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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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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22.04.07
    2030이 복지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
  2. 2021.12.03
    가치관을 교란하는 가짜 지식인.
  3. 2020.05.22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는 복지의 시대. "인간 안보"
  4. 2017.09.11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복지까기 빌런의 멍청함
  5. 2015.01.10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의 발현.
  6.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7. 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8. 2014.09.15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9. 2014.08.16
    확실히 보수가 정치는 잘하죠. 서울시 복지예산의 속사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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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남성 세대는 대체로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에게서 성장 우선이 나오는 이유야 그 당시엔 한국 경제가 실제로 지금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2030의 경제 성장 우선은 어떤 면에선 특기할만한 경향성이죠.

 

 

위 통계는 어디까지나 경제관을 보여주는 것이고,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요즘은 각자도생, 이익주의, 이기주의가 강화된듯 보입니다. 나만 살아남고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협력과 협동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을 다소 저해하는 선택을 더 선호하게 되었달까요.

 

인터넷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거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선택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지고 신뢰나 연대, 공감, 유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어간다는 의미라고 봐야할 겁니다.

 

 

전 이것이 2030세대가 한창 공부할 시기이자 대학생-사회에 첫발을 내딜 즈음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경향성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교육, 취업 등 경쟁과 노력을 담론으로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의 스펙난과 취업경쟁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죠. 그 때문에 스펙보다는 실제 능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 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경쟁이라는 표현은 너무 많은 요소들을 뭉뚱그려 설명하려하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 이를 구체화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 시기의 세대들은 연대와 유대, 협력과 협동보다는 경쟁압력 속에서 개인의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사교육 논란도 이 시기에 재점화되었고 교육비가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낸다는 통계, 교육 자본에 따른 계층 사다리 문제도 지적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내 주변 학생들 중 뛰어난 성취를 낸 아이들은 몇개월간 어학연수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독차지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격차는 점점 커졌고 뉴스에서는 다른 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얼마나 경쟁에서 많은 자원을 차지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는가를 보도했습니다.

 

화성인 바이러스 같은 프로에서조차 스펙중독자 같은 컨셉의 자격증만 수십개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여러 경험, 면접에 최전화된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고스펙 출연자가 나오기도 했죠. 뉴스에서조차 취업하기 위해 수십만원짜리 헤어샵에 성형까지 하는 사람조차 있었으며, 그 사람들이 수능이든 취업이든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에겐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평균에 가까스로 다다를 수 있다거나, 저 정도는 해야 달성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겠지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 교육, 스펙,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한 이들은 노력에 따른 성취와 목적 달성을 당연시 여기며, 그러지 못한 패배자, 혹은 게으름뱅이에 대한 평가는 반비례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조금 더 개인 단위에서는, 연대와 협동, 공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내 옆의 친구를 학업성취의 경쟁자로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결국 졸업, 혹은 대입할 때쯤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았거나 이만한 성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반대로, 그만큼 노력했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평가내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 과정 동안 국가나 사회에 내가 이만큼 하는 동안 해준 게 무엇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어학연수 지원? 장학금? 그건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지 복지와 같은 차원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는 내가 받지 못한 것이기에 다른 이 역시 받아선 안 되고, 그러한 복지가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요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녀석이 복지의 혜택을 받아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내 위치(순위)를 변동시킬 위험성으로요.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러한 이유로 2030세대는 복지사회와 같은 협력하고, 상생하고, 협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나 혼자'의 세계로 축소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성공하면 되고 나 혼자만 이익보면 되며 다른 이들 역시 알아서 각자도생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사회적 연대와 협동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현상에 공감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부터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본 적 없고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심지어 거부감마저도 들지요. 그들의 세상은 유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개인의 집합일 뿐입니다. 사회 전체가 이익을 향해 움직이는 거대한 진보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면 그게 곧 사회 전체의 발전이자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세계관이 형성된 것이죠. 이는 보수적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작동하는 복지를 선호하기보단, 개개인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말해 성장으로 향하도록 지원해주는=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복지보다는 성장을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것보다(정확히는, 모두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래로 가면 지옥으로, 위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서 모두 다 같이 계단 하나를 올라가는 것보단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10단을 올라서는 게 좋다는 거지요. 남들이야 성공하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고요.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이들에 의해 피드백 받아 더더욱 고갈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독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쁘거나 어리석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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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건 아니고, 어쩌다 중간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그 부분이 하필 그 유명한 동굴의 우화 이야기였죠.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 동굴에 죄수가 갇혀 있는데, 어두운 안쪽을 바라보도록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입구에서 빛이 비추기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은 볼 수 있죠. 그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죄수가 풀려났고, 동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쪽에서 봤던 모든 그림자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뭐, 어렸을 때이니 플라톤 철학이니 이데아론이니 그런 거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 이것을 진리, 이데아론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궤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전 이것을 지식인의 역할로 이해했습니다. 편견, 고정관념, 관습, 소문, 낭설, 잘못된 상식, 지나친 축약, 비유의 실패, 그리고 미디어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론 사실의 표상을 가공한 정보들이고, 실제 진실한 사실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은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던 그것을 직접 바라보고, 그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식인,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이란 그런 것입니다. 짧게 보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함의하고 상징하며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벌어진 것인지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인-프로메테우스들이 있어도 대중-에피메테우스는 여전히 짧은 시야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것을 지식인들의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똑똑하다고 남들 가르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에는 우열이 없죠.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대중들에게 자신의 통찰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신념을 가진 신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테티스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 지조를 보여주죠.

 

그의 모습은 제우스라는 철권의 권력자에게 대항하는 저항자의 모습이자, 인간에게 불(지식)을 가르쳐주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서 바라보는 선각자의 역할과 외압에 굴하지 않는 신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에서 고통 받고 고문 당하던 지식인들과 활동가, 운동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인 또한 사람이고, 사람인 이상 너무 대단하고 고결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다소 비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식인이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있는 법이죠.

 

그러나 지식인의 역할을 모방하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게 아닌 그 해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짜 지식인입니다.

 

그들은 어설프고 어중간한 통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혐오와 고정관념을 강화시킵니다. 비교적 최근 불타올랐던 설거지론이 그러합니다. 복지에 대한 공격을 위해 목탑의 비유를 했던 어떤 자료 또한 그러했고, 이슬람 세계의 전근대성과 불합리성을 왜곡과 과장을 섞어서 비판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러합니다.

 

진보, 혹은 보수, 혹은 좌파, 또는 우파에 대한 편견과 일반화로 왜곡시켜 비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핵심이 아닌 피상을 바라보고, 그 피상을 잘못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일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X서인 류 인종들이 그러한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일천하고 통찰력도 부족한데 설득력 있는 말솜씨를 지녔습니다. 혹은 그럴듯한 전문가의 타이틀을 만들어 걸친 채 미디어를 등에 업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피상에 대한 진단을, 그것도 잘못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지만 진영이나 대상이 달라지면 그 논리도 달라집니다. 정말 다를 게 하나 없는 사건, 상황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날리던 이가 진영과 대상만 달라졌는데 온정적인 논리로 바뀝니다.

 

즉, 똑같은 일에 대해 상황과 대상이 달라지면 논리와 말이 달라집니다. 일관된 논리가 없고 이는 일관된 사상이나 가치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와 방식,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실체적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내 원리화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설거지론에서 여성에 대한 공격과 남성의 피해자화, 혹은 호구화를 만들어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수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례들만을 모아서 그 교집합을 모아 원리를 추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례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에서는 단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는 사이비가 되는 거기도 하죠. 이런 이론이 잘 먹히는 이유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그것들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사례들이 여러 모습으로 올라오고 떠돌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의 존재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거지론을 그 주장부터가 일반화를 하고 있기에 틀린 이론이 됩니다. 핵심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스스로의 모순적인 요소조차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주 당연한 연애시장에서의 작동 원리조차 위선과 거짓이라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설거지론이 잘 먹혔던 이유는 그것이 그럴듯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듯 했느냐면,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기 때문이고, 파편적인 몇몇 사례들을 알고 있는 이들에겐 그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처럼 보였을 것이며, 특히 요즘 같은 성갈등이 주요 이슈가 되는 시대에 누군가의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논리와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설거지론을 꽤 그럴듯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실제 있는 사례, 현실의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비 헛소리로만 구성된 게 아니니까요.

 

불과 몇년전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과잉복지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보시면(https://konn.tistory.com/559) 엉터리 논리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 같은 소리와 논리이지만, 놀랍게도 이 자료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이러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것이고, 아마 스스로 정확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를 만들어내 인터넷에 올렸고요. X서인 류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지만, 아마 저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지적 수준에 대한 지적이야 차치하고서라도, 저런 류의 잘못된 인식과 논리, 합리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지식인들입니다. 수많은 정치 유튜버, 사회 유튜버, 렉카들도 그러한 이들입니다. 차라리 진짜 팩트만은 중립적으로 전달한다면 지식인은 아니더라도 전달자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요. 대부분은 가짜 지식인으로 왜곡과 과장, 편파적인 이념 성향이나 주관성을 개입시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입하며 저해하고 교란합니다.

 

그나마 본인이 멍청하기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갑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적하고 비판하여 논파할 수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어중간하게 똑똑하고, 어중간하게 통찰력 있는 이들, 심지어 그러면서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이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가짜 지식인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현실을 인식하는 팩트를 교란시키지만 이들 가짜 지식인들은 현실을 인식하는 가치관을 교란시킵니다.

 

우린 이것을 소음공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공해Polution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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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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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뗏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했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하는 식으로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해봅시다. 유럽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17세기의 교육과 18세기 이후의 국민교육의 (비교적) 보편화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인재풀과 더 많은 수재와 인력은 국민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발전을 더욱 급격히 이루어졌고요. 


인재, 천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뿅하고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록,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을 경우 더 높은 기술력과 더 많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기르는 선진국, 강대국의 저력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이유가 그거죠. 한국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전 시대의 발전논리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를 9년 동안 제시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죠?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던 이들이 소액대출과 같은 기회를 접하게 되자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성공한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500만명이 됩니다.


복지는 보편적 투자죠.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다수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소액대출(실상은 저이자에 가깝습니다.)을 통해 기회를 주자 그들은 성공하며 발전했습니다. 복지의 의의는 여럿 있지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복지의 의의입니다. 국민교육 자체가 투자적 복지이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장의 근간은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죠.


여러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했겠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이들이 어려웠을 시기부터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동시기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대학졸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인적자원이 그들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80년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청사진이 통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저 비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복지와 발전은 별개인 것도,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앞서의 이야기처럼 발전을 하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를 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저 비유를 뭣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는 척하면서 만들었다고 까는 겁니다. 당장 선진국들의 복지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데 무슨 개소리를 해대는 건지.. 뭘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있어 보이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극우보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하는 겁니다. 


돗대을 높히면 뗏목이 자동으로 넓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이를 키우면 복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낙수효과랑 완전히 똑같요. 같은 도식에 맞춰서, 비유 주체를 바꿔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돗대(성장)을 높히면 뗏목(복지)는 자동으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복지를 까기 위해 맞지도 않는 비유를 하며 자기들이 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비판하는데, 정작 그 비판 논리의 근간은 자기들이 줄창 해왔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하다고, 멍청한 놈이 개논리 만들어서 복지 까는 데 오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병신인가 아연했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잉복지의 위험성? 


누가 들으면 한국이 OECD 평균이라고 훌쩍 넘는 줄 알겠네요. 현실은 비용은 거의 절반 수준에 OECD 32개국 중 31위라는 게 함정이지만.


진짜 존나 깝깝합니다. 으휴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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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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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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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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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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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만 있으면 빨갱이죠.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서민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을 위해 뭘 해주던가요? 공구리 치는거? 그래서 돈 얼마나 버셨을까..



세금 안 올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상대로 돈을 걷으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돈이 존나게 존나 많아요. 이미 한국은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걷고 규제 좀 한다 해도 별 출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돈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테니까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이면 증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습니다. 뒷돈이라던가..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윈윈입니다. 어차피 미개한 국민들은 그딴 개짓거리 하면서 뒤통수 쳐갈겨도 뽑아주거든요. 세뇌를 잘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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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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