이 주류 정체성은 아니죠. 얘네가 일뽕 같은 것에 빠진다면 프랑스어를 쓰던 러시아 왕족, 한자를 쓰던 양반 계층처럼 서민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주의 때문이지 주류 사회, 주류 정체성에 편입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잘나가고 잘 사는 그들을 서민은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죠. 단지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뭐 이런 우월주의나 선민사상 같은 거야 상류층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거긴 합니다. 하위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열등감과 자존감 문제로 외부 정체성을 끌어오는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이들이 그렇지는 않을 뿐.


이러한 문제는 단지 그 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SIS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렇듯, 반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원래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사회의 정체성이 아니고, 다른 사회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에서 반사회적인 행위가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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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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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조언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


(중략)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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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유럽의 행보는 그저 오만함 그 자체였고, 민낯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최선두 문명국, 인류 문명과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정력은 너무 쉽게 한계를 드러냈고 유럽인들의 시민의식은 처참한 수준이죠.


유럽이 유럽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현 세대 유럽인들이 대단하기보단 그 동안 쌓아온 유산의 가치일 뿐이며, 기껏해야 그들 윗세대가 대단한 거지 지금의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위에 서있는가에 대해선 되려 의문이 듭니다. 물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유럽도 유럽 나름이죠. 여전히 뛰어난 유산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독일은 선진국 소리 들어도 될 정도로 뛰어난 대처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야 로마 이후 많은 걸 소진(...)했다는 말도 들을 정도라 그렇다쳐도, 특히 프랑스는 오만한 주제에 상황은 개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영국서 오래 살다온 지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도 유럽인의 시민의식 개판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에 많은 환상이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파리 증후군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파리의 실체를 알게된 일본인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듯이, 유럽의 실체가 위기를 맞아 드러난 것 뿐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된 거죠. 현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국을 보니,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걸 이제 깨달아야죠. 유럽에 비해 밀릴 거 없다고 봅니다. 유럽이야 한국의 대응과 해법에 경이감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으며 밴치마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나 희망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유교, 혹은 정부의 반자유적 통제에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한국은 유럽에 비해 의식 수준에서 부족하고 밀리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비등하고, 어떤 면에선 훨씬 나은 면이 있죠. 유럽이 다른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의식수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더 발달해있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발전해오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국화된 국가이자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우에 정치혐오, 중세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그냥 독재국가인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민주적으로 많은 경험을 겪었으면서도 진보했고, 거대한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등 본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고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죠. 보고 배우거나, 검토할 수 있는 예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왔던 길을 잘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되돌아보고 곱씹고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통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껏 반공과 진영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치를 이끌어왔던 정치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을 겁니다. 심지어 일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더욱 극단화되기 쉽겠죠. 물론 그 일베가 더 많은 베충이를 양산해낸다면 또 모를까..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현 시점에서 보수세력의 경제와 정치논리는 적잖이 실패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시점에서 국민들의 최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가지 방안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기업,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다수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 것 뿐입니다. 점차 인간 노동의 입지는 줄어들 겁니다.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존 보수의 경제논리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음 시대에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다수 인민은 죽습니다. 더욱이 이전 시대를 이끌어왔던,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맞지 않은 경제적 비전은 이미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명박 때만 해도 4대강이니 뭐니 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지만.. 그 성과는.....


정치 또한 지금의 지형이 5년 전과 또 다릅니다. 정치권에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라는 폭탄과 함께 한번 터진 적이 있었고, 일베를 받아들이거나 당내 유능한 인재들 다 나가리되고 박근혜 입맛에 맞는 놈들이 자리 차지했다는 말도 있고.. 민주당 쪽은 반대로 김한길, 박지원 등이 당내에서 총 쏴대는 놈들 데리고 안철수의 국당으로 나가며 차라리 안정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페미의 발흥으로 성갈등은 심화되었고 진보 쪽에서 이 페미 이슈를 물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청년들의 회의와 손절이 발생했죠. 그 덕에 일베, 안페협의 선동이 아주 잘 먹혔고, 진보 혐오로 이어진 경우도 꽤 있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조국 사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민주당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키웠지만, 정작 그것을 과장하고 선동한 불공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해서는 아가리를 닫고 똑같거나 더 노골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청년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사회적 관점과 그러한 관점을 수용하거나 제공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게 살펴봐야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안보 쪽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도적 우위는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고, 사드를 비롯한 MD 시스템의 도입 또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전히 핵은 위협적인 무기이긴 합니다만.


쨌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감을 보일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요구할 겁니다. 즉, 세상은 달라졌고 한국 또한 그러한 필요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보인 국가 중 하나이며, 진단키트를 필두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단순 동북아에 박혀있는 하나의 반도국가이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짓눌려 억제되는 국가가 아니라, 동남아를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작더라도 축이 될 수 있는 패권국가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외교의 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를 위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었고, 이거 생각보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허브로 하여 인도까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국력과 아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미국의 군사적 협력 요구에서 빠지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등 파병 및 공조를 요구하고 있죠. 


중국이 일대일로와 군사적 팽창을 근거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인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동에 영향력을 투사하고자 했죠. 거기까지 나아가면 아프리카까지 코앞이니 중국의 세계패권도 꿈은 아닙니다.. 만, 일대일로는 중국의 이기심과 자본의 부족으로 삐걱이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또한 일대일로, AIIB 등 경제적 전략과 함께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의 위상을 빼앗기 위해 도전해왔고, 기축통화를 위협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지금은 그냥 실패한 거라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런 야욕을 미국도 알고 있으니 대중국 포위망과 견제를 했던 거고, 아예 트럼프 때는 대놓고 함 뜨자고 덤벼들면서 굴복적 제스쳐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중국의 동남아 진출과 중화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 장악에 아주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중국에 대한 책임론과 증오, 혐오 정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차원에서 조장이라고 해야하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죠. 


사태 초기,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등 국가에선 한국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사태가 지금처럼 잘만 끝난다면 그들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는 정서는 완화해야하지 싶습니다. 베트남은 왠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열등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같고, 태국도 우리도 시간문제일 뿐이지 금방 한국처럼 발전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요상한 근자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한국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짜놨던 신남방 정책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이전 시대와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초석이 될 겁니다. 미국 외교는 그만큼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겠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같은 외교 전략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지원을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본 뉴스의 미래학자가 지적하는 부분은 평소에도 생각해왔던 것들인지라 말이 길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들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것들을 자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무언가를 해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비판할 부분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비판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서 하는 일 손 놓거나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는 편이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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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적은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최근들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해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인권과 시민, 권리와 의무 등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봐야겠죠. 그 사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현대에 굵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시대를 공부해야 해요. 어떻게 국민들은 정치인과 파시스트들에게 놀아났고,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그 당대와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른바, 파시스트들의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독재시절의 그 모랄리티와 멘탙리티가 잔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베와 박근혜를 위시한 채 대중은 1930년대 독일의 모습을, 그리고 제국 시절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민주주의의 망령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있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보다도, 핵보다도 더 위험해요. 언제나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고름으로 썩어갔고, 망조에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고 휘청거릴 때 오는 법이죠. 외적에게 망했다면, 필시 그 나라는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삼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내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100년전 유럽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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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라는 단어에서 견지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강함을 기준하지만 기실 강대국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하나만의 강함만을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뿐이기에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 같은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이죠.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 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는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한계 내에서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요.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년, 아니 백년도 전에 서구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오타쿠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헐리우드를 필두로 한 문화라면 안 지는 문화강국이기도 하죠.


이렇듯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라면 경제, 군사라면 군사, 문화라면 문화, 학문이라면 학문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한국은 강대국이냐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와 군사적으로 강한 편이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는 국가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분명 유럽 등지의 국가가 으레 비교대상이 되기 쉽지요. 문화라는 부분에선 K-POP과 드라마, 게임 등이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아니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노라면 게임은 해외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과 프로게이머들의 명성이 있으나 그것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짖밟기 마련이고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하며 그나마 독자적으로 자생적 환경과 덩치를 지니게 된 웹툰 또한 한 차례 탄압을 겪어본 바가 있죠.


학문의 경우에선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공계는 물론 심지어 인문계 분야까지 배우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영학 정도의 분야가 아니라면 취급이 좋지 않죠. 한국의 이공계는 그 처절한 인식과 대우에 힘 입어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에 인문계 또한 순수 학문은 이공계에 비해 더욱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강함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기초 학문과 이공계의 기술력이 절대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토양은 대학의 학문적 업적 및 그 지식의 배분이 이면에 존재하죠. 돈? 지식이 돈을 버는 시대에 그러한 지식은 전방위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그것이 IT, 그래픽이 됬든 수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이 됬든 혹은 경영학이 됬든 모두 동일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겨도 아파트 수채는 지어서 벌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한국은 강대국이면서도 강대국 워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강대국이 갖춰야할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멸에 가깝고 이런 대학과 순수학문의 지적 사막화는 현재진행형에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인력은 탄압받고 다른 나라 좋으라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선 정말 절대 못 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과 투자와 인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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