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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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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5.18
    정치성향의 편향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너 빨갱이!'가 잘 안 먹히는지 '너 좌편향!'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논리는 마주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지더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향적인게 문제되는게 아니거든요. 심판이나 판사같은, 공정하고 공평해야할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나 편향적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판이 한 쪽 편만 들어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싸운 두 아이 중 한 아이의 편만 들어주는 선생님이나 부모는 분명 잘못됬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의 영역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정치와 같은 명백히 옳은 것과 명백히 그른 것을 구분 할 수 없고, 그저 장, 단기적인 문제나 발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 이룩하는 것이 좋을까와 같은, 사실판단이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편향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간단히 해봅시다. 애초에 편향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편향도 응당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모두가 좌도, 우도 아닌 중립의 위치에서 정치를 논해야 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그게 말이 되느냐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면 정당은 어째서 존재하고 어째서 정치적 담론과 토론, 논쟁이 필요한가요? 그냥 모두 같은 성향이면 한가지만 쭉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아, 이거 독재아닌가?-ㅅ-...)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가가 심판은 아니잖아요? 가치판단을 통해 현재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좌파인 것이고, 가치판단을 통해 현재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파인 것인데, 이러한 가치판단을 전혀 배재하고 사실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실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각주:1]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저 예측할 따름이고, 때때로 맞기도 하지만 대개는 빗나가는 것이 현실인 이상 100% 완벽하게 미래를 보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짤 능력이 있지 않다면 현재와 같이 서로의 사상의 자유에 따라 편을 나누며 입씨름을 하고 올바르다 '판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성향이라고 같은 성향의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아무런 비판이 없다는 것과, 성향이 다른 인물, 집단에 전혀 수용적인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해서 상대방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자신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닐터이니, 언제나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하며 입씨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의견을 수립, 철폐 등 절충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니까요.

  1. 왜냐면, 사실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단어에서처럼 팩트만을 끄집어내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저렇게 하면 나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그건 100%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는 이상 그저 어느 것이 (가치판단의 형태에서) 옳을 것이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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