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3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윤석열 정권의 언론 동원 여론 조작 팩트체크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당신 칼럼에 행복해했습니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7153수미 테리 공소장에 나타난 여론 작업... 한국 외교부 관리가 주문하면 '미국 전문가 칼럼' 뚝딱수미 테리 : "기사가 맘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기사 링크]"한국 외교부 관리 3번 : "당신의 열성과 노력에 매우 감사합니다! 물론 그랬지요. 실제로 대사님(조현동)과 안보실장님(당시 조태용)이 당신의 칼럼에 매우 행복해했습니다."미국 연방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면서 밝힌 공소사실에 나타난 대화 일부다(관련기사: 국정원 돈받아 미 검찰에 기소된 그녀, 문재인땐 왜 그랬을까 https://omn.kr/29gu7). .. 2024. 7. 29.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4) “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26886606053824&DCD=A00602&OutLnkChk=Y 1. 이러면서 IT강국 드립인가효? 2. 이러면서 이제서야 액티브X를 없애고효? 3. 구글봇 차단만 하면 되겠는뎁쇼? 4. 이러면서 안보팔이하시냐효?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328/1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왜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졌나"…네티즌 비난 봇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8379 새로운 막장드라마인가요? 나중.. 2014.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