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2014/12/11 - [취미/이야기] - 다시 도래한 극우 백색테러의 공포.

"폭발물 테러 주범, 학생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과 정치 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1901

(중략)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제 폭발물은 분단이 만든 괴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한 언론과 정치가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제 테러의 주범은 내란이라도 일어날 듯 종북 사냥을 자행한 언론"이라면서 "또 그 언론에 부화뇌동해 법도 원칙도 무시한 공안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다, 아이만큼은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후략)

이것 말고도 트위터나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정신이 나간 놈들이 많습니다. 백색테러를 옹호하다니.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게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 할 행동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군요. 확실히 나라가 후퇴했어요. 국민들이 무식하고 선동당하니 이런 헛소리에 동조를 하죠.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런 죄다 똑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과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니까 그런거죠.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다 이런갑다 저런갑다 하고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니다. 보면 보수 언론이 말하는 그대로 떠벌리고 다녀요. 쉽게 말해 선동된 거죠. 근데 본인은 선동당한지 모릅니다.

멍청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폭력행위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작은 일로 치부하려고 해요.

비록 그 테러범이 살해를 표명했고 상당량의 위험물질을 현장에 소지했으며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행위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단지 위력에 미치지 못했기에 그저 개인의 부적응, 폭력 문제로 끝내려고 축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요? 정권의 정치이념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같은 편이면 어떤 범죄와 테러를 저질러도 옹호해주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건이 좌파나 진보에 의해 보수, 우익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 났겠죠. 심지어 북한의 사주 같은 정신병적 망상장애가 도진 언론사 꼭 있을 겁니다. 종편의 빠알간 언론사는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건 정말이지 정신이 나간 겁니다. 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에요. 타인의 의견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력이 행해지는 지금 이 현실은 그야말로 백년 전 나치독일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정신병자들입니다. 테러를 옹호하는 저능아들은.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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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114389&sid1=101&mode=LSD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우리는 흔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적은 없는거 같기는 하다만.

하여튼 최근들어 한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역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못해도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봐요. 인권과 시민, 권리와 의무 등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봐야겠죠. 그 사건은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현대에 굵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시대를 공부해야 해요. 어떻게 국민들은 정치인과 파시스트들에게 놀아났고, 그것이 어째서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들은 그 당대와 이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너무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른바, 파시스트들의 광기가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독재시절의 그 모랄리티와 멘탙리티가 잔존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것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베와 박근혜를 위시한 채 대중은 1930년대 독일의 모습을, 그리고 제국 시절의 일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민주주의의 망령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민의 머리속에 그대로 박혀있고,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만큼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북한보다도, 핵보다도 더 위험해요. 언제나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고름으로 썩어갔고, 망조에 들었습니다. 적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공격해오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고 휘청거릴 때 오는 법이죠. 외적에게 망했다면, 필시 그 나라는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고구려가 그랬고, 삼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역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내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100년전 유럽이 겪었던 그 지옥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라는 웹툰에 나오는 가슴을 찌르는 대사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온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이죠. 이것 말고로 멋진 대사는 많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사만큼 한국인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여주는 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르미 점장의 한국인들은 노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더군요.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 정부장이 자신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뒤 점장에게 고작 수십만원으로 수천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짓걸인 개소립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접대를 통해 여자끼고 같이 술 마시고 좀 높여주면, 그리고 겸사겸사 성의를 좀 보여주면 그따위 법적 절차, 행정처분 따위 개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강자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 조금 꼬리 흔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해결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손해는 누가 다 볼까요? 당연히 우리들 서민들이죠.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회는 이런 식으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썩어있죠. 이건 가상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세월호가 괜히 일어났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고 봐주고 하면서 일어났지. 처음부터 기업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책임지게 만들었으면 일어났겠습니까?

갸스통 점장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절망하듯 화를 낸 이유는, 아직 '코리아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딴거 안 먹히거든요. 오히려 시도하면 그대로 얻어 터지는 거죠. 어딜 범죄자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봐달라고 짓껄여?

근데 한국은 어떻죠? 접대 해주면서 꼬리 좀 흔들어주니 그래 그까짓꺼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기업이 국민을 물로 보는 이유? 노조를 버젓이 탄압하는 이유? 기업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금세 떳떳하게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는 이유? 다 그런 거죠.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이 나라에선 뭘 해도 되니까. 고작 그딴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책임 따위 질 일은 없을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 폐혜는 다 우리가 집니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본다고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ㅋㅋㅋ

우리가 그 놈들 책임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우리가 싸구려에 위험한 제품 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해를 보길 원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그 기업을 두둔하고 책임의 짐을 덜어주는 놈들을 지지하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을 반국가적인 인물입네 하면서 욕하고 증오하죠.

이게 이 나라 수준입니다.

갸스통 점장이 말했어요. 한국인은 노조를 가진 자격이 없다. 스스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방관하며 오히려 두둔하는 데, 무슨 노조를 가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돈 잘 벌고 능력있는 임원들? 아니면 그 기업의 횡포에 손해보는 우리 서민들? 바로 우리가 그들을 두둔하고 있는 데, 모순되게 노조는 무슨 노조겠습니까. 프랑스인 갸스통 점장에게는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코리아 스타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 나쁜 놈은 있는 데, 그게 누구인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

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쪽이 힘과 주도권을 가질 경우 국가와 사회는 후퇴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놈들을 뽑아주고 지지하죠. 웃긴 세상입니다.

만약 어떤 사탄이 사람을 악으로 꼬드긴다면,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등 뒤에서, 귓속말로 조금씩 속삭이며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당한 나약한 인간은 그대로 악에 몸을 맡기겠지요.

간혹 종교의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대형 교회나 절의 높으신 분일 때도 있는 데, 이들과 그의 신도들의 행태가 저에겐 사뭇 재미있게 보이더군요. 분명히 그들의 경전에서는 돈과 색욕에 관한 언급이 나와있습니다. 아예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뒤로는 돈을 챙기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신도를 추행하며 간음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사탄 마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경전의 구절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순된 사실에 그 신도들은 무엇하나 느끼는 것이 없을까요? 정말 궁금하더군요.

사실, 더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한 신도들의 반응인 데, 대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도들을 얼굴조차 못 들어야 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겁니다. 적어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신도들이 그 성직자를 비호하더군요. 당장 손에 들고 있는 경전에서 하지 말라던 일을 저지른 성직자를 비호한다?

스스로 사탄을 비호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사탄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도들은 그러한 것을 신의 말씀이라 여기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날 가르치는 목사님이 간음을 했네? 목사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다! 라니.. 도대체 성경을 왜 읽고 종교를 왜 믿는지.. 뭐, 그 또한 인간이라는 놈이 똑똑하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인지부조화.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자 믿음을 바꾸는 것이 아닌 믿음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솔직히, 요즘 연예인의 범죄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작 연예인 따위에게 풀발기인지 모르겠어요. MC몽부터 풀어보자면, 까짓꺼 MC몽이 고의발치를 했든, 병역 기피를 했든 필요 이상으로 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풀발기 하고 있는 거죠. 길이나 노홍철도 마찬가집니다. 음주운전,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주운전이나 병역기피는 높으신 분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었죠.

물론 고의적으로 입대를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맞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얼마전, 그리고 현재의 대중이 그에게 쏟아 붙는 분노와 에너지는 낭비에요. 진짜로.

아니 도대체, 왜 MC몽 따위에게 그렇게 흥분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인, 기업인 등 돈 있고 힘 있는 새끼들은 죄다 군면제 내지는 공익이고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의 애새끼들도 죄다 같은 경력인데 그런 새끼들한테는 고작 욕지거리 한번 하고 신경 끄는 주제에 MC몽 따위 연예인에게는 또 죽일 듯이 달려드네요? 눈 앞에 보이면 돌 들고 머리통 찍어버릴 것처럼 욕하고 있으니까 아주 한심할 정도로 보입니다.

까놓고, MC몽이 병역기피한 것과 정치인과 기업인이 병역기피한 것과 다를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당장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정치인과 기업인이죠. 근데 그런 놈들은 위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데다 고작 욕 한 두번 먹는 걸로 끝이면 참 할만 하겠네요.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음악 밖에 할 줄 모르는 고작 연예인 하나 따위에게 풀발기 하는 건 또 잘하면서 말입니다. 정치인 하나하나에게 그런 에너지 쏟았으면 적어도 지금 정치인들이 군 문제로 얼굴들고 다니기 힘들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C몽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아붙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군대라는 인권이 유린된 공간에 갇힌 채로 졸라게 뺑이치고 고생하다 왔는 데, 저 새끼는 군대도 안 가고 TV 나오면서 음악하고 있네? ㅈ같네 ㅆㅂ? 

쉽게 말해서 열폭이죠. 난 졸라게 고생했는데 저새끼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MC몽을 까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MC몽에게, 노홍철에게 쏟는 에너지가 그저 풀발기 하는 거고, 그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 분노 그대로 떳떳하지 못할 정치인에게 돌렸으면 얼마나 좋나? 당장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수 백, 수 천, 수 만명의 밥줄을 쥐신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에게 그랬으면 무시 못할텐데 말입니다.

아, 물론 진짜로 무시 못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욕 밖에 없고 결국 MC몽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앨범 발매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욕이지만 당장 지갑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딴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욕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다음 선거 때 또 뽑아주고 기업가는 금방 복직하거든요.

에.. 그러니까 고작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연예인 따위에게 쓰잘데기 없이 엄격한 잣대 들이대면서 풀발기 하지 말고 정치인 같은 놈들한테나 그렇게 대하자는 겁니다. 꼭 보면 연예인에게는 엄격한 데 정치인한테는 유연하니까요. 더 많은 권한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놈들의 군기피가 더 중요한 문제지 고작 연예인 따위가 중요합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집주인에 대해 동정표를 던지는 데, 솔직히 그저 법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사실인데;

'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20대男 징역형 "정당방위 아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408560129687&outlink=1

(전략)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후략)

아니.. 솔직히 이게 어딜봐서 자기방어입니까. 자기방어란 스스로에 대한 방어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위해에 대해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라고요. 집주인 스스로가 먼저 도둑에게 달려들었고, 그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그 과정 속에 충분히 흉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습니다.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 훔치려다 발각되어 도망가던 사람과, 그 도망가던 사람 붙잡아다 저항도 안 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벨트를 풀어다 후려치고 금속제 빨래건조대로 두들겨 팬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한 벌을 받아야 한답니까? 애초에 그 집주인의 폭력행위가 어떻게 봐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물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됐고 범죄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다 뇌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두들겨 팬 사람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범죄자에 대한 폭력행위지. 길가다가 누가 내 얼굴에 주먹질 한두번 했다고 내가 오함마로 그 사람 머리통을 깨부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 제압을 했다면 그 상태로 경찰을 신고해서 넘기던가, 아니면 도망가게 둔 뒤 남아있는 증거 회손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도록 해야죠.

법에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공권력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자력구제, 사적폭력이 허용된다면 애초에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공권력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 내가 죽여버리고, 나 때린 강도 쳐죽이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경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참 정의롭고 살기 편할텐데요. 그죠?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할 때 주로 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근데 전 그거 보면서 그냥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랍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 받은 사건을 볼까요? 여자가 아기와 단 둘이 집 안에 있었는데 약물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집 문을 두들기며 무단침입을 했으며, 여자는 살해의도가 아닌 아기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 911과 소통하며 사격을 했고 그 결과 침입자 중 1명은 사망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작 선진적이지 못한 생각머리 가진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봅시다. 미국의 사례에서, 여성은 먼저 공권력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자신이 의도하는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주에 들어감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오기 직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확인사살을 했다던가, 혹은 도망가는 다른 한명에게 지속적인 사격을 가했다던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사례는 어떻죠? 침입자는 집주인측에 그 어떤 공격적인 적대행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도망치려 했던 것은 발각된 시점에서 해당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침입자를 포획하기만 했던가요? 아니면 그냥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했던가요? 정반대죠. 아주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쓰러진 침입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공격이 이어졌고 그 공격행위에선 앞서 말했듯 흉기로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침입자는 도주시도 외에는 전혀 저항한 바가 없고 그 저항의 의사도 없는 상대방을 격렬히 구타했네요.

이게 미국과 같은 사례인가요?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단순히 결과만 보고 비교를 하면서 어디는 선진국, 어디는 후진국 드립칠꺼면 기본적인 사리분별력부터 길러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와 한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는 그 역사적, 문화적, 법학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공권력이 당장 곳곳에 적용되기 힘든 영토와 인구밀도를 지닌 미국 특성상, 게다가 총기소유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 또한 존재하는 미국과 한국의 단순 비교는 당연 억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당방위에 대해 인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공평한,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처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역시 우리들을 분노케 하는 점도 이해하고 있고 저 또한 공감합니다.

하지만, 법치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분노에 따른 이성마비로 모든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듯이 말하며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를 나불대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조소를 보낼 뿐입니다. 제가 범죄자를 옹호한다고 욕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집주인도 분명한 폭력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는 쪽은 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분명 도둑에 대해서도 책임과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과한 폭력을 휘두른 집주인 쪽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사건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자면 과속 걸리면 딱지를 때는 것보다 즉결처형하는 것도 할 말 없어야지요? 범죄자면 다 죽여야 한다 같은 정신나라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기사 댓글에 참 많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한 생각입니다. 더불어 한 소리 더 하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정말 살면서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해 그렇게 분노하면서 왜 그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쓰레기 버리며, 속도위반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더군요.

마지막으로 형법에 나와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조문을 올리며 글 마칩니다.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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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인문학의 발전이 꼭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상의 풍요롭고 행복했던 나라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가장 융성한 인문학을 꽃피운 나라들이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조건, 즉 인간다움의 특징, 인간의 삶과 사고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사회를 진일보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를 앎으로써 진리의 탐구에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죠.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역사나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통찰력을 앞서 말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만들고 구축하며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뚫어볼 수 있게 만듭니다.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통찰력은 역사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의 깊은 탐구로 인해 얻어진 것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처음엔 확실하다고 생각되게 보이나 이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그 이후로 뼈를 깍는 공부를 통해 철학적, 인문학적 갓난아기의 상태로 새롭게 보이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상태의 극에 다다른 역사상의 선각자, 현자들이 바로 예수와 부처, 공자와 같은 인간을 뚜렷히 이해하고 인간이 나아갈 길을 수천년 앞서 제시한 자들입니다.

인문학을 '반드시' 공부해야할 이유는 없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볼 때는 소수만이 그 이익을 독식하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그 손실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유 그런 집단이야 많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이라면 역시 기업들이죠. 임직원이라는 말은 임원과 직업을 합친 단어로, 임원은 회사를 경영하고 집단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책임자의 입장인데, 직급이 높아질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짊어지는 책임이 그만큼 막중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는 간혹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볼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투자를 적게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기도 힘든 회사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회사의 경우 직원들 월급을 때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담하는 것이 힘든 회사는, 그냥 망하는게 맞습니다.

괜히 직원들 월급 때가면서 부려먹을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접을 때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항목조차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질질 끌고가면서 여러사람 괴롭힐게 아니에요. 직원들의 생계와 시간,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그만 접어야 할 것이지, 고통분담이니 하는 웃기지도 않을 헛소리 내뱉으면서 부려먹으며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디나라나 그런 이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풍조를 너무 당연히 여겨요.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이 조금 희생할 수 있다는 풍조.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주는 것도 없는데 받을 건 다 받자고요? 받은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줄껍니까?

최저임금 다 지키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냐, 야근, 특근수당 다 주면 회사 망한다 같은 소리. 잘 아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않줘서 운영될 회사면 망하는게 맞고, 야근, 특근수당 못 줘서 망할 회사면 망하는게 맞아요.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면서 질질 끌고갈게 아니라. 사업성, 수익성 없는 짓을 여러사람 민폐주면서 끌고가는 겁니다 그거.

회사가 잘 될 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 주제에 직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최저임금, 야근수당, 특근수당 등등 이런거 못 주는 회사는 그냥 망하는 게 맞아요. 운영할 돈도, 능력도 없는데 여러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게 직원들 착취하면서 되잖은 이익을 보고, 회사 힘든건 직원들이랑 고통을 분담시킵니다. 아주 개새끼들이죠.

이게 바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집권여당 등, 보수들이 허구언날 반복하는 안보는 정확히, 딱 북한과 그 세력이 동조(하거나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안보라는 것은 정확히 저런 거에요. 

국가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의 외적에 의한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납치나 강도, 살인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데,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식은 그런 초기대응에 대해 너무나도 취약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2주간의 실내교육 받은 초짜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 신고에 어떻게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합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사고가 터진 뒤 경찰과 정부의 대응태도는 그야말로 난 모르겠슈 뭘 해야할지 몰라유 하는 태도였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것인데, 항상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여당과 정부는 자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그에 대한 책임조차 제대로 지려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보니 뭐니 했던 이들이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졸라게 관심 없었던 게 이 나라 역사의 사건사고 족적이고 이건 아직도 마찬가집니다. 최근엔 집단소송했던 소방관들을 뒷조사 한 뒤 파면징계를 내렸다죠? 국민들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렇죠.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관심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보니 지랄이니 떠들어도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을 추진하자던 대통령이 고작 2주만에 온갖 세금인상을 추진하다니 말입니다. 그래놓고 반대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오너 상속은 더 쉬워지고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도록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엔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더 등이 휘고, 반대로 주머니 두둑하신 분들은 더 살기 편해진다는 소리죠.

민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있습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의 공인 게죠. 그러니 새누리 지지자들은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입 닥치고 살아야죠. 자기가 좋아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불만 있으면 빨갱이죠.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서민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지지자들을 위해 뭘 해주던가요? 공구리 치는거? 그래서 돈 얼마나 버셨을까..

세금 안 올리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기업을 상대로 돈을 걷으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은 돈이 존나게 존나 많아요. 이미 한국은 기업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걷고 규제 좀 한다 해도 별 출혈 없습니다. 어차피 이미 돈은 많고, 앞으로도 많이 벌테니까요. 그리고 그 걷은 돈이면 증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줄어들기라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돈을 못 받거든요.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주면 그 대가로 뭔가 받습니다. 뒷돈이라던가..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 윈윈입니다. 어차피 미개한 국민들은 그딴 개짓거리 하면서 뒤통수 쳐갈겨도 뽑아주거든요. 세뇌를 잘 해놔서..

우리는 흔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 외부적인 압박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검열이 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즉,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개념 또한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비판은 자신이 온당히 받아야할 책임영역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책임이 증발해버린다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견제장치가 없어진다면 타인에 대한 모욕과 증오를 쏟아냄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별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증오받기 싫고 차별당하기 싫지만 다른 누군가는 증오하고 차별당하기 싫다? 그러한 증오와 차별에는 수직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즉,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그 구조속에서 상호간의 증오와 차별은 서로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는 의미이죠.

그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혹은 그러한 차이 자체를 만들어내는 증오와 차별,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지는 안 되,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게 해야지요. 분명히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증오한다고, 차별하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돌아오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비판, 그리고 좀 무지할 수 있는 이들의 '증오'와 '차별'은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라갑니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방종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이 너무도 쉽게 오가는 사회는 책임소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종한 사회지요. 책임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게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 이 사회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3/07/01 - [취미/이야기] - 커뮤니티의 운영진, 운영의 미숙

뭐 굳이 말을 해야할까 싶을 정도로 수준낮은 운영의 극치는 보여주는 군요. 초중고딩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다 그렇듯, 제대로된 운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성, 능력에 기대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 운영의 질이 상당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운영진 개인의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되도 않은 이유로 강퇴나 활중을 먹이는 것은 예삿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커뮤니티에서 짤리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그 힘에 편승하고 편애를 받기 위해 아부를 하기도 하죠. 뭐, 모든 앞잡이의 특성이 다 그런게지만.

중고나라의 운영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매우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거의 중고딩 애새끼들 수준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이거나 정당한 비판, 아예 점 하나 찍어놓은 댓글을 운영진의 정당한 처리에 대한 항의, 비방으로 간주하여 탈퇴, 활중을 먹이는 것을 보면 어떤 원칙도 뭣도 없이 운영됨을 보여줍니다.

국가로 따지자면, 권력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커뮤니티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판단하자면, 저건 잘못하고 있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식의 카페 운영은 운영진에 대한 권위의 절대추락으로 이어지고 커뮤니티의 파괴로도 이어집니다. 운영진의 권한의 막강하기에 아무리 거대한 커뮤니티라도 폭삭 망가뜨리는 일은 정말이지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거든요.

운영진의 권위는 권한에서 나오고, 그 권한을 잘못 휘두를 경우 앞서 말했듯이 그 권위는 추락합니다. 운영진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운영진에 대한 신뢰 또한 추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뢰받지 못하고, 권위가 추락한 운영진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아무리 운영을 잘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운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권위가 추락한 것이니까.

'커뮤니티'로서 기능하고 있는 집단에게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통, 혹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고나라에 활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간의 소통과 활동으로 물건이 거래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카페가 망했다는 소리죠. 그런 망한 카페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 중고나라 운영진들은 카페를 망조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찌됐든, 이 사태가 지나고 난 뒤의 중고나라는 이전과 같이는 못 될 것입니다. 회원도 많이 줄고 여러 조롱과 비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활동도 그만큼 줄겠죠. 중고나라의 더러움을 보고 욕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약한 회원이라도 운영진의 잘못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커뮤니티보단 다른 곳을 찾는게 현명하다는 것 또한 알겠죠.

물건을 거래, 교환하는 곳이 어디 중고나라 한 곳 뿐입니까? 중고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머릿수는 다른 곳에서 홀라당 흡수할 껍니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죠. 

중고나라 스탭의 댓글을 보았는데, 완장질이 참 대단들하시더군요. 심지어는 완장질이 무슨 뜻이지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말도 하던데, 하기야.. 그러니 카페를 그 모양으로 몰아가겠죠. 나참, 점 찍었다고 강퇴시키는 건 무슨 개초딩 심보인지.. 탈퇴사유가 정신병자던데, 주어가 없으니 누굴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