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보도 팩트체크]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팩트체크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3974

2022년 04월 12일 (화요일)

□ 가동 중인 원전 이용률 하락문제의 실제 원인
○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원전 평균이용률 저하의 최대요인인 정비일수 증가는 격납건물 공극, 철판부식 등 광범위한 부실시공에 따른 것임.
 
□ 건설 중인 원전의 공기지연 문제와 실제 원인
신한울 1,2호기는 대외적으로 경주(2016), 포항(2017) 지진이후 내진설계 재평가로 지난 2017년 준공지연(약 8개월)된 것으로 공개된 바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신한울 원전에 최초로 적용된 국산 계측제어통합설비(Man-Machine Interface System, MMIS)의 작동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원인지난 4월10일 산자부 및 한수원은 여전히 MMIS 문제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시점을 다시 16개월씩 연장조정했다고 발표​신한울 1호기 준공시점이 2022년 5월에서 2023년 9월로 연기더욱이 동종모델인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시 해결조건이었던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의 누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한울 원전에서도 지속됨
※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주제어실의 계측제어 통합설비로 원자로 운전의 핵심설비
※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RSV):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 및 안전감압을 위한 밸브
 
(중략)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시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탄소중립이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공약은 폐기, 원가에 따라 올리겠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더니·· 새해부터 말 바꾸는 정부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1

후보시절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尹
1년만에 "요금 인상 어쩔 수 없다" 태도 바뀌어…
전기·가스·주류 값 모두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

그리고 시민들의 반발로 뒤로 쭉쭉 미루다 3월에도 발표하지 않고  4월 13일, 아직까지 인상안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 '동결' vs 산업부 '인상'…2분기 전기요금 '진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323000570
전기요금 kWh당 5원 내외 소폭 인상 유력…"더 올려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1300370840074

尹의 회식 논란, 감싸기에 급급한 조선일보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045

(중략)

그리고 이 회식자리 때문에 주변 교통도 통제된 상황이었다. 필자가 부산시민이기에 이 일대 지리는 잘 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며 특히 문제의 사진이 찍힌 우동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이라 부산의 주요 상습 교통체증 발생 지역이다.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처음 생긴 곳이 해운대구인 이유도 다 그 때문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에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교통체증을 해소해보고자 한 것이다.

(중략)

불꽃축제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주변인의 술자리 때문에 보안상 통제된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尹 "北 핵 개발 상황에선 1원도 줄 수 없단 것 확실히 해야"
https://v.daum.net/v/20230328143315302


尹정부서도 北에 12억원어치 콩기름 보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592

통일부는 1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영양보건협력사업을 통해 12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이 올해 12월10일자로 종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개 민간단체가 보낸 3건 중 2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실제 반출이 이뤄졌다”며, 1건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승인이 이뤄졌지만 반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됐다고 전했다.

윤석열,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통일부, 민간단체 대북 지원 승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0411084461071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11:28:29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단돈 1원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3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과 관련해 신규 1건을 승인했다"며 승인 품목은 "2억 4000만 원 상당의 영양 물자"라고 전했다.
 
이번 지원이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말한 것과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번 승인은 올해 들어 처음 이뤄진 대북 인도적 물자 반출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인도적 물자 반출은 총 6번 승인됐다. 

진보 정권이 하면 빨갱이지만 보수 정부가 하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중잣대.

문체부 “日 수학여행 시작” 대대적 홍보···알고보니 ‘정기 행사’였다

일본 고교가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해당 수학여행은 고교 간 정기 행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을 늘려가겠다는 계획도 나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문체부는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학원 고교 학생들의 한국 수학 여행에 관해 ‘한일 미래세대 관광교류와 관광산업 회복 신호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20일 내고, 학교의 일정 등을 소개했다.

(중략)

문체부는 “이번 수학여행단의 한국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양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쌓으며 한일 미래세대 교류의 새 출발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고교에서는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일본 루테루학원고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 전주 신흥고와 정기 행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중략)

전주 신흥고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돼 루테루학원고에서 3년 만에 수학여행을 다시 재개했을 뿐”이라면서 “지난 2월 학교끼리 논의해 이미 결정한 사안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 진행하는 등의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에서 우리 학교쪽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냈는지도 사실상 몰랐다. 루테루학원 고교 쪽에서 ‘방송 취재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 들은 게 전부”라고 했다.

(후략)

정치나 외교와 아무 관계 없음.

'교생 김건희' 사진으로 의혹 반박? 핵심 잘못 짚은 언론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8300

과거 사진 공개하며 '교생 경력 사실' 강조... 진짜 문제는 '교생 경험'→ '근무 경력' 바꿔치기

하지만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허위 의혹에 휩싸였던 핵심 내용은 김 여사의 '교생 경험'이 아니라 '교생 경험'을 '근무 경력'으로 바꿔 적어놓은 김 여사의 이력서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이력서의 '지난 강의 경력' 란에 "1998 서울광남중학교 근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교육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당연히 없다"면서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후략)

"실습"과 "근무"는 다릅니다.

美 '동맹국 도청' 의혹에 프랑스·이스라엘 "허위 정보" 선긋기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2504_36133.html

(전략)

현지시간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문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자국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략)

이와 관련,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다"면서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도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출된 문서의 내용을 부인한 것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제삼는 게 아닌 자국이 행한 불법적이거나 국가 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책임소재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닌, 유출된 문건 내용을 부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왜곡 선동하며 도, 감청 사건에 대해 미국에 책임소재를 묻고 국익으로 환산하거나 정부의 보안 실패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하는 대신 그 분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려 국내 정치화 하는 것입니다.

참고 : https://konn.tistory.com/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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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공교육 못 받은 저능아가 있으니 추가.

 

1.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유출된 문서 내용을 부정한 것이지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님.
2.그리고 그 부정한 내용은 자국에 불리한 문서일 뿐 모든 문서를 부정한 게 아님.
3.문서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도청 사실을 부정하는 건 다른 것.

도청이 폭로되어 유출된 일부 문서에 대해 "우린 그런 적 없음." 이라고 부정한 것이, "미국은 도청한 게 아님." 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비약적인 논리적 오류.

2023.03.06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지난 글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굴종을 했으며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잃은 것만 많은 망국적 외교, 더 나아가 사실상의 매국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리분별 못하는 지지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 우방국을 감청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주권의식이 없는 똥개들은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미 도청 논란 “민주당, 반미선동 이적단체와 뭐가 다르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6573
與 "정보 수집은 아군도 포함…알아도 아는 체 않는 것이 성숙한 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40888?sid=100
김기현, '美 도청' 의혹에 "제3국 개입 가능성 배제 못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0262
“미국 CIA, 한국 정부 불법감청…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관련”
https://v.daum.net/v/20230409093504892

먼저, 물론 우방국이든 적성국이든 도청, 감청은 다 합니다. 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도감청이 성공했다는 건 보안이 뚫렸다는 겁니다. 즉, 이는 우방국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 등 우리나라의 명시적, 잠재적 적국 역시 한국의 보안을 뚫고 도감청을 했을 거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몰라도 중국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공한 경험이 꽤 있을 겁니다.

두번째는 우방국이고 뭐고 도감청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면 그걸 명분으로 외교적 이익으로 돌려 받는 게 외교이고 주권국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이 문제를 잘 합의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안보적 이점이 있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좋든 싫든 한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강력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마치 일본과의 분쟁에 있어 유리한 포지션과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굴종했던 것처럼 미국에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 것을 자기 혼자 제 발저린 듯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되도 않은 민주당이나 공격하고 근거도 제시 못하는 제3국 개입이라는 변명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한국에 헌신은 철통"…기밀 유출 안심시키기
https://www.mbn.co.kr/news/world/4919375

백악관 진땀…"기밀유출 변명의 여지 없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57685
[속보]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문건 상당수 위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77561?sid=100

먼저, 백악관은 기밀유출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것이 사실임을 밝혔고 그 문서 역시 위조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터무니 없는 거짓이며 상당수 위조 되었다는 근거 없는 날조를 하고 있죠. 이건 국힘당을 위시한 보수진영 전체에 만연한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일단 아니라고 잡아 때는 소아병적 반사반응에 불과합니다. 알면서도 사실이라 믿어주는 이중사고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본능적인 습성이 되었고요.

더욱이 미국 정부의 한국에 전하는 발언은 사실상 조롱하는 수준이죠. 어차피 이 정도 워딩만으로 안심하고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개무시인데, 이 새끼들한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미국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대사 초치, 공식적 항의. 정상적인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그냥 한국 극우보수 세력은 뭘 해야하고 뭘 해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주권의식이 없으며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수익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물려주는 지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그밖의 모든 것에 책임의식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 나라, 내 국가, 내 조국을 위해 당당하게 항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큰 문제 없이 나만, 내 가족만 잘먹고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목적 하에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일에는 모두 발을 빼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 자리와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선 철저하게 지키려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고요.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자칭한 지 수십년이지만, 실제 한국 극우보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자칭하는 것 뿐이죠.

이번 사건에서 한국은 완벽하고도 유리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이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다 줬어요.

근데 한국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강약약강의 정신에 따라 강한 미국엔 큰 소리 못 내는 똥개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외교가 뭔 지 아는 미국은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국가든 아니든, 이러한 사건에 문제제기할 경우 어떻게든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약소국도 아니고 한국 정도의 덩치와 동맹관계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해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거고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의 청와대 도청, 40여년 이어진 ‘공공연한 비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7310.html

미국의 도청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청의 추억
https://www.peoplepower21.org/Magazine/1111614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미국은 사과하라
 
놀랍게도 유신 치하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 대한상이군경회부터 나섰다.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나온 상이군경들이 “민주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 싸운 맹방으로서 국가원수 집무실에 대한 도청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궐기했다. 대한반공청년회와 대한전몰군경유족회도 뒤를 따랐다. 5만에 가까운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규탄대회를 열었다.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들도 나섰는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간부들은 아예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 침묵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반미시위는 대개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며 방위 성금을 내는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국회도 동참했다. 국회 외무위원회는 도청사건은 주권을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며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마침내 포터의 폭로 이후 보름 만인 4월 18일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서한을 보내와 청와대를 도청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해명하고 전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 서한을 성의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였다. 약속한 듯 반미시위는 일제히 막을 내렸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여러모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청와대 도청 사건은 그런 미국 정부를 궁지로 몰 수 있는 호재였다. 그것이 관제성 반미시위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도청 사건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보수우익은 소위 종북 척결 시위에만 몰두할 뿐이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가? 미국의 주권 침해에 마땅히 항의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자꾸만 곱씹게 된다. 

유신 시절에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위상과 영향력이 강한 미국을 상대로 시위를 했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위까지 하면서 국익을 추구했고요. 이 부분은 바로 아래에 비판할 지점이 있었지만 다 같이 목줄찬 똥개가 되던 것보단 나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후의 보수 정부들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조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종북으로 몰았고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충암후배 경호처장 경질 못하면 화입을 것”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8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도 도청 사건이 불거졌는데,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를 만나 ‘제발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도청당했지만, 수습할 수 없기에 덮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스노든의 폭로에 침묵했다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금 8~90%가 도청인데, 미국이 도청 안 했다고 말해주길 바란다”며 “오스틴 장관과 이종섭 장관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필경 박정희 모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도청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도리어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용산이 미국에 ‘이거 정상회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미국에 요구하며 국익을 도모하던 당시에도 도청에 '당했다'는 책임소재 때문에 도청한 적 없다고 말해달라며 애걸복걸 하던 일이었죠. 심지어 당시 미국 대사는 한국이 이를 문제 삼고 책임을 요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보안의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감청을 당했다는 위신의 추락, 보안의 실패, 이권 나눠먹을 식구를 짤라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는 방법? 그냥 그런 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도감청은 사실무근이라느니, 누구나 다 하는 거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넘어가려는 행태는 그들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정부 구성원으로서 주권의식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의 자발적 똥개일 뿐이고 아무리 좋게 봐줘야 개돼지 치는 주인 댁 마름 정도에 불과한 거죠. 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미국이 성낼까 무서워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현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윤석열을 찍어주고 지지한 극우보수가 만든 대한민국이고요. 괜히 일본에 굴종하고 매국적 외교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상태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그에 앞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권을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이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사리분별 못하는 보수 국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청해줘서 고맙다는 저능아들까지 있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비상식적인 사상과 이념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들의 시야가 국내에만 갇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과 자주 대화해보는 등 다양한 관점과 시야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외국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고 그것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쟁점에 있어 의견의 대립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과 경험, 그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가치관의 영역에 있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비상식적이고, 도구적인 이념은 그 자체로 정당, 정부와 무관하게 국가 그 자체의 발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상/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와 같은 집단의 생존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죠. 그것을 위해 국민과 사회의 희생과 착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독재적 형태의 경우엔 대부분 그렇죠.

당시 한국식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힌 이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이들의 경우 한국식 민주주의는 특정 통치집단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올바른 개념이자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된 정답 내지는 논리죠.

문제는 그것이 지극히 협소한 시야 내에서만 기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식 민주주의가 제시하는 논리로 설명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안보적 사건과 그것으로 확립된 미래상,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방향은 그 사상 내에서는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치즘이나 파시즘, 국군주의와 같은 실패한 사상들 역시 그러한 내부 논리적 정합성은 있었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관점이 사회의 사건과 현상들을 설명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개소리냐와 별개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에게서만큼은요.


문제는 그 사상을 넘어 다른 사상과 관점,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설명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사상적 경쟁을 시도해보면, 결국 더 설득력 있고 근거 있으며,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라는 건 굳이 설명해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 사상만을 추종하고 그 외의 것을 거부하는 이들, 주로 극단주의자들의 경우 애당초 그러한 시도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한 설명과 사상적 경쟁에 배타성으로만 일관하는 이들은 그러한 지적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고,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은 협소하고 편협한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한국을 넘어 세계적 시야를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들 역시 많죠.

가령, 한국 기업이 발생시키는 경제 사범의 경우, 법이 그럭저럭 올바르게 작동하는 외국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국이라고 다 같은 외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상적이라 여기는 민주적, 법적 정의의 전통을 가지는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부정부패와 비리는 발생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세상에 정의로만 돌아가는 세상은 없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이라는 좁은 사회를 넘어 더 글로벌한 시야와 관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들였을 때 외국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 외국에서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대체로 전례에 근거하는 예상은 그만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해외에 비해 부족하다는 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라면 전근대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는 열등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단적으로 김진태 도지사에 의해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는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선진국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 나라의 경제에 폭탄을 터뜨려놓고 아무 책임도 없이, 리스크도 없이 자기 자리를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습과 비민주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죠.

이외에도 노동시간 69시간, 120시간이라든지, 국내적 이해관계을 벗어날 경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민지/민주화 운동과 관계된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라든지, 정치 진영에 매여 편파적으로 보는 여야 정치인의 친인척 비리에 있어서조차 그러합니다.

단순히 진영논리에 묶여 있는 좀비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지만, 동시에 세계적 시야에서 한국의 몇몇 아젠다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한국 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와 태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관습이라고 할만한 것들도 외국에선 뭐하는 병신짓이냐고 할만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실제로 그럴 겁니다.


한국인들은 세계화, 외국과의 경험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한국적 환경에 갇혀 있고, 그 바깥으로 시야를 넓힐 기회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10년, 20년전에 비해서 훨씬 글로벌화되고 해외 경험과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현상과 사건을 대할 때마다 다시 우물 안 개구리의 시야로 바꿔 끼운다는 점에서 매몰적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보지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겐 보이는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사건에 한해서만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그러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같거나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 현상에 따라서조차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권, 대통령, 야당인지 여당인지에 따라 내로남불과 이중성이 발휘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언론이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그걸 다루며 취해야할 입장을 하나의 당위로 형성시키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발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식이자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그딴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죠.

69시간, 120시간 노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진영논리로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주장을 실현시킬 정당에 힘을 싣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한국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가와 문화, 체제의 차이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고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강점이 될 수도, 하나의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할만한, 한국이니까 가능한 많은 일들은 한국 외에도 가능해야 하거나, 한국에서도 가능해선 안 됩니다.

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만 배상금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성과를 낸 거라고 포장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는지 일본에 유리한 합의를 해줍니다.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38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강제징용 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0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한일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9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한국 극우보수는 그 시초가 일제 친일 세력에서 시작되었다보니 근본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보단 일본 민족주의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반민족으로 표현되고, 이들의 뿌리와 줄기는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포집 가능하고요.

또한 도덕과 윤리보다는 이익으로 귀결되는 결과 그 자체와 권력에 대한 집착, 도전을 용인하지 않는 계급의식 등 한국 극우보수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게 그들의 뿌리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이 권력과 이익을 얻게 해주는 가치관인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한민족 의식, 민족 정체성을 미개하고 저열한 것으로 폄하하는 동인이 되어주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이니 그들이 콧방귀라도 뀌면 한국은 금세 뒤집어진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그러한 강대국의 눈에 찍히지 않아야 한다는 비굴한 정서까지 결합하여 그들이 일본에 취하는 입장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입니다.

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듯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기만 하면 알아서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중을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을 하고 있고요.

여튼,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친일적 행위와 판단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무역공격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시도는 아주 빠르게 수습되며 무력하게 끝났고 한국의 산업만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한국에 별 다른 보복 시도를 할 수 없었죠. 정확히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한국은 90년대 한국이 아니게 되었고, 한국의 덩치와 국력, 저력은 무시할 정도가 못됩니다. 일본이 무역공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국을 건드려봤자 크게 재미볼 수단이 매우 적다는 것 뿐이었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입힐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로만 지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는 한국 망한다 망한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저능한 조센징들을 조롱하며 우쭐 댈 준비를 했음에도 금방 커버쳐버리는 걸 보고는 아가리를 싹 닫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곤 여전히 일본이 힘 좀 쓰면 한국은 그대로 망하고 뒤집어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친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그 극우보수 중에서 꽤 고리타분한 입장과 가치관을 지닌, 기존 국힘당 보수 정치인들보다 더 후진적이고 옛날 감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그렇거든요. 잘 쳐봐야 80~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돌대가리.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느니, 대법원 판결은 일본 입장서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느니,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며 한일관계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느니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느니..

오판 중에서도 오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놈이 주인님께 알아서 굽신거리면 그 충성을 알아보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거라는 멍청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든,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만큼 양보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굴복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 기다림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도게자로 증명되었고요.

두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근거가 있었으며, 그걸 떠나 자국 대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지 맘대로 무시하며 대법원은커녕 피해자와 관계자마저 제쳐놓고 멋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과 한국 헌법에 근거하는 국가 제도적 합의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세번째로 징용 해법 발표가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구성되어 발표된만큼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양자간의 이익 내지는 공정함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익에 이익이고 한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는 한국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귀결되는 결과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더 높은 위상과 더 강한 국력을 지니기 위해선 당연히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야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미래지향적일 수는 없죠.

네번째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도덕적 우위는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대변하며 이를 국제외교로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포기해놓고 도덕적 우위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 자국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권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여 매국적 판단을 내렸기에 도리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과를 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을 도덕적 우위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실인식 능력이 처참함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하고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한국에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아래라고 평가하는 이들에게 끝없이 잔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국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굴복한 이상 이 정치외교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할 겁니다. 한두 번 칭찬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하야시 외무상의 감사하다와 같은 표현처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국이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의 위상만 뒤높혀줬고 과거사 역사 일본의 이익에 최대한 협조해줬고요. 한국은 어떠한 것도 얻는 거 없이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이 무언가 하사해주길 헥헥 대며 기다려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 해도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게만 이익이 되지 한국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 보긴 어려울 겁니다. 즉, 말 잘 듣는 똥개가 오랫동안 충성하라고 사료 좀 베풀어줄 거라는 이야기죠.

4.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무조건적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 대일 외교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수록 더 강력한 명분으로 쓸 수 있었고요. 설령 한국이 저출산 등을 이유로 국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이점이 됩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언제든 일본을 견제, 압박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외교적 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번에 포기해버린 것에 가깝다는 거죠.

어떤 병신은 이걸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지랄염병을 떨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하디 당연한 거고, 그러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 문제로 공격 받고 견제받아온 거고요.

따라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우위로 가져갈 수 있었던 도덕적 위치와 외교적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5.

자국의 이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타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매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비굴한 굴종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위하 취하는 것이지 그들은 그저 친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에서 나온 반민족적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알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떠하든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애국이라 말하고 한국에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을 포기한다면 충성의 방향은 일본이고, 일본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사를 포기하는 건 전 인류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끝내지 않고 가져간다면 언젠가 온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대한 번복 없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돈 따위는 이러한 과거사의 정의로운 종결에 비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이러한 인류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제국주의 유럽에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EU는 이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합니다. 같은 가해국으로서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야 100년이든, 200년 뒤든 훗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제국주의 피해국가들이 가해국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승리하거나 여전히 끌고 오고 있다면 한국이야말로 그러한 신흥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1차적으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익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다분한데, 그러한 최선봉에 있는 국가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전례가 훗날 피해국들에게 배상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구적 비난을 받을 일이죠.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만.

민주주의와 전근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라면 계급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아직 전근대에서 탈피하지 못한 사회는 여전히 계급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떠한 사회든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자본주의가 지배한다. 단지 그 형태와 구성이 다르고 자본의 규모 등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사회든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계급과 계급주의적 계층 및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계이고 그러한 믿음이 사회를 지배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급은 존재한다.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러한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직업군에 따라 실질적인 계급이 발생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현상이며 그저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곳일수록 그러한 차이가 단순히 삶의 질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분이나 계급처럼 작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차이를 긍정하거나 추구하는 사회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평등의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 부패하고 더 전근대적인 사회일수록, 더 금권적인 사회일수록, 다시 말해 더 계급주의적인 사회일수록 더 노골적으로 신분적 계급이 기능한다.

***

옛 세대일수록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장이나 회장, 고위 장교 등을 신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한다. 높으신 분이라 말하며 계급주의적으로 이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주군이라 부르며 왕으로써 충성의 대상으로 본다. 정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을 궁정 정치와 비슷하게 바라보며, 그러한 문법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요즘의 세대라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직군의 엘리트들은 마땅히 그러한 특혜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어떠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은 그렇지 않은 하위 계급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도전을 계급주의적 반란으로 받아들인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계급을 노력과 성취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마치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 신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타인의 실력과 능력, 경력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타이틀. 가령, 대학 졸업장이나 고난이도 국가시험 합격증이나 자격증, 특정 직업군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든 계급과 신분을 초월할 수 있을만한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한국 사회가 그러한 요소들에 의해 실제 계급주의적 신분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특혜에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이들은 그러한 불공정한 가치를 보호한다. 불공정한 현상을 해소하기보단 그러한 것을 사회적 기능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범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범죄적인 검사 기소율을 보고 검찰개혁에 동의하기보단 본인이 검사가 되거나 검사 지인을 두고 싶어 한다.

***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갑질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관념이기도 하다. 교장, 교감, 사기업이나 공기업 부장, 임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력과 계급이 높은 군 장교와 일부 부사관, 농협 간부 등 수십년 연차와 경력을 쌓은 옛 세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계급적인 사고로 직원들을 받아들인다.

그들에게 공사구분은 다소 형해화된 관념이고 사적인 명령과 공적인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 마치 왕에게 정무와 개인의 삶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듯이 말이다.

젊은 꼰대나 일부 대학생, 졸업생, 대기업 등에 입사한 젊은 세대 역시 당연하듯 앞서 열거한 조건에 따라 계급적 신분 관념을 받아들인다. 겉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본인 역시 그러한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그저 현실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불공적하고 대체로 비현실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예컨데, 상위권 대학 입학 및 졸업이나 전문직 자격증 획득은 그 사람이 얼마나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며 그들이 사는 지역과 학군에 따라 결정되는 면이 크다. 이들의 노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 더 편하고 수월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인정하되,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

그런 식으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어떠한 무례를 저질러도 아랫 사람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의전과 대우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부하 직원이 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밥당번으로 직원이 같이 식사를 해주거나 품의로 밥을 사줘야 한데다, 대학원생이나 공관병을 노예처럼 쓰기도 하고, 청소업체 직원이나 가사 도우미를 천한 것 정도로 멸시하기도, 항공사 오너 집안의 입장에서 승무원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수직적 계급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에 먼 관념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면 민주주의에서 계급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본인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교장, 장군,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정치인, 대통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화될 수 있는 엘리트들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한 위치에서 계급화된 집단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즉, 계급이 아닌 역할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강력하다 해도 그것을 자신이 그러한 신분과 계급을 가진, 더 우월한 지위에 서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과 권력이 부여된 사람이라 인식해야 한다.

예컨데 검사는 가장 강력한 신분이자 매우 높은 계급이라 여겨지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강력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특혜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하다. 귀족 중에서도 가장 위계가 높은 귀족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검사는 단지 용의자를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일 뿐이라 이해해여야 맞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맡을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권력과 권한의 종류와 정도와 무관하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있는 것이라 봐야 한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지위를 함부로 취소하거나 약화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반발한다. 검사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경찰, 군인, 공무원은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선 추악한 짓이라도 서슴치 않고 한다.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 환자들을 인질로 삼고 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자신들의 미래 수입에 타격을 입히는 경쟁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양승태는 고위 법관직을 늘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구상하려 했다.

이는 그들이 쉽게 대체될 수 없는 희소 자원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함이고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지 않으려 했다. 공급이 늘면 당연히 권력도, 자본도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업계에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줄어들듯이.

다시 말해,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제각기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대체를 위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역할이 폐쇄적인 구조가 되어 불공정한 특혜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하는 것과 불공정한 특혜와 초법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을 형해화시키는 계급주의적 사고의 발로이다.

어떠한 직군이나 위치에 있든,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계급이 아닌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다. 검사도, 법관도, 의사도, 재벌도. 그들은 그들만의 계급과 신분제적 위치에서 언터처블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 아닌 그러한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러한 부품은 대체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검사는 바로 그 이유로 남들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받고 그 위치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받아야 한다. 자기 역할과 직군과 무관한 범죄라면 다소간의 불이익을 받고, 자기 역할과 직군과 유관한 범죄. 검사의 경우 기소권의 남용이나 기획수사, 불법수사 등 자기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경제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반면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성격으로 말하건데, 의사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재벌이 차량사고를 일으켰다면 폭행을 처벌하고, 차량사고에 대한 처벌을 할 지언정 그들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이기에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자기 역할에서 대체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이유는 없다.

한편 갑질은 수직적 권력의 고하에 따르는 사유가 크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어떤 이가 됐든 갑질을 발생시켰고 그 정도가 크다면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든 그 위치에 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역할보다 위치가 중요하다.

***

엘리트, 혹은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조건을 자신의 계급으로 여긴다. 어떤 대학에 입학했고, 어떤 대학 출신이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남들보다 우월한 조건을 계급화한다.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단 달성한다면 하위 계층에 비해 더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과 이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타 대학의 더 뛰어난 학생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엘리트 집단은 그 구성원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집단에 대한 반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보호해줄 수 있다. 그들 스스로 역할이 아닌 계급의 관념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할 수 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기 위해 그렇게 만든 자들이 있다. 한국은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탈피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근대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수평적 정의보다 수직적 정의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옳다 믿으며 더 우월한 계층과 열등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계급화 되어 있는 사회에 가깝다.

성공하는 자, 성취하는 자가 상을 받고 보상을 얻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것은 정의롭고 올바르다. 그러나 실패한 자, 성취하지 못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은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받는 벌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열등한 패배 계급에 내리는 벌이다. 다분히 계급주의적 우월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실패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 의해 갑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범죄 피해를 받아도 그들이 처벌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 역시 그러하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에 의한 것이다.

0.

극단적일수록 타협할 수 없다.

***

1.

중도에 가까운 입장은 이념적인 색깔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필요한 강력한 주관과 추진력을 얻기보다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하거나, 어중간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만큼 극단적인 지지층은 잃을 것이고, 그 결정들이 어중간할수록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만큼 강력하게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양 진영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타협의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2.

전 세계가 그러하듯, 한국 역시 점차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극단주의적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는 줄어들고 양 극단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양 진영간의 대화와 협상, 타협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핵심적인 것들이고, 핵심적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양 극단은 성장하는 몸집만큼 결코 소수라고 하기 어려워지겠지만 간극만큼이나 입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정치적 승리자는 당연히 자기 진영의 입장을 더욱 대변할 것이다.

또한 중도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그 누구도, 최소한 양 극단의 다수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승리자는 특정 진영에 더 많은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의 이익에 더 충실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과 생존력을 담보할 것이다. 이는 정치 정당과 정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말살을 시도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는 서로 다른 양 극단의 진영관계 뿐 아니라 하나의 정당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집단이 모든 것에 대해 공통된 단일한 의사를 공유할 리는 만무하다. 즉, 한 집단 내에서도 진보파와 중도, 보수파는 분리되고, 온건파와 관망파, 과격파는 구분된다. 지지자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정도를 벗어난 말살을 요구한다면 온건파는 그것을 거부하려할 것이다. 그리고 과격파는 더 극단적인 수사와 행동력으로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행하려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과격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는 시대에 과격파의 승률은 결코 낮지 않다. 지금 당장 낮다면, 앞으로도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4.

그렇다면 현실에서, 극단주의적 대립의 결과로, 그리고 과격파의 승리로 인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정권과 정당이 상대 집단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할 것이다. 핵심 정치인들을 법과 언론을 동원하여 탈락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을 공격하며 불리한 싸움으로 몰고갈 것이다. 정당의 동력은 정책과 정치적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지속적인 공격에 결집되거나 와해될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격을 받은 정당은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정치적 힘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극단주의적 대립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시도를 더 강력하게 할 사람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5.

민주주의에서 대립은 민의에 따른 정치적 행동으로 발생한다. 즉, 투표와 시위, 시민적 요구로 이루어지고, 싱크탱크 및 전문가, 대학 등의 연구와 요구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의가 양 극단으로 분리가 된다면 서로간의 타협의 여지는 적고, 이해의 폭이 줄어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동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의는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이를 대표로 뽑을 것이다. 상대 정당과 진영, 혹은 이민자, 자국의 이익과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적한 외국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이는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그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대립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은 그렇다. 미국에서조차 총으로 무장한 이들이 의회를 점령하는 파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것이 실제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에선 총이 없고, 그러한 행동력을 지닌 이들이 매우 적어졌다.

한국에서 시민들의 모든 정치적 요구는 폭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거세된 평화 시위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지언정 쇠파이프와 차량을 동원하여 청와대로 밀고 가거나, 그들에 맞서 빨갱이 폭도, 혹은 수꼴 반역자를 상대로 똑같이 무장한 채 집단 패싸움을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미쳐돌아가는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는 것조차 어렵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는 꽤 굳어진 편이고, 이전처럼 쿠데타와 민주주의 운동, 운동권 투쟁이 활발하던 뜨거운 수프 같았던 시기와는 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굳어진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보수성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한 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세력이 동참하는가이다. 극단화된 사회에서 시민 90%가 혁명에 동참할 리는 만무하고, 40~50%의 국민이,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적은 국민이 혁명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군과 경찰이 동원되어 내란, 국가 반역으로 규정될 혁명세력에 대한 물리적 진압이 예상된다.

지금의 감시, 통제 시스템과 그것을 집행할 무력은 그 정확성과 강력함에서 독재 시기와 비교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혁명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한 힘이 국가 내부를 쓸어버리기도 어렵다. 그 여파를 감당하기도 매우 어렵다. 외국 세력은 이를 커다란 기회로 여길 것이다.

6.

그런 이유로 혁명이든 내전이든 실질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적 제도로 대립하게 될 것인데, 여당정부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엘리트 카르텔로 완성되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기득권의 힘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보복이 가능할 것이고, 비협조와 반발로 다른 진영에 선 정권의 권력 사용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상대 진영은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들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이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성장하거나 일어서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다음 대선 때 패배한다 하여도 엘리트 카르텔로 대표되는 각계 각층의 인적 관계망은 건재할 것이고, 총선 때 어지간히 박살나서 인원수부터 약 3배, 혹은 그 이상 차이날 정도의 대패를 겪지 않는 한 의회 권력 역시 조정될지언정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공격을 받은 진영과 정당의 지지자들은 매우 큰 불만과 반발감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극단주의는 승리했고, 극단주의적 인사가 국민의 대표들도 채워질 것이다. 정당 역시 그러한 성향의 과격한 이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한번 실패 했다고 그러한 영향력이 말소되거나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독재 이후 보수당처럼 ,트럼프의 공화당처럼.

7.

극단적일수록 타협의 폭은 적다. 따라서 극단주의자들이 승리한 미래는 어떠한 쪽이 이기든 상대방에게, 심지어 중도층에게도 긍정적일 순 없다. 승리한 자들은 반대파를 위험분자 내지는 적으로 규정하며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것이다. 나치는 나치가 아닌 정치세력을 견제했다. 가장 큰 적을 당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였으며, 더 나아가 슬라브 전체가 되기도 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파벌이 아닌 대부분의 파벌을 숙청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스탈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폭력적이진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납치와 고문, 살해와 암매장, 불법 화장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불공정하지만 합법적으로 보일 방식과 제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적 힘과 동력을 잃게할 것이다.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지지자들은 힘을 잃는다. 그들 중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나오겠지만 기존 정치인에 비해 경력, 실력,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들은 약해져갈 것이며 승리한 쪽이 사회를 장악할 것이다. 지지율로 대표될 것이며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꾸준히 이어가려 할 것이다. 우월한 지위와 이익구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이며, 엘리트 카르텔과 같은 인적 관계망 역시 그러한 욕구와 이해관계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반대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들은 극단주의의 야성 아래 말살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말한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법과 제도 역시 민주주의적 원리 아래 작성되었지만 실제 민주성은 약해지고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한 제도들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대중, 시민과 유리되어간다는 점은 꾸준히 비판될 것이지만, 그러한 목소리는 너무 약하고, 그렇지 않다해도 집권층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간신히 도달한 제도적 민주주의는 그마저도 형해화되어 실질적 파시즘 국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모습은 중국와 일본을 섞어놓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다.

8.

극단주의적 요구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묵살시킨다. 언젠가 말했듯, 극단주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 외의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설명하는 세상의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단지 거부하는 걸 넘어 틀렸다 규정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극단주의의 속성이 공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러한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극단주의적 대립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한쪽이 온건하고 더 이성적이라 해도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 경기에 있어서 룰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만 지키고 다른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룰은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극단주의적 요구를 하면 그것에 부응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지에 편승하여 권력을 확보할 것이고, 관료와 엘리트 역시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러한 조류에 동승할 것이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조장할 수도 있다. 아예 그들 자신이 극단주의적 관점에 동의하거나, 사회의 요구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9.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본인은 해결할 방법이나 완화시킬 방법 같은 건 없다고 본다. 유일하게 떠오를만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먼저 조성하는 것 뿐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낮아진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치열하고 잔혹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정치적 대립이란 정치 권력이란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념 대립 역시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대립이다. 일자리, 산업, 노동환경 등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논쟁이자 대립이다. 케인즈의 주장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었던 때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해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과 별 차이 없는 물가 상태에서 지금 연봉의 2배를 받는다면 극단적 정치대립은 상당히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나라를 더 많이 망치고 더 많이 망칠 더 나쁜 놈이냐를 두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렵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텐데 그런 것에 온 힘을 다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생존은 보장되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한국을 비롯한 유사한 경제적, 인구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저 더 심화되어 임계점을 넘는 것을 눈뜨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전이 될지, 전쟁이 될지, 승자의 정치적 말살을 통한 파시즘적 정부의 구성 및 사회의 재편이 될지 모를 일이다.

놀랍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한 끔찍하게도, 그나마 가장 나은 건, 전쟁이라고 본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핵심 원리이다. 경쟁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하는 체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거나, 실패한 것이다.

경쟁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안주하거나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한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며, 그러기 앞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킨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분배하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실패한다면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도태되어 없어지거나 흡수되는 결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경쟁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달가워할 개인도, 조직도 없다. 또한 사람은 경쟁보다 협력이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한 협력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이고, 기실 사람이 존재하고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쟁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익과 동시에 손실을 내포한다.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은 충분히 경쟁하고 있는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이상의 위치에서 경쟁은 크게 약화된다. 어차피 모두 아는 사이이고 이 좁은 국토의 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피할 수도 없고, 접하지 않을 방법 역시 없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알고 지내게 된다. 이는 인적관계망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관계망에 속하게 될 기회를 말한다.

재벌, 대기업은 가급적 경쟁하기보다 담합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고 부패이다. 그러나 이 부패가 충분히 사업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벌의 존재이고, 그 재벌의 역할은 정경유착이다. 대기업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핵심은 그 대기업을 지배하는 재벌이며, 재벌이 수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조력은 정치권의 협조에서 나온다.

그들은 재벌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그들과 반목하지 않는다. 어차피 그들에게 후원과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른 재벌 대기업이 그것을 인수해버린다는 말이 있다. 특히 중요하고 미래 가치가 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한 회사들이 그렇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강제로 품안에 넣어버린다. 삼성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수많은 제품은 경쟁보단 담합에 의해 가격이 조정된다. 닭,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제품과 상품들은 담합에 노출되어 있다. 간혹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처벌 받아서 발생하는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경쟁하는 업계도 있고, 경쟁하는 업체들도 많다. 그러나 먹을 게 있고 경쟁에 자신이 없다면 담합은 어떻게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도 너무 쉬운 환경이고 그 대가 역시 너무 작다. 그렇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습속은 경제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발생한다. 가령 정치를 보자. 민주당과 국힘당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협력적인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수의 집단이 너무 오랫동안 경쟁하다보면 그들의 경쟁은 경제적인 계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적인 형태가 된다.

A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면 둘은 서로 하나의 주제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A 주제의 찬반 영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나누는 것일 뿐이다. 두 집단 모두 찬성한다면 그 주제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별개로 그 주제에 관해 반대하는 지지 집단은 붕 떠버린 처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A 주제에 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반대하던 집단의 지지를 차지할 수 있다. 즉, 지지자들은 하나의 자원이 되고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은 어떤 자원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이 된다. 그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람이 모이면 이권이 형성되듯, 그들은 지지자들에게 위임받는 권력, 그 권력이 가져다주는 특혜와 경제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목적과 믿는 바에 따른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가까우며, 이러한 관계는 적대적 공생관계라 말할 수 있다. 한국 보수와 중국/북한의 관계가 그러하고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관계가 그러하다.

북한이 정말 증오스럽다면 그들의 멸망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지만 그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은 표적으로 삼는 고객층이 다른 것 뿐이다. 그들이 사회정의와 이념적 규범을 위해 존재한다면 입장이 다를지언정 편파적이지 말아야 하며, 해석이 다를지언정 가짜뉴스와 의도적 선동이 있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다양한 집단들은 정말 건전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다시 말하지만,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던 것처럼. 그러나 온전히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림, 마니커, 사조원 등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나눠먹었듯이.

그들이 진짜 경쟁이라는 걸 한다면 재벌가 오너들이 개소리를 하고 사업적 실패를 겪으며 기업가치에 손해를 입힐 때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태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 큰 지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가격경쟁이 됐든 판로 개척,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증해야 한다.

만약 정치와 사법이 자본으로부터 영향력을 덜 받는다면 그들의 부정부패에는 이익보다 강력한 손해를 주어 함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기에, 그러한 부패를 계획할 때 반드시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도태되고 약화되어야 하며,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는 것보단 기존 재벌 대기업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기업이 시장의 한 영역을 차지해버린다. 한국 시장은 자본의 규모와 별개로 좁은 곳이다. 그러한 행위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은 나라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다.

그렇게 한국 자본주의의 구성원들은 경쟁을 기피하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파멸시키거나 일정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정도로 경쟁하지 않는다. 잘 돌아가고 있는 카르텔에 파문을 발생시켜서 좋을 것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의 오판과 실패로 망하는 것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살려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부러 도태시킬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망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협력 대상이다.

그렇게 그들은 더 쉬운 방법을 찾았다. 경쟁하기보다 경쟁사끼리 모여 담합을 했고, 이는 시장에 대한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 독과점 구조는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 제품 개발과 가격 경쟁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영역을 바라보자.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거나, 장교가 되어 열심히 진급을 하는 방법과,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엘리트가 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단순히 자기 능력과 실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부모의 재산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라인이라 불리는 파벌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의 힘은 한계가 있고, 혼자서 차지할 수 있는 자원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협력/담합하기 마련이고, 이는 집단 내 파벌을 형성시킨다. 조직사회에서는 흔히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것이다.

어떤 유력자들이 있고 그 유력자들에겐 자신의 라인이 있다. 대개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물어오고, 그것을 자신과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분배하며, 성과를 내면 그 라인 모두의 공이 된다. 그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승진하거나 조직 내 요직을 차지하고, 더 뛰어난 인재를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인다.

그렇게 끌어들인 인재을 밀어주고 성과를 내면 라인 내 윗사람의 공이 되기도 한다. 사원의 공이 대리의 공이 되고, 대리의 공이 과장의 공이 되며, 과장의 공이 부장의 공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직 내 한정된 자원을 라인이라는 파벌을 형성하여 차지하는 것이다. 당연히 다른 파벌과의 경쟁은 그러한 자원을 두고 다투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공일 수 있겠는가? 라인으로 대표되는 사내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란 어렵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면 진급에서 불리한 장교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당연히 사내정치는 어느 나라에서든 있고, 파벌 싸움 역시 당연히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조직 내 경쟁이 되어 긍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경쟁은 발전의 동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진급이 다소 부당하게 막히는 사례처럼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은 아주 강력하다. 그리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라인을 타지 않고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혼자서 다수와 경쟁할 수 없으니 말이다.

즉, 라인과 파벌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때로는 더 부정하게 작동하기도 하며, 이러한 형식의 관계는 결국 인적관계망이라 이름붙혀 지고, 그것들이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린 그러한 예시 중 하나로 엘리트 카르텔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정말 중요한 집단에는 이러한 파벌, 라인이라는 혈관으로 조직되는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며, 사법시험, 행정시험, 외교관 시험,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의사시험 등 전문직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에 통과한 이들이라도 인맥이라 불려지는 엘리트 카르텔의 도움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요직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이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엘리트 카르텔에 소속될 수 있는가와 얼마나 핵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물론 실력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재벌 2세와 3세,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러한 카르텔에 소속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태생부터 카르텔에 소속된 것과 다름 없는 이들과 흙수저 출신 개천의 용과는 혈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할 것이다. 그 혈통이 꽤 큰 장벽이라는 점 역시.

파벌싸움, 라인, 엘리트 카르텔에 속하여 인맥을 동원하는 것 역시 자신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험의 공정성에 맹목적인 신앙을 보이는 자들이 시험 외적인 불평등한 인간 관계로 잠재적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차지한 자원을 나누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중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행동이다.

물론 모든 파벌, 라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엘리트 카르텔은 그것과 다르다. 그들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남과 나누지 않고 독점하기 위한 담합에 가깝다. 그들이 외부에 언터쳐블한 접근을 요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정당한 요구조차 불응하며 공격이라 간주하며 반응하는 것이 그러하며,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불공정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것을 보라. 이것이 공동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경쟁보다 담합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은 기실 당연하다. 인간이 투쟁만큼이나 협력을 선호했기 때문에 무리를 짓고 집단을 이루며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협력의 효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외적인 요소에 대한 투쟁을 위한 협력과 내부 집단의 경쟁자를 도태시키고 시장과 같은 영역을 장악하기 위한 담합은 서로 다르다.

협력을 통해 인간은 발전했지만, 담합은 내부 역량을 제한하고 그 발전 역시 족쇄를 걸기 때문이다. 이는 협력이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담합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익을 위해 전체 집단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손해를 봐야만 한다.

그럼에도 담합은 그것에 가담할 수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견제 세력이다. 단순히 담합에 끼지 않은 업체 같은 것이 아니다. 가령 시장에서의 담합은 업계의 다른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는 공권력, 정치권력이 개입해야 한다

정치권력이 부패하여 담합한다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체제 내에서 힘을 가진 이들이다. 민주주의에서 그것은 국민이 된다.

절대권력이 절대부패하는 이유는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고, 경쟁할 세력이 없기에 소수의 관계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가능하다는 까닭에 더 쉽고 매력적인 선택지를 고른다. 이는 완벽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선택이다. 그 목적이 공동의 발전, 항구적인 발전이 아닌 그 소수 기득권의 이권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뿐.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당대표서 물러나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601039910226003

기소만으로 당대표 그만 둬야 한다는 건 쫄보 겁쟁이 놈들이나 하는 짓거립니다. 기소 좀 당했다고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이라도 생긴 양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이들이 민주당에 돌을 던질 거라며 바로 손절치며 손해 안 보겠다는 기회주의자, 이때다 하고 내부총질하려는 반재명 친낙연 똥파리들이 그러겠죠. 같은 사건이 저쪽 당에서 벌어지면 저쪽 당은 그걸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법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활발하게 몰고 갈 겁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며 정치적 탄압 내지는 법적 탄압이라며 결집할 거고요. 근데 민주당은 그 짓거리를 안 합니다. 겁쟁이 새끼들이 불똥 좀 튀면 호들갑을 떨면서 도덕군자 놀이 하며 절벽을 향해 자발적으로 뒷걸음 치는 걸 모르거든요. 민주당이 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싸워야할 때 싸울 줄을 모르니까 맨날 쳐맞기만 하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하고, 약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우파 세계관에서 힘은 정말 핵심적인 원리이고 승리는 그 핵심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겼느냐가 가치판단의 1순위 작동 절차고요.

한일간 분쟁과 관련하여 극우보수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극우보수들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르며 힘을 가지고 있는 서구열강이 만든 룰과 힘을 가진 일본에 대립하여 싸워서 국익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 대신 일본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죽어라 떠든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은 강하고, 서구열강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게 그들과 반대 진영간의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세계관의 원리라서 그래요.

힘을 기준으로 더 강한 자에게 굽히는 건 현명한 것이고,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더라도 그들에게 찍혀 인생 고달파지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선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무관합니다. 가령 식민지배국에게 저항하는 건 재산은 물론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련한 짓이고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 공부하고 시험봐서(혹은 동포와 나라를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현명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힘을 가진 강력한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위험하고 가능성도 낮아 미련하기까지 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 장교가 되어 군인으로 출세하거나 좋은 대학, 국가고시를 보고 높은 자리를 가진 채 그들 군정 세력과 야합하여 이익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 극우보수 세력과 어중간한 중도들에게 민주당이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게 진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위선적이고 선비적이고 무능하고 어쩌고이기 때문일까요? 무능과 유능은 언론이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관계 역시 검찰과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요.

그냥 민주당이 충분히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걸 필요할 때 써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을 만큼 공격성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중도와 보수 계층에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만해보여서."

그러니까 온갖 집단이 민주당만 개패듯이 패고 불리할 때만 민주당에게 찾아가 이래야 한다고 요구하잖아요. 2찍이들이 지들이 찍어준 정부여당엔 찍소리도 못하고 민주에몽 웅앵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보수정부와 국힘당에게 뭔가 요구하고 대들기는 무서운데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실제로 만만한 이유는 쪼다 새끼들이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고요.

민주당 놈들은 싸울 줄 모르면 맞아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X 같이 쳐발리고 국민들에게 징징 거리지 말고 싸우는 법이나 좀 배워야 하고요.

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걸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 것도 쿠데타지만 처벌받지 않고 폭군을 물리친 건국 서사로 인정 받는다. 망해가는 고려가 개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건국왕의 업적을 말하지 쿠데타의 수괴라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역취순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그들은 성공했고 승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승자가 승리를 굳히는 건 모든 이들이 그 체제를 긍정하는 때이다. 정확히는, 그 체제를 부정하지 않을 때이다. 만약 고려를 그리워하던 이들이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각지에서 변란이 일어났다면 조선은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역적 이성계의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일어난 이들을 모두 죽여 없애야했을까?

그러나 민초들은 조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고려와 왕씨 왕조를 어떻게 생각했든 결국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조선을 받아들였다. 마음 속으로는 조선과 이성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것은 규합되고 행동으로 나설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성계탕은 단지 그들의 불편한 마음의 발로일 뿐이지 이성계를 찢어 죽이고 싶다는 증오의 피상이 아니었다.

쿠데타, 역성혁명으로 만들어진 체제는 본디 사람들에게 인정 받아서 정당화 된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우리의 쿠데타와 역성혁명은 정당했다고. 그리고 그 정당함의 근거는 그 체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체제를 받아들였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정당성을 만들지 못하고 역사의 승자가 되지 못한, 중과부적인 왕조와 국가들은 아주 짧은 기간만 존속하고 사라졌다. 그 짧은 기간 때문에 그들의 존속은 별 관심을 못 받을 뿐 그들은 실패한 것이다.

86년 6월, 한국은 독재를 끝장내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국민들은 전두환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대선을 치뤘고, 양김의 갈등 끝에 노태우가 당선됐다. 노태우의 정치와 정책들은 독재의 정통성을 이어갔다고 평가하긴 어렵지만 자신의 권력을 근거했던 쿠데타를 부정하진 않았다.

이후 김영삼 시대에나 겨우 그들은 법정에 설 수 있었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결국 집행은 취소되고 그들은 사면받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지점이다.

법원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든 독재와 반란의 핵심을 살려두는 것은 아주 나쁘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여 세력을 무너뜨렸다면 달랐겠으나, 전두환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처벌받지도, 반성하지도 않았기에 그들이 만들고 형성시킨 독재와 반민주의 정신은 살아남아 한국 사회의 중핵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가 정말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 정신을 끝장냈다면 전두환은 살아있어선 안 되고, 설령 그렇다 해도 철저한 책임추궁 하에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어야 했다. 부와 존경받은 채 천수를 누릴 게 아니라.

인정해야한다. 한국인들은 독재를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그 정신을 끝장내지도 못했다. 독재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인 다수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이유는 단지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적을 지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성장은 그것의 재투자로 이어진다. 더 높은 성과와 효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더 고도화된 경제시스템과 효율적인 부의 창출을 위해서 구성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가진 게 없는 이들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요구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 받은 국민들은 독재보다 더 나은 체제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이유와 사유가 어떤 것이든 구조적으로 독재를 거부할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독재 시스템이 더 공고하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기술적, 제도적 이유와 한국이 본래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그러한 성질의 문장으로 한국의 체제를 규정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아무리 헌법과 법률에서 반민주적인 성질의 것을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이상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민주주의에 검은 색칠을 하고 부품을 갈아끼운 것일 뿐이다. 가령, 결국 투표를 해야 했다던가 언제 어떤 시대의 한법이든 한국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장은 단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 그것이 한국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당위가 되었다.

즉,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더 강력한 독재를 시행할 능력과 기술이 없었고,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열망 역시 강해졌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이 올바르고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는데 성공했지만 집행은 실패하고 사면했다. 독재의 하수인들을 골라내 불법적으로 얻은 부와 권력을 회수하지도 못했고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에도 실패했다.

이는 한국인들이 승리에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치적, 법적, 제도적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되지 않거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독재를 긍정하는 국민들이 약 절반은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비율은 현재까지도 30%는 되며, 경우에 따라 독재적 가치의 위험성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들이 합세하여 약 50% 안팍까지 도달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쿠데타는 그렇게 불법이나 불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되었다. 이성계는 단지 역사적 상징일 뿐이다. 실질적인 힘은 독재자와 그들의 정신이 살아남아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있다. 독재자 중 한명은 반인반신이 되어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 신화는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숭앙 받았다.

성공한 독재는 처벌하지 못한다며 살아남았고, 부와 존경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 그의 자손은 그 부와 영향력을 통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이지만 그를 쿠데타 수괴라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역사는 승리한 자가 기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렇다. 쿠데타라는 군사반란, 국가반역이 제대로 청산받지 않았기에 그들은 힘을 잃지 않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할 때마다, 정권을 얻어낼 때마다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시도가 있었다.

군사반란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성공한 쿠데타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말이다. 쿠데타를 통해 만들어진 독재정권이 그렇게 정당하다면 한국 사회는 쿠데타를 권장하는 사회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단지 그들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이권과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새로운 쿠데타를 긍정하지 않을 뿐이다. 그들의 힘과 부의 원천이었던 과거의 쿠데타를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하는 것이지. 물론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새로운 쿠데타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실제 쿠데타 시도는 몇년 전 분명히 있었다.

이번에도 5.18은 교과서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나왔다. 정권을 잡은 승리자가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들의 정신적 근간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기록하려는 것이다. 그 당시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사회의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지배적 사상이 되어 우리 세대 독재의 정신을 가진 후예들을 양산하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긍정한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체제는 어떤 성과를 일궈냈든 긍정할 수 없다. 그것을 역사화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거나, 필요했다며 정당화한다. 그들은 헌법 1조에 살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겠다.

한국 사회는 정말 86년 6월, 독재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나? 6월 혁명은 성공했는가?

성공했다면 왜 패배자들은 살아남았고, 이 사회의 권력자로 기득권을 행사하는가?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다민족 사회라는 유럽도 이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구, 노동력 문제고요.

이건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유럽조차도 민족주의가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탈민족으로 극복했다거나 민족주의 빨면 나치나 파시스트처럼 취급된다느니 하는 것도 백번 양보해서 옛날 이야기고 지금 같은 난세에는 오히려 그런 가치들이 더 큰 호응을 받고 우리 집단에 대한 편향이 강해집니다.

근데 한국은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나라에 가깝고 대규모 이민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소규모거나 진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사는 게 좋아서 이민, 귀화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국화 되었거나 빠르게 한국화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서이지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예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열악하고 후진적인 국가, 예컨데 동남아 등 인태지역 국가, 아랍,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사회의 환경에 사회화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회적 문화와 관습을 익힌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부딪히며 배우고 익히며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관성이 한국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일원이 한국에 온다고 빠르게 한국화되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이들이 대규모로 오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며 한국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화를 이루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게토를 만들며 한곳에 모여 살 것이고, 여러 이유로 배타적인 성격을 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건 이미 유럽에서도 벌어진 일들이고요.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생존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위와 생존을 걸고 뭉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분명히 효과적이었고 한민족 외의 정체성에 배타적이었죠. 일본의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동시에 한 세대를 지배한 것이었기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요.

한국은 그나마 민족주의적 관성에서 꽤 벗어난 편이긴 합니다. 민족주의가 적당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견제 받지 않았던, 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국까, 반민족의 성장을 발생시키며 이것들을 걱정해야할 시대가 되었고요.

현실이 어떠하든 한국인들은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며 여러 일자리와 이권을 이민자가 지분을 가져가거나 확대하는 것과 자기 자식이 그것을 가지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건 결국 이민자는 본디 외부인이었고 규모와 속도, 한국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국 내의 이민자 출신 한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 내 외부 정체성을 가진 집단화 될 이들보다 결국 한국 본토 혈통의 한국인이 한국 내 이권을 차지하는 게 좋다는 내집단 편향, 민족주의적 발로가 아예 없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쓰려면 단기 비자 등 한국 내에서 활동할 시간과 여력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 많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이걸 적절한 균형감각를 가지고 확대해야할 문제고요.

근데 그들을 아예 이민자로 받아들여 한국인으로 살게 만든다면 그들이 쉽게 한국화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것을 기대하기보단 원래 자기들이 살던 관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따르거나 그것을 한국 내에 뿌리 내리길 시도할 겁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명절을 챙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들만의 관습과 질서는 한국의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공격이 체면, 자존심의 영역과 동일시하여 내가 틀렸더라도 그것 지적하면 날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공격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집단 내 평판과 서열에 불이익이 생기는 전근대적 관성은 곧 폭력 사건의 확대와 같은 말이 됩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노동자가 일본에 인턴 등으로 일하면서 실수를 지적한 것만으로도 폭력을 휘두르는 건 그러한 지적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약자로 낙인 찍히는 근대적 법과 질서의 세계관이 아닌 집단 내 위신과 체면, 서열이 우선시되는 전근대적 세계관의 관성이 폭력이라는 대응책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고요.

한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사회에선 지적이 단순 쪽팔림이나 반성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집단 내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도, 가령 회사 부서간 경쟁에 있어 타 부서가 우리 부서의 실수나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 비판 내용이 정당하다면 가오 좀 상하고 부서의 영향력과 출세 경쟁에서 불이익이 있겠지만 부서장이 주먹질을 하거나 부서원 끌고 가서 패싸움을 벌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감히 날 무시해? 내 가오를 살리기 위해선(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응도 못하는 나약한 놈이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선)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보여줘야해. 에서 시작되는 폭력 대응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국도 예전엔 그랬듯이요. 아니, 그 관성은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장문화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공적으로 엮이지 않는 관계에서 주로요.

그럼 왜 인구와 노동력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선택하면 당장의 이익구조가 파괴되고 자신의 것을 더 많이 내줘야하는 기득권이 그것을 거부하고, 어차피 돈 벌어다주는 아랫것들이 한국인의 피를 이었든 동남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피를 이엇든 아무 상관 없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색깔이 어찌됐든 잘 작동만 해서 내 통장에 돈만 꽂아주면 상관 없다는 기득권식 인식 때문이지 별 다를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예요. 이민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도 전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들어오면 3D 업계의 한국인 노동자들조차 임금 하락이나 동결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대규모 이민 노동자들은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저 돈 벌어주는 부품에 불과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과의 경쟁에 의해 임금 상승 역시 동결되거나 느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이냐 외국 출신 이민자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과 드잡이할 것도 아니고 그 드잡이조차 내 돈 받아서 일하는 아랫 것들이 해줄텐데요. 기득권들에게 대규모 이민자가 부족한 노동시장을 커버하는 건 아무런 손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각 출신국끼리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 미리미리 정치적 영향력을 거세하고 그들의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상품화시켜 돈을 버는, 시장 확대의 기회라고 보고나 있겠죠.

그렇다고 기득권의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주거나 일정 지분을 줄 것이냐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끼리끼리 문화는 모든 기득권 사회가 그렇듯 배타적이고 인맥과 혼맥 등으로 연결됩니다. 고소득 전문직 이민자조차 그들의 고급 하인, 시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애초에 다른 사회에 외부의 경쟁력 있는 권력-재력을 가진 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심지어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세계적 수준에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힘을 가진 이들조차도 매우 배타적이고 음습하게 대응합니다. 음습하지 않으면 격렬하게 저항하고요. 한국 재벌이 외국에 이민간다고 그 사회에서 방귀 좀 뀌길 바라려면 어어어어어어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사회의 기득권층에 편입되기 위해 어어어어어어어어엄청 많은 돈을 뿌려야 할 겁니다.

기득권 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노후만 즐기려면 큰 문제 없이 돈 많은 인맥 하나가 될 뿐이지만요. 물론 이런 경우 기득권으로서 권력에 접근하기 어렵고 인맥 형성이나 사업 참여와 별개로 그러한 접근은 여전히 거부됩니다. 당연하지만 기득권으로 나누고 있는 파이를 굴러들어온 돌에게 쪼개서 주고 싶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상대적 약자가 외부 세력을 끼어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경우 그걸 적극적으로 조장, 협력하는 식으로는 가능하죠.

어찌됐든 한국 기득권은 자신들의 카르텔에 외부 집단을 끼게할 생각이 없고 경쟁과 갈등은 모두 서민들의 것이 될 겁니다. 인구 문제와 인구에서 비롯되는 노동력 문제 역시 기득권에게 한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가치관이나 한국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필요 선택이 아닌 자본주의적,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자신들에게 피해는 없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이 노동자든 베트남, 이집트, 콩고, 브라질 출신 이민자 노동자든 그들이 일만 똑바로 한다면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큰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한국이 멸망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체되기 때문이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되기엔 너무 좁은 국가입니다. 그런 전통도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 폐쇄성과 요구가 한국의 고도로 발전된 물질문명 및 서비스와 함께 한국에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한국화시키는데 강력하게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화의 역량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이 한 해 10만명씩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현 130만명 규모의 이민자가 500만명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강도의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겁니다.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와는 별개로..

이거, 서민으로서 감당하고 싶어요?

p.s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거나 막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는 확대해야 하는 것에 꽤 동의하는 편이고요. 다만 그걸 인구 문제로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한 사회의 주류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인 2000만 명 이민 받고 그 규모를 점차 늘리거나 유지시킨다면 한국은 머지 않아 중국 내 한국성이 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처럼요.

정의당이 백년천년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민주당에 대한 공격 말고는 컨텐츠가 없어요. 저딴 요구를 왜 민주당에게 합니까? 여당정부에게 해야지. 윤 정부와 국힘당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민주당만 때리는 겁니다.

2022.12.24 - [취미/이야기] - 정의당 등 노녹정 류 진보가 제3세력, 혹은 민주당 포지션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

자기들이 뽑아놓고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정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으면서 자기 머리통 깨지게 생겼으니 민주당이 해줄 거라느니 민주당이 반대해줄 거라느니 개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능 문제입니다.

지들이 뽑아줬으면 자기들이 만들어준 여당,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데 정권에는 무서워서 요구 못하고, 어차피 요구해도 들어처먹지 않을 걸 본인들도 아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뭐하느냐? 만만한 민주당 때리면서 저러고들 있는 거죠. 정권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대신 견제해달라? 웃기는 소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만들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불리하니까 민주당에게 해달라? 안 해주면 민주당이 개새끼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 멍청이는 민주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의 책무가 여당과 정권의 견제 및 감시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당은 이익집단이고 가장 큰 목적은 정권의 창출입니다.

어차피 선거 때 자기들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에너지 낭비고 집토끼 잃는 짓거리고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집토끼가 요구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권 견제나 감시 그런 거 사실 안 해도 되요. 민주당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도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거지 자기들을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든 이들 좋으라고 해선 안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며 자신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만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이고 2찍이들 요구 들어주면서 그들 좋은 일 해줘봤자 민주당 표로 안 돌아오면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건 민주당이 예전에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민노당 시절 목숨걸고 죽어라 싸워서 UR 협정 막아주니 농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한나라당 찍으면 되겠다며 뒤통수쳐댄 일이요. 그 탓에 과거 민노당의 농촌 세력 및 연계는 사실상 개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찍이들 태도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그들 이권 욕먹어가면서 죽어라 지켜줘도 어차피 선거 때면 보수당 계속 찍어줘요.

어쩌다 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문재인 정부가 개같이 굴렀는데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명박근혜 9년보다 훨씬 빠르게 높은 밀도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다음 정부도 역시 개같이 구르면서 욕이나 쳐먹을 예정이고요.

어차피 2찍이들은 대가리 깨져가면서도 국힘당 찍어줄 놈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대가리가 깨져서 민주당 찍겠다고 해도 정권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건 시민의 의무! 이 지랄 떨면서 무지성 욕이나 해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야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기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세력 보전하고 윤 정권과 사법 카르텔의 칼질에서 최소 피해로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그러다 충분히 대가리 깨진 국민들이 민주당 찍어줘서 이기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 선거 대부분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못했느냐의 싸움이었고, 이건 다음 선거들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정부가 나라 망하게 해도 온 힘을 다해 제동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나라 망치는 데 책임이 여당정부에 있지 민주당에게 있다면 그건 저능아 새끼인 거고요.

지들이 해야할 요구를 여당정부에 해야 하는지, 야당 민주당에게 해야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모지리들이야 죽어라 민주당 욕하고 있겠지만 순 노비 가축이나 할 법한 짓거리니까 이런 놈들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행정부 정책을 야당에게 견제해달라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병신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멍청이가 정치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 내는 거 들어주는 게 잘못인 거고요. 목소리도 개소리랑 사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의 능력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구분 못한다면 민주당이 멍청한 거고 욕먹을 일이고요.

이런 소리 하는 병신한테 귀기울여 주지 말라는 거고 이런 병신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저능아들이 하는 욕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지들 좋은 일 해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누굴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 안전이나 보중하고 다음 선거 때 집토끼나 잡을 생각 해야 합니다. 국힘당과 윤 정부가 병신짓 계속하면 그 반사이익 얻는 거야 민주당일 테니까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게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국가중대사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육을 쥐는 자는 미래를 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 외환위기 사태 당시 사람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금을 모아서 기부했다. 그 금은 적지 않은 양이었고 상당한 금액이었다. 정부와 기업은 그 금을 받아서 외환위기를 벗어나는데 사용했고 이는 국민들의 저력과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외환위기가 온전히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된 것은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는 동의할 것이다. 교육에서 역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함양하고 있고 말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지점은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조차도 그러한 외환위기의 원인을 국민에게서 찾고 국민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방탕하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거대한 경제규모 수준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에 구조적 문제를 간직하는,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나 과잉 대출, 코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다.


옛 교과서에서 말하듯 국민들이 사치품을 소비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는 이유로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경제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심지어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피 같은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국민들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육이 가르치려 던 외환위기 사태는 어떤 것일까?

한 가지 가정을 들어보자. 어느 경제위기에 기업-자본가-정부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남 일이 아니라고 믿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임금을 깎고 재산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요구했다.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린 희생했소. 우리가 어떤 양보와 희생을 했는지 잊지 마시오. 언젠가 이것을 갚아야 할 때가 올 것이오.

그들 기득권은 그것에 감사하며 받아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자신의 임금을 깎고 재산을 내놓았던 이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 세금을 줄이거나, 더 많은 고용을 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해 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고, 그들은 더 이상 아쉬운 입장이 아니다. 은혜를 갚으라는 그들의 요구에 기득권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한 요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교활하게도 그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도록 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위대한 국민들의 희생이라는 대의를 제시했고, 노동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같은 노동자들끼리 연대하기보다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당장 자신의 소득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의 눈 밖에 날 행동을 하지 않았고 동료의 해고에 침묵했다.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싶었으나 그들의 위대한 희생과 정신을 훼손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어느새 기득권은 교과서에 이렇게 적었다. 국민들의 방탕한 소비와 높은 임금 때문에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국민들의 과소비를 어리석다 평가했고 자발적인 희생을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교육을 배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정신 깊숙한 곳에 국민들의 어리석음과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가치가 함양되어 있을 것이다. 잘못은 언제나 거대한 집단이나 사회, 정부와 기업보다는 노동자 본인과 국민 개개인에게서 찾는 자학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집단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추궁을 하기보다 희생을 먼저 하며 극복한 이후 정당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치기보단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훌륭한 미담으로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마침내 기득권은 교육을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 원하는 국민들을 생산해내는데 성공했다. 국가 위기상황을 초래한 그들의 실수와 실패는 철저히 묻혔고 피해자로서 희생했던 국민들은 그 책임자이자 해결사가 되었다. 그 사건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자로 지목 당한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신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너의 잘못이라 말하게 만들었다. 여행갔다 참사가 나도 그것을 초래한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추궁보다는 왜 거기가서 사고를 겪느냐는 손가락질이 우선 될 것이다.


매년 놀러 간 곳에 올해도 놀라갔지만 이전까지 했던 조치들을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에게도 왜 굳이 불건전하게 놀러 나가서 그런 사고나 일으키냐는 모욕을 받을 것이다.

책임을 교육 받은 적 없기에 책임자를 지목하는 법을 모른다. 국민들이 과소비 해서 발생한 경제 문제이기에 피해자에게 책임 소재를 찾는다. 어렵고 복잡한 이해가 필요한 구조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자 탐색보다 쉽고 간단한 피상적 지적으로 사건을 다룬다. 규제 철폐, 감시감독 미비, 불법 개조, 보고 누락 및 지연, 최고 책임자의 실종 등등. 이러한 유기적인 개별 사례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어떻게 사건을 발생 시켰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기보단, 왜 거기 놀러 가서 하필 사고를 당하느냐는 지적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이들은 생각하는 법과 올바르게 지목하는 방법을 모른다. 배운 적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혀있었다면 어땠을까? 경제위기를 발생 시킨 원인은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는 무분별한 과잉투자, 해외 국가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한 외국 자본의 환차익 실현에서 비롯된 통화 위기, 아시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안이 증대되며 외국 자본의 단기부채 만료에 따라 해외 자본이 빠지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데다, 단기부채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환을 요구받는 등 그러한 여파로 기업의 파산과 부도,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고 말이다.

물론 이는 결코 초등학생이 배울 정도의 지식이 아니다. 초등학생에겐 복잡한 내용이고 중학생에게도 외울 게 많은 사건일 것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본인은 IMF 사태로 불리는 이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초등학교 때, 국민의 방만함과 국민의 희생이라는 컨텍스트로 배웠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왜 하필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그 나이대 아이들에게 배우게 했을까? 여기에 어떤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국민들의 단합으로 대표되는 애국심과 연대의 사회화로 포장되는 국가주의를 가르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자학적 가치관을 어릴 때 미리 심어놓기 위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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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작 외환위기를 그렇게 서술한 거 자체로 자학적 가치관, 약자에 대한 책임추궁 사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개소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런 말이 있었죠.

단지 글을 쓰면서 상징적으로 하나 꼽은 것 뿐이고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르칠 내용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나이대에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가치관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은 좌편향 교과서, 우편향 교과서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양측 모두에게 지적되는 것들이었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글자 몇개 바꾸거나 어떤 문장을 지우거나, 어떤 정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식이 아주 사소해보일지는 몰라도 그건 이미 배운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지 배우지 않은 세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2022.11.19 - [취미/이야기] - 약자에 대한 멸시와 힘의 논리.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역량을 깍아먹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고갈시켜 도덕보다는 기회를 더 중요시하는 각자도생의 정글사회를 만들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같은 거악의 부패 범죄자들이 얼마를 해먹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든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걸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도덕과 윤리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죠. 도덕과 윤리가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통해 옳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와야만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게 옳기 때문에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한 부덕한 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사람들은 차고도 넘쳐요.

그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식으로 그 영역을 지켜왔어요. 보통 사회 그 자체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같은 무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통해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와 동류의 인간들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고 이는 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부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훼손돼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곧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사상이 곧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이 훼손되지도, 침해받지도 않고 오직 과정의 부정보다 부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만이 중요한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이미 증명된 공식이니까요.

이명박의 사면과 그 무리들의 복권은 부와 권력을 얻고 싶다면 부정부패와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겨라. 그것을 통해 충분히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다면 그 부와 권력(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인적 관계망)을 통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증명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상의 노골적인 핵심이기도 한데다 사람들이 추구해야할 성공의 공식이 됐습니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법과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적절한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얻는 게 더 크다면 약간의 징역과 벌금은 단순한 부정부패로 얻은 이익에 지불하는 거래대금 정도가 될 뿐이죠. 그렇게 처벌받은 이상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이미 죗값을 다 치루고 나왔다고.

정의와 공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할듯 합니다.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선 죽어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단독] 국내 中 ‘비밀 경찰서’로 서울 중식당 유력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B%8B%A8%EB%8F%85-%EA%B5%AD%EB%82%B4-%E4%B8%AD-%EB%B9%84%EB%B0%80-%EA%B2%BD%EC%B0%B0%EC%84%9C-%EB%A1%9C-%EC%84%9C%EC%9A%B8-%EC%A4%91%EC%8B%9D%EB%8B%B9-%EC%9C%A0%EB%A0%A5/ar-AA15zRTd?ocid=msedgntp&cvid=36f3953c816e45ff92614db9b4f61c92
[단독]'中비밀경찰 거점 의혹' 강남 중국집, 이력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20632
‘중국 비밀경찰서’ 지목 식당 “한중우호 파괴세력 폭로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66594
[속보]대통령실 "尹정부 인태전략, 미국과 달라...중국 협력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14030?sid=100
대통령실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도 협력 대상에 포함”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2/28/BKSGKB7ZGNHJFLD32VBZWGYGLA/

중국 비밀 경찰서는 원래 해외에서 먼저 터졌고 이후 한국에서도 공개됐습니다. 이걸 왜 공개라고 하냐면, 이미 방첩기관은 대충 알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폭로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공개됐다는 건 찾았더니 있었더라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중국의 국내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재밌는 건 그걸 먼저 깐 게 조선일보입니다. 얘네가 생각을 하고 보도한 거라면 그건 정권에 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거 가지고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지 않고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일탈적 모습을 보이며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중 프레임으로 신나게 공격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때 친중적 행보는 지목할만한 것도, 내세울만한 것도 별로 없는 파편적인 것들 뿐입니다. 물론 2찍이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반미 정책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단찮은 비판이 없다는 걸 보면 이들에게 친중반미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레드팀 행위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는 별 관심 없다는 의미라고 봐야 할 거고요.

분명하게 비교하고 넘어가야할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단 한 번도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거나, 미국의 전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권 내내 친중, 빨갱이, 중국몽이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있지도 않은 친중 정부가 됐죠.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아태 전략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이 다른 길을 간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그런데도 중국몽이라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저 입장은 외교적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대통령실의 저 발언은 공식적인 논평으로 미국에 그렇게 해석될 겁니다.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논점은 중국과의 협력, 미국의 인태 전략과의 차이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정부의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네거티브를 표방하고 지난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은 배제한 채 외교적 포지션을 뚜렷하게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외교적 발언과 행동은 친중과 반미, 친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문제인데, 과거 전승절 논란 때처럼 미국은 언젠가 한국 정부에게 친중이냐 친미냐를 요구하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이 친미적 선택 내지는 미국의 마음에 들만한 선택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미적대는 태도로 애매하게 나온다면 미국은 한국에 그만한 대가를 돌려줄 겁니다.

역사상 미국과 반대 입장에 서서 이익을 본 국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친미적 선택을 내리거나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은 다시 한번 한국에 보복을 감행하겠죠. 이미 한번 해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땐 군사적 방법도 동원될 수 있고요.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한중우호라는 워딩을 날렸다는 건, 적어도 중국 내에서 한국은 완전한 반중 국가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의 친중적 태도와 시그널들 때문일 것이고, 중국 내의 오판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판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전 정부의 행보와 차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워딩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요구에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있었겠지만, 윤석열 정권은 너무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읽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글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전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2/27/statement-by-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on-the-republic-of-koreas-indo-pacific-strategy/
백악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환영…경제 안보 협력 강화”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73491.html

제목과 내용만 보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며, 협력 강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워딩은 언제나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맥락을 읽어야 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
The strategy sets forth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demonstrates the commitment of President Yoon and the Korean people to upholding universal values such as the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인도 태평양 전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The ROK’s goal to expand its cooperation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Indo-Pacific will strengthen our shared ability to advance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역 안보와 자라나는 번영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인들이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 접근을 제시한다”며 “인도-태평양에서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는 우리의 공동의 능력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인권과 법치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한국 내에서 법조 카르텔의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며, 인권이라는 것도 그와 어느 정도 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도는 이건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때 언제나 인권을 키워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명분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적대 활동을 할 때 미리미리 쌓아놓는 발언들이고, 그들 국가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저해하는 외교 전략의 일원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때 미국은 중국 내의 인권 문제에 별다른 발언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나빠진 이후 미국은 몇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해왔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죠.

이번 미 백악관의 발언에 인권이 등장한 것은 조만간 중국에 인권을 화두로 비판할 계획을 은유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권과 법치는 윤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결코 윤석열 정부의 주요 화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상 중국은 협력 대상이다.에 대한 발언을 헤드로 꼽지 않았고, 대신 법치와 인권을 꼽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 키워드에 대한 반응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논평이고요.

이후에 등장하는 발언들을 봤을 때, 전술핵 배치라는 발언들은 보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도 원희룡에 의해 제주도 핵 전진배치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비핵화를 말했죠. 정부와 한국 보수진영의 입장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핵 비확산이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핵을 가진 국가는 북한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핵 강국이죠.

이러한 맥락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환영하는 듯한 표면적 발언과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한 질서구축을 전면적인 키워드로 내세웠고 가장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필요시 미국의 인태, 아태 전략과 무관하게 중국과의 협력할 것을 드러냈고, 미국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인태 전략을 뒤에 두고 법치와 인권 키워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은 채 환영 성명을 낸 것이고요.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보적인 면에서 백악관은 한국 내 집권세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태 전략에 대해 다른 동맹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인태 전략에 있어 그 대상이 중국이 되기 어려움을 은유하고 있고요.

조만간 미국이 중국에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공격할 때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압박이 나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윤 정부가 이토록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할 때 그에 대해 친미냐 친중이냐 정확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는 압박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을 반미국가나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미국 의회에게 집요하게 견제받고 방해 받았습니다. 북폭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철수 등의 움직임에 미 의회는 부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따라서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 반미국가나 친중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기 주머니로 떨어질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 친중적 움직임을 세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는 미국에게 있어 지속적으로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는 지역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미국의 의중은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강력한 동맹임을 어필해야 하고 이는 이번 성명에서처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교묘하게 비판적인 가시들이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친중적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기들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이 그 노선에서 빠져나와 친중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게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믿는 건 순진한 걸 넘어서 나쁜 거고요. 미국은 이미 10년 이상 대중국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계화가 역행되어가고 세력별로 지역화되어 가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서 튀어나온 못이 되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저 성명을 긍정적으로 읽겠다면 그것도 자기 자유고 제 해석을 망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를 문재인 정권으로 주어만 바꿨을 때 똑같이 반응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