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건 국힘당에 영남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거고,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이 선거 끝나자마자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에 민주당이 예 나리 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주민들의 요구에 당장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대선 전 쯤이면 모를까. 영남 주민들이 찍어준 국힘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주당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발목잡으며 방해해도 됩니다. 대선에 영향 안 가는 선에서는요.

실리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는 곳들이고 다음 선거 때 투자 대비 기대 해볼만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걸 국힘 의원의 공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으로 인식 시켜야 합니다. 국힘 의원 패싱 후 민주당 지역당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고려 해볼만 합니다. 국힘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즉, 자기들이 국힘당 찍어줘서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밀더니 민주당이 해줬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과의 마찰을 연출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부각시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몇달은 더 빨리 추진되었다는 걸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민주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영남 시민들이 찍어준 국힘 지역구 의원들이 힘써야할 일이지 민주당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길 찍어주지도 않았고 지지도 돌아섰는데 민주당이 이쁘다 소중하다 하면서 챙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총선 막 끝난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그거야말로 호구 중의 상호구고, 배신 투표 해도 민주당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투표는 국힘에 하고 이익을 민주당에게 얻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게 반드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다면 틱택토 전략을 써야죠. 당장 민주당은 정치적 필요로 인해 영남을 홀대 해야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너무 차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중요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낮춰야 해요. 자기 지역구 챙겨야할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힘 의원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지역구 예산에 알게 모르게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약한 지역에는 예산을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큰 지역, 힘 센 지역구엔 예산을 짜게 주거나 줄여버리는 쪽으로 힘을 쓰며 갑의 위치를 차지한 민주당의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물론 영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했다느니, 실수 했다느니,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정치일 뿐이고,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는 대가, 혹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이해관계에서 영남 시민들이 국힘당을 찍었으니,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구 대표인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선거의 결과(민의)에 따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결국 감내해야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죠.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역에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일을 잘 하든 해달라는 거 해주든 지역구 예산을 잘 뜯어오든 해야죠. 다르게 말하자면 찍어준 지지자에 보답을 우선시해야지 자신들을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양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노력할 일이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영남권에 양보하고 투자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진보 지지 지역들이 호구라서 찍어주는 자기들은 안 챙겨주고 영남 지역은 안 찍어도 챙겨주는 건 불공정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싸워서든, "협치"해서든 합의를 보고 조율을 할 일이지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 지역구도 아니니 상을 줄 것도, 뭔가 챙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국힘당은 단독으로 산은 이전은 힘들 것인데, 그건 찍어준 지역 시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고려해야할 문제고, 갑과 을이라는 간단한 관계가 형성된만큼 아쉬운 쪽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꼬왔다면 민주다이 참패하고 국힘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갑인 민주당이 공짜로 퍼주는 건 호구나 할 짓이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자산을 꺼내 줘버리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국힘 의원들은 그 갑인 민주당과 거래,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원래 을이 더 아쉬운 입장이니만큼 뭘 얼마나 제시해야 산은 이전에 협조를 받을 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남 시민 무시하냐? 산업은행 이전은 당연히 해줘야지 뭘 요구하고 있냐? 다수당 차지했다고 이기적으로 정치하는거 아니다 라든가,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당도 밀고 있는 건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같은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의는 대의고 정치는 정치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둘 것이냐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테지만 중요한 건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되어도 그럴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걸 고려할 필요와 가치조차 없어야 합니다. 잃어도 별 타격이 없으면 한두번은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의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산은 이전에 협조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더 잃는 건 병신이죠.

결국 정치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선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ㅈ까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부터가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도 48년 제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을 고려했지만 결국 행사조차 못하고 잘 쓰지도 못했던 게 거부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힘당 의원끼리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벌써 생겼죠.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내에서의 한 표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싫고 못하겠다면 여전히 20년전, 40년전 후진국 정치하겠다는 거고 조국신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의에 어떻게든 부응하는 수밖에요. 가령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한 제 발언들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정치가 이런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이해관계 내에서 각 집단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야 협상이고 협치고 다 ㅈ까고 민주당에 5년 내내 양보해라 추진시켜야 하면서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다음 총선 때 자리를 말아먹든, 민주당이 대가를 치루며 영남에 또 한번 지리멸렬하든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가가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유부단하거나 싸울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됩니다. 고고하고 선비적인 건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쓸데 없는 모습 내다 버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단기간 욕을 먹어도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으니 자기당 이익을 찾고 지지자를 잘 챙겨주며, 정치적 실리을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힘당 역시 애새끼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징징대지 말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국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전에야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에만 혓바닥을 담그며 땡깡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탄핵 이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 정치 지형과 문화, 관습, 불문율들은 크게 변했습니다.

정치에 민감한 생물이라면 이러한 변화한 환경을 감지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당과 진영과 관계 없이(혹은 중요성의 비중을 조절하여) "협치"를 해야 한다면 할 줄 아는 쪽이 생존하고 이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이 되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니 불리하거나 민주당이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도전 받을만한 것이 못 되고, 설령 한다면 그 대가를 감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을 위시한 전 민주당 내 아군총질이나 하던 세력은 확실하게 망했고 민주당은 위기를 딛고 올라섰죠.

정의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려나 싶습니다. 내심 바랬던 일이고 이대로 없어졌으면 싶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당에 똥뿌리고 국힘당에 3석 넘겨줬는데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랄 수는 없죠. 보수층이야 PC충 페미충이라고 안 찍을 거고 진보층은 정의당 골수 빠순이, 정신병자 남페미가 아닌 이상 변절과 배신, 트롤과 페미정신병의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사라지는 건 정의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실감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된 채 하여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정의당에서 수천만 명의 지지가 몰릴 것이라는 북한 수준의 비현실적 전략으로 반민주당 행보만 해왔는데, 애초에 정의당의 포지션과 전략의 조준선을 보면 범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틈새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며 스윙보터 역할로 민주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며 영향력과 덩치, 내실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민주당만 없어지면 정의당이 민주당 포지션이 될 것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망상입니다. 애초에 다룰 수 있는 덩치나 능력도 없는 소규모 집단이기까지 하고요. 까놓고 정의당에 대전략을 보거나 짤 수 있는 엘리트나 실력자가 있기는 한가요? 심상정부터가 큰 판을 못 보니까 결국 페미놀이에 매몰되어 정의당을 죽이는 데 일조한 위치에 있는데.

정의당의 실패는 현실감각 없는 이념 매몰 때문이고, 외연확장의 폭이 좁은 전략상의 포지션 문제였고, 그 포지션 내에서 얻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룰만한 인재도, 현실감각도, 지지자와 당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정의당이 PC페미놀이나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민주당 쪽으로는 몇가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건 거의 상수에 가깝게 깔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게 필요한 건 그럴듯한 명분이지 사실(팩트)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미 찢재명이 조작이라는 건 재판에서 다 드러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찢재명 밈은 보수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과거를 들어 종북 빨갱이 프레임 대신 범죄자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걸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다면 민주당엔 다른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거나 기존 프레임을 강화했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범죄자네 어쩌네 하지만 개중 몇개는 아예 악의적인 공작의 결과인 것도 있을 정도고, 조작에 따른 선동인 것조차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요.

다만 오히려 웃긴 것이, 국힘 진영에도 범죄자들은 많고 특히 보수, 특히 2030세대 보수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대통령이 전과 11범(14범으로 알려졌으니 11범이었고, 이는 18년도 이전 기준)입니다. 정말 범죄자라 안 된다면 이명박도 공격 당해야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며 다른 잣대를 형성하죠. 이명박은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느니 너무 옛날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할 겁니다. 정권 내에 저질렀던 범죄와 의혹도 있지만요.

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지 고상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중적일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와 그게 실제 표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 전략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그러한데, 영남 지방에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영남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이후 20여년 동안 영남에 투자와 공략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내놓게 만들었고요. 이건 차후 글에서 다룰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못 따냈다는 거,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독재 이후 개헌선 먹은 적 누구도, 한번도 없으니까요. 단지 기대보다 많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개짓거리와 보수당의 트롤을 봐야할 거라는 점인데, 이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총선을 크게 이겼으니 한국인 특유의 균형의식, 견제의식이 다음 대선 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으니 대선 때는 견제 의식의 발로로 보수당에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대권 주자가 여전히 한동훈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고 그 견제의식이 얼마나 작동할련지 모를 일이다만 원리적으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200석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했고, 이재명도 호들갑 안 떨고 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크게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재 진보 진영에서도 큰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200석 예방주사 때문인데 다음 대선 때 국민적인 견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악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보통 선거가 대패하게 되면 당 내 분열이나 내홍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건 원래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더 크게 앓는 일이기는 한데, 이번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당 환경과 윤석열 이후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고 좀 더 추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의 미묘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첫날부터 그닥 강력한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고 두번째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알잖아요.

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물어 뜯을 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며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기대한 것과 이번 조국신당에 표가 몰린 이유가 바로 이제 호구마냥 그만 쳐맞고 그만 억울해하며 싸우고 보복할 줄 알길 바란 거거든요. 즉, 당하고 있지 말고 싸우라는 소립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고요. 승리를 해야 고상한 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지면 깨끗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 거고요.

https://www.ted.com/talks/zachariah_mampilly_how_protest_is_redefining_democracy_around_the_world?language=ko

예전에, 타 커뮤니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선거 또한 하나의 세뇌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세뇌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반발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도 봅니다. 기실, 보수 진영에서 시위와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억압 받으며, 불만이 있으면 힘을 가지던가 선거를 통해 해결하라는 화법을 사용하곤 했죠.

그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의한 일일 것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와 투표만이 올바르고 정당하다는, 시위와 집회는 강경한 행위이고, 혼란과 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하거나 어찌됐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선거 또한 세뇌이다. 라는 의미였지 싶습니다.

뭐, 사실 시위와 집회가 많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며, 요 몇년 동안 이루어진 집회와 시위 문화는 꽤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경험이고 사례이죠.

그런 맥락에서 시위와 같은 직접적 행위, 비정규적 실천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행되고 작동하는, 혹은 그래야 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장려되야할 것입니다. 국가와 같은 비대한 집단에서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이것들은 고쳐져야할 일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더욱 비효율적이고 더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고, 집회와 시위는 폭력적인 것도, 위험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집단화되어 다수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며, 의제에 동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화된 민주적 의견 표출 방식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며, 위험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편견이나 인식이 은연 중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활동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묵살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만들어냈던 의지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시위와 같은 적극적 의견 표현 방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가지지 못했던 아프리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프리카 또한 사람 사는 곳이고, 시간의 흐름만큼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많은 분들처럼 저도 종종 민주적인 절차에 불만을 느낍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죠. 때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평범한 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일상의 과업과 동떨어져있는 지도자의 투표는 무의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거부하기에 앞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심에 두며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시위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이죠.

00:53

국제 기관과 전문가들은 민주주의가 평범한 여러 정당의 선거 경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투표함을 앞에 둔 엘리트들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매일 참여하는 무언가가 되어야만합니다. 제가 "시위 민주주의"라고 말할 때 저는 민주주의 활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거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01:36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회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회적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더 효과적인 비폭력 행동을 위해 점점 더 거리로 나아가고 조직화된 폭력을 거부합니다.

02:12

저는 지난 이 십년의 대부분 동안 폭력적, 비폭력적인 아프리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는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티아트입니다. 그는 세네갈 출신의 래퍼입니다. 세네갈의 큰 운동을 이끌었고 이 운동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았습니다. 모로코에서 레소토에 이르기까지 뿌리 깊은 군주제를 저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잔혹한 독재에 맞서고 있죠.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유사 민주주의의 탈을 쓴 강력한 군사국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남아프리카와 브룬디에서는 평범한 이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항했죠. 대륙 전체에서 시위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독재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할 뿐 아니라 권력을 멈추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어떤 면으로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 자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가치를 높이면서 말이죠.

03:26

아프리카의 시위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고 현재 우리는 2005년에 시작된 세 번째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부분에서 일어났던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일어났고 아프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이끌었습니다. 과메 은크루마가 이끈 가나의 연립정부가 영국의 지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세계에 비폭력 운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긴축 정책에 맞서는 것이었죠. 이러한 시위들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이끌었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복수 정당 선거를 도입했습니다.

04:13

현재 진행중인 세 번째 물결은 앞선 두 개의 물결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유를 가져왔지만 민주주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도입했지만 엘리트들을 위한 선거였죠. 세 번째 물결은 민주주의를 보통 사람들의 통치로 바꾸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세네갈의 '지긋지긋해' 운동과 부르키나 파소의 시민의 빗자루 운동 짐바브웨의 타자무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차와 플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기 위해 인습적인 비정부기관이나 정당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운동들이 종종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루차의 프레드 바우마와 같은 똑똑한 젊은 활동가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는 거의 없었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목록은 계속됩니다. 2005년 이후 40개가 넘는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규모가 큰 유명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해에 실제로 이 광범위한 파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시위들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들이 몰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시위들은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았죠. 세네갈, 말라위,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에서요.

05:43

이 시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구통계학적으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륙입니다.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나이 차도 가장 크죠. 아프리카는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십 년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시아의 투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부의 극히 일부만이 국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의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남아있죠. 그 결과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나이 어린 국민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06:26

아프리카 외부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친숙합니다. 극심화된 불평등 한 때, 진보된 사회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들의 감소, 한때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던 시민 사회가 사라져가며 발생한 엘리트 정당의 몰락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국제 경제와 관련된 외부 요소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슴 철렁하는 느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절약만을 외치며 무기력해 보입니다. 몇십 년간 공공재가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사라지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강자가 아닌 약자에게 떠넘기며 배타적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인들이나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것이란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런 상황에 저항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07:29

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선거로만 바라보는 것은 만연한 환멸감을 가져옵니다. 대신 평범한 이들이 민주주의적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합니다. 시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나이, 성적 취향, 성별에 관계 없이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와는 반대로 시위는 엄격한 선거 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의 시대에 즉각적인 형태의 조치를 더 많이 제공하죠.

08:08

둘째로, 시위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강력해집니다. 시위는 논쟁을 벌이고 경쟁적인 과정이며 불확실한 행동에 의해 규정됩니다 때로는 명확한 메세지가 결여되어 있고 불완전한 기관에 의해 규정되죠. 이 역동성이 시위를 폭동이라고 폄하하거나 제한된 정치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도합니다. 억압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빈번히, 정부는 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메세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회적인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습니다.

08:53

세 번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시위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위는 선 밖을 색칠하는 작업입니다. 평범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게임의 규칙들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일생동안 단 한 명의 지배자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어요. 시위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요.

09:24

제 친구인 린다 마사리라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죠. 그녀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이끌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체포되고,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견뎠어요. 몇 달 전 제게 말했던 것처럼, 시위는 그녀에게 의미와 방향성을 주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닥칠 역경을 알고 있지만 린다는 굴하지 않습니다.

09:47

린다나 아프리카의 다른 젊은 활동가들처럼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선거와 정당 그 이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시위는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정치적인 상상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10:08

(스와힐리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10:09

(박수)

1.

민주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중,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 방법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달성할 수 있죠. 이는 경제적 안정, 안보적 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교육제도 개편 등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 정치적인 요소들을 큰 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그만큼 큰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역시 무척 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본인이 준전문가급인 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그 주변의 보좌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하죠.

이런 필수불가결한 능력적 전제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능력들입니다. 적어도 멍청한 소리를 하거나 국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죠.

2.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은 똑똑해도 대중은 멍청할 수 있죠. 사실 이는 크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대중은 기본적으로 사회상규, 사회적 상식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동시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들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1950년대 대중이 가지는 상식과 2016년 현재 대중이 가지는 상식은 다르죠. 이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지성은 보통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편입니다. 그 지성을 어떻게 쓰느냐는 다른 문제이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정치인과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난 지식을 갖춘 보좌관들의 모임, 그리고 정치인과 보좌관의 정보와 지식, 의견이 종합된 그들의 발언이나 정책 발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일반 민중은 어느 정도 복잡한 사회적, 법리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대중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만한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차라리 이 편이면 다행인 거고, 그럴만한 지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력, 인지력의 여유와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인지작업에 대한 관계는 다음의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07/30 - [취미/이야기] - 대중선동의 기본. 분열.

3.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뒤집는다면, 대중들은 한마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민감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마디, 한 줄 짜리 선동문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기 쉽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복잡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지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 안전이나 국가적 안보, 경제적 문제 따위에 대해 그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체류자, 혹은 유대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전세계적 불황과 국내 산업불균형, 최저임금, 노동법, 사회구조, 인구구조 등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외부적 문제요소가 내부적 안정을 해친다는 자극적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딱 보고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생각-인지작업-을 해야 하는 것보다 쉬운 내용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심리적 갈등도 없이 남탓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오히려 배척해야할 적이라는 인식은 그들에 대한 감정적 동조나 공감을 마비시키고 더 거칠고 무자비한 공격이나 그런 종류의 부정적 심리작용을 이끌어내기 쉽죠. 그리고 그것은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4.

이는 요컨데, 어렵고 지적인 표현을 쓰는 진보매체보다 자극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을 쓰는 보수매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석보다 남탓(종북탓, 진보탓, 야당탓, 외국인탓, 노동자탓 등등 많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남탓 선동을 합니다.)이 더 쉽죠. 적당한 소스만 버무려주면 어려운 인지작업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는 대중의 지성적 한계와 맞물려 아주 잘 먹히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기실 모든 정치적 발언들은 선동이기도 하고요. 공개토론, 질의응답, 청문회, 기자회견 등등 모두 다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응용하는 지가 정치인들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선동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선동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뛰어난 능력과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 선동을 통해 국가적, 범사회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나 양심과 도덕성이 극히 낮은 정치집단이 선동을 통해 특정 집단만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힐 수도 있는 법인 셈이죠.

5.

이러한 대중들의 한계는 정치인들을 한계로 이끄는 면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선동능력이 떨어진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필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동능력이 뛰어나다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대중은 똑똑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지작업보다 한 줄로 이해하기 쉬운 선동문구를 선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중에게 원하는 말을 해주면 인기를 얻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인 셈이죠. 이는 트럼프나 이명박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능력 이상의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이나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기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정치인보다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5년 동안 서민경제를 악화되기만 했으며, 이렇다할 경제적 성과도 없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의 경제정책이 한국의 경제의 발목을 죄는 것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곤 했으며, 박근혜가 한 공약 대부분은 아무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약을 폐기, 미시행으로 이어졌죠.

6.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백인, 노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한 수 많은 막말들은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이라 여기고 그에게 호감을 주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선 때 많은 득표율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막말이나 주장,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민이나 인종, 여성,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증오와 차별과 같은 혐오로 일관됩니다. 그의 캐치프라이즈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와 같은 성격의 발언들은 모두 마초 오르가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쉽고 감정적인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들이 그를 지지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즉,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 많은 백인 및 특정 산업 종사자-노동자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말을 해줬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7.

이는 트럼프가 했던 말이나 주장의 정당성이나 합리성과 무관합니다. 그가 무슬림을 모두 쳐죽이자는 말을 했고 수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며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공약이나 주장 대부분은 현실적 가능성도 부족한 것에 대부분이고요.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의 발언이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이었으며 증오와 혐오, 차별을 담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죠. 이는 그를 지지한 대중 대부분의 지적 능력이나 상식이 그들이 지지한 트럼프의 발언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족이나 국가, 종교를 혐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그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공유하는 수 천만명의 민중이라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8.

트럼프의 당선은 나치당의 집권이나 융성과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들은 자극적이고 짧은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고 옳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이죠. 둘 다.

세련된 정치인이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가 선한 의지로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일하며,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를 말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그것을 해설하며 대중을 설득하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대중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 세련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죠. 예컨데 쉬운 언어를 사용하며 이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선전하여 선동하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꼼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분석과 연구는 지식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거든요. 그러나 대중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운 말을 써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더하기 빼기 수준의 계산을 유도하는 식으로 스스로 판단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어야 하죠. 정치란 그런 법입니다. 진보정치가 대부분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능력적으로도 나은 인력들이지만 정치적 방법론이라는 면에서 극히 무능합니다. 도덕적, 논리적 우위에 진보가 있다고 해서 대중이 그것을 자동으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홍보하고 선전하며 선동해야죠.

선거를 하면 항상 진보가 지고 보수가 이기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많은 이들이지만, 그들의 정치적 선동은 항상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고 표를 얻어가기 때문이죠. 물론 그 이후 듣고 싶은 말을 실제로 실현해주는가와는 별개로요.

9.

트럼프의 승리를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는 것. 반면 힐러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물론 선거전략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보다 -본인이 판단하길- 해야 할 말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심지어 그녀가 파악하고 긁어줬어야할 이들은 내버려뒀고 그들은 힐러리가 아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던 트럼프에게 표를 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실질적 가능성이나 문제점 따위는 무시하고 일단 막 던지고 보는 식으로 공약을 남발했죠. 대중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들은 대개 폐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의 실책이나 문제점, 박통에 대한 향수나 종교적 광신에 가까운 -박근혜나 박정희는 물론 북한에 대한 혐오나 보수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종류의 종교적 믿음을 의미함.- 지지 같은 요소들도 있었지만 정치집단으로서의 새누리당의 선동은 모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식이었죠.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실제로 하는가와는 완전히, 완전히 별개로 말입니다.

10.

앞서 말했듯, 대중은 그 자체로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상식적 수준에 맞는 의견을 보편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대중을 이루는 개개인들에 의한 그 사회의 한계이자 사회지성의 평균이기도 하고요. 이는 사회적 상식이 달라진다면 대중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식 또한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년대와 2016년대의 상식은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수준 등이 달라졌기에 차이를 가지는 것이며, 이를 뒤집어보면 사회적 환경, 문화적 토양, 교육의 문맥이 달라지면 그 상식 또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국가에 따라 대중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의 상식과 박근혜 정권 하의 상식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10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엔 그리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와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 감정적 반발이나 경악할 사실을 생각보다 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인데, 각종 비리, 부정부패, 국기문란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며 받아들이는 수위가 변화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때는 웬만한 이유로도 청문회에서 털렸다면 지금 수준에선 웬만한 문제로는 문제 삼지도 않고 넘어가거나 얼굴에 철판 깔고 강행하면 되는 수준이 되었죠.

노무현 5년의 한국과 이명박 5년은 한국은 달랐고, 이명박 5년의 한국은 박근혜 5년의 한국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8년의 미국과 트럼프 4년의 미국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죠. 빌 클린턴 4년의 미국과 조지 W. 부시 4년의 미국이 달랐듯이.

그러한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더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동력이고 저력이긴 하지만, 다시 이전과 같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더더욱 길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마찬가지고요. 부수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세월호 사건때만해도 새정연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거 없죠. 세월호 진상규명? 규명하긴 뭘 합니까. 뭐 노력이라도 제대로 한게 있던가요? 유가족은 언제나 진상규명만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입학이니 뭐니 주장한 적도 없죠. 근데 그나마도 새정연이 특례입학 꺼내들면서 새누리당과 같이 무슨 보상 따위나 하려고 했죠. 그 덕에 벌레들만 꼬여서 욕먹고, 그 정도 돈 받아 먹었으면 됀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야했죠.

세월호가 여기까지 온 것도 유가족과 국민들 덕이지 새정연은 잘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에서도, 유병언에서도, 검경의 삽징은 모두 외부적인 변인이었고 모두 새누리당과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대이슈였어요. 전국민의 관심이 묶여 있었는데 야권, 새정연(뭐, 그냥 민주당이죠.)은 철저하게 무능력했습니다. 여당에서 보상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편승한 것도 새정연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세월호 이슈에서 제대로 싸웠던가요? 절대 아니죠. 대응은 잘 했나요? 못 했어요. 한게 없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걸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7월 24일 세월호 100일 되는 날, 시청 앞 광장에서 12시까지 광화문으로 가는 행진대열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 쫄딱 맞으면서 행진했는데, 그때 9시가 좀 넘었을 때 세월호 집회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새정연 의원님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몇열 횡대로 쭉 앉아서 플래쉬 세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정무수석에게 전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진 촥촥 찍고 전경 방패대열 헤치곤 사라졌습니다. 9시 반 못 됐을 때 상황이었죠.

이 날 시민 대오는 자정이 넘도록 이순신 동상 발치는 커녕 동아일보 사옥조차 넘지 못했답니다. 그 비 쏟아지는 와중에 전경 대열에 막혔거든요. 이 날 새정연,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변자였다면 뭘 해야 했을까요.

선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선거 태세 들어갈 때부터 몇주간 신문 톱 이슈로 오르내린게 광주 광산을, 동작을 전략공천이었고, 야권은 이에 맞대응할 만한 어떤 프레임도 자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무능력.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연은 인천쪽을 버리고 광주에 선거유세를 했죠. 그 덕에 인천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당연히 가져갔을 광주에 힘 쓴 덕에 아주 당연히 광주를 얻었죠. 단지 안철수에게만 이득이 되는, 뭐.. 지금 상황에선 그냥 독약 쭈욱 들이킨 것뿐이지만 자기 당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공천삽질은 새정연 스스로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 덕에 새정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톡톡히 알 수 있겠죠. 손학규와 같은 거물이 패배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능력이죠. 또 전남에선 결국 새누리당이 표를 가져갔어요. 순천이 이제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무능력하고 호구로 알기만 하는 멍청한 새정연 민주당 놈들보다 당장 돈을 끌어다준다는 이정현이 더 나아 보였을테니까요.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순천 사람이 쓴 왜 이정현을 찍었냐는 글이 있죠. 거기서 말한 대롭니다. 계속 시장, 의원으로 뽑아주니 덜 떨어진 저질 놈들만 계속 와서 순천 물만 흐려놓고 시장 대충 하다 내팽겨치고 국회로 올라가고 서갑원은 한게 아무 것도 없는 식물의원에 .. 그런 곳에 다시 서갑원 같은걸 후보로 내놨으니 수천 시민들이 뭐 좋다고 찍어주겠습니까.

새정연, 민주당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찍어주는 줄 알아요. 단지 새누리당이 싫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저도 새정연 싫습니다. 안철수는 대선때 혹시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실제로는 별 기대 없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도. 왜냐하면, 보여준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반대네요. 무능함과 덜 떨어짐은 보여줬네요. 그래서 전 문재인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이 인간 진짜 ..ㅋㅋㅋ

이제 새정연인 자기 지지기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무능력과 삽질을 계속한다면 전북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볼 겁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또 중도표심 잡겠다고 잡은 포지션이 기존 지지기반이 보기에도 애매했죠. 새누리당 2중대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안철수 김한길, 새정연의 잘못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살이었어요. 5곳만 이겨도 재보선 승리라고 했는데, 그거 철저히 자기 탓이죠. 그 삽질만 안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선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마저도 가관이더군요. 과연 디지털 1세대. 당대표를 문자로 사퇴한다고 알리다니..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존에 대한 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 맺었다는 촌평을 하고 싶습니다. 새정치한다며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안철수가 물러나니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