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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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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7.09.11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복지까기 빌런의 멍청함
  2. 2015.01.10
    극단적인 반사회적 범죄의 발현.
  3.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4. 2014.12.09
    복지 없는 증세. (6)
  5. 2014.09.15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6. 2014.08.16
    확실히 보수가 정치는 잘하죠. 서울시 복지예산의 속사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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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자료가 멍청하냐면, 돗대(본문상 목ㅋ탑ㅋ)  뗏목에 대한 비유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되려면, 경제력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비유로 자원, 국가경쟁력, 기술력과 같은 것은 똇목이 아니라 돗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 자체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는 척 쩌는 멍청이가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만.


국가경쟁력이란 문화, 기술력, 자원, 경재력, 복지 수준, 의료체계, 치안 등의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그런 기술력을 얻을 수 있을만한 환경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고요.


이전 시대, 특히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의 80년대~90년대까지는 엘리트식 발전과 개발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선 그러한 발전상에서 일찍이 탈피했고,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가능성을 추구하는 식으로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교육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해봅시다. 유럽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17세기의 교육과 18세기 이후의 국민교육의 (비교적) 보편화를 생각해보면, 더 많은 인재풀과 더 많은 수재와 인력은 국민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기반에서 발전을 더욱 급격히 이루어졌고요. 


인재, 천재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땅에서 뿅하고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록,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을 경우 더 높은 기술력과 더 많은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더 뛰어난 인재를 많이 기르는 선진국, 강대국의 저력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더 높은 이유가 그거죠. 한국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전 시대의 발전논리를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리를 9년 동안 제시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죠?


무함마드 유누스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디어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하던 이들이 소액대출과 같은 기회를 접하게 되자 엄청난 부를 창출해내는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성공한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500만명이 됩니다.


복지는 보편적 투자죠.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다수의 가난한 이들에게 무이자 무담보 소액대출(실상은 저이자에 가깝습니다.)을 통해 기회를 주자 그들은 성공하며 발전했습니다. 복지의 의의는 여럿 있지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또한 복지의 의의입니다. 국민교육 자체가 투자적 복지이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장의 근간은 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죠.


여러 요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했겠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이들이 어려웠을 시기부터 복지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동시기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대학졸업자를 만들어냈고, 그들의 인적자원이 그들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80년대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청사진이 통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저 비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복지와 발전은 별개인 것도,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앞서의 이야기처럼 발전을 하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복지를 하려면 그만한 경제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저 비유를 뭣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는 척하면서 만들었다고 까는 겁니다. 당장 선진국들의 복지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데 무슨 개소리를 해대는 건지.. 뭘 모르면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있어 보이는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극우보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하는 겁니다. 


돗대을 높히면 뗏목이 자동으로 넓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이를 키우면 복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낙수효과랑 완전히 똑같요. 같은 도식에 맞춰서, 비유 주체를 바꿔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돗대(성장)을 높히면 뗏목(복지)는 자동으로 넓어진다.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복지를 까기 위해 맞지도 않는 비유를 하며 자기들이 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거꾸로 뒤집어 비판하는데, 정작 그 비판 논리의 근간은 자기들이 줄창 해왔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청하다고, 멍청한 놈이 개논리 만들어서 복지 까는 데 오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 병신인가 아연했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과잉복지의 위험성? 


누가 들으면 한국이 OECD 평균이라고 훌쩍 넘는 줄 알겠네요. 현실은 비용은 거의 절반 수준에 OECD 32개국 중 31위라는 게 함정이지만.


진짜 존나 깝깝합니다. 으휴 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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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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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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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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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등등..

이거 말고도 증세 소식은 더 많습니다. 모아보면 국민이 얼마나 호구처럼 여겨지는 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처음, 박근혜가 걸었던 공약은 모두 복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뭘 했죠?


통수 주의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깍아버렸죠. 한 푼도 안 줘버리는 식으로.


이런 정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과 자원외교의 삽질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나 각종 포퓰리즘 빨갱이 공약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등쳐먹은 거죠. 쉽게 말해 뒤통수 친 겁니다. 돈은 정부가 다 까먹고, 기업은 세금 깍아주고 벌대로 벌면서 정작 서민들만 털어먹고 있다구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죠? 최씨 아저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최경환 "부자증세 고려할 단계 아니다"

최경환 “증세 안 해, 빚 늘려 경제 살리고 세금 더 들어오게 해야”

...

뻔뻔한 것도 이 정도면 범죄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부라도 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고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전국민의 수 십%가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쯤되면 멍청한 거에요 국민들이. 뒤통수를 후려치고 눈 앞에서 내 지갑 돈 빼가는 데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릴레이는 말이죠.

서영교 "뻔뻔스런 정부! 대서민 세금폭탄 준비했었다" 폭로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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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던행인 2014.12.10 21:15 address edit/delete reply

    지키지도 않을 공약, 뻔히 알면서 뽑아주는 건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베충이들 부들부들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0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충이들은 통수의 아이콘을 전라도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 통수의 아이콘은 바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와 우익이죠.

  2. BlogIcon 서민1 2015.01.22 14:00 address edit/delete reply

    촌철살인 이었습니다. 복지없는 증세!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22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국민에게 사기친 것이 바로 이 나라 대통령이죠. ㄲㄲ

  3. 지나가던행인2 2015.01.23 10:36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말 미개한 국민이 미개한 정부를 만드는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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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만 있으면 빨갱이죠.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서민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을 위해 뭘 해주던가요? 공구리 치는거? 그래서 돈 얼마나 버셨을까..



세금 안 올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상대로 돈을 걷으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돈이 존나게 존나 많아요. 이미 한국은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걷고 규제 좀 한다 해도 별 출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돈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테니까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이면 증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습니다. 뒷돈이라던가..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윈윈입니다. 어차피 미개한 국민들은 그딴 개짓거리 하면서 뒤통수 쳐갈겨도 뽑아주거든요. 세뇌를 잘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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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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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20 05: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조중동이 심어놓은 세뇌의 결과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8.20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른 사람, 다른 이념, 다른 신념, 다른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사람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리이고 자신이 얻는 정보처가 전부인 사람. 그러니 대화가 안 통할 수 밖에 없는 빡빡하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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