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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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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2. 2014.09.15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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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만 있으면 빨갱이죠.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서민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을 위해 뭘 해주던가요? 공구리 치는거? 그래서 돈 얼마나 버셨을까..



세금 안 올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상대로 돈을 걷으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돈이 존나게 존나 많아요. 이미 한국은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걷고 규제 좀 한다 해도 별 출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돈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테니까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이면 증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습니다. 뒷돈이라던가..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윈윈입니다. 어차피 미개한 국민들은 그딴 개짓거리 하면서 뒤통수 쳐갈겨도 뽑아주거든요. 세뇌를 잘 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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