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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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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12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사병 전차 ‘56도 찜통’… 지휘관 장갑차는 ‘냉방장치’

[단독] 방사청, '뚫리는 방탄복' 업체와 또 계약…왜?


다른 게 아니고, 그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가 핵심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지만, 진짜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수정권이, 그것도 보수라서 안보는 잘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딴 걸 이유로 찍어주는 그 보수정권, 보수당과 군이 하는 걸 보세요.

위 사례는 그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이야 고생하든 어찌돼든 상관없다는 거죠. 2차대전때나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고 총알 조차 못 막는 방탄복을 돈 주고 사며 얼마 안 되는 비품을 수 십 만원씩 주고 사는 짓이나 하는 걸 보면 북한과 전쟁나면 진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그 실속이 휑하니 그 문제점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 합니까. 당장 흑표만 봐도 파워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세계 몇 위 전차라고 자위했지만 결국 그 성능 못 뽑아냈죠. 방산비리 때문에요.

그런 주제에 장성 출신 의원이 하는 말 좀 봅시다. 수통이 100년 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북한도 1세대 전차 굴리고 있고 데그챠레프 아직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굴러가는 싼 중고품 들여와서 쓰면 되겠네요. 아직 창고에 M1 소총 많은 데 말입니다. 물론 수통이 아직도 잘 기능하고 있고 관리와 정비가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 것도 일부분 맞는 말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멍나서 물 줄줄 새거나 부서지면 새로 바꿔주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리, 정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독한답시고 뜨거운 물 부어주는 게 다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군수품의 예시로서 수통을 들긴 했지만, 수통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당 보수정권, 그리고 군과 그 군 출신마저도 저따위 인식이니 어디 안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투력이라는 건 더 좋은 장비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투력이 적의 레이더를 고장내지도 않고 적의 전자 무한궤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탄이나 총알을 빗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반세기도 전의 일본제국은 전세계를 지배해야 했고 지금의 북한은 진짜로 미국과 다이다이 뜰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전차의 예시를 보세요. 사병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높으신 지휘관은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동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포 쏘다 더워서 탈진한 전차병도 있죠. 전차가 퍼지기 전에 전차병이 퍼진다는 소립니다. 이 나라는 여름만 되면 중동 못지 않은 더위와 심지어 습기 때문에 더 열지옥이 되는 데 저런 장비조차 없다는 건..

게다가 이게 어디 전차와 같은 것 뿐이겠습니까? 미군 같은 경우 삽질 할 때 삽 안 쓰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부르는 거 이상한 일이나 드문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돈 아끼자고 사람들 굴리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들이 붓자는 발상입니다. 즉, 사람을 글자 그대로 자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허리 나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돈 조금 덜 쓰자는 병신같은 발상이 진짜 미개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물론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줄이면 좋죠. 하지만 그랬으면 병신같은 발상이고 미개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부분들이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에 정작 골프나 치는 놈들의 돈낭비만 줄여도 안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줄일 부분 안 끼는 비용 커버해주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략)

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군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강제로 징병되어 군대에 감금된 상태로 인권이 유린되어 정당한 보수도 뭣도 못 받고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죠.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노예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한국보다 위험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환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느니, 조금 희생해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 하던가요? 한국군처럼? 아니죠. 오히려 수 백 만원의 월급을 주고 예비군마저도 10만원 상당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GDP 같은 경제규모도 한국보다 작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세계에서 1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자 이스라엘처럼 실질적인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휴전이지 진짜로 포탄이 떨어지고 국군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북한군이 남한 영토를 침공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식으로 매일 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국지도발만 있을 뿐이고 전쟁 위기가 진짜로 고조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접촉해오죠. 

그런 주제에 현역 장병들 월급 최저시급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딴 게 합헌나오고 말이죠. 왜나하면 인권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나 집지키는 개 취급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120만원이라고 해도 한 해 7500억이죠. 100만원이면 6300억입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억이었죠. 120만원씩 주면 29년, 약 30년이고, 100만원씩이면 34년, 약 35년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 글쎄요. 누군가에겐 절대 못 줄 돈이지만 누군가에겐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당장 아래와 같은 것을 줄이고 방산비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한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겠죠. 아래의 예산 중 골프장, 콘도회원권으로 사용된 1500억의 절반을 줄이고 골프장 몇개 줄이면서 관리비를 절반.. 아니, 그냥 100억원만 줄인다고 해도 850억인데, 이걸 저 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빼면 좀 더 지급하기 쉬워지겠죠? 100만원씩 지금이면 약 5500억이면 되니까. 그러면 사대강 22조원으로 40년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를 통한 현역병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겠군요.

2014/06/27 - [취미/이야기] - 병사의 주적은 간부.


(중략)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중략)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역병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왜 현역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그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글 주제와도 부합하면서, 예비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전제가 되면 더더욱 좋기 때문이죠.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도로서 군과 연관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 보세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불렀지만 일부 부담하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니 돈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상황과 경제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우죠.


단언컨데, 정부는 이 돈 다 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거 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병신같은 삽질 사업벌이면서 돈낭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낭비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기만하는 거고요.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만 안 했어도 서민들 주머니 터는 창조약탈경제는 없었겠죠. 그런 주제에 대기업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만 턴다는 게 더 빡칠 뿐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월급도 잘 주고 예비군도 보상금은 잘 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잘 줘야죠. 위험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할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위험은 낮다고 해도 국방부, 보수정권 스스로 전쟁과 안보를 팔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는 주제에 병사들, 예비군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장교, 장성들은 스스로 기밀 팔아가면서 돈 벌고 방산비리 유착을 통해 부정한 돈 쌓아대면서 병사들 줄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해 믿음직스럽죠?




정권, 국방부, 기업인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진짜 빨갱이 종북인데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진짜 위험분자들이고요.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정작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증거조작 하면서 세월호 참가자를 구속하려 들고 국가 정보부서가 나서서 간첩조작을 하면서 자국민을 공격하질 않나, 총 맞으면 뚫리는 방탄복을 거액을 주고 구입하질 않나.

심지어 장성부터 하급 장교들까지도 군 기밀을 팔아치우고 유착을 하며 성능 떨어지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이런 걸 말이 비리니 유착이니 부정부패니 하지만 사실상 사보타주라고 봐야죠. 전쟁이 터졌는 데 적 함선, 적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소나, 레이더가 정작 포착을 못하고 아군 함선이 침몰하고 격파되면 그게 적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돈 빼먹으려는 제작사나 장성 같은 놈들 때문에 성능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물건을 납품하고 산 아군의 문제죠.

저 당시 기밀 정보 유출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빡쳤다고 하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국군의 기밀을 간첩도 아니고 간부들 스스로 유출시키는 게 어디 정상적인 겁니까?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종북, 빨갱이, 간첩질을 하는 놈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 일베충이 그 중 하나라는 소리고요. 애국보수? 한국이 아닌 북한을 기준으로 하는 애국보수인가 보죠?

그런 주제에 앵간한 일 아니면 제식구 챙긴다고 봐주는 일 많죠. 최근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역시 군 기밀을 팔아치운 놈을 보고 생계형 범죄라면서 봐준 사건. 그 외에도 많죠.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벌 후 복귀하거나 비리에 부정부패 쩌는 놈이 처벌을 받거나 퇴역을 해도 군 인맥을 통해 강사니 뭐니 하는 쪽으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없으니까요.



니예 니예 그렇지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 안 간 남자들도 사람이 아니죠. 물론 박근혜와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건 맞는 말인 거 같네요.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여간 사람 새끼처럼은 안 보이던데 다 그런 이유였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 정부에 대한 충정이라는 게 함정이지만요. 그러고보면 그 시절 광주 재진입 작전도 충정 작전이었다죠? 공수부대가 시위자 패는 훈련하는 것도 충정 훈련이었고. 일개 정당과 정부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공격하고 갈라놓는 게 참으로 안보에 부합하는가 봅니다.


'안보 버팀목' 군의 사기를 높여라


사실, 군의 사기를 높혀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 잘 챙겨주고, 밥 맛있는 걸로 잘 먹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개 다 안 해주면서 정신력이니 뭐니 개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고요.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징병당한 채 감금 상태로 인권유린에 노동착취 당하는 데 그런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돈이나 잘 주고 밥이나 잘 맥여주면 모를까. 근데 그거 둘 다 안 해주잖아요? 미군의 군기가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지휘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돈도 잘 챙겨주고 밥도 잘 먹여줘요.

사람이라는 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일할 맛도 생기는 거고 기운도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고생했는 데 쥐꼬리 만한 월급에 여전히 개같은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받을 만큼만 받아도 억울하진 않죠. 그런데 이 나라를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런 주제에 나랑 별 관계도 없는 지휘관이 혼이 나든 말든 평소에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양반들이 뭔 소리를 듣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부대 자주 방문 하는 것만큼 좆같은 일이 없는데.

그런 주제에 안보를 논한다? 기만이죠.



하여간, 이렇게 보면 보수와 군대는 진짜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보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데 정작 군은 간부들인 병사들 등쳐먹으면서 돈이란 돈은 지들이 쳐먹고 아예 장성부터 하급 장교까지 기밀을 팔아대질 않나 그런 주제에 처벌은 솜방망이에 생계형 범죄라고 봐주고 앉았고 방산비리에 유착관계로 말이 부정부패지 사실상 사보타주를 일삼으며 재산을 불리고 있고 애국보수랍시는 놈들은 관심 좀 받자고 군 기밀을 스스로 유출시키는 짓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런 장성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기어들어가죠.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쓰레기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역 장병을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탁상공론에 현실적인 해결책인 절대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맞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진짜 종북에 빨갱이라면 이런 새끼들이에요. 보수와 군에 암약한 수많은 쓰레기만큼 종북 빨갱이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들이거든요. 진짜 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식도, 시각도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자기들이 하는 애국행위가 정작 진짜 위험한 해국행위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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