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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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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18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3)
  2.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지만, 과연 그들의 부가 아래 계층에게 떨어졌을까요? 현재 서민들의 삶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되었고, 서민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고 있죠. 벌리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삶을 5년전, 10년전과 비교해보세요. 나아졌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었나요?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균의 오류를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과 일반 서민의 소득으로 평균을 계산 했는데 평균소득 2만 달러가 나온다면 그건 되려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뿐이죠. 국민소득 2만불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마치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간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다수의 국민들의 삶인데,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만 잘나간다면 그게 나라가 잘 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이 희생한다면 국가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합니다. 국가가 잘 되야 국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되야 국가가 잘 되는 거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왔고, 임금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각종 사업을 통해 국고를 날려먹고는, 대기업, 재벌에게는 감세, 일반 서민들에게는 --심지어 문화상품권, 아파트 일일장터, 폐지줍는 노인에게도!--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지요. 심지어 서민들,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심산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시말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세금이 필요해? 그럼 대기업, 재벌들에게 과세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돈이 많아서 과세한다고 해서 별 타격 없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벌릴 것이고요. 그들이 과세한다고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거? 안 망해요. 나라는 더욱이 안 망하고요.


당장 우리만에도 온갖 세금 다 뜯기면서도 어찌저찌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가진거 수십수백수천배는 많을 사람이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건 기만이고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거에 동조하는 일반 서민들은 섬노예 주인님이 단속들어와서 노예들 좀 뜯기니 주인님 걱정하는 단속 안 된 노예랑 별 차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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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3.19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신화는 불변의 진리가 된지 오래죠.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대기업이란 전제에서겠지만요. 규제도 풀어주고, 노조도 차단해주고, 환율도 맞춰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3.19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 돈이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3.20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정말 그렇네요. 아이러니하군요ㅎㅎ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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