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약속지킨 서울시‥대중교통 성형광고 과감 '손질'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99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레알.. 진정한 관료..

70년대식 개발만 업적이고 경제발전이 아니라 이런게 진짜 업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직도 천박한 사고방식 못 버린 인간들은 이딴게 무슨 일이냐고 아파트나 더 지으라고 지랄지랄이죠. 그렇게 아파트, 건물 지었는데 생기는 돈은 없고 사업은 줄창 망하지 빚은 빚대로 생기고 건물은 몇년지나 흉물스럽게 되는 일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어느 당과 누구씨들과 다르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거야 말로 정치인의 자세죠.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이번주 소환..檢 기소 방침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6050304411

기소가 아니라 구속이 필요할텐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법 위에 있는건 아니잖아요? 국방부니 주인님이니 헌법 위에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시니 그들이 키우는 개도 헌법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럼 법은 왜 있고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법'에 맞게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온갖 인신공격, 지역비하, 심지어 아이까지 모욕하는 걸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럴듯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법에 따라 분명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권력과 권력의 기반을 비판하고, 그러한 것들이 꼴보기 싫으니 저런 인정없는 폭력과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수십년전 사법살인이 보기 어렵지 않았던 그 시절처럼.

‘채동욱 뒷조사’ 요청한 청와대 처벌 않기로 가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60600045&code=940301

가감없이, 나라가 썩었어요. 지난 5년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건 아주 대놓고 청와대가 엮인 겁니다. 청와대가 꼴보기 싫은 놈, 자기 맘에 드는 놈 앉히고 싶어서 뒷조사해서 넘어 뜨린거에요. 국가권력의 정당성(정확히 하자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국법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개나 줬죠. (아니, 아마 중세식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왕은 왕끼리' 평등하고 '귀족은 귀족들끼리' 평등하고 '평민은 평민들끼리' 평등한.)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http://www.peoplepower21.org/Tax/1143885

이거 봐요, 결국 서민들은 소모품 취급이라니깐, 그렇게 시금이 부족하고 서민들 등골 부러뜨리기 놀이 해놓고 절대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세금 안 걷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걷던 원래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벌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고 별 타격도 안 됩니다. 겨우 세금 조금 더 걷었다고 망했으면 진작에 망했죠.

박근혜 정부 참 썩었어요, 이명박도 뻘짓하느라 수십조원씩 날리면서 재벌감세 정책 피더니 이번 정권은 더 하네요.

국민총소득 2869만원 돌파.. 국민이 손에 쥐는 소득 겨우 1600만원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326173912117

그러니까, 재벌과 대기업은 더 벌로 우리는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면, 극심한 양극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낙수효과는 개소리하는 거지요.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는다면 시대에 덜 떨어진 머저리겠지요.

새정치연합 지지층 56.4%, “무공천 약속 지켜야”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56746

결국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되겠지만 그 약속을 지킨 뒤엔 새누리당의 붉은 장막을 보게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자기 머리속 유토피아를 현실로 끄집어내면 다 잘 될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 야당은 뼈 아픈 실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직 대공요원들 "국정원 범죄집단 매도 개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6_0012813161&cID=10201&pID=10200

아니 그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범죄집단이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정권비판 낙서가 재물손괴? 국가보안법 위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5115511588

빨간색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뿌려 쓴 대부분의 낙서는 발견된 즉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가 덧칠하거나 지워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현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압권이네요. 딱 저 부분만 본다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을듯.

정부, 공인인증 필요없는 해외전용 쇼핑몰 만든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해.외.전.용. 과연 내국인은 호구였습니다. 일종의 수출자유구역과 같죠. 내수와 외수를 가르는 방식, 그리고 이건 60~70년대 방식입니다. 자국인은 호구니까 개무시하면서 빨아 먹을 수 있는건 다 빨아먹고, 외국인은 상전이니 받들어 모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은 다 먹은 이들이죠.

수입과자 `열풍` 밀리는 국산과자..이유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4085009023

당연한거죠. 질소니 완충제니 하는 것들로 포장은 크게 해놓고 정작 까보면 몇개 안 들어있는 통수치는 상술 주제에 이제와서 뭐라 할 말 있을까요? 다 자기네 업보죠. 양심없는 것들.

차라리 망하라죠. 그게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유경쟁 아닙니까? 양질의 제품이 보다 더 싼 값이면 경쟁에 밀려 도태되는 시장질서. 질소니 완충제니만 빵빵 하게 채워넣고 실제 먹을 양은 쥐똥만하게 넣고선 값만 높아지는 상황에 소비자가 외면하면 기업이 알아서 변화해야죠? 변화하기 싫으면 그 조류 따라 망하면 되는거고.

유속이 사라진 4대강 "댐 수문 열자"

http://joongang.joins.com/article/068/14237068.html?ref=mobile&cloc=joongang|mnews|pcversion

그 수많은 사대강 찬성자들은 어디서 뭐하는 걸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것들이 현실로 속속들이 나오는 마당인데 아직도 지지하고 있으려나요? 아니면, 뭐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장담컨데, 절대다수가 그건 아닐겁니다.

이명박과 그의 지지자들의 공이니, 달게 받고 반성해야지요.

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323&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821436

회장님에겐 최저임금이 천한 서민들과는 다릅니다. 몸 속에 푸른 피가 흐르는 분들일테니까요.

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신분증에 스티커 붙히는 것도 못하죠. 투표날에 못 나게가 하고 일시키는 회사도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수작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여? 투표도 못해서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당에 정부가 밥 먹여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몽준, `이념 논쟁` 점화... "박원순 시장, 안보관 불분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25&CMPT_CD=P0001

안보 가지고 뭐하고 싶으시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하시지 왜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무슨 서울시 요새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 뉴타운 공약이나 이행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저런 색깔론을 들이미는 정몽준씨 아버지야말로 그 북한에 소 퍼주신 친종북의 거두라 불려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달러 준다고 극우에서 욕하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전담하시는건 누구 일가시더라..

신입생 OT, 학생회 단독진행 금지…대학이 주관해야

http://news.jtbc.joins.com/html/909/NB10449909.html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실공사는 넘어가고 대학생들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대학이 정해준 건물이 무너지면? OT가 문제였다고 OT를 막나요? 결코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머리 많이 쓰는건 안 하시는 족속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걸 결코 안 해요. 그저 당장 구멍을 틀어막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도, 참석자들도 온통 규제철폐만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1208300

아마 그 규제철폐라는건 이런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사람인) 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호구인)고객과 (별 것도 아닌)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겠죠. 과도한 친기업, 반노동정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보수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낙수이론을 맹신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대기업이 크면 그 수익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외쳐왔던 낙수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서민들 삶만 봐도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끌고왔던 노무현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군요. 다만 그때는 그게 세계적 유행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6196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니, 답이 없네요.

게다가 국가가 묻는 것에도 구라로 답하는게 애국심인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319060705595

국방부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6/0200000000AKR20140316072251017.HTML?input=1179m

과자 덜 사먹으면 1억 쯤이야.

보안시스템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억보단 많이 드니 그런거 안 하고 돈 벌다 걸리면 과징금 내면 그게 이익이죠. 그러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거고, 아니, 되려 우스워 보일 겁니다. 

어린이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동성애 소재 만화 실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2033331&code=960100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무언가를 용인한다는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레이디 가가 때나 차별금지법 때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지만, 과연 그들의 부가 아래 계층에게 떨어졌을까요? 현재 서민들의 삶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더 부자가 되었고, 서민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고 있죠. 벌리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삶을 5년전, 10년전과 비교해보세요. 나아졌습니까? 가계소득이 늘었나요?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평균의 오류를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과 일반 서민의 소득으로 평균을 계산 했는데 평균소득 2만 달러가 나온다면 그건 되려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반증일 뿐이죠. 국민소득 2만불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마치 경제는 발전하고 나라가 잘 되간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건 다수의 국민들의 삶인데, 극소수의 재벌과 대기업만 잘나간다면 그게 나라가 잘 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이 희생한다면 국가는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합니다. 국가가 잘 되야 국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잘 되야 국가가 잘 되는 거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왔고, 임금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각종 사업을 통해 국고를 날려먹고는, 대기업, 재벌에게는 감세, 일반 서민들에게는 --심지어 문화상품권, 아파트 일일장터, 폐지줍는 노인에게도!--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지요. 심지어 서민들,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심산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시말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세금이 필요해? 그럼 대기업, 재벌들에게 과세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은 돈이 많아서 과세한다고 해서 별 타격 없습니다. 어차피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벌릴 것이고요. 그들이 과세한다고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거? 안 망해요. 나라는 더욱이 안 망하고요.

당장 우리만에도 온갖 세금 다 뜯기면서도 어찌저찌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가진거 수십수백수천배는 많을 사람이 당장 망할 것처럼 구는건 기만이고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거에 동조하는 일반 서민들은 섬노예 주인님이 단속들어와서 노예들 좀 뜯기니 주인님 걱정하는 단속 안 된 노예랑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간적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거나 침해하는, 매우 비인간적이기 까지 한 방법이 있고, 그것은 그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기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 성과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배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치 편법처럼 시작되며, 퍼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야 어찌됬든 매우 높은 성과를 간단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사교육을 보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이를 밤 늦게까지 학원과 과외를 돌린다면 그만큼의 성적을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전혀 그 아이의 건강이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에게나 어울릴만한 방법이죠. 기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에 안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이러한 열풍이 전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이겠지만, 그 이전에 생각 해 볼 것은, 그것이 분명 나쁘지만,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멈추지 않는 다면 나 혼자만 뒤쳐지게 되는 격이고, 그렇게 되면 마땅한 대체제,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혹은 그것을 들여다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또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편법이 만연하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것마저도 개개인이나 일부 집단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회, 국가적인 행동과 대책이 있어야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한 두 사람이 멈춘다면, 그것은 그 두 사람의 (잘못된 편법적 관행 속에서의) 낙오,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로 굳어진 좋지 못한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개개인의 차원, 혹은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계몽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러한 계몽이 사회나 국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초기 자동차 산업의 선두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나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원래 달릴 수 있었던 속력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인 10km/h 이하로 법률을 제정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한 판매의 저조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당연히 발전이 더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 국가는 자동차에 그런 비합리적인 제한을 달아두지 않았고, 그에 따라 처음 선두였던 나라는 후발주자들에게 밀리게 되었죠.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군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기술이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등장한다면,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고 쓸데없는 제한, 통제를 두는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듯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기술이 가져올 악영향의 두려움에 떨며 곧잘 무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세우죠. 이는 게임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한창 게임산업이 피크를 맞이하며 예전엔 능력자, 기술자 등으로 한정된 인력이 현재 일반인도 배워서 인디 게임을 만들어 출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질 좋은 뛰어난 인력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아이디어풀도 넓어지며 깊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게임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폭력성과 중독성에 근거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연구자료도 없이 이게 문제이고 이게 잘못이니, 이 녀석을 두들겨 패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게임에 대해서 꽤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게임이 전세계의 많은 게이머에게 즐거움을 주며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 규모는 한류니 영화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에 지나치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지요. 폭력게임을 하면 사람을 죽인다거나, 폭력에 무감각해져 실제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주장에도 그 증거가 없어요. 만약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저지른 살인의 원인이 다른 이와의 충돌로 인한 어디서나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을만한 우발적 살인이었는지, 평소에 원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살인이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정신적인 병이나 문제를 안고 살았던 이의 살인이었는지에 대한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그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평소에 게임을 자주 하더랜다. 하는 것으로 게임을 악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연관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묶든 연관이 가능합니다. 예컨데, '오늘 새벽 2시, 서울시의 같은 하숙집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 김모씨가, 20대 남성 박모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XX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가해자 김모씨는 평소에 tvXX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과연 그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 그 사람에게 폭력성을 내재시키고 실제로 살인을 하도록 만든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다른 것, 예컨데 운동기구는 어떨까요? 평소에 5kg 아령을 수십차례 들어올리며 근력운동을.. 사람 죽이려고 근육을 만들고 했던 것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게임을 범죄의 스포닝풀, 폭력성을 심어넣는 악마화 시키고 그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채, 혹은 잘못된 것을 사실이라 믿으며 죄 없는 기술, 산업과 그 종사자들을 개자식으로 만드는게 잘못이 아닌 것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줄 악영향에 대해 두려워 하며 우려할 순 있지만, 그 공포에 질려 부풀려 보거나,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할 것은, 두려움을 가질 순 있되, 그에 대해 최대한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새로운 흐름이나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 그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수많은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기술, 산업에 대해 지원하지 못할망정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진.

지난 수십년간 민족주의, 혹은 그것을 넘은 국수주의적 사고관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었고, 그러한 바탕에서 반중, 반일 감정이 더욱 부채질 된 것이 사실인데, 일본의 경우 독도나 식민지, 우익들의 망언 등에 분노하였고, 기실 그런 것에 분노하지 않는 다면 한국인이기 이전에 (부당함에 대한) 사람으로써 마땅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노와 질색, 혐오 할 수는 있고, 그러한 감정의 근거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요소들과는 전혀 무관한 지점에서 일본인, 일본사회, 일본문화, 일본과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태도는 기실 이성적인 태도라고 보기 힘들지요. 식민지, 국제문제, 우익과 전혀 무관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나 심지어 유머에서 조차 일본이라 싫다 라는 댓글을 다는 것은 그저 일본이기에 싫다는 것이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간도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근거와 논리로 따지고 판단해보기보단, 그러한 것 없이 뺏겼다니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이성보다는 감정에 근거한 판단이 먼저였죠. 기실 그 당시 등장한 근거니 논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잘못된 근거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국뽕이라 불리우는 가치관, 혹은 공감대는 여전히 건실하고, 최근들어선 그러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최근 세대들에 의해 부정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같은 광고는 그에 대한 돌직구적인 문구를 삽입한 패러디가 등장했죠.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소위 국뽕의 요소가 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따위와 같은 것들이 작용하여 오히려 나라망신을 연출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뽑아내려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염증이 복합적으로 얽혔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주의, 민족사관에 대해 (이러한 국뽕 열풍?이 불기도 전에) 일찍이 그것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을 보았고, 최대한 그러한 것와 멀어지고 그렇다고 국까에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국뽕열풍은 기실, 이러한 민족주의에서 탈민족주의로의 변화가 아니라, 단지 민족주의에 대한 반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한 반동적 태도는 국뽕이 심하고 강할 수록 반대로의 작용도 강해지기 때문에, 기실 당연히 자랑스러워 하거나 응원해야할 것에도 국뽕이라는 비난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되고, 이것은 전혀 탈민족주의가 아니고 국뽕의 반대급부로서의 국까에 가까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국뽕에서 멀어지자 국까가 되는 케이스라고 해야 할까요?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최근의 국뽕-민족주의, 국수주의, 국가주의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비판과 성찰을 하는 태도는 마음에 들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그만큼 그러한 요소-국뽕을 이루는-가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니.) 그에 대한 반동적인 태도, 반대급부에 너무 취한다면 단지 국뽕의 반대.. 국까가 될 것이라는 것도 조용히 지켜보며 견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실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이고, 그마저도 협회, 연맹 등의 조직의 입김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는지라, 이들의 눈 밖에 나면 경기고 뭐고 선수 인생 제대로 필 수 조차 없으며, 이들이 선수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느냐는건데,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체육계의 협회니, 연맹이니 하는 것의 높은 자리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커녕 그저 명예직에 가까운 감투죠. 돈 많은 재벌, 의원들 몇 앉혀놓는. 그러니 출전자격도 모르고 선수를 내보내니마니 같은 뻘짓이나 하지요.

이미 이 나라 협회니 연맹이니 하는 단체들이 보여준 병크들은 너무나도 많죠, 배구여제 김연경, 박태환, 심지어 김연아까지도 데였고, 이용대 도핑테스트 불응처리 사건, 빅토르 안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고위직은 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위치 덕에 권력은 권력대로 갖고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릅니다. 실제로요. 무능과 파벌, 탐욕, 이권싸움.. 한국의 거의 모든 협외니 연맹이니 하는 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덕에 스포츠스타들만 고생하는거죠.

그런 와중에서 빅토르 안의 러시아 이민, 그리고 다른 후배 선수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행위는 기실 당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까 지금까지 이러한 횡포에 참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서호진이 자기 1위 할 수 있게 일부러 져달라고, 밀어달라고 했다가 정정당당히 하고 싶다는 안현수를 넌 뭐가 그리 잘라서 튀냐며 무려 8시간 동안 구타를 했고, 서호진 부모는 또 협회에 올림픽에 출전 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뇌물로 바쳤죠. 앞서 말한 구타사건으로 서호진의 코치가 짤리고 국가대표 발탁에도 떨어졌지만, 다음해에 아무 문제 없이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뒷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죠.

어디 그 뿐인가 하면, 경기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안현수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기획한 코치들의 말 중에, 외국선수에게 져도 좋으니 안현수 우승 못하게 막아라. 라는 말까지 했다죠? 그리고 외국선수들은 너희들은 이상하다, 외국선수들을 막는게 아니라 너를 막는 경기를 한다. 라고 하질 않나..

이런 마당에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고결한 정신에 뭔 같잖은 애국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무식함이죠.)을 들이밀면서 니가 이라면 되냐고, 뺨 맞은 놈 다그치는 코메디를 연출하는건 무슨 멍청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단이 자신을 내쳐서 나갔다가 자기 실력 제대로 뽐내서 메달따고 우승했는데 저새끼는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매국노니 어쩌는 소리 들으면 진짜 듣는 제가 다 쪽팔립니다.

개병신같은 대우하면서 개좆같애서 뛰쳐나가게 만든 새끼가 누군데 이제와서 꼬리 흔드는 새끼를 뭐라고 하더라요?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종의 애국심인지, 아니면 의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며 가장 뛰어난 선수 밀어주진 못할 망정 꺽고 죽이고 싶어 안달난 개자식들 밑에서 메달 따주고 국위선양해준거, 정말 대단한 거에요.

이것은 어쩌면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혹은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상한 시도를 하지 않고 화염병과 짱돌,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는 폭력배 같은 노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한 제도와 법치,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멍청하고 폭력배와 같으며, 법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런 '무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이른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군요.

그들은 절대 멍청하지도 않고,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선 과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렸던 의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쪽 사람들이 보기에 어째서 법과 제도, 평화적으로 범상한 다른 무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 튀어나와 시위니 데모니를 하느냐 묻노라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대답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짤리고, 희생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갑甲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이 고수되어 드러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강한 자에게 맞서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와 정부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앞에서 줄곧 표현해온 국가가 아닌 정부라고 표현합니다.)그들을 지켜주기는 커녕 그 갑과 손을 잡고 똑같이 탄압하고, 무시하고, 희생되길 강요하는데.. 법도 제도도 기능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법적 행태나 부당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정부인데 어떻게 법과 제도, 혹은 다른 무수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시위를 할까요? 파업을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경찰 말 안 듣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종북, 빨갱이들만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고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조, 시위자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짖밟고 탄압하는게 바로 정부라고요.

경찰은 뭐하고 있을까요? 노조나 시위자들이 시위, 파업을 하면 용역직원들이 나서서 노조들을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봅니다. 노조, 시위자들은 그저 그들에게 얻어 맞을 수 밖에 없고 지켜야 할 국민들이 눈 앞에서 쳐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저 지켜보는게 답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일까요? 혹시 이러한 시위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옳은 것..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능하고 올바르며, 경찰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들 보호한다. 라는 대전제가 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갭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눈을 뜰 때의 충격은 커다랗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오직 탄압과 공격만을 받는 약자들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저.. 약한 자신을 탓하며 언제나 잃고, 다치기만 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싸움이 투쟁이겠지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화염병을, 짱돌을, 죽창에 쇠파이프를 들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루죠.

뉴스를 보느니 인터넷을 뒤지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어느 기업 노조의 파업 목적은 무엇이고..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같은 소리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왜곡되어 있을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현장에 나가세요. 현장에서, 눈 앞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개새끼고, 누가 진짜 피해자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팩트라는건 현장에 있습니다. 눈 앞에서 보여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법과 제도에 따라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됐으면 시위는 왜 하고 파업을 왜 할까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 특출나게 빠른 발전과 경제적 성과를 올리는 분야를 찾는다면, 다름아닌 게임산업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 전부터 등장해 아타리 쇼크를 겪고, 닌텐도의 흥행을 맛보며 성장한 게임산업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점차,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건설업 같은 실제 세상에서 하는 노동, 생산으로서의 산업과 크게 구별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프로그램이죠. 물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소프트웨어만을 본다면 결코 실제하지 않는 그저 데이터 정보들일 뿐이죠.

이러한 차이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인데,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나무나, 금속, 혹은 콘크리트, 시멘트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을 옮긴 차량이 필요치도 않으며, 그것들을 이용해 무언가 찍거내거나 만들거나, 혹은 붙히기 위한 장비가 필요없으며, 그 장비들을 다루기 위한 인력조차 필요치 않고, 심지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을 동반한 사고를 접할 가능성도 매우 낮지요.

반명 소프트웨어 산업, 게임산업의 경우, 프로그램과 필요한 관련 툴을 다룰 수 있는 인력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컴퓨터 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론 컴퓨터 뿐만 아니라 팩스, 타블렛, 인쇄기, 스캐너 등등이 필요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또한 공짜가 아니라 돈 주고 사야하는 것들이기에 전혀 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솔직히 건설업과 비교하자면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프로그래머, 3D디자이너 등은 단지 컴퓨터에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여 몇달 안에 프로그램, 게임을 만들고 그 결과물의 수준에 따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간결하게 표현하자면 건설업은 수많은 재료를 구매하고 가진 장비들을(물론 구매 혹은 임대한 것들) 이용해 옮기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실제 무언가를 만들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재료들의 손실도 있을 수 있죠.

단지 사람과 머리, 컴퓨터 만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인 것이죠. 무언가 파괴하지도, 소모하지도 않고 오직 '창조'해 낼 수 있으며, 그 창조한, 어쩌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여 어쩌면 무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쪽 분야인 겁니다.

게임산업은 그중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분야인 것이죠, 게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밖에 나가 놀만한 여건이 안 되어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도 논다라는 목적을 가장 충실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게임인겁니다. 밖에 나가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떨어지고 말이죠.

이미 블리자드를 위시한 게임사는 단지 게임 하나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천억은 물론, 수조원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대작들은 블리자드를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지금도 그런 전설을 잇게 만들어주는 공신들이죠.

게임하나 잘 만들어서 아파트 수십채는 지어야 벌 돈을 만들어내는 게임산업만큼 가능성 있는 산업도 적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 규제, 사회분위기를 쇄신 할 수만 있다면 좁은 땅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과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이 자국의 교과서에서 2차대전, 식민지와 관련된 불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영약하게 비틀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교육을 받은 일본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을 떳떳하다고 믿고 살지요. 또 있습니다.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비판합니다.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과 역사적 죄악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떳떳해야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러운 자가 다른 이의 더러움을 욕할 순 있지만, 전혀 떳떳할 순 없죠. 오히려 그러한 더러움 때문에 되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역사를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가 비판해야할 대상과 그 대상이 저지른, 비판의 원인이 되는 식민지를 옹호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도, 비판할 자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 누굴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자신이 떳떳해야 합니다. 비판하기 위한 떳떳함, 도덕성. 더럽지 아니해야 더러운 자를 부담없이 비판할 수 있지요. 만약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스스로 떳떳해집시다.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깨우쳐야 한다. 나라 망치는 놈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이걸 말 하는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사람.. 즉, 누군가를 겨냥했다면 서로가 서로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예컨데 박근혜를 찍는 콘크리트 지지자를 비판할 때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박근혜를 찍는 지지자들은 비판세력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죠.

이처럼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화자에 따라 대상은 달라지고,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들은 서로에게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죠. 왜냐? 내가 생각하는 나라 망치는 놈들, 깨우치지 못한 국민은 너희들인데,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망치고 깨우치지 못한 국민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은 원론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미를 갖지 못하고 힘이 없는 말이 됩니다.

답답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말이 되기에, 이러한 말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결국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풀어써야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통찰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많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위와 다른 선상에서 위와 같은 말들이 의미를 갖는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일 겁니다. 만약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말들을 내뱉으며 한숨을 쉰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국가를 이끌어가야할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한 반응이 나옴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므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재검토해야할 겁니다.

흔히 환빠로 대표되는 유사역사학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초록불님 블로그에서 (http://orumi.egloos.com/)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일독을 권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밝혔듯이 전 지식인 답변 활동을 합니다, 특히 역사 관련에서 많은 답변을 다는게 취미활동인데, 그곳에 있다보면 참 재밌는 주장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아래는 그 사례 중 생각나는 몇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1. 로마 vs 고구려.

물론 로마가 고구려를 이길 것이라는건 당연한 이야기죠, 국력의 차이는 로마가 월등하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하면, 주장은 물론 주장의 전개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와 싸울 대상이 왜 하필 고구려냐는 겁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한나라, 한제국이라는 동서양 양대제국이 떡하니 있었고, 주로 if논쟁으로 로마와 한나라가 싸운다면 이라는 떡밥이 역사 커뮤니티에서도 간혹 다뤄지는 요소임을 생각해보면, 거의 어그로에 가까운 비교대상이 아닌가 합니다. 주장 자체가 요상하죠.

게다가 더 웃긴 것은, 머리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놓고 로마가 이긴다는 주장을 피는 것인데, 이건 일단 로마가 이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놓은 뒤 자기 멋대로 토탈워 돌려서 이긴다고 소설을 써놓는 격입니다. 왜 거기에 고구려군(혹은 로마군)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고 쳐도, 로마군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대응과 공격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고구려군을 전멸시킨다! 라는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주장하는 꼴을 보면.. 되려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제일 먼저 꼽은 이유가 없겠죠. 로마군 10만 vs 고구려군 100만, 한술 더 떠 로마군 10만 vs 고구려군 5000만대군 드립을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로마군이 이긴다는 주장을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상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그게 질문이에요. 미리 머리속에 결과를 설정해놓고 질문을 올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5000만 대군이 산 위에서 오줌만 갈겨도 로마군 10만명은 수장당해 죽을 판인데 어떻게든 이긴다고 주장을 펴는 겁니다. 그것도 압승이라는 단어를 강조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심지어 로마군은 화약무기가 있다나 콜타르 등으로 천연 화합물 대포를 사용한다나.. 게다가 무슨 사거리 1200m 카타발리스타(캐터펄트도 아니고 발리스타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 1200m사거리의 카타발리스타라는게 나온다는 사료까지 찾아봤으나, 1200m의 근거조차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무기로 다 죽인다고 하는데 참.. 게다가 10만명이면 이런 공성무기가 1만대는 있다고 합니다.

하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뱉어내고, 이런게 몇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답이 없다는걸 깨닫고 그곳에서 답변활동하는 모두가 손을 때게 되죠. 물론 그 치도 금방 사라졌지만.. 롬뽕도 참 답이 없다는걸 다시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2. 거란, 여진족 = 한민족

중국이 몽골의 원나라 등을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두 민족을 한민족 내지는 친척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국사, 세계사 분야 우수 답변가라는 거지요. 주장을 제대로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만주, 연해주 지방에서 살던 이들이고 우리 혈족이다, 중국보다 우리에 가깝다 같은 주장을 합니다. 저런거 말고도 우리 역사쪽과 연관된 주장도 있긴 있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군요. 하여간 참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3. 발해는 대진제국!

... 솔까 환빠를 위시한 유사역사가들은 주로 고조선이나 고구려, 혹은 고려를 찬양하기 마련인데 참 재밌게도 발해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발해뽕이라는 걸까요? 발해는 원래 국명이 진, 혹은 진국이라 불렸습니다. 이후 국명을 발해로 바꿨고, 이게 정식명칭이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위서로 보고 환단고기를 진서로 보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발해를 대진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대진국도 아니고 대진제국, 알다시피 발해는 외왕내제도 아니기 때문에 황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건 역사에 대한 기본, 상식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大대자도 왜 붙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토가 넓어서? 흠, 거의 땅만 넓은 수준이고 그 조차도 영토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각 나라마다 자기네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어놓은 영토에다 인구밀도도 낮고 어느 지역은 직접통치조차 안 됬죠.

그런 나라에 대, 제국이라는 단어를 붙혀가며 빨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까 질문자가 발해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고사하고 말이죠.

최근에는 이 발해, 대진제국(...)과 비잔티움 제국이 외교관계, 교역을 맺었냐는 질문을 올리는데, 이거 진짜 생각을 하고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국과도 못한 외교관계를 뭔 발해랑..-0-;;

아참, 환단고기를 진서에 삼국사기, 유사를 위서라고 보는 마당에 자신을 환빠로 매도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재밌는 친굽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려니 막상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환단고기는 무엇이냐, 환단고기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얼마나 있냐 같은 시덥잖은 질문들이야 자주 올라오긴 합니다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심가질 것도 아니죠.

하여간 이상한 주장 참 많습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우리때는 더 심했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저거 다 사치야,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우리때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성장을 이룩했고 그 성장을 발판삼아 우리의 일상은 매우 빠르게 달라져왔죠. 불과 몇년전만 해도 학교 천장에는 에어컨은 커녕 시원찮을 선풍기 4대가 달려있던 때에서 몇년만에 천장에 있던 선풍기는 자취를 감추고 4방으로 바람을 뿜어주는 에어컨이 달렸죠.

이렇게 일상은 바뀌고 있고, 그러한 바탕에서 가치관과 사고는 변화합니다. 이전까진 헝그리 정신으로 까라면 깟던 세대는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세상의 주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풍요롭게 변한 일상은 그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줄 이유가 없지요. 풍요롭고, 풍족하며, 크게 모자람이 없이 마음 먹고자 한다면 크게 비싼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때는 어땟느니 하는 말들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추는 것이 정상이죠. 에어컨을 달 수 있고 달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떠느니 우리때는 어땟느니 하면서 지금 있는 에어컨 때버리고 선풍기를 달아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선풍기까지 때버려야할까요?

전혀 아니죠. 근본적으로 진보함을 부정하는, 세상이 변화함을 부정하는 사고와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말을 하는 기조는 부러움이 아닐까 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일하는,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러움. 나는 고생했는데 쟤네들은 편하게 하는 것을 보고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자신의 고생을 말하며, 조금 부풀리면서까지 말을 하는 거겠죠. 나는 이렇게 고생했고 더 대단하다. 너희들은 고생을 모르고 하는 거니까 고마워 할 줄 알아라. 같은 말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인정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진보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음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배척해야하지요.

요즘따라 드는 생각인데, 최근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실제 자신보다 더 대단하거나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얼마전 중앙대 커뮤니티에 붙은 중베라는 별칭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 떼나 쓰는 무식한 노동자들로 비하하며 능력껏 살라고 훈수를 두는 학생이 있다던가 말이죠.

제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졸업하고나서 창업을 하고, 그걸로 성공할게 아니면 결국 되는건 똑같이 '노동자'라는 사실이고, 그 또한 지금과 같은 편견과 분위기속에서라면 나중에 40대, 50대까지 나이먹고 회사에서 짤리고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기가 훈수두던 청소 노동자 같은 '무식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게 대부분이죠.

마치 자신은 졸업하고 나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적어도, 흔히 생각하는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결국은 똑같은 노동자지만-- 회사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런 회사원이 되도 업무에 이리치이고 윗사람에게 깨지고 하면서 현실을 배워갈텐데, 그때되서도 그래도 나는 무식한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알량한 프라이드에 취해 살 것을 생각하면.. 뭐, 현실을 겪으며 똑같은 노동자이고 무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웃긴거죠. 노동에 귀천은 없다는 말은 초등학생도 아는 격언이기에..

비단 이런 대학생들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닙니다, 어느 커플은 다음해에 결혼한다는데(지금 기준은 아닙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무슨 가게에서 과자사듯이 얘기하면서, 결론은 가족들에게 몇천, 은핵에서 억 빌려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프리미엄 500주고 계약을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아는 분이 말렸다고 합니다, 임대살다 완공하면 계약하라고 말이죠.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사기라고 결국 한달 후 그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공장 경리라고 하는데, 무슨 부족하지 않은 중산층 처럼 말하는걸 보고 행동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전혀 모자람없는 중산층 내지는 재벌이나 부자까진 아니라도 잘사는 축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젊은 이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대단할 것 없고, 그렇게 쉽게 여유부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며,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볼 미래도 아닌데 말이죠.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혹은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부리는 근거없는 자신감.. 내지 허세를 보면 뭐라고 해야할지..

과거에는 독재정부가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에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 여러 행사나 방송, 출판 등에서 자신들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도 많았지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반항하려든다면 탄압하거나, 심지어 개인을 고문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사회에서 그들이 주입시킨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게된 사람들은, 그것을 곧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 가치관대로 정치성향이 갈리며 그 성향대로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 10년을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한 정통 우익, 보수세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사회가 우경화되었고, 각종 법,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선거까지 감행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각종 분야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어야한다.'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우익정권의 전통스러운 선거조작에, 국민의 절반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며, 신새마을운동이라는 국민의 일반생활을 관이 지배하려는 태도, 철도노조 잡자고 사단급 경찰병력의 범죄행각을 벌이지 않나, 아청법이니 게임중독법이니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정부가 구분하고 지정하여 주입시키려는 행동은, 명백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 처벌도, 위기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이 지나가고 당연하다고 여기게된다면-- 단지 사회분위기를 그들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이지 아주 직접적이고 근본에서부터 국민 전체를 '세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본을 봅시다. 2차대전과 위안부, 식민지 문제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 나온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배워서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말이 헛소리로 들릴 뿐이지요. 역사가 왜곡된 교과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집니다. 현 10대는 유신시대, 독재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넓어진 자유와 문화를 향유하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지요. 아무리 우경화되고 정권에 호의적이다 못해 추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온 시대에서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부정시킬 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이 상황에서 더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10대와 앞으로의 또다른 신세대에게 유신을 심어넣을 수 있는, 교학사 교과서같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재는 옳았다, 박정희는 위인이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김영삼은 10년을 집권했다. 로마에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난다. 같은 내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그것이 옳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5.16은 혁명이고 5.18은 폭동이 되며, 민주화 운동엔 수많은 좌빨, 종북, 간첩이 섞여있었으며 선동한 것이 있고, 현재에서 진보, 좌파 집단에는 그러한 불순분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여기게끔 할 겁니다. 과거에도 --심지어 지금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