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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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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06.05
    메르스, 관료의 유능함이란 무엇인가. (2)
  2. 2015.06.02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1)
  3. 2013.12.01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2)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

http://www.ytn.co.kr/_ln/0301_201506042239425378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대처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대처하느냐? 바로 중앙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중앙정부의 대처가 있고 나서 지방정부가 돕거나 추가적인 대응, 보완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 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와 보복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Head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그 후자의 조직이 더 크고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선거때 새누리당을 찍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랍시고 하는 변명이 있는데, 그저 선동, 세뇌당했음을 부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보이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저 변명일 뿐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부패는 했지만 유능해서 새누리당 찍는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능함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데다 이러한 시국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무능의 정석. 이런 때에 이재명과 박원순은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 데 새누리당 계열은 뭘 하고 있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네요. 뭘 해야 하는 지도 모르니까요.



더불어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 좀 하자면, 박근혜를 욕하거나 지금 상황에 비판적이더라도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다른 계파인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 달라진다는 개소리하는 머저리들은 좀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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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정열 2015.06.10 18:14 address edit/delete reply

    ?? 왜 김무성이 대통령되면 나아질거라 생각하는게 머저리같은거죠? 이런발언들이 색깔을만들고 서로를 헐뜯게 하는것입니다.
    김무성은 국민이 가려워하는부위를 해소해주기위해 여야합의, 정부에 요청 해왔고, 상황대처능력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 김무성,박원순은 둘다 괜찮은 대선후보입니다. 문재인은 헤게모니에만 관심있고, 안철수는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으나 리더십은 그것과 별개의문제이며, 리더십에대한 입증이 안되었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0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입만 열면 망언인 데다 역사인식도 문제가 되고(박정희, 5.16, 교과서에 대한 발언) 이번 메르스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은 국가적 큰 손실이라며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 하지도 않은 과잉 대응이라는 허수아비를 잡고 비판하고 있고 노동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집니다. 총파업을 매국행위라고 보고 있더군요.

      7일에 열린 여야의 합의를 위한 회동은 문재인이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고 김무성이 딱히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해주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무성이 현장 방문과 정책 조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원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평택에 메르스 비상대책단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그 스스로 딱히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를 했다고 하긴 어렵죠. 단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불안을 해소한 것인 데, 이것 자체도 분명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나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에 직접적이고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정부의 불신이 극심했더라면 오히려 김무성이 정권 쉴드를 치기 위해 바람잡는다라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요. 불론 그 성의는 인정하고 그렇게 불신이 심각하게 치닫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요.

      정작 메르스에 대한 대처와 위기관리, 대응능력은 박원순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복부의 무능한 정보공유를 질타했고 아예 자체적인 메르스 대처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거나 그에 맞기는 것이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비상식적인 정권인지라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중앙정부만 기다리며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것보다 아예 지자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해버린 셈이죠.

      물론 서울시장과 당대표라는 권한, 권리적, 행정적 차이는 분명하지만 김무성이 딱히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여주는 보수인사가 있다면 남경필이죠. 애초에 문재인이 제안한 대표회담에서 남경필 지사가 김무성에게 연락해 회담을 열어달라 부탁하기도 했으며,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와 충남, 대전 등 발병 지역의 시, 도지사 회의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더불어 이전의 행보와 언행을 본다면 분명히 대통령감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김무성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건 솔까, 현 대통령이 이정희였을 때 다음 대통령은 이석기다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정부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확산되고 괴담이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공포심과 불안심은 좀 더 팔랑귀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괴담에 대응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괴담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개불가. 그런 주제에 불안, 정보, 괴담에만 대응하겠다는 거 보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는 무능하고 덜 떨어진 국정과 대통령입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않는 한국 탓에..홍콩, 여행객 방역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메르스인데 박근혜 또 유체이탈화법

행정부 수장이지만 메르스고 뭐고 그냥 미국으로 놀러가시고요.

[슬라이드 포토] 메르스 때문에 동물원 낙타들도 격리 신세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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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ee 2015.06.03 03:51 address edit/delete reply

    근거도 있고 다 맞는말 같아요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후퇴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죠.

  2. sim 2015.06.03 07:20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ㅠㅠ

  3. 2015.06.03 07:5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럽네요.. 지옥불반도.. 끄윽..

      비상사태가 감염자 300만은 되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4. Favicon of https://kimbong8.tistory.com BlogIcon 김봉팔™ 2015.06.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임진왜란 선종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세습제라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걸치는데 이모양이꼴

    무조건 일 번 뽑는 세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세뇌된 거죠. 합리적 이성 없이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손.

  5. BlogIcon 김정호 2015.06.03 14:1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민의식이 제일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패한 데다 무능하기까지한 이들을 권좌에 올려주는 것이니.. 시민의식 문제 맞죠.

  6. 아 놔 - 2015.06.0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을 먼저 생각한 노무현 정부와 조또 모르는 빠꾸네 정부의 차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7. BlogIcon 흗흑흑 2015.06.04 20:13 address edit/delete reply

    슬프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1년전 잡힌 스케줄을 꼭 수행 하러 타 나라에 가야하는지 비상사태인지 모르나 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4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할 때는 꼭 없죠.

  8. BlogIcon 자스민 2015.06.06 14:15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태어난 이후 최고의 무능한 정부인거 같아요
    왜 그 땐 몰랐을까요... 그분이 그리워지네요
    아이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6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차라리 나았다 소리가 진심으로 나올 정도죠..

  9. BlogIcon 노노 2015.06.07 05:40 address edit/delete reply

    메르스랑 사스랑 전파막는 게 메르스가 더 힘들겠지..
    그럼 왜 노무현정부 때 조류독감 못 막아서 돼지 닭 오리 약 600만마리 도살 처분 했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한국인유전자가 취약하고 아니고가 있겠지.. 대응 잘하는데 조류독감은 왜 못 막았나? 전국 동시다발로 퍼졌는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더 힘든게 아니라 걍 안 하고 있습니다.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정작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적인 추측으로 정권 쉴드를 치고 있군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과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시길 바라니다.


      AI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조류에 대한 방역체계는 다를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사람은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마리씩 합사하면서 키우는 조류는 그걸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장에서 AI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냥 그 구역 전체를 싸그리 폐사시키는 거죠.

      이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싸게 먹힙니다.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언제 수천 수만마리 검사하고 있을래요?)

      AI는 감염된 철새들이 한국을 지나치면서 옮기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도, 검사할 수도 없죠. 반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니까 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고 발병자는 그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역학조사 또한 가능하고요.

      새가 뭐 공항에서 하나하나 검사받으면서 들어오나요? 그냥 지들이 날아서 오지. 그런 철새가 전국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한번 제안해보시죠.

      그리고 조류독감도 대응 잘했습니다. 농장주들의 불가피한 손해 말고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진정되었죠.

      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비교가능한 걸로 비교를 해주세요. 이명박때도, 심지어 지금도 발생하면 수백만마리 도살처분하는 게 구제역, AI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그따위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대처입니다. 독해력의 문제인지 사고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컨데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 BlogIcon 홍느 2015.06.07 22:41 address edit/delete

      ai와 메르스 비교대상은 아니다고생각합니다..

  10. BlogIcon 홍느 2015.06.07 22:43 address edit/delete reply

    적절한주장에 밑바침되는 논리적인근거... 글잘보고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나 가부장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흔히들 유교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사실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일 겁니다. 기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 많은 부조리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견고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근대시절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관료제라 하더라도 전근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줬지요, 개인레벨에서의 덕와 인, 의, 충, 효를 실행하게 만드는 이념으로서 공자식 윤리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자가 말했듯,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덕과 위법을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말단부터 중간관리직, 고위관직자들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게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말따먹기가 잘 먹혔느냐하면, 안 먹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씹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간 잘해봐야 잡혀 들어가거나 욕이나 들어먹지만, 심하면 이단취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시스템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고 무시하며 행동하면 잘해봐야 천한 놈,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심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예의가 없다며 목이 날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유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어쩌면 강제되는 것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강제된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성 또한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실용적 유교노선이 일상의 레벨까지 침투하여 정착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이나 맹신하는 이들이 유교라는 것이 순 명분주의에 허풍선이 양반들만 가득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선자들만 가득한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일상적인 삶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유교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착취와 피착취자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당한 정도로 봉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짜여진 상하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그러한 한편 구차하고 복잡한 예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의존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율했고, 그것에 지나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통합적인 도덕률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암군, 혹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의 집권기간에조차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을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은 존재했고, 그 여파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에 대해 간하고 상소할 수 있는 인재풀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지방에 퍼진 악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정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 함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정에 대한 사실을 중앙에서 감지하고 알아 차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폭압과 학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언제나 유교적 도의에 따라 마땅히 백성을 위한 최소한이나마의 구제책을 생각해야하는 의무를 지배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백성의 불만이 팽배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굳게 만들 수가 있었지요.


물론 조선 후기쯤되면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각지에서 반란, 도적이 심심찮게 등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시켰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고적 통치의 정도는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민의는 곧 번잡하고 여러 목소리로 나뉘어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한 천의를 내비치는 것이며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권력의 기반 그 자체의 접합력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바꿔 말한다면 백성이 유교가 가르치는 상하의 관계에 복종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호간의 덕과 인과 예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계급 사이의 도덕적 공존을 가능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유교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50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계층은 항상 백성의 기근이나 흉년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책이 올라오고, 학정을 감지해내고, 인재를 쇄신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올라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지요.


심지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대로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임금 또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지 못하는데 어찌 임금된 자가 배풀리 먹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밥상 첩의 수를 줄이거나 고기 등의 반찬을 빼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그 조차도 안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심각한 민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료들이 민의나 민생을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레벨에서도 그러할 진데, 그러한 관료계층을 이루고 있는 양반 개인의 레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낮은 자를 막연히 하대하지 않고, 혹여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일 경우,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사례가 실록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더욱이 상소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기생첩이 남편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상소라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노비까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등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가 어려운 중국의 글자보다 쉬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없이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글 상소를 허용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에게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스로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게 바로 임금 그 자신이죠.


하여튼, 유교에 있어서 상하의 관계를 엄중히 규정해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복종하고 공경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윗사람 또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즉물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큰 차원에서 웃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겐 그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위 또한 충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관료가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이 우스워서가 아니고, 폭군이나 암군이 악정을 저지른다 하더라고 양심있는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사람의 실책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행위에 있어 그 고발이 준엄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할 덕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비가 주인이나 집안 어른의 범죄를 눈감는 경우 불고지죄라 하여, 그것을 고하지 않은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에서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까는건 어디서나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있는 일이다만, 상소라는 것은 아예 정치시스템적으로 유교의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나, 다만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에 상소에 올라온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를 올린 사람을 문제삼거나 처벌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아랫사람의 문제와, 불의를 고발하는 호소의 경중을 항상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놓고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옳고 맞다고 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바탕 거대한 키배가 터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개인의 레벨에서의 유교를 살펴보자면,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보다는, 죽은 후에도 삶은 후속의 기억으로 연장되어지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삶은 연장되어지는 것이기에 현생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충이라는 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하고 사약을 먹든 목이 베이든 충신으로서, 강직하고 담담하게 국가와 민생, 임금을 생각하며 죽는 것이, 비열하고 찌질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내뱉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에 의해 위대한 신하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일기를 쓰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려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전 제사를 올릴 때면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이 제사는 너희 몇대 할아버지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명성을 가지셨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지요.


흔히 말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핏줄과 기억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기에 앞서 과거의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은 이런 혈연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것인데, 즉, 가능한 최대한의 기록을 통해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약점인 부패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거대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려 말기의 사회적 문제였기에 유교적 사상 중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국민에세 몇몇 유교의 행동원리를 종교화시켜 퍼뜨렸습니다. 어차피 선비나 글 공부하는 양반 정도의 계층이 아니라면 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덕분에 이러한 거대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예술로써 승화하게 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중,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유교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 문중의 출현과 이들이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록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상당수의 기록들이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원균의 후손들과 그 문중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죠.. 유학은 원래 통치철학이었고 종교적 형태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직 국가의 기록으로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선? 이런 행위들은 더이상 동식 역사를 통해 제어될 수 없게 되겠지요. 문중은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력 또한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거대한 자본세력의 억제 또한 무너지게 되죠. 정치력, 경제력, 심지어 기록조차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거대 세력의 등장은 유학의 기본이념조차 붕괴시키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유학에 기존 토착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지경이 이르럽니다.


초기 조선의 유학은 후기 조선의 유학과 다릅니다. 후기의 것은 .. 조선 말기에 변질되어버린 기형적 돌연변이 유교지요. 유교, 유학이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수백에서 수천년간 바탕으로 깔리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 선조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견고했던 그 시스템이 붕괴됨과 함께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억해준다면 지금의 권세와 돈으로 충분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던 유학은 그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유교, 유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었고 하는 것은 알고 사서삼경, 논어 등을 공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건 모릅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안 좋아보이는 것, 예컨데.. 가부장제, 사공농상, 권위주의만을 쏙 뽑아다 유교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대부분(아 물론 사공농상은 조선의 것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지요.) 일제시대때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른듯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유교를 가지고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헷깔리게 만들어 일제시대의 파시즘과 병영문화가 아닌 유교를 욕보이게 한 것이라면.. 정말 훌률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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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리영 2017.07.22 21:44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에 와서 유교가 전체를 통치 못한것은,,,, 좋지 않기 때문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7.11.07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뭔 헛소린지.. 유교가 망한 건 조선 후기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왕조도 같이 없어지고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과 질서 또한 없어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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