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5.09.12
- 2015.07.14
(중략)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2014/06/27 - [취미/이야기] - 병사의 주적은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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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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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역병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왜 현역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그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글 주제와도 부합하면서, 예비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전제가 되면 더더욱 좋기 때문이죠.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도로서 군과 연관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 보세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불렀지만 일부 부담하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니 돈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상황과 경제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우죠.
단언컨데, 정부는 이 돈 다 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거 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병신같은 삽질 사업벌이면서 돈낭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낭비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기만하는 거고요.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만 안 했어도 서민들 주머니 터는 창조약탈경제는 없었겠죠. 그런 주제에 대기업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만 턴다는 게 더 빡칠 뿐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월급도 잘 주고 예비군도 보상금은 잘 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잘 줘야죠. 위험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할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위험은 낮다고 해도 국방부, 보수정권 스스로 전쟁과 안보를 팔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는 주제에 병사들, 예비군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장교, 장성들은 스스로 기밀 팔아가면서 돈 벌고 방산비리 유착을 통해 부정한 돈 쌓아대면서 병사들 줄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해 믿음직스럽죠?
진짜 종북에 빨갱이라면 이런 새끼들이에요. 보수와 군에 암약한 수많은 쓰레기만큼 종북 빨갱이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들이거든요. 진짜 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식도, 시각도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자기들이 하는 애국행위가 정작 진짜 위험한 해국행위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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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기무사 소령…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다
'軍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국익 활동 참작''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전투기 부품 바꿨다" 거짓 서류 만들어 240억 '꿀꺽'"대통령 탄 군함 태워줄게" 7억원 챙긴 해군참모총장'무용지물' 군 암호장비…2급 군사기밀 해킹에 노출'미인계까지'..군사기밀 거래 대규모 적발[종합]軍·檢, '군사기밀 유출' 전현직 장교 4명 구속[취재파일] 軍 '먹튀'로 기밀 무더기 유출
증거자료야 솔직히 엄청나게 많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으니 여기서 끊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안보, 국방의 실태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군대에 가서 느끼는 부조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실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게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실태라는 거죠.
참모총장이니 기무사 소령이니 하는 인간들은 국방의 중추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그들의 지위와 계급을 따지면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런 일이 '정말로' 하루이틀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군내부의 부정부패와 '안보파괴' 행위는 얼마나 더 심할까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속을 썩이는 고름덩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들 말이죠.
안보? 국방? 중요하죠. 근데 그 중추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라 안보와 국방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니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군 내부의 보안을 위해 일개 병사 따위에게 폰을 걷고 단속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장교들에게 있고 바로 그 장교놈들이 그 기밀자료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인간들이 진짜 걱정하고 극딜을 넣어야 할 상대는 진보니 좌파니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편이죠. 노무현 때 다리가 저리느냐는 말에 버럭 화를 냈던 장성 출신이 알고보니 진짜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진짜로 다리가 저리셨다는 인간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인간들이 진짜 안보와 국방을 위협하는 불순분자이고,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종북에 해당하는 놈들입니다.
항상 안보니 국방이니 안보팔이를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한 소리도 내뱉지 않는 게 바로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것들입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산 카르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제기 또한 오른쪽 계열보다 왼쪽 계열 사람들이 더 하고 말이죠.
심지어 그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조차 안보를 위협한다느니 하며 종북으로 몰아붙히는 머저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안보파괴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욕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욕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숩습니다. 진짜 안보와 국방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비판할 대상을 잘 골라야죠. 고작 인터넷에서 정권을 비판하는(그것도 진짜 잘못을 한 것에 대해 하는 비판) 이를 종북으로 몰아붙히고 그들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정신적 자위와 망상증에 시달리기 이전에 진짜로 국가기밀을 팔아넘기고 유출시키는 진짜 안보파괴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카르텔의 봐주기가 얼마나 너그러운지에 대한 팩트입니다. 즉,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러도 제식구라 봐준다는 거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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