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최근 이승만에 대한 찬양시를 써달라고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에 세로드립을 한 작품 다수가 수상되어 웃음거리가 됐죠. 그 자체로도 우습기 짝이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도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명색이 '자유'경제원이라지만 표현의 '자유'따위는 개무시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자유 딱지 단 곳 중에서 제대로 자유를 보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표현만이 자유죠 ㅋ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슨 피해를 입었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랄 건 없죠. 까놓고 말해서 걍 괘씸하니까 고소하겠다고 풀발기 해서 나대는 거나 다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령도자이신 국뿌 리씅만 가카에 대해 거짓 없는 사실을 말하며 조롱하다니, 참을 수 없는 빨갱이 놈들이다!' 딱 이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거.

자기들끼리는 고소하겠다니 어쩐다니 하지만 이거 고소거리도 안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인 것도 아니고, 사자명예훼손도 아닙니다. 흔히 쓰이는 패러디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기했으니 업무방해도 아니고 구체적 법리판단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공인에 대한 폭 넓은 표현의 자유 인정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까놓고 자기 승률 떨어질 거 감소하고 기소할만한 검사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뭐, 입상 취소까진 할 수 있겠죠. 찌질하지만 그거야 그 찌질이들 맘이고, 하지만 법정까진? 글쎄요. 애초에 법원에선 과거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도 아니니. 법정 문턱도 못 넘고 각하될 거 같습니다. 지들이 못 거른 걸 가지고 업무방해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씅만 리 후장 쪽쪽 빨고 싶어 환장한 우좀들이 모여서 시 공모전이랍시고 뻘짓 좀 한 건데 그 꼬라지 보고 웃음거리나 된 거죠. 자유 딱지 달고 남의 자유 인정해주는 놈 없는 오른쪽 동네 것들 수준이나 보여준 셈입니다.

새누리 나경원 딸, 대학교 부정 입학 의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210

뉴스타파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나경원의 반박.

강남4구 동작, 나경원

50분 ·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힌 날입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인 흑색선전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비방은 이제 저 나경원에 대한 거짓과 모함을 넘어 가족에 관한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억울함을 키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끝없이 의혹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법관출신 나경원이 아니라, 정치인 나경원이 아니라 아픈 아이를 둔 엄마 나경원으로서 반드시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명의 장애인 수험생들이 장애인 특별전형에 따라 정원외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발달장애인 학생 두명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제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 합격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 입시전형에도 1차 합격한 상황에서 성신여대에 최종 합격하여 그 학교를 택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혜'와 '배려'는 다릅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휠체어를 빼앗고 일반인처럼 걸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우리 아이가 말도 안되는 입시 의혹 때문에 또 한번 아파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혀야 합니까?

어느 부모에게나 소중한 자식이, 자신이 가진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도와주고 보듬고 안아주지는 못할망정 모함하고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세상, 남 몰래 숨어서 눈물 흘리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참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너무 아픈 날입니다.

나경원의 법적 대응 소식에 대한 뉴스타파 기자들의 반응.

최경영

8분 ·   

장애인들끼리 특별전형을 본 것이고.거기서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게 보도의 핵심이죠.그리고 그 증거로 면접위원의 증언이 나왔구요.일반인과 자신의 딸이 경쟁한것처럼 왜곡해 사안을 회피하려는 나경원식 꼼수.주어는 없어.그래도 bbk는 이명박 거야.      

뉴스타파 최기훈님이 페이지를 공유했습니다.

12분 ·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올렸네요. .

예상했던 대로 '엄마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딸의 인생이 짓밟혔다'라며 장애아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슴이 아프겠지요.

하지만 뉴스타파가 확인한 팩트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1.실기면접 때 부모의 신분을 장황하게 설명하면 부정행위라는 점,

2.MR을 플레이할 카세트를 심사위원장이 25분에 걸쳐 직원을 시켜 구해다 준 후에야 연주를 시작한 점은 명백히 탈락 사유임에도 다른 장애인 경쟁자를 제치고 최고점으로 합격했습니다.

3.그 후에 벌어진 성신여대 비리 사태 때 나경원 측근들이 하나둘씩 성신여대 요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아무리 투명하게 해명한들 끊임이 의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정말 투명하게 해명했습니까?

나 의원은 왜 수차례에 걸친 뉴스타파의 질문에 한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터뷰 거절하고, 지지자들 동원해 밀치고 피하고 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지난번 뉴스타파의 노영민 의원 관련 보도때는 반나절만에 백여개 넘는 언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타 언론사의 인용기사가 딱 2건입니다. 

그렇게 노영민 의원의 시집 강매 건에 대해선 입에 거품을 물었던 조중동과 종편들은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상했던 일이지요.

한선교 의원의 국고보조금 유용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적나라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어디에 저널리즘이 있습니까? 그저 권력의 주위에서 먹거리를 찾아 침흘리는 하이에나들일 뿐입니다.

기레기들 보도 행태에 화가난 뉴스타파 기자들의 반응.

최경영

1시간 ·   

나경원의원님.여론의 기세에 놀라셨나요?어쨌든 빨리 물타기하자.형사소송이라하면 세게,강하게,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뭐 그런 생각이시겠지요.좀 더 기다리시지요.당신은 아직 첫보도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

3월 17일 오후 10:55 · 

 

성신여대 사태와 나경원 의원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성신여대 현직 이사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신학원 현직 이사가 보내온 글 >

방금 뉴스타파 시청하였습니다. 

너무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어찌 작은 정의 하나 실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빛도없이 이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 에서 사회비리의 현장에 카메라의 촛점을 맞추시며 신문고를 울려주시는 뉴스타파 기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      

최승호

5시간 ·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여전히 언론플레이만 할 뿐 뉴스타파의 취재 연락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의 한 선생님이 연락해오셨습니다.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시간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제자가 전형 기회를 박탈당해 무척 서운했었다면서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성신여대가 '진실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반박할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승호님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KCIJ님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10시간 ·   

제 경험으로는 정말 억울한 취재 대상자는 반드시 취재진과 만납니다. 나경원 의원처럼 취재진을 피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은 채 감정적인 비난만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 요청 할 때는 피하다가 막상 방송이 나가니 감정적인 비난만 하는 양측은 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마치 짠 것 같은 주류언론의 ‘침묵’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797

최기훈 기자 말마따라, 노영민 의원의 시집 강매 건에 대해선 입에 거품을 물었던 조중동과 종편들은 이번 나경원 비리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이걸 가지고 조중동, 종편 및 주류 언론들이 일부 정당과 정권의 입맛에 따른 선동과 침묵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인데, 뭐.. 그래도 무조건 새누리가 옳다고 믿는 유신좀비들의 뇌는 학습 못할 겁니다.

아무튼, 본인이 말한대로 특혜롸 배려는 다르다고 했죠. 네, 맞는 말입니다. 특혜와 배려는 다르죠. 근데 본인 말대로 특혜를 받았는지 배려를 받았는지 조사 한번 해봐야겠죠? 자기 입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특혜라고 드러나면 참 볼만할텐데 말입니다.

뭐, 장애인 전형이 열린 건 배려가 맞습니다. 근데 그 면접장에서 딸이 우리 엄마 나경원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 안 했고 면접위원장이라는 작자는 그걸 두둔하고 있는 데다 남들은 다 탈락할 짓을 했는데도 합격한 거.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특혜인데 말이죠 ㅋ

심지어 본인이 실기연주할 MR음악 틀 장치가 시험장에 없어서 교수진들이 그거 틀 카세트 찾느라 25분 동안 교내를 뒤져다 구해줬다죠? 다른 면접생들 말로는 자기들이 그랬다면 MR없이 혼자 연주하거나 퇴장 당했을 거라더군요.

그런 주제에 그런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게 법적 대응 운운이라니..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죠 ㅋ 저것도 일종의 정치선동인데, 나는 떳떳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오히려 강경대응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주춤하면서 움츠러들면서 의혹을 일축시키고 지지자들에겐 떳떳함을 강조하면서 결집시킬 수 있는 거.

물론 그런 주제에 언론과 여론의 역풍을 다시 맞게 되면 손해가 꽤 크지만, 여긴 한국이잖아요? 주류 언론이 주댕이 다물고 있는데 그런 역풍이 있을 리가 있나. 종편만 보시는 노예들은 종편에서 이야기 안 하면 모르죠 ㅋ 종편과 조중동을 포함한 어용 언론들은 자기들 스스로 언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수준을 알아야지.

공산주의의 창시자 맑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이후에 넘어가는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후대의 혁명가들(레닌, 트로츠키 등)은 그러한 발전 없이도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봤고, 실제로 혁명에 성공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성공은 완전하지 못했고 또 약 1세기가 못되는 시간만에 혁명은 실패를 증명했죠.

기실 현실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맑스의 예지와는 정반대의 경우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북한, 쿠바는 물론, 그 소련마저도 사실은 경제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국가는 아니었지요. 소련의 경우 뛰어난 인력풀에 의한 국가운영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대다수의 다른 공산국가들은 그러한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소련의 지원에 의존했었고, 혁명 이전이나 이후에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후진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맑스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이후의 단계로서의 공산주의' 부분인데,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자동화 기계를 통한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대인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기계는 단순 유지보수만 해주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늘리고 노동자를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고용한다면 자본가는 적은 비용지출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러다이트 운동인데,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등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뒤돌아갈 시대가 아닙니다. 현재 자동화는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고 복잡한 일을 기계-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상당한 수준인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뉴스 기사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소설까지 작성하며, 실제로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번 이세돌과의 바둑에서 대국한 알파고처럼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을 뛰어넘는 판단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단지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기계적 성능도 충분히 발전해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일을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껏처럼 더 많은, 다른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전 시대까지의 기계는 어디까지나 기계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인 유연하고 자유로운 판단력과 직관, 통찰 및 더더욱 세밀하고 불특정한 조작에 있어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동작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인공지능은 발달해가고, 기계적 성능은 더더욱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전까진 불가능했던 영역들이 점차 정복되어가고 있죠. 따라서 그만큼 인간이 산업과 경제의 부분에서 필요가 없어지고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좀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면, 언젠간 인간이 필요한 분야가 모두 없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유지보수, 심지어 설계와 보완 및 발전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죠. 마치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최후의 질문》에 나온 '멀티백'처럼요.

따라서 인간의 직장 대부분은 기계와 인공지능에게 대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차량 운전부터 물자 운송, 금융과 소설 등의 예술분야까지.

그렇다면 인류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하고 소수의 자본가만이 영원한 부를 축적하게 될까요? 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너무 아포칼립스적인(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전망이고, 실제로는 좀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기계와 인공지능에 발달에 따른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은 분명하게 일어날 겁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부의 분배'에 있어서 정신병적,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국가에선 더더욱 오랫동안 고생해갈 거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국가가 먼저 사회주의적 부의 분배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을 포함한 인간의 영역을 기계로 대체해갈 수록 인건비는 떨어지고, 단순히 기계와 인공지능의 유지보수 비용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은 적어지면서, 상품의 판매 등으로 수입을 늘어납니다. 이전의 산업혁명, 러다이트 때와 마찬가지죠. 그럼 그 동안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겐 어떠한 부의 분배나 사회적 안전망이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수 십년 동안은 그러한 실업자들은 고생할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그들에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본가들의 부의 축적 또한 불가능하고, 장기간의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직장을 잃어서 고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돈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럼 기업 또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멍청한 피드백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더 편리하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된 기업들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부를 걷어, 실업자들에게 분배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체제가 성립되어야 하죠.

그렇게 극도로 발달한 상태에선 결국 무제한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무제한적 부의 축적, 그 부에 대한 국가의 무지막지한 세금, 대다수 국민에 대한 부의 분배, 다시금 무제한적 생산품에 대한 무제한적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공산주의'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이 극도로 초과공급되는 상태에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에 따른 계급은 무의미해지며, 따라서 자본가도, 기업가도, 노동자도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에 사유재산은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지닐 필요가 없어지며 생산수단은 걍 국가에 맡겨버리면 되는 편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의미죠.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의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인데, 이 발전은 공학이나 인공지능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체제나 정치제도에 대한 발전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산력은 발전하는 데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산업혁명이라는 '처음'의 시점에서 기계문명 발전의 끝을 통찰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체제, 상태가 도래할 것인지를 꿰뚫어본 맑스는 정말 철학의 대가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인류의 대단한 지성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빨갱이네 뭐네 할 것도 없이, 그러한 상태는 결국 오게 될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건 시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보다 더 늦어질 뿐이라고 봅니다.

"北, 미인계로 페친 맺어 공직자 정보 빼내기 시도"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311175250632

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05107

국정원과 검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비서실 여성당직자 핸드폰도 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01633081&code=910402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탈탈 털리고만 있는 주제에 국내 정치에 간섭하면서 일부 정권, 일부 당의 똥개새끼로만 활동할 거라면 여성부보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 부서라는 소리죠.

당장 미인계 어쩌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저걸 국정원이 밝힌 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인데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물론 저건 당하는 새끼가 병신인 거긴 하지만 국정원도 못지 않게 병신같이 일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40명 해킹 당했다는 건 걍 우리는 안보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국내보안에 대해 유의미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저거야 국정원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쉴드를 친다고 해도, 저런 사실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건 대가리가 없는 행위죠. 우리 중요인물들 죄다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쪽팔려서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죠.

테러방지법에 이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 시도하고 있는 시국에 저러한 사실을 자랑, 발표하는 건 글자 그대로 선동입니다.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병신새끼들이 적어도 2500만명은 있겠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털라는 북한쪽 첩보는 안 털고 자국 공직자, 당직자들이나 털고 있는데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유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자국 안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Korean filibuster drones on into sixth day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sia/article4701415.ece

"누군가는 어차피 통과될 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진선미 의원.

질 땐 지더라도 화끈하게 불타버린 뒤 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냥 끝나버렸죠. 이건 결국 필리버스터를 좋게 본 무당층과 중립층에게 역시 못 믿을 놈들이라는 인식을 줬고, 김이 새버린 상황에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이건 야당 지지층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뒤통수 맞은 겁니다. 따라서 지지가 떨어져나갈 수 밖에 없죠. 전 정의당을 지지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는 꽤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망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길게 끌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진정성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관인데,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알리는 식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하네요.

이 새끼들은 대가리가 있는 걸까요? 필리버스터가 테방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려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고, 자기들의 지지와 진정성을 알릴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똥멍청이들이 그 한 수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거죠. 이게 합의가 됐다는 것도 웃기도 말이죠.

이번 총선도 진 거나 다름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정치 못해요 얘네들.

박 대통령, "도대체 어떻게 나라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224111405674

그러게요.

[단독] 개성공단 주재원 "한 회사 20명 한꺼번에 실직"..폐쇄 2주 "생계 막막"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23183155732&p2m=false

있던 일자리도 날려버리는데..

가혹행위 숨긴 해병대 헌병대장..군사법원 무죄 선고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224050203982

캬.. 역시 한국군이네요. 제 식구 감싸기라 이거죠. 한국에서 범죄자가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와 군대일듯.

미국 의원 ‘위안부 관련 조치’ 한국대사관 요청에 그만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code=970201

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홍보 '올스톱'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4060018351

이 나라 정부와 국가수장 및 여당인원들의 모국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일본 같네요.

'박근혜 어록집' 발간…靑 "역대 정부 최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71

근혜어로 적혀 있는 아스트랄한 헛소리를 모아놓은 유머모음집이라도 되나 ㅋ 하여간 이 놈의 박비어천가 미쳐 ㅋ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208

국가기관이 세월호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거고 안다고 해도 눈감아줬다는 소리 밖에 안 되죠. 해수부나 국정원이나.

[속보] 국민의당 공천현황자료 유출 '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8&aid=0000117252&sid1=001

진짜 스파이라도 있나 참나 ㅋㅋㅋ

또다시 불거진 삼성 스마트TV 도청 논란… 삼성, 도청 가능성 시인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700152336517

허.. 뭐라 할 말도 없음..

[단독] ‘관리비 줄이자’ 경비원 전원 해고한 아파트, 최고 입찰가 경비업체 낙찰

http://www.vop.co.kr/A00000994358.html

쉽게 말해서 경비업체와 아파트 측과 뭔가 더러운 딜을 보고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고 그 피해를 애먼 경비원들이 본다는 거죠. 역시 헬죠센답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총리가 저걸 다 외우고 다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컴퓨터도 아니고요. 가끔씩 지엽적인 내용 몇개 알아와서 닥달하거나 질책하는 모양새 내는 기자나 의원도 솔까 한심한 면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걸과 별개로 개성공단 관련 규정을 안다고 북한으로 가라느니, 노동당으로 가라느니 하는 건 존나 대가리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진짜, 논리라는 게 쥐뿔도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소리거든요. 저 의원은 무슨 초등교육이나 제대로 배웠을까 싶을 정도로 못 배우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 일부로 국민선동을 위해 하는 개짓거리라면 개새끼인 거고, 그거에 넘어간 국민들도 투표해야할 판단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못 된다고 보며, 만약 진짜 멍청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때려쳐야죠. 무식한 놈이 국회의원씩이나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니까.

하여간, 지가 모르는 거지 뭐 알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보다 똑똑하면 빨갱이라도 되는 것이라도 되냐는 건가 싶기도 하며, 앞서 말한 그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일개 의원도 아는 걸 왜 정부가 모르느냐는 건데, 이거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해야할 겁니다. 근데 무식한 놈들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겠죠.

한심합니다. 정당이나, 의원이나, 그걸 지지하는 작자들이나.

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 말이죠, 우리는 글자 그대로 1970년대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처들 위에 군림하게 되죠. 모든 사법기관, 행정기관, 치안기관 따위는 모두 국정원 아래에 있게 되요. 상식적으로 이런 권한을 일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처에 대한 명령권을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진다면 우리는 그걸 '초법적'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금융정보와 이메일, 통화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를 아주 쉽게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어요. 이건 헌정상 법적절차와 영장주의, 인권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죄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단지 테러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테러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짓 안 하면 실샐황에 큰 지장도 없고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 그 민중들을 뭐로 비유했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이슬람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했어요. 집회와 시위에 공감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민주주의 아래 보장된 실력행사이자 의견표출입니다. 헌법에서 쓰여있는데, 그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엔 남한 사회에 불온한 상황을 퍼뜨리려는 북한의 테러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해당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감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그걸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바로 헌정상 영장주의거든요? 아무리 법관들이 기득권 편이고 일부 정당에 영혼을 바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편들어주는 건 못 합니다. 기본적인 판단근거와 원칙, 절차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역행하거나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내주거나 하지는 못해요.

영장주의는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막는 보루입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법적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 머리 위에 있고 테러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그런 절차고 나발이고 죄다 무시하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죄다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새누리당 의원이 그랬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네, 집권여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을 남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관할하고 맡게 되는 것을 대외적 첩보활동으로 한정하고 국내정치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런 규칙을 대선개입, 댓글알바질 등, 노골적으로 어긴 국정원장 원세훈조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뒤엎어지고, 그 국정원이 모든 행정부처, 사법기관, 치안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테러문제에 대해 우선권을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러방지법의 핵심이죠.

테러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어디에 독점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말 안 나오실 겁니다. 민중총궐기 때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무슨 근거나 증거 따위가 있어서 집회에 나온 시민을 IS에 비유했죠?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기관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하고 감찰하거나 감시할 수도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명령만 듣고 누가 어떤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든 모두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완전 테러리스트 아님? 이라고 판단하면,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인의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선 집시법 위반이니 하는 것으로 탄압하고 짓밟고는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 절차와 증거엔 한계가 있고 그러한 한계 덕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말마따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요. 대통령이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해도 그것에 대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려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이 보기에 수색영장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나라 그 누구도 그걸 어길 수 없고 함부로 누군가를 잡아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젠 그런 법적 절차와 한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거 테러리스트 아니냐는 한 마디만 떨어지면 국정원이 나서서 개인정보를 헤집어 다닐 수 있고 잡아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근거나 증거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막아설 수 있는 기관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럴 권한을 줬으니까.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누굴 어떻게 어떤 근거로, 심지어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망상증이 도졌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국정원은 그대로 밀어붙힐 수 있는 거에요. 인신을 구속하고 도청하고 정보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죠.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이에 대해 어떠한 유효한 근거나 증거 따위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 당연히 되죠.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이 무슨 수 십년전 일이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이죠. 근데 테러방지법이 나오면? 국정원은 증거 하나 조작해서 잡아쳐넣겠다고 해도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냥 국가기밀이라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이죠.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정의 보스가 누구였을까요?

차지철입니다.

국정원은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있고, 대통령 직속 명령을 받으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대통령은 국정원을 통해 국가의 모든 기관, 인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박정희가 말년에 다른 행정부처니 관료니 하는 이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국가를 통치했던가요?

아니죠. 차지철 같은 충성스런 강아지 한마리 옆에다 놓고 그 놈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럼 그 개새끼가 장관, 차관 모아놓고 각하 명령이라고 한마디 던져놓고 다 했던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더 이상 민국이 아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 날로 전제군주정이 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배신하고 주인 물지 않을 충실한 개 한마리 골라다 옆에 놓고 걔랑만 이야기하면 모든 통치와 통제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걸 젊은 시절 보고 배운 게 바로 지금 대통령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이랍신 분이 민주화 이후의 정치 시스템조차도 무너뜨리고 시대를 역행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황금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까진 그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게 그 꼬라지를 보게 되었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진정한 의미로 시대가 역행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 이게 서면 시스템의 차원에서 유신시절과 유사한 통치 시스템이 세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폭주와 역행을 막을 마지막 남은 보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 이기고자 하겠죠.

만약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짜 공상으로만 남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계속 선동하는 것을 몇개 좀 비판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사설] 野,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60224032203557

전두환의 나에게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가 떠오르는 건 저 뿐인가요? 애초에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테러를 막자는 데에 있지 않는 걸 아니까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지, 이따위 저질선동을 하는 걸 보면 참.. 테러를 막기 위한 기구와 제도는 이미 있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군, 경찰 조직들도 있습니다. 별 논리적이지도 않은 선동을 하느니 일 안 하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을 비판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 안전을 인질로 잡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실은 국민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그 방안들을 쥐뿔도 관심없고 사용하려 들지도 않는 모지리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문제지..ㅋ

새누리 하태경 "야당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없어"

http://m.tbs.seoul.kr/News?seqnum=10137830

 ㄴ현재 게시글이 삭제되었는지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위 링크를 들어가도 기사 본문을 볼 수 없습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합법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을 어느 당에서 통과했더라요?

朴대통령, 野 필리버스터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4_0013916838&cID=10301&pID=10300

미국 등에서 간간히 발동하곤 하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니, 애초에 필리버스터가 순수 한국말이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ㅋ 최근 뜨고 있는 버니 샌더스도 필리버스터 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무식하고 못배워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국인용 선동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네체 등을 생각해보면 전자인 거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소극적인 더민주···"테러 대상 아니라서?"

하태경 "한국 정부보다 북한 김정은 편드는 야당"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1960

 ㄴ뉴데일리 링크입니다. 가급적 링크를 통해 안 보시는 걸 권합니다. 언론이라기보단 어용선동지에 가까우니까요.

주장 그 자체도 병신 같지만 테러 대상이니 테러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니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망상증을 아주 진지하게 풀어내는 군요. 낄낄. 비슷한 소리를 반대 세력에서 했다면 있지도 않는 일 가지고 풀발기 한다고 조롱했을 찌질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습죠? 자기 맘에 안 들면 판결도 씹으시는 분이 이런 건 또 존나 잘지키자고 그러네요 ㅋㅋ 까짓꺼 한번 해보세요 ㅋ

이미 대한민국엔 테러에 대한 제도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1982년부터 존재해온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입니다. 근데 최근 몇년간 이 회의가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에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논파하는 방법은, 그럼 그 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그렇게도 없었던가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특공대, 특수임무대는 사실 존재한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애들이라도 된답니까? 북한의 테러 운운할 거라면 지금 당장 국정원이 대북감시, 대외첩보를 때려치우고 국내문제에 주력하며 댓글이나 달고 있는 것부터가 북한의 테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대북감시, 대외첩보 때려치운 건 어떻게 아냐구요? 안 때려 쳤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댓글 안 달고 있어야 하거든요. 결국 경험과 노하우, 인맥은 줄어들고 현장 상황이해도는 더욱 떨어지며 관련 업무능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만화 심슨 등에서 애국자법이 헌법을 죽였다느니 하는 류의 풍자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만큼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9.11을 겪었고 테러의 위험이 많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고? 개소리죠. 애국자법이 없었어도 막을 테러는 막았고, 애국자법이 있어도 못 막을 테러는 못 막았습니다.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사람이 대테러기구의 의장인지도 모르는 꼴입니다. 참 일은 존나게 잘하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믿고 국정을 맡기며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건 걍 난 뭐가 뭔지 모르오 하는 멍청이라는 소립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말지 못하는 테러대응은 몇 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 여러 기관들은 있을 것이고 국가기밀이나 사회안정을 위해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건 기관 중에 국정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http://newstapa.org/31758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http://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미국의 비판사회학자인 밀스가 저술한 '사회학적 상상력'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인생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곧 인간과 사회, 개인의 일생과 사회 역사, 자아와 세계의 상관관계에 한계를 두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50년대 미국에선 너무나 비대해진 사회체계 안에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며 절망하게 되어버리며, 자신이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조차 몰라 불안해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농부는 자신이 소유한 논, 밭에서 일어나는 일만 알고 관리만 잘 하면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다방면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모든 사회를 이해하고 대응할 순 없죠. 

현대인이 모든 사회방면의 것들을 경험할 순 없지만 자신이 경험하지 않더라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회 구조를 통찰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실 이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막는 것이 모든 사악한 기득권층의 목표이자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선 모두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곧 그러한데, 사회, 국가 등 집단의 문제를 개인의 정신력과 노력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사회나 국가(엄밀히 말해서 정부)의 책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고, 혹은 그에 대해 해결할 능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편한데다, 그러한 문제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들에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의지도 없고, 실제로 해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되려 문제가 계속 존속되길 원하죠.

만약 대중이 그러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통찰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면 그러한 거대한 패악질과 사악한 의지는 멈추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총리, 장관, 의원, 사장, 회장들이 힘이 있어도 거대한 대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중들이 그러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그들의 나팔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들의 주장에 선동, 세뇌될 수 밖에 없죠.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구조적 문제를 절대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조적, 사회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 타인을 개인의 노력이나 정신력 등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조센'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의 탓으로 귀결시키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잘못한 게 되는 헬조센.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추기 위해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철학과 역사학이 그러한 지성을 갖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배우는 자에게 논리와 지식을 주며 그러한 논리와 지식을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리하여 볼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도 있죠.

역사학은 과거의 사례와 사회 및 국가의 구조, 사회에 형성된 구조적인 틀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이 살아온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온 것인지 인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곧 사회학적 상상력을 이룹니다. 그렇게 얻어진 지성은 언어적으로 풀이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떠한 것을 알고 있거나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한 답답함은 쉽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억울할 땐 어째서 억울함을 느끼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억울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우니 주먹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바로 '포기' 설명할 수 없으니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러한 문제를 묵묵히, 꿋꿋이 견디기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헬조센에서는 청년층에게 출혈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매우 위험한 친자본-친기업의 사상을 기반으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고, 오히려 매출 300억 청년 기업을 문 닫게 하는 등^[각주:1] 청년의 성공을 막고 무너뜨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생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개인의 노력과 정신력 탓이라 일갈하고 있는 게 현 집권층, 기득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 자신의 책임을 없애기 위한 탈정치화이죠. 탈정치화란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사회 갈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 원인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문제는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문제죠. 주로 중장년층과 기득권층이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그러한 헛소리를 하는 거지만, 중장년층은 그러한 이익관계와 무관하게 그들의 선동에 세뇌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들 쉽게 해고 당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겠다는 데 좋다고 찬성하는 건 걍 병신이죠.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인문학적 자식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인식은 발생했지만, 어째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죠.

단순히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만으로 괜찮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의 인식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인식했으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로 하여금 되려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죠. 내가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 한 세대의 집단 절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득도세대. 사토리 세대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겐 욕심이 없죠. 도전하거나 무언가를 희생할 배짱도 없기 마련이고 그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나아지면 좋고,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기만을 원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회적 격차는 10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약 10년내에 한국도 일본과 같은 꼴이 될 겁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층은 절망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청년 세대는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해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당장 인구부터가 중장년층이 더 많고, 통진당 해체, 재보궐 참패, 무능한 문재인과 민주당, 역시 무능한 안철수의 야권 갈라먹기 등 맞서 싸울 야권의 힘을 너무나도 약하며, 심지어 적지 않은 청년층도 일베 등의 영향으로 극우화가 되었습니다.

즉, 더욱 더 우편향, 극우화된 한국에서 노동자와 인권, 소수자는 설 곳을 잃게 될 것이고, 소시민적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다행스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그러한 고통에 절망하고 절망에 익숙해지며 발전없는 진짜 헬조센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국력이 있고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 일본에 비해 한참 모자랍니다. 적어도 일본에선 프리터 생활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선? 직장인도 노예로 살아야죠. 돈도 적게 버는데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기만 하니까.

정말로, 이러한 헬조센이 고쳐지려면 지금 당장 모든 세대가 민주적 소양을 갖추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40대나 50대 이상 국민들은 다 사라져야 할 겁니다. 50대부터 새누리당 몰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들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유신노예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윗세대는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파에게 세뇌당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공정한 정치경쟁을 하려면 그런 반칙 세대는 없어야죠. 일명 콘크리트 지지.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 1번 찍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누군가 개소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지적에 찔려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개소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자신의 개소리를 옳다고 여기는 모순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게 참으로 문제이다.

2014/09/08 - [취미/이야기] - 표현의 자유. 표현에 대한 책임.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주로 일베충들이 보여주는 행태이기는 하나 비단 일베충만의 일은 아니고 여러 멍청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만, 본인이 떳떳하다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질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가 이런 말/행동을 했어요 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곧잘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위력(사이트에 신고나 법적 고소)을 동원하여 자신이 한 언행을 수습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 자체가 자신들이 한 말이 개소리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 설령 자신이 그런 언행을 하기 전까진 개소리, 개짓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도 문제는 그런 짓을 다른 곳에서 또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일베충이 무슨 뻘짓을 하고 고소를 먹고 태세변환한 뒤 찡찡대든가, 혹은 어떤 병신이 개소리를 해놓고 그게 퍼지자 글을 삭제해달라든가 하면서 정작 나중에 가서 보면 별 다를 거 없는 개짓거리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사례는 많은데, 저 위에 볼드해놓은 것처럼 자신이 개소리를 해놓고 지적을 받으면 찔려하고 부끄러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가 그 중 압권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야 말로 일관되지 못한 모순적 태도죠.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 떳떳하지 못한 태도 그 자체가 자신이 틀렸음을 이미 인정하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그러한 틀린 소리를 해야한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옳은 행동이 아니죠. 결국 틀린 소리를 뭘 어떻게 하든 틀린 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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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본인이 다음 팁에서 답변한 내용을 퍼온 것입니다.

1.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는 것은 편견에 기인한 것이고, 동성애자에게는 하나의 폭력입니다.

2.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다름아닌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인 데, 왜 그것이 옳은 '것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것을 강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왼손잡이를 강제로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태어난 그대로의 것을 잘못되었다 하며 그것을 자신, 혹은 세상의 관념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강제하죠.

4.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천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합니다. 왼손잡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도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인정해야하는 것입니다.

5.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인 다수는 물론 동성애자 본인 또한 말이죠.

6.따라서 동성애자를 강제로 이성애자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편견입니다. 동성애자는 그 자체로 정상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이에 대해 드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잣대는 동시에 이성애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7.종교를 이유로 동성애를 탄압하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러한 종교와 종교의 교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웁니다. 자신의 가치관은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정상적이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겠다면, 그것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동성애 혐오자라도,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9.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탄압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타인들의 시선과 혐오, 편견에 쌓인 말들과 눈빛이 두려워 그것에서 벗어나 타인과 같은 상태에 있고 싶은 것이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진정으로 이성애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0.만약 그러한 이유와는 전혀 다르게 이성애자가 되고 싶은 동성애자가 있다면, 제가 아는 한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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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동성애에 대한 터부와 편견이 강했는데, 그나마 최근엔 나아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백X대학교의 좀 모자란 멍청이들이 동성애자 반대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웃팅을 해야 한다느니, 교정강간 운운하는 사상이 글러먹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꼴통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동성애 반대나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리를 대든 그저 헛소리에 반박 가능할 뿐입니다. 흰 말을 검은 소라고 주장하는 데 어떤 논리를 대든 그저 헛소리에 불과한 뻘짓에 불과하듯이요. 처음부터 개소리라면 무슨 논리를 대든 개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단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게 아니라면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든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 직관과 교정, 타파되지 않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심지어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이 그런 비합리적 폭력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미망에 빠져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지리들인 셈이죠.

소위 '문명인', '근대인(혹은 현대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비합리적 행동양상과 편견 및 고정관념에 대한 논리적 교정을 통한 것입니다. 21세기에 스마트폰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 머리 속 생각이 2000년전 고대인과 다를 바 없다면 의미가 없죠. 전근대적 편견과 비합리성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근대적 이성의 진정한 가치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대인, 현대인이라고 할 수 없죠.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X석대학교의 모지리들은 고대인과 다를 바 없는 또라이들인 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정강간이니 뭐니 하는 꼴마초적 성향을 자랑스레 내보이는 전근대적 폭력성향. 그들의 언행엔 일관성도, 합리성도, 논리성도 결여되어 있죠. 머리속 근대화는 물론 사회화도 덜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놈들도 대학을 간다는 게 참 우습죠? 낄낄.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다음 팁에서 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란 인간이 세상, 우주, 지구의 중심에 있으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식의 사고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관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중심주의'들과 같은 비판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기준이 합당한가가 그렇지요. 가령 우리는 자문화중심주의가 왜 나쁘고 합당하지 않은지 알고 있죠. 나치의 게르만중심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인간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문명과 지성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구를 지배한다는 오만한 판단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마따라, 인간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뛰어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거죠? 인간만이 문명을 이루고 뛰어난 학문을 이루며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말살시킬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인간이죠. 인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에 들어맞으니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느 박테리아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쪽수가 많으니 쪽수라는 기준으로 자기가 가장 위대하고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정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조류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지닌 것이 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닭 스스로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으며 가장 개체수가 많은 조류가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구를 지배한다는 기준을 설정한다면 닭이 지구를 지배하는 위대한 생물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인간 지 혼자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니 내가 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멍청하다는 거죠. 오만하고, 이기적인 독선입니다. 생명에 경중은 없다는 금언에 따라, 모든 생명은 똑같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당위를 가지는 것이기에 어느 종족, 어느 생명을 자기 편의에 따라 필요있네 없네, 중요하네 그렇지 않네를 따질 순 없습니다.

같은 논리를 사용한 나치의 경우, 게르만족만이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뛰어난 인종이라고 하죠. 나치, 게르만족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말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게르만족을 제외한 다른 혼혈, 황인종, 흑인종 및 비게르만 백인종은 모두 쓰레기 인종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왜 그게 개소리인지 잘 알고 있고요. 같은 논리라면 인간 중심주의자도 그에 대해 할 말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인간이니 다 똑같다고? 게르만 중심주의자에겐 '다른 인종'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인간이고, 모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가 헛소리인 이유입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생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죽을 수 있을 때 닭보단 사람을 구하는 게 맞겠죠. 이기심이든, 도덕심이든 인륜이든 뭐든.

지만원, '5·18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 주장한 영상 관련 소송서 패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3091408875

쯧쯔..

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06111922285

꼬라지 보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진 못하죠. 하여간 무능한 정부 뽑아주는 국민님들 안목은 알아줘야 함.

'부자동네'가 세금 더 안 낸다…서초세무서 체납세액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097679&viewType=pc

이런 사실을 보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지는 명확한데 정작..ㅋ

유시민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74

35%? 솔직히 더 지지할 겁니다. ㅋ

[사설] 甲질·부도덕 국회의원 꼭 기억해뒀다 표로 철퇴 내려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5/2016010503864.html

하지만 국민들이 그딴 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언론도 그에 대한 정보전달, 팩트체킹에 대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바라긴 뭘 바랍니까. 

'건배하는데 졸았다'며 후임 폭행한 해병대 하사관들(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3/0200000000AKR20160103015351065.HTML

이 새끼들은 지들이 왜 개병대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꺼야.

<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75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배후세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 반대는 존재함. 보수 계열 단체가 시위 좀 한다고 하면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겁니다. 어디 한두번이라야지요. 천안함이 터진 것에 대해 북한을 먼저 의심하듯이 저런 종류의 시위, 단체는 새누리당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반대인 진보단체나 그들의 시위는 진짜로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단체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알바짓이고, 그걸 지시하는 것들도 선동짓을 위해 시키는 거지만 진보단체가 하는 시위는 진짜로 저 새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진보단체가 어떤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는지, 움직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의 횟수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뒤가 구린지 알 수 있죠.

[단독] 신라 연못터 확인하고도…그 위에 콘크리트 건물 지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24562.html

에엥? 역사?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아닌가여???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 봉사단 "24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박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http://www.etnews.com/20160105000163

그 수 십년 동안 해내지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똥 때문이지만 ㅋㅋ

2015/11/18 - [취미/이야기] - 어째서 보수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은 꼴통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수준 문제는 차치하고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단지 그런 헛소리를 할 만큼 목적에 충실하고, 그 목적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뻔뻔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헛소리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선동이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을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죠. 물론 그들 자신들의 밥그릇보다 더 큰 국가적 이익이나, 대의를 위해 찬성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과 그들과 뜻을 함께 하는 이들에겐 절대 존재하지 않는 미덕입니다.

야당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주장했지만 몇년 뒤 국회선진화법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노무현 때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대통령 취급도 안 하던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되니 대통령한테 그게 할 소리냐, 못하는 말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죠.

마치 자신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말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들은 태도에 있어서 절대 일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종자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필요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말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는 피해야할 사람이고 빠르게 연을 끊어야 할 사람이라고 누구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반복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죠. 앞서의 글처럼,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괜히 유신좀비라고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을 설명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단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후 자신들에게 역풍이 될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해도 믿고 찍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유권자가 다수라면 결코 자신들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해선 안 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신뢰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못 박히지 않을 정도론 말입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어떤 이중성을 보이고 어떤 공해행위를 반복하든 무조건 1번만 찍어주는 유신좀비, 유신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패악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경기장이죠. 상식적으로, 위안부 협상이 김대중, 노무현때 있었으면 십중팔구 수 백만명이 일어나 항의하고 정부를 뒤집어 엎자는 말까지 나왔을 겁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모두가요.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40% 이상이 잘했다고, 성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MBN에서 허접하고 저질스런 선동을 하려고 했죠. 문재인 의원 사무실 인질극에 대해 문재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저질스런 악의적 선동을 하려고 했으나 하필 나와있는 게스트가 표창원이었죠. 똑같은 논리를 반대입장에게 씌우자 얼마나 엉성하고 저질스러운 논리였는지가 드러났으니까.

아마 본인도 말도 안 되는 논리임을 알고도 그런 저질선동을 시도했을 겁니다. 만약 몰랐다면 그냥 머리가 멍청한 정치병 환자였을 것이고, 표창원의 응수에 맞고서야 그제사 정신이 돌아왔겠죠. 그 앵커의 논리는 여자가 선정적으로 입고 다니니 성범죄에 당한다는 개논리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

표창원의 반박에 본인 스스로 말을 뒤집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그들 수준이 떨어지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진형에 동조하는 국민 50%가 딱 그 수준, 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도 말이죠. 애초에 그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면 그런 개논리 저질선동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지도 않았을 거고요. 처음부터 개소리를 하지도 않는 게 이익일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런 개소리, 개논리, 저질선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반박하는 X적X의 유체이탈 화법을 반복해도 그들에게 무한 신뢰와 무한득표를 뿌려주는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속보] 인질범 “문재인, 문현동 금괴도굴 사건 통해 돈 벌어 대선 치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soc&arcid=0010208020&code=41121211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http://photo.nocutnews.co.kr/news/4524216

[여론] 국민 50.7% "위안부 협상 잘못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31101305426

우리는 주어진 근거나 지식을 근거로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무언가가 실존한다고 믿거나,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모순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마치 진실이거나 맞는 것인양 주장하는 것을 보고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무언가의 실존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주로 정신병이나 지적, 정신장애가 있다고 역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병자나 지적장애인보다 정상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보이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겪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매우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회생활과는 별개로 정신병적 증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심각한 축은 정말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것이 의심이 되어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보일 때도 있죠. 가령 문재인 금괴설이 딱 그러한데, 명왕 문재인이라는 드립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낭설을 마치 사실이나 대단한 의혹인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입니다.

당연하지만 문재인 금괴 200톤은 아주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문재인보다 금괴보유량이 떨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매우 말이 안 되기 때문이며, 그보다 적다고 해도 그에 대한 그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 적 없으며, 당연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없죠.

이번 위안부 협상 건을 보면서 그러한 문제가 결코 소수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이는 위안부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논파된 지 수 십년 된 떡밥으로 그녀들을 음해하고 있으며,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은 그러한 협상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협상에 대해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못 줄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진짜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금괴, 위안부 자발성 등등..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공격은 중증의 정치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텐데, 이런 정치병의 발병 원인은 단순히 개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개개인의 문제라면 수 많은 사람들이 5.18을 깍아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독재나 독재자, 학살자를 찬양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며,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대통령 역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병이란 곧 극단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좌우와 영역을 가리지 않고 극단주의는 정상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말소시키며, 그러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한 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개조하게 됩니다. 극단주의가 아니면 절대로 정치병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극단주의만이 사람을 비정상, 비상식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가 아니라면 대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중증 정치병자가 주로 극우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극우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 극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병자들은 자기들에게 정신병이 없다고 믿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승만의 도주, 5.16 쿠데타,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와 불법, 사법살인, 5.18 광주에서의 학살, 세월호, 문재인 금괴, 위안부 자발성.. 극단주의 정치병에 걸리면 심각한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 사례는 제시한 것보다 차고도 넘치죠. 한국에서 자칭 애국보수라는 놈들 중에 정신병자급 또라이들이 많은 이유도 그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극단적이라는 반증이고요.

이들은 정상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극단주의적이고, 중증의 정치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만큼 판단력과 사고력이 빈약하거든요. 상식적인 보통 사람으로서 크게 벗어난, 정상이 아닌 이들이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니 자기가 추종하는 정치세력의 선동과 그 정치세력과 뜻을 같이하는 언론의 관점을 그대로 반아들이는 겁니다.

요컨데 새누리, 언론이 성과다 하니까 성과인 거고, 나아가자 하니까 나아가자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실제 성과이고 나아가야 하는,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말이죠. 이는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거죠. 캄보디아를 죽음의 땅, 킬링필드로 만든 사람들 대다수는 순박한 농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악귀로 변한 건, 정치적 광기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광기가 바로 극단주의, 정치병이고,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와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악귀 같은 짓을 합니다. 정치적 광기를 퍼뜨리고 조장하는 특정 정치세력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점염성 광기를 확산시키는 중간다리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죠?

5.18 민주화운동을 깍아내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며 미화시키고, 세월호와 위안부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 아래 비난하는 이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하여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정신병자들 처럼요.

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분께 마음으로 사죄·반성"

http://news.nate.com/view/20151228n29080?mid=n0204

일본 언론,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긴급 보도 ..."한국, 재차 거론 않기로 약속"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971

이용수 할머니 "협상 결과 전부 무시..법적배상 해야"(2보)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51228161536569

기시다 일본 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8/0200000000AKR20151228153100073.HTML?input=1179m

기시다 외무상,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등록 관련 "한국 참여 않는 것으로 인식"(속보)

http://news.zum.com/articles/27612949?c=04

(2보)나눔의 집 할머니들 "韓·日 정부 피해자 생각않는 졸속 야합".."우리 죽기 기다리는 것"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8163604652?RIGHT_REPLY=R15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1228-00050086-yom-pol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新たな賠償や法的責任の認定には応じない立場を堅持する考え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새로운 배상 및 법적 책임 인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할 생각이다.)

박정희 시절의 한일협상은 식민지 기간 동안의 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끝냈다는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일본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배상했고, 그것은 자국의 피해자가 아닌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탈해갔죠.^[각주:1] 그 이후 93년도에 고노담화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끌려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껏 일본의 입장은 고노 담화에서의 그것과 동일했는데, 이번 협상에선 그 노고 담화를 재탕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소립니다.

고작 100억원? 그 100억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얼마 안 되는 깽깞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배상과,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인정이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용어로 모호하게 넘어가버렸죠. 일본 좋을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다 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입도 닫고 있고 받아야할 거 안 받겠다 하고 소녀상도 치워버리고 세계유산 군위안부 자료 등록도 한국은 빠져야 합니다. 고작 100억원의 과자값만 받고 마는 거죠.

이걸 성공적이니 뭔가 했다느니 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한일협상도 성공적인 협상인 게 됩니다. 지금껏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한일협상 때문에 우리가 공격적으로 요구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던 걸 생각하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솔까 그 10억엔도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일 거라고 예상되네요. 받아야할 건 죄다 버리고 일본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큰 실수인지 협상 당사자들은 알기나 할까요? 하기야, 그들에게 그딴 건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진짜 화가 나는건, 이걸 가지고 잘했다느니, 어떠한 성과를 봤다느니 하는 국민들입니다. 걔넨 걍 대가리가 없어요. 민주국가에 살만한 수준이 못 됍니다. 제2의 합일협상인데 이걸 잘했다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 팔아먹고 지지율 상승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말이지, 망국답습니다. 헬죠센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언론의 행태도 볼만 합니다. 한국 언론답게 양심없는 보도로 이걸 마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하고, 종편 등의 방송사는 이런 큰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여전히 안철수 이야기나 반복하죠. 주인님 욕 먹을 일에는 귀신 같은 판단력과 속도로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충성스런 개새끼들입니다.

전 이번 협상을 만들어낸 놈들이 특별히 친일파라서 그렇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찮고 복잡하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불똥(한일회담)이 튈 수 있는 일인데, 또 하긴 해야하는 일이니까 이번 기회에 대충대충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흔한 한국식(사실상 보수식) 일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매듭을 풀고 줄을 이어야 하는데 아몰랑 귀찮아 복잡해 어려워 하면서 대충 쭉 뽑아다 쓰는 식으로요.

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뻔하죠. 그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정확히 하자면, 자기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요. 걔네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일신의 안위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라 하는 놈들입니다. 인권도 똥으로 아는 것들이 주권과 국권 따위에 어떤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손해될 게 없으니 그런 '별 중요하지 않고 잡스러운 문제' 따위 이 기회에 처리해버리자는 거죠.

자기들 이권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오히려 그런 이권을 침해한 놈들을 조지려 드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권은 대부분 '무언가 잘못된 방법'으로 손에 넣고 유지시키고 있죠. 이 나라 부동산에 관한 법이나 갑질, 열정페이, 노동법, 직장문화 등등.

새누리당 지지자, 박근혜 지지자들은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스스로 판단하질 못하죠. 그러니 한번 뿌리 박힌 세뇌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충성과 지지를 받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주인님이 무슨 짓을 하든 다 좋게 볼 뿐입니다. 이미 정상이 아니에요. 주인이든, 노예들이든.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하든 외교와 안보, 경제는 1번이라고 찍어댈 일종의 유사인류죠.

흔히 정치인들이 구라를 많이친다느니 하는 이야기 자주 합니다. 거짓선동을 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러한 선동과 흠잡기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데 왜 우린 그 거짓선동을 하고 말장난을 하는 정치인을을 솎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팩트체킹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팩트체킹이 잘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선 팩트체킹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팩티체킹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지변에 있던 간에 일단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성립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 신뢰할 수 없는 사람 -> 실각하거나 지지율 및 영향력 축소.

그러나 한국은 위의 프로세스가 절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어느 정치인이 어떤 구라를 치는지 자체를 알리지 않는 언론장악.

2.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망언과 막말을 해도 무조건 뽑아주는 맹목적 지지와 진영논리.

3.어느 정치인이 악행과 망언을 되풀이해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유의 진영논리와 반공대의론.

4.그 결과, 특정 세력의 일원이기만 하면 정치인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폭주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정치적 불균형.

5.끝내 무엇이 팩트인가라는 인식 자체를 권력이 입맛대로 규정할 수 있는 매카시즘과 헤게모니 장악.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팩트체킹이 의미없으며,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나 올바르고 공정한 정치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폭주와 독재에 가까운 국가권력 및 언론장악에 대해 이렇다할 힘도, 영향도 주지 못한채 그 집단 내에서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이들이 더 큰 권력을 얻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애초에 부정부패하고 염치없고 도덕, 윤리적이지도 않은 집단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견제나 물갈이가 있지 않는 한 그 문제 요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흐르지 않거나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썩기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닌, 그러한 물은 더 오래 고여있을 수록 더 많이 썩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선 정직한 방법보다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운데, 그러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영향력 축소, 혹은 처벌 및 도태가 없다면 더 비겁하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염치없는 이가 더 크고 강한 권력을 얻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찌돼었든, 이러한 구조에 대해 긍정하거나, 적어도 비판하지 않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헬죠센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라 여기지 않거나, 해결의지가 없는 현재의 세태를 우리는 헬죠센이라고 부르지만, 기실 이러한 헬조센 문제는 극우, 수구세력이 득세한 비정상적인 정치환경을 가지게된 국가라면 어디가 됐든 같은 특성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 똥재팬이나 헬죠센이라는 표현으로 비판, 조롱을 받을 뿐이죠.

한국을 헬죠센으로 만든 원인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일단 문제나 위기가 생기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좋든 싫은 그 위기에 대해 대응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사회에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죠.

1.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고 빠져들게 하여 문제나 위기 따위에 관심이 없도록 한다는 3S 정책.

2.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탈이념, 탈정치 등의 개소리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저항, 사회운동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같은 헛소리 운운.

3.문제를 인식해도 그에 대해 행동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시위억제,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무력화.

4.끊임없이 현재의 기득권을 쥔 세력은 문제, 위기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거짓선동.

기득권 세력, 집권세력과 그 세력과 뜻을 같이하고 이권을 나눠먹는 이들이 이러한 헬죠센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는 이들인데, 잘 생각해봅시다. 어째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해결을 방해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 이익을 보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해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거죠. 관심이 없도록, 문제해결에 대한 말도, 행동도 부정적인 것으로 틀어막는 것.

가령 경제인,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수 천억의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고작 몇 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중 몇 개월만 지나면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 자리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극우 정치권은 국가 경제를 들먹이며 이들이 있어야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내뱉죠.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그러한 말을 하는 본인이나 본인들 세력이 그 경제인과 이권을 같이 하는 '인맥, 파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반박하고, 계속 지적하고 문제삼으면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우죠. 마치 범죄인과 그 형편없는 처벌에 대한 비판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그 정치권에 선동과 세뇌를 당한 국민들은 그 의견을 같이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이는 분열이 맞아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것이니 논의도 뭣도 아닌 분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변하지도 않고 변하려 하지도 않는 헬죠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 든다면, 그들이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본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득을 보는 자들과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막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절대 변하지 않는 헬죠센이 탄생하는 거고요.

2015/06/11 - [취미/이야기] - 쥐명박과 노알라가 다른 이유.

위 글 댓글란의 대부분의 헛소리들을 캡쳐한 겁니다.

저 글에 대해 많이들 이해 못하시는 거 같은데, 쥐명박, 닭근혜와 노알라, 핵팽귄은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시작이 외모에 대한 비하였다고 해도 담긴 의미의 차이에서, 사용례로서 서로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주장을 위해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편의상 그러한 전제하에 서술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ㄱ.쥐명박과 닭근혜는 행실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능하는 풍자표현이다.^[각주:1]

글에서 제시한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생득적인 이유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외모에 대한 풍자와 행실에 대한 풍자는 서로 다르다. 이거 되게 간단한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기 캡쳐들 보세요. 이거 제대로 이해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둘 다 나쁘다라는 양비론으로 귀결시키려는 시도가 더 많죠. 이따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거 완전 심각한 인지부조화입니다.

풍자와 비꼼이라는 유머가 강하기로 유명한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외모에 대한 조롱을 가장 저급한 조롱으로 여깁니다. 이건 저 위 캡쳐본 중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종, 외모, 성별, 출생지, 국가.. 이런건 본인이 선택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란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고, 흑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각주:2]

하지만 저열한 보수들은 이런 류의 비난을 쉽게 일삼는데, 그들에게 윤리나 도덕은 쉽게 말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겁니다. 즉,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거 못 배워먹은 양아치 쯤 되는 모지리라는 거죠. 전라디언이나 홍어니.. 이런 류의 비난을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들입니다. 그 반대인 진보좌파도 쓴다고요?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폭력이 나오는 건 당연한거죠. 한창 쳐맞는 놈이 똑같이 빡쳐서 주먹 휘두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는 기계적 중립의 오류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후려친 놈이 뻔뻔하게 니들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건 더 잘못된 겁니다.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써먹고 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없는 게 보수라는 이들이에요. 적어도 반대쪽에선 그러한 표현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자정작용은 있습니다. 오유나 일베나 똑같다고? 적어도 오유에선 그런 표현 쓰면 욕이라도 먹죠. 다른 진보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노노데모니, 일베니 하는 쪽에선 어떻습니까. 좋다고 낄낄거리며 입에 달고 살죠. 그 차이입니다.

쥐명박, 닭근혜, 노알라, 핵펭귄. 각각 어떠한 것을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현재로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가 원래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죠. 2차대전 이후로 그러한 표현이 전범이나 전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별다른 반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게 문제가 되는 지 잘 아니까. 이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든,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고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지 알고 있으니까.

쥐명박이나 닭근혜가 외모를 비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 사용례가 변질됐습니다. 그 차이죠. 4대강이니 자원외교니 나라 곶간 갉아먹는 쥐새끼 같다고 해서 쥐명박으로 쓰이고, 근혜체, 산소가스 등의 지적으로 모자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닭근혜로 쓰입니다.

저 위에서 제시했던 글처럼, 노알라가 원래 노무현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쓰였다곤 해도 표현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현재로선 그냥 외모비하로 변질되버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이죠. 만약 발생원인만을 따지고 이후 변질된 용례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하켄크로이츠나 일본의 전범기에 대해서도 욕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반응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멍청이는 없죠.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 할 거라면 본인의 지적 모자람을 심각하게 재고해봐야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죄다 둘 다 나쁘다는 양비론을 내세우는 데, 이건 반대로 말하자면 제 주장과 논리에 대한 합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 자체를 망가뜨리기 위한 비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저 중 한 놈은 확실히 일베고, 나머지들도 꽤 일베를 하거나 비슷한 사상을 가진 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쟤네들은 일베 같은 곳에서 열심히 노알라니 핵펭귄이니 하면서 가카, 근혜에 대해서는 호평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니(다르게 말하자면 반박할 수 없으니) 그러한 자신들의 논리적 빈틈과 도덕적 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둘 다 나쁘다라는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앞서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닭근혜와 쥐명박은 풍자라는 카테고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노알라와 핵펭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죠.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마치 오유나 일베나와 같은 류의 양비론적 물귀신 작전마냥- 우리도 나쁜 거고 니들도 나쁘다라는 개논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죠.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까고 쟤네도 까고, 쟤네가 이렇게 까니까 우리도 이렇게 까는 데 그게 똑같은 거지. 라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고찰없는, 무논리라고 해도 될 만큼의 저지능급 주장이 논파됨에 따라 자신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기 보단 둘 다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반박해야합니다.

1.노알라나 핵펭귄은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2.쥐명박이나 닭근혜가 행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제시한 차이와 그에 따른 논리가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반박,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여전히 둘 다 똑같은 건데요? 라고 한다면 걍 본인이 병신인 거고 짱 먹으면 되는 겁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면 걍 지가 짱먹게 둬야죠.

물론! 쥐명박이나 닭근혜를 외모를 비하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용인 게 맞습니다. 그건 외모비하가 맞기 때문에 노알라나 핵펭귄과 다를 것 없는 멍청한 개소리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데, 두 표현은 외모비하로 쓸 수 있지만 행실에 대한 비판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컨텍스트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아예 얄짤없는 외모비하인 노알라, 핵펭귄과는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