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게임을 규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치권이 참으로 좋아할만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문화산업의 규제는 70년대 들어서 박정희 정권의 한국 영화계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탄압받고 압력을 받았죠.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언>이라는 작품에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 위에서 투신하는 남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문지로 바뀌는 장면으로 한국 언론의 사망을 표현하였고, 주인공이 머리 길이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하는 대화가 '왜 머리카락 가지고 난리들이냐'고 하자 웃으며 '혐오감을 준대.' 라고 대답하는 등 직접적으로 저항하였죠.

그렇지만 영화는 이후 90년대, 2000년대를 겪으며 다시금 크게 성공했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며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는 등 큰 인기와 재미, 그리고 산업의 덩치를 키우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유명하고 건실한 산업이 됬습니다.

한편 만화같은 경우 정병섭군 자살사건과 경무대 똥통사건 등을 겪으며 만화 = 아이들 공부 안하고 놀게 만드는, 그리고 폭력성과 비행성을 키우는 유해매체라는 인식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지막지한 탄압을 겪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동네 공원에 모여 만화를 수백, 수천권을 꺼내 불태우는게 연례 행사가 될 정도로 커다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한국 만화산업과 그 산업과 함께 성장하던 애니메이션 산업의 종말이었고 한국 특유의 그림체, 스토리, 작품과 작가는 사장되었고 결국 90년대, 2000년대 들어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어 한국에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이 넘어오고 그에 따라 한국의 만화, 애니업계는 일본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죠.

지금도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들이나 보는 것, 아이들에게 몹쓸 것만 가르치는 해로운 매체 정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젊은 층은 다르다만요.

다행히 한국의 만화산업은 어떻게든 명맥은 이어져있었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출판만화 환경이 열악함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는데, 웹툰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 한국의 웹툰산업은 다 죽어 반시체 상태에 있던 만화산업에 활로를 열고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웹툰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은 당연 독보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됬습니다.

그나마도 노컷 캠페인 등 한차례 탄압을 받고 저항을 하게 되는 등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또 다시 종언을 고하는 것인가 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쪽은 또 돈이 안되고 예전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금세 탄압에 손을 때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현재 게임산업을 본다면, 솔직히 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게 옳다고 봐요.

게임은 과거의 만화를 보는 인식 수준으로 인식이 나쁩니다. 오랬동안 게임 = 나쁜 것, 폭력적인 유해매체 라는 인식이 만들어져있었고 간혹씩 터져나오는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 등 게임과 연계시켜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내기 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인 조승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평소에 하던 게임(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언론은 물론 게임중독 방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건의 원인은 인종차별과 미국사회에 대한 부적응, 우울증 등이 얽힌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개판이 된 게임업계가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자체적인 덩치를 키워가는 와중에 게임업계에 대한 탄압 -- 삥뜯기는 시작됬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로 시작했죠. 당시 게임 업계 매출 1%를 걷는 법안이 상정됬으니 말이죠. 그리고 언론은 그에 따라 게임업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게임과 연관이 없는 사건에도 평소에 무슨 게임을 했느니하는 문장을 한두줄씩 덧붙히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려고 애를 썻죠.

심지어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까지 나열시켜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구요.

그리고 이번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을 중독물로 분류하는 동시에 매출의 5%를 걷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게임업계의 탄압은 계획된 삥뜯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K-POP, 한류 드라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나 기존 대중의 인식과 정치권-언론의 음해공작, 그리고 게임업계가 낼 수 있는 힘, 반발력을 보면 삥 뜯기 좋은 셔틀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게임이라는 것을 즐기는 세대가 10~20대에 몰려있고 그 이상의 세대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게임업계에 힘을 실어주기에도 꼭 그럴 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부모세대는 게임을 공부에 방해되는 것에 폭력적이고 유해한 매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의하며 찬성할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는 돈 + 지지 및 인기를 얻기 위한 한 수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게임업계는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산업 쪽과 비교하면 TV나 스크린 -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빈도가 거의 적고 정치권과 인맥도 적기 때문에 건드려도 불편할 껀덕지도 없을 이들이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돈을 벌어주며 발전의 여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고부가창출의 문화산업을 탄압하여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도, 무엇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는 명백히 국익에 대한 손해를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이기도 하구요. 창조경제 창조경제하는데 정작 창조경제에 가장 가까운 게임산업을 죽이려드는 것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우고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어느정도 한국전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일제에 의해 정치주권을 박탈당해 있던 한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정치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몇 안되는 지주계층도 모두 사라졌으며, 계급의식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와 미군이 남겨놓은 강력한 행정부는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을 제외하면 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내부 체제를 다지며 이른바 '큰 국가'를 통해 사회를 통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강권정치의 배경이 될 수 있었지요.

그야말로 한국 전체를 단위로 한 상명하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이런 구조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가능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닥 거대한 기업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은 극빈층과 상류층이 확연하게 나뉘는겁니다.

예컨데 남아공의 경우 소수의 백인 상류층과 다수의 흑인 빈곤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대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았고(애초에 성장부터가 잘 안됬지만) 기업이 무한정 자본을 끌어모으면 그것을 강제로 아래계층에게 돌아갈수 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부의 분배가 어느정도 평등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그렇다고 그가 좌파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고살수있었다는 말이 왕왕 나오는겁니다.

이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할수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속에서 사람들은 꼭 목숨걸고 대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넘쳐나는게 일자리였습니다. 인구적지, 할거많지. 일자리가 많으니 죽어라 공부해서 죽어라 대기업 취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많아지고 할 일도 적어지면서 점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도태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심지어 IMF!!)

개인은 경쟁력을 더 키워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개개인'입니다. 이른바 취직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경쟁력을 키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며, 더 훌륭한 사회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하기도 하죠.

따라서 개개인은 경쟁력(학력,능력)을 키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했고 이는 곧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촌극은 연출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속칭 '두뇌'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더 나은 인재를 원했기에 최고중의 최고가 아니면 고용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와 자격증 몇개 따는게 곧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보증은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학력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알수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고, 그말은 곧 끈기와 인내,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거기서 배울수있는 덜 좋은 학교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회사,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식들이며 능력(대학교육,끈기,인내,노력등등)들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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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veryike/7ON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