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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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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8.24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 (8)


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간단히 몇개의 성범죄 관련 기사,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보다보면 정말 열불나고 뒷골잡죠.

심지어 마지막 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말하길, 범인은 4~5년 밖에 복역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가를 보류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정말 인터넷 기사/썰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0년 이하는 물론, 많이 받아봐야 20년을 넘는건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한국의 법체계와도 많이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실제 법조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제목은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여기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형법 제298조의 죄라는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론 형법 제298조의 조항을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라면 댓글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들의 추가혐의가 더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여기 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성폭력이라고 나오지만 강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감이 쎈지라 강간을 대부분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라고 표현) 쨌든, 보통 성폭행을 할 때에는 폭력이나 2인 이상이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하면 위 법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인 이상이 연루되면 집단강간등으로 표현되고 형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 약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데 검/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안팍으로도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사화되는 판례를 보면 형량이 턱없이 낮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법률이나 법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간을 저질러놓고 10년도 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 교도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 복귀라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에 대해 고작 5년안팍의 형량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죄의 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시 현재의 판례가 그냥 전례를 따라서 낮게 책정되는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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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7 15:39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16: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간이라는게 성욕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욕이야 해결 할 방법 많으니까.. 약자에 대한 정복욕에서 얻는 쾌감이니, 사실상 폭력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성적인 쪽으로 분출된게 강간이죠.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그런 정복욕 등에 흥분해서 강간하는 경우도 있다죠.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 형량을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건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이고, 중요한게 그거죠. 제대로 갱생시키는 것. 형량이라는 것은 죄값이라기 보단 그 인물의 죄질 등을 판단하여 갱생 및 재사회화를 완료하기 까지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는 쪽이 더 적절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 맥심기관총 2014.06.07 16:3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간범들의 범행동기나 심리에 관해서는 저도 공부해봐야 겠네요. 그리고 질문인데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차라리 프랑스처럼 극악의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에서 생활시키는 것도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미국의 범죄 재범율은 89%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1.4%인가 그 정도 라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곳을 가기 싫어서라도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더군다니 프랑스 교도소의 사진을 실제로 구글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경북 제1교도소나 러시아 교도소보다도 열악하더군요. 그리고 수감되면 언제 나가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어서 도데체 지금이 언제인가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히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 교도소에 대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놀랍군요. 인권 등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국가가 그러한 교도소를 갖추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달까, 의외라 하달까..

      북유럽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도소지만 뛰어난 편의시설과 복지를 통해 갱생시키는 쪽으로 재범률을 낮추거든요. 그리고 이건 꽤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 쪽은 공포로, 한 쪽은 교화로 재범률을 낮춘다는게 흥미롭군요.

  3. 맥심기관총 2014.06.07 17:03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리고 제일 먼저 단 글을 비밀글로 한 것은 성적인 내용이 있어서 비밀글로 했습니다. 전쟁중의 강간의 원인을 더 들라면 적국에 대한 복수심도 원인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련군이 독일본토에서 2차대전 중에 저지른 강간행위가 있고, 또 중국대륙에서도 중국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족이지만 이러한 적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인과 강간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즉시 수도인 난징에 거주하는 1만명의 일본인들을 다 귀국조치 시켰고, 경찰병력을 총동원해서 일본인들이 탄 열차가 중국 텐진의 일본조계지로 도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거하는 역에서도 경찰과 헌병들이 일반인들의 접근금지를 시키고 헤코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사살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오폭방지를 위해서 일장기를 기차의 지붕에 걸게도 했고요. 덕분에 일본인들이 무사히 사망자나 부상자, 실종자 없이 귀국했다고 하네요.
    장개석 총통은 대인배는 대인배 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7 2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지요. 비슷하게는 스페인, 포르투갈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인 행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본국에서는 신사였을지 몰라도 머나먼 이국 땅에선 자신을 구속하던 도덕적 구속 등이 풀리고 자기 평판이 떨어질 일이 없으니 자기 기분에 따라 아무나 죽이거나 강간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이건 다른 나라의 정복자에게서도 나타났던 경향이고..

      독일에 대한 소련군의 강간은 엄청났죠, 전후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10%의 아버지가 소련군이라는 설도 있고.. 추정 200만명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니. 뭐, 그래봐야 독일군의 악행이 더 심했지만..

  4. 맥심기관총 2014.06.08 10:26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건 매우 어려운 문제로군요. 중국처럼 형량을 강력하게 한다고 단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필리핀이나 브라질도 교도소 환경이 열악한데도 극악의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중국의 경우, 강간은 무조건 사형이지만 그렇다고 강간범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필리핀과 브라질의 교도소는 아주 죄수가 많아서 포화상태에 바퀴벌래가 죄수의 발까락을 갈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위생적이지만 그렇다고 치안문제의 해결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8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확실한 것은, 죄수 복지와 갱생에 많은 노력을 들일 수록 그것은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범죄자에 분노해서 형량을 높히자, 죽이자 같은 주장과 현실에서 필요한 방법론은 전혀 다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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