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유신헌법은 조잡한 습작이 아니었다. 그 세련된 터치를 보면 전문가의 솜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름다운 독재의 폐쇄회로'를 디자인한 이는 누구였을까? 유신헌법은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명문대학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양복 입은 침팬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다. 내 안에도 그 침팬지가 살고 있다. 이 침팬지를 제압하고 길들이지 못하면 문명은 야만으로 복귀한다. ...

(중략)

... 명석함과 맑음에 대한 이 말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렇다. 두뇌가 명석하지 않으면 심성이 맑기 어렵다. 분별없는 탐욕과 그 탐욕이 잉태하는 끔찍한 범죄는 우둔함과 관계가 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두뇌가 명석하다고 해서 심성이 꼭 맑은 건 아니다. 명석한 데 맑지 않은 사람은, 명석하지도 맑지도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다. ...

(중략)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민주공화국을 모욕하며, 국민이 낸 돈과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데 가담한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인지 다 안다. 지식은 있으나 지성과 양식은 없고 두뇌는 명석하나 심성은 혼탁한,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보로소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유시민저, <후불제 민주주의> 중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세력의 집권과 마찬가지로 불과 몇년간의 보수세력의 재집권, 그리고 그 세력의 득세와 함께 나타나는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유능한 사람은 그 유능한 능력을 통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동에 못이겨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보다, 조직적이고 나름 능력있는 이들이 모여있는 기업형 범죄조직=마피아의 폭력이 더 큰 해를 입히는 것처럼요.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문득 다시 떠오릅니다. 새누리당은 썩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새누리당, 구 한나라당은 이렇게 개판이었고 썩어빠진 놈들 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의 거물이라는 녀석들은 죄다 그 모양 그 꼴인 것이 반증하는 것은 그곳에선(단지 정치정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념의 차원에서) 그만큼 썩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박기준·한승철 검사 향응·촌지 파문…"내가 경고했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0508

벌써 '총선모드' 울산, 물밑 지역구 쟁탈전 치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423092

그 유명한 스폰서 검사가 새누리당 총선을 뛴다 하는 이야기죠.

뭐, 기실 이것이 그 '애국보수'의 수준과 모럴리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염치없으며, 뻔뻔한 것들.

이런 이들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받고 우리 위에서 착한 일을 할까요? 그 명석한 두뇌는 가졌지만 속이 맑지 않은 이 양복 입은 침팬지들은 그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커다랗고 해로운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전 이 양복 입은 침팬지라는 나름 세련된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침팬지는 매우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뉴스분석] 성완종 사건놓고 與 "특검하자" 野 "검찰수사부터"… 엇갈린 계산법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4/dh20150422160608137470.htm

(중략) 문재인 대표는 2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ㆍ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에 대해 "(여권은) 물귀신, 물타기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후략)

진실 캐는데 도움될까…성완종 특검 '무용론' 모락모락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6384861421&outlink=1

(중략)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90일, 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후략)

정청래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필요하다면 수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8

(중략) 이어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계획을 짜서,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초기 수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간단한 이유죠. 성완종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다 딴따다들도 아닙니다. 거물급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장 90일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동안 사건은 물건너 간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초기수사를 한 뒤에 그 자료를 특검이 넘겨 받고 그 이후에 특검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리들에 대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진 겁니다. 동시에 붕어대가리 지지자들에게 여당인 본인은 지지받고 야당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언질 던져놓으면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마치 뭔가 뒤가 구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정치공세, 선동인 것이죠.

캬, 개새끼들 머리는 겁나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머리 나쁜 놈이 하는 나쁜 짓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해악을 사회와 국가에 뿌리죠.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최근 리그베다 위키의 청동이라는 작자가 위키 영리화를 선언하며 엔하위키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사실 자기 사이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뭐라고 안 합니다. 가치가 있는 사이트면 그 가치에 맞는 수익을 버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를 제공하며 한계는 있지만 집단지성을 갈구하는 공간으로서 그 정도도 못하면 뻔뻔한 거죠. 또한 그러한 수익이 위키에 다시 투자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단지 그 뿐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청동의 행태는 딱 돈에 환장한 철면피의 그것이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건 좋죠. 하지만 남들 몰래 약관을 지멋대로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이건 걍 약탈이죠. 자기꺼 뺏어가는 약탈자 새끼 좋아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그 뿐이 아니죠, 일전에 서버 터진답시고 지 손으로 검색엔진에 노출 안 되게 해놓은 주제에 사람들 죄다 본관이 아닌 엔하쪽으로 빠진다고 엔하를 까는 건 머리가 멍청하거나 뻔뻔한거죠. 아니면 둘 다거나. 그저 자신이 봐야할 수익은 엔하가 죄다 뽑아 먹고 있으니 그 '아까운 고기'를 놓치는 게 싫은 거니까 이거저거 트집잡고 몰래 약관바꾸고 로펌까지 간 걸테고요.

이런 역겨운 행태를 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쓰고 수정했던 글에 대한 기여철회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일이 리그베다 위키의 종말로 이어지면 참으로 꼬시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어차피 무단으로 롤백할 수도 있고  청위병도 있으며, 사태는 관심없는 단순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을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는 복구되거나, 어찌됐든 돈은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벌 수 있을테니 그따위 도덕적인 행동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계산이 있었을테니까.

자신의 사이트가 가진 가치만큼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고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이고 도덕적이며 발전적인 방법은 분명 있었을텐데, 돈에 환장에서 그딴 건 걷어차버린 거죠.

2014/08/30 - [취미/이야기]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의 경험을 타인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배경은 그러한 원인이고, 예시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나, 군대에서 똥군기라는 이름의 폭력을 경험했을 때 이후 자신의 후임에게 똑같이, 혹은 더 가학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나중에 자신의 자식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를 받았을 경우 이후 성범죄에 빠지거나 가학 성향을 띄는 학대범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러한 것은 갑질에서도 나타납니다. 평소 상하위계적인 권력조직--작게는 가정부터 크게는 국가까지-- 속에서 억눌리거나, 혹은 아예 갑질과 같은 불합리한 폭력, 권력을 기반으로한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인격에 큰 압박이 가해지면 마찬가지의 환경, 즉 자신이 강자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에게 같은 행위를 가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러한 행동에 어떠한 비상식적임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낌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자제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더 심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갑질과 불합리, 비인간적인 대우,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을 코앞에서 겪으면서도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내린 채 묵묵히 예, 예 할 수 밖에 없었던 세대들은 현재에 들어서 일명 '노슬아치'라는 행동을 통해 반대급부를 맞이한 것일 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이 또한 권력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상대적 강자의 입장에 서있는 어른, 노인들은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젊은 이들에게 그러한 폭력을 휘두르고 갑질을 하는 것이죠. 요컨데 이러한 행위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과거의 유산입니다.

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각주:1]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걸까요? 아니죠, 완전 개판난 상황인 거죠. 월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소방청의 관할을 무시하고 월권행위를 하며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멋대로 써먹는다? 걍 도둑질인 겁니다. 저 상황은 물 도둑질인거죠. 다시 말하자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시민들의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시민을 연행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하죠? 경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만약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화재가 터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든 되기는 했겠죠. 설사 물이 부족하기라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에서 경찰이 간접적으로 위협을 끼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거죠.

지능이 부족한 원숭이 새끼마냥 어쨋든 화재 안 났으니 상관없는 거고 그거 지적하는 넌 찌질이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데, 앞서 말했듯이 지능이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쨋든 전쟁 안 났고 당장 전쟁 날 것도 아니니 군대 좀 요상하게 써먹어도 되지? 하면 눈깔 뒤집어질거면서.

위는 경찰청이 CCTV를 차단한 것인데, 정확히는 시위진압 작전구역의 CCTV를 차단한 겁니다. 자기들 치부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대중선동이죠. 일단 눈을 가리면 화를 내야할 이유도 없을테니까. 이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경찰 내부에서는 CCTV로 보고는 있는 거겠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도 시위하니까 도로의 CCTV를 도로가 아닌 시위현장 쪽으로 돌려놓은 게 생각나는 군요. 법치고 지랄이고 시위하는 사람들 탄압하겠다는 정신이 되새겨집니다.

MB 정권과 현 정권, 그리고 온갖 보수인사와 다양한 정부조직이 이따위에 불과하다는 게 참 믿기 힘듭니다만, 그런 정권 좋다고 원숭이마냥 박수치고 좋아라 하는 '일부' 국민님들 생각하면 믿을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법치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집단들. 자칭 애국보수들이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며 그걸을 더욱 당연하고 잘한다고 망발을 내뱉는 가치관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반대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나라,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전 이 정부 못 믿거든요. 하는 짓을 보세요.

2015/04/05 - [취미/이야기] - 세월호 사건과 진상규명을 뭉게려는 자에 대한 통렬한 비판

2015/04/11 - [취미/이야기] -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세월호 사건은 본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는 상호모순적인 말이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해상사고죠. 문제는 그것이 교통사고나 재수없게 발생한 사고 따위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고이되, 단지 재수가 없었던 부분은 그 사건이 하필 아이들 수학여행 때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당연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상적인 정부조직과 국민집단을 가진 나라라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정상적이지 못한 탓에, 그러지 못했지요. 아이들이 죽은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죠. 유가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책임자를 잡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고, 단식을 하는 것고, 시위나 집회를 여는 것도 정치적일 여지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썩어빠진 어른들의 이기심 아래 억울하고 비극적으로 희생당한 것이고 유가족은 그러한 비열자들의 웃음 아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진 것 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빨갱이, 종북 따위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라면 더더욱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과연 그 책임자들은 누굴까요? 이전 글에서 인용하도록 하죠. 

[부실한 배를 만든 자, 병신같은 판단을 한 선장, 애초에 점검조차 똑바로 안 한 관리당국, 한 두 특출나게 부패하거나 운이 없는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운항하는 배들은 모조리 그 따위 상태이며, 왜 그런 환경이 널려있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럴 수가 있는지, 대체 그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유착과 비리는 얼마나 퍼져 있으며, 사업주들이 공통적으로 얼마나 썩어빠졌고, 해경 등 당국은 대체 어떻게 그 레벨로 병신같을 수가 있으며,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은 뭘 했고, 컨트롤타워 우리 아니라고 운운 거리는 새끼들은 뭘 했으며...]

자신들의 윤리 따위 집어던지고, 법까지도 무시하는 놈들인지라, 학생들 수백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신의 안녕을 위해 사건의 본질을 흐린 겁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애초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람은 없어요.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죠.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세월호 사건은 사고 그 자체와 사고를 묵살하고 진상규명을 뭉게려하며 유가족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그 주동자(가해자)가 벌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사건과, 정치적인 사건이 공존하는 거죠.

그럼 다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 주장이 반증하는 바는 바로 이 주장을 하는 본인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끌어들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작이죠. 마치 유가족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인 자들은 그들을 역시 보호하기 위해 정치공세니 뭐니 하는 선동을 벌이는 데, 정치공세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본인들이 벌이고 있죠.

적반하장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정치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이간질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두 부류로 나눠 싸우게 만들고 그 책임자, 가해자들이 자신들을 쉴드치고 반대쪽을 공격하는 자들을 이용하면서 결국 사건 자체와 그 책임을 뭉게버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통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책임자들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여전히 논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 정치적인 싸움을 최대한 우려먹고, 길게 끄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 피로감을 느낀 이들이 이젠 그만 하고 묻자. 라고 나올테니까요. 물론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 선동당한 놈들이 먼저요. 또한 그 중간지대에서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결국 포기하고 자리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유가족이 고립되는 시점입니다.

유가족을 괜히 시끄럽고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물 흐리는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입을 닥친다면 가해자 입장에선 가장 좋은 일이죠. 큰 형사처벌보다 돈 조금 쥐어주고, 깽값 물어주고 합의하는 게 제일 편할 테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든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져야할 놈들이고요. 그런 선동이 진지하게 먹히고 놀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고, 실제로 그런지 알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문제가있으면 유가족들이 집단소송을 특정인에게 걸고 형사건이면 검찰이 알아서 하게 해두면 될것이지 말이죠 ㅇㅇ "...]

@#!$ 그 집단소송 쳐먹거나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 피의자가 바로 국가니까 그런거지;;;;; 

이 놈의 땅에서 구조적 부조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조사된 선례가 없고, 하나 같이 축소수사나 깃털뽑기, 허수아비 내세우기(유병언 같은...) 따위 수법으로 유야무야 된게 한 두 건이 아니니까 그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의 규모와 참혹함의 정도를 볼 때 그 문제에 대해 외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누가 원인인지를 짚어낼 수 있는 수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거 아뇨? 바꿔 말하면 특별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방해공작조차 막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력한 수사권, 외부압력과 정치공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독립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게 누구다요?

그것을 명시할 권한을 지닌 자 또한 국가니까 그것을 내놓으라는거지, !@#!31 그럼 이걸 국가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서 누구한테 요구할건데요? 

어떤 미친 버러지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만, 이게 #*()&!#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도록하죠. 피해자유족들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의 수준이 어느정도일까요? 가족을 잃은 시점에서 그 정도는 정말 말이안될텐데요. 그럼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공무원들을 무조건 처벌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 법이 집행되고 나라가 운영되야 하는건가요??"...]

당연하죠 이 #(!&(!한 양반님. 뭣 때문에 우리 세금 쳐먹고, 뭘 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 그 일자리가 만들어져있는지나 생각해보소. !@#@!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급환으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응급의들이 어버버 멍때리고 있다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황망히 잃어보쇼, 당신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할런지. 그거 보고 옆에서 당신 보고, "역지사지로 좀 생각 해보시지? 단순 실수인데 뭘 어쩌겠어. 의료가 좀 늦었을 뿐인데. 이걸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져야 하나?" 하면 기분 어떨지 한 번 상상이나 해 본 다음에 그 입으로 "역지사지" 운운 해보쇼. 

...!(#^! 역지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전에 다음 TIP에서 활동하며 어느 질문자가 고조선, 단군, 치우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유사역사학 잔뜩 머금은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답변을 했지요.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태도를 발견했는 데, 이는 무릇 근본주의 종교쟁이들과의 유사성이 크게 눈에 띄더군요.

그 사람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에서 주워들은 유사역사학(=사이비역사학)의 글을 보면서 국수주의 역사왜곡을 진실인양 떠들고 있었습니다. 치우니 헌원이니 하는 데, 거두절미 하고 가장 흥미롭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군, 환웅, 치우, 헌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화'입니다. 치우와 헌원은 중국신화에 속하고 단군과 환웅은 한국신화에 속하죠. 근데 그는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큰 착각을 했는 데,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 적힌 것을 역사적 진실 정도로 여기는 종교쟁이들과 같은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저는 그것은 그저 신화에 불과하고,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알아 쳐먹으며 그럼 조선이 없었던 것이냐. 라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정작 저는 조선을 부정한 적도 없는 데 말입니다. 단지 단군이라는 존재가 왕을 뜻하는 단어이며 신화에 나오는 단군 왕검이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확대해석의 비약이 엄청난 것이죠.

치우나 헌원도 마찬가지인 데, 끝까지 못알아 먹더군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길래 역사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강의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개소리 나불거리는 것을 보면 걍 지능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러한 주장은 사실 사이비역사학자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단군이니 환인, 환웅이니 하는 것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요.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화나, 북유럽 신화, 그리스로마 신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비유한 것인 데, 환웅이나 단군, 헌원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북유럽 신화의 토르, 오딘이나 그리스신화의 제우스, 아폴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신화속에서 나올 법한 무기와 무구 따위가 역사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지요.

물론 개무시 당했고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믿음의 자유, 즉 '종교'입니다.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앙의 체계라는 것이지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일종의 신앙의 차원에서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군가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지구와 세계가 거인 이미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진지하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장난을 치고 있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창조신화나 각국의 신화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설화이자 역사의 편린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역사이자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습지요. 세상이 이미르의 시체로부터 탄생한 것도 아니며 빛이 있으라로 요약되는 유일신의 작업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데다, 가이아와 그녀의 근친으로부터 잉태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떠한 국가가 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화와 신화를 역사적 진실 그 자체로 인식하고, 더불어 그에 대한 모든 반론을 자신의 교리와 믿음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다른 이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종교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역사가 아니라 종교를 향유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지요.

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ip에서 답변할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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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 장군의 후손이라고 해서 조상의 잘못을 쉴드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 존재하고,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왜곡과 날조는 있어선 안 됩니다. 여러 기록을 봤을 때, 배설 장군은 탈영을 한 것이 사실이고 처형 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한 교차검증으로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에선 배설 장군의 탈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水使) 배설(裵楔)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계 내의 사연(辭緣)과 곧 선전관을 보내 법대로 시행한다는 뜻을 접반사 이덕형으로 하여금 경리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절(南截)과 송남수(宋枏壽)의 도망한 죄는 참으로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미 왕옥(王獄)에 잡아왔으니 국문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도망한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많으니 부득이 하나하나 잡아다가 문초해서 그 중에 범법한 정상이 가장 중한 자는 베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공론이 이와 같으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송남수는 곧바로 처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무엇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9월 2일 [양력 10월 12일]<경인> 맑다.

오늘 새벽에 경상수사 배설(배설)이 도망갔다. 

역시 선조실록이며, 체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원이 박동량(朴東亮)을 개정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 국가의 기강(紀綱)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컨데 유염(柳㾾)·배설(裵稧)·조경록(趙景祿)·이몽구(李夢龜)·임충간(林忠幹)·이몽견(李夢見) 등은 큰 죄를 짓고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분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따위 도망자들조차 능히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고도 오히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심상하게 보아 태연한 채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건만 한번도 명령을 내려 기어이 잡아들이려는 계획을 하지 않고 치지도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장의 하유(下諭)를 내리셨으나 어찌 임충간을 털끝만큼인들 경동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여 철저히 추적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체포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엄격하게 법조를 세워 다방면으로 계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각도 감사(監司)와 수령들을 엄책하여 숨겨주지 못하게 하소서. 또 많은 현상금을 걸어 기어이 체포하게 하여 나라의 전형(典刑)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동량의 일은 이미 윤허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유하였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마찬가지로 선조실록이며, 배설 장군의 처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수사(水使) 배설(裴楔)이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룡(裴德龍)과 아들 배상충(裴尙忠) 등은 모두 방송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하였다.

선상배씨서암공파 카페에서는 김억추의 현무공실기, 이항복의 백사집, 정경운의 고대일록, 재조번방지 등에서 탈영과 관련한 기록이 없고 난중일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본 결과 사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김억추의 현무공실기는 김억추의 후손들이 20세기 초반에 저술한 책이며, 심지어 그 내용도 판타지 소설에 가까울 정도인 데, 후손들이 썼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김억추에 대한 미화와 왜곡은 심각할 지경입니다. 대표적으로 꿈에서 관우의 계시를 받고 쇠사슬을 완력으로 짊어지고 울돌목 양쪽에 설치했다던가, 왜선에 단독으로 뛰어들어 검풍으로 수백명을 죽였다던가, 검을 한번 휘둘러 적선 수백척을 격파했다던가 같은 이야기가 당당히 적혀있지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 바, 김억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여도 해당 저서의 기록을 신뢰하긴 어렵고, 그것과 별개로 다음의 근거들을 이유로 주장과 같은 기록이 존재한다 하여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김억추 본인도 그닥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는 데, 1597년 정3품에 올라 전라우도수군절도사가 되어 이순신을 따라 어란포 해전과 명량해전에 참전했지면 수준 이하의 전투력의 추태를 보이다 결국 육지로 보직 변경을 신청해서 밀양부사 등을 거쳤죠. 괜히 후손들이 왜곡과 미화를 한 게 아닙니다. 

백사집의 경우에도. 

　“공(이순신 장군)이 통제사로 복귀했을 때 조선 수군이 막 패한 뒤여서 주선과 기계가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 공은 단기(單騎)로 달려 경상우수사 배설을 만났는데, 이때 배설이 거느린 전선은 겨우 8척이었고, 또 녹도에서 전함 1척을 얻었다.” 

　이 때 이순신 장군이 배설에게 앞으로의 계책을 물었다. 그러자 배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육군에 의탁해서 싸우는 게 낫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계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자 배설은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배설은 이 때의 죄 때문에 훗날 사형 당하고 만다. 

출처 : http://leekihwan.khan.kr/345 

백사집 해석본 : http://blog.daum.net/collagen/979 

고대일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운의 고대일록> 

○1599년(기해) 2월 25일 을해(乙亥) 

배설(裵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배설은 몸을 피하여 도망을 쳤으나, 결국 잡혔다. 

스스로 만든 허물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 1599년(기해) 4월 17일 병인(丙寅) 

배설(裵楔)이 복주(伏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은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가 되어 배를 팔아먹고 도망갔다가, 

산골짜기에서 출몰하곤 했다. 그의 아버지를 가두어 두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에게 잡혀 몸과 머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게 되었으니, 또한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재조번방지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 진도(珍島)에 오니, 배와 기계가 쓸어버린 듯이 남은 것이 없었는데, 마침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배설(裵楔)이 전선(戰船) 8척을 거느리고 왔으며, 또 녹도(鹿島)의 전선 1척을 얻었다. 이에 배설을 속여 나아가 싸울 계책을 말하니, 배설이 말하기를, 

“일이 급박하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서 호남 진영(湖南陣營)을 택하여 싸움을 도와 공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엿으나, 이순신이 듣지 않으니, 배설이 이에 배를 버렸다.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KO&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KO&seojiId=kc_ko_i006&gunchaId=&NodeId=&setid=955432 

선상배씨서암공파는 배설 장군의 후손 되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인 데, 전에 다음 지식인 시절 때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알바를 동원한 것인지 배설 장군에 호의적이고 유리한 글만 올려대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서 퍽이나 불편했습니다. 

배설 장군이 가지고 갔던 배가 나중에 이순신이 얻게 되어 나중에 명량해전 때 사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난중일기의 기록들로 보아 배설 장군 그 본인은 칠천량 이후 PTSD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면 이해는 하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지요.

백사기, 고대일록, 재조번방지를 포함해서,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등 교차검증이 되기 때문에 일부 기록에서 배설 장군에 대해 다른 정보가 기술되어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기존의 학설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될 뿐이고 별다른 실증적 증거가 없으면 배설 장군은 그냥 탈영한 게 사실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 이유는 PTSD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배설 장군이 겁쟁이인 게 아니라, 역시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의 피해자 였을 뿐이죠.

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전망 내에서는 비열한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도, 사악한 것도, 범죄도 아닌 것이 된다. 사실 신의 섭리에 따라 정리된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정당하다. 

-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 『자연구분론』5권 -

자연주의의 오류란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 판단할 때, 그것을 자연적인 사실로부터 바탕하여 만들어지는 오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 중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남성과 남성, 즉 동성간의 성관계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기실 다른 동물들에게서 동성애를 찾아보지 못하는가 라는 점을 차치해놓고서라도,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큰 오류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옷을 입고 차를 타며 컴퓨터를 하는 등의 모든 활동과 문명적, 사회적 요소들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옷을 입는 동물이 있는가, 자연에서 차를 타거나 컴퓨터를 하는 동물이 있는가 따위에 따라 그 당위가 생기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그런 동물은 인간 이외엔 찾아볼 수 없지요.

비슷한 여러 주장 중에서는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기실 자연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절대적으로 이는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법률과 사회적인 질서라는 것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며, 육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강한 자가 그 주장을 하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은 근대시절 국제단위로 퍼져서 사회진화론 등 노예제도와 식민지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됐고, 현재에도 수많은 중2병 환자들이 이따위 헛소리로 망상을 뿜어내고 있지요.

하여간.. ~이다. 라는 관찰사실에서 ~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존재로부터 당위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러한 주장을 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오류, 주장은 많은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성 소수자 차별주의자들이 자주 내뱉는 헛소리의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도덕도 윤리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이 인간의 주관에 의해 만들었고 설정되어온 것이고, 그것이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며 시대에 따라, 혹은 어느 집단에 따라 그 가치는 변화해왔습니다. 자연에서 살인이나 고문, 강간은 범죄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부터의 처벌도 없지요.

글의 처음을 장식한 문장인 '우주적인 전망 내에서는 비열한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도, 사악한 것도, 범죄도 아닌 것이 된다. 사실 신의 섭리에 따라 정리된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정당하다.'는 자연구분론 5권에 적인 것으로, 인간문명이 아닌 자연과 그 세계의 법칙을 멋진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연, 야생에선 어떠한 도덕도 윤리도 법치도 양심도 선도 악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적어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모든 인간적 가치는 인간들에게서나 통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인간 사회와 문명에 적용하려고 하면 대개는, 필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약육강식은 자연계에서 통하는 질서이자 법칙이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옳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는 필요없다. 생물학적으로 이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 여성이 육체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등등.

만약 정말로 그들 주장대로 자연에서 통하는 법칙을 인간 사회와 문명에 적용한다면 당장에 사회는 붕괴하고 문명을 스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발전해왔고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 차별주의자나 자연주의의 오류를 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엽적인 부분 밖에 보지 못하는 오류들은 사실 인간 사회 및 문명에 대한 파괴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야겠지요. 같은 논리라면, 모두 무의미할테니까.

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인간답에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끼니조차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가지는 의무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업주는 사회의 암세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치니까.

남에게 돈 때인 것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발악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돈 때먹는 일에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죠. 알바몬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일은 했지만 그만큼 정당한 몫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다 주면 업주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뻔뻔하고 천박해서 돈 더 주기 싫은 거지 뭐 지 살림살이를 끄집어 내요.

반대로 돈은 받은 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 하면 똑같이 최대한 비용은 덜 보고 이득은 더 취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 줄까요? 당장 욕한바가지 날리고 잘라버리겠죠. 똑같이 이득은 더 보고 비용은 덜 내는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한 업주들은 단순히 알바들에게 돈을 덜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와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에요.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관행이자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이며 사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원칙을 농단하며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거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되면 이 나라는 발전의 나사가 빠진 거고 그 피해자가 된 개개인,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용한 그 사장, 업주라는 인간입니다. 친척이 땅사면 배아파 죽는다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 등쳐먹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덜 받는 몇 백원, 몇 천원이 모여서 1년에, 10에 수 십만원,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자기 돈이 뺏기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이들인 겁니다. 명백한 경제사범이에요. 기업에서 돈 빼돌리고 분식회계해서 수 십억, 수 백억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만, 정부 관료로서 사업 벌이면서 기업과 적당히 입 맞춰서 돈 빼돌리는 놈들만 경제사범입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범죄가 흔하다면 그건 큰 범죄 하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암세포가 어느 장기 한 쪽에 몰려있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온 몸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으면 의사 뒷목 잡거든요.

없습니다.

네, 진짜로, 한국은 통일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미, 일, 중, 러 등등.. 주변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한 채 망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60년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외교,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국, 주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못 박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 할 때, 정말로 양자의 항구적인 평화와 상호발전, 그리고 가능하다면 통일인지, 아니면 적국에 대한 보복과 오랜 복수심의 성취인지 고민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논할 때, 통일 그 자체의 모습은 흔히 이렇습니다. 북한이 붕괴하여 그 해방자이자 북한 정치세력의 단죄자로서 승전하는 모습. 사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 평화는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절대불변할 진리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국가와 사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을 외교의 대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로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화의 대상으로서 인정한 뒤 그러한 외교/대화를 통해 현재의 '준전시상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종전선언'을 하며 북한이라는 주적에게서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결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전쟁상태의 종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상태의 종식 = 통일이라는 공식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했지만 사실 이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나 최종승자로서 북쪽 땅을 흡수하는 형태로 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평화와 통일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우리 남한이라는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특정 정치세력의 어젠다였으며 이러한 어젠다가 1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이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현실정치와 외교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돌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국가는 바로 우리 위쪽에 있는 바로 그 국가에요.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국제적 정세와 자국 및 타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언제나 국가가 아닌 이북 땅을 차지한 거대 테러리스트 단체, 반국가집단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어떤 외교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에서 양자간의 무언가를 바랄 수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관계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주기만을 바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양보해줄 생각이 없지만, 북한의 경우는 더욱 그래요.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반세기 넘게 한반도 남쪽 구석탱이에 가둬놓고 경제적으로 완전고립 시켜놓은 채 전국민 다 굶어죽어가는 생지옥을 만들어놨는 데 이제는 또 우리 보고 양보를 해라? 절대 그럴 수 없죠. 양보를 하면 아예 국가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한의 그 어떤 지도자도,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준전시상태에요.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논한다는 사람들 입에서 종전선언, 종전상태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왔다면 북한이 됐든 우리가 됐든 본질적으로 누구 하나가 본질의 차원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바뀔 가능성은 하염없이 0에 수렴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애초에 그런 선택지의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발전해왔고 민주화를 해온 것이지요. 이건 북한의 입장에선 사치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그러한 요소를 폼으로 키워온 게 아니잖습니까?

국력이 강한 나라야말로 외교에 있어서 여러 옵션, 선택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현재와 같은 남북상황은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가득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아래 존재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감시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치킨게임이라구요.

서로가 서로를 주권국으로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현재와 같은 준전시상황을 종결지을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외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금의 현실처럼 애매모호한 휴전 상황, 준전시상태를 유지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국지성 도발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만이 한계에요.

그러한 인식이 없고서야 서로의 외교관들 손발을 묶고 평화통일만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 따위에 불과하고 말입니다. 

글 시작할 때 말했지만, 60년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통일과 평화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해온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전혀. 그저 북한이라는 집단을 주적으로 못 박아 놓은 채 외교도, 대화의 대상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채 쭉 경제봉쇄한 상황에서 스스로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아무 것도 안 한 거죠.

2013/12/04 - [취미/ㄴ일베 비판] - 나치당과 일베의 유사성.

2013/01/05 - [취미/ㄴ일베 비판] - 일베충은 어떠한 정치적 신념에 의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번 밝혔듯이, 일베충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일베충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담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베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패륜적인 데다 방종한 공간에서야 그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회에서 찾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이 일베나 KKK단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치관이 생성되기 이전, 혹은 과정에 그런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환경와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악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시도조차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과 가치관의 레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일베와 일베충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도 있습니다. 요컨데 요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생각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최근 IS라는 쓰레기들이 국제적 설사를 주룩주룩 싸대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S가 내놓는 것과 같은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단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이슬람교 자체가 나쁘다거나 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고 오히려 일각 편협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 IS가 이슬람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테러리즘은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을 내새우고 주장하며 사건을 터뜨리고 다녔을 거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념 자체의 문제인가. 에 대한 대답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되어 그 불만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집단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 불만이나 모순을 해소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방관하고 무시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된 모순과 부조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와 같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들의 출현은 사상이나 이념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어디가 됐든 그러한 환경에 노출된 개인,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세계적 불경기와 경제적 불안, 기존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의 붕괴, 복지의 일제후퇴, 사라지는 부의 재분배 시스템, 친자본계급 및 기업의 오만함과 자신감 증가, 부의 소수집중, 냉소주의의 만연, 해결되지 않은 부조리들.. 단지 강도만 훨씬 약할 뿐 결국 많은 부분에서 약 100년전 파시즘과 극단주의가 흥기한 그 환경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조리로 인한 사회적응부재 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래에 반지성주의와 반달리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면 일베식,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파시즘과 나치즘식, 종교적 경건주의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무슬림이면 이슬람계 테러리즘, 기독교 계열이면 정치목사와 광신주의.

원인이 되는 바탕은 갖고 단지 겉모습만 다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짤막하게 좀 더 풀어보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패악질은 이슬람교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 내용은 분명 담겨있어요. 예컨데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라는 내용이었던가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지만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 내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추적해서 돌로 쳐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명예살인도 마찬가집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명예살인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일부 기독교도, 주로 동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아직도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쪽에선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의 문제일까요? 전혀 아니죠.

종교는 그저 표현수단,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인 원인은 그곳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입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에선 남녀차별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은 미래, 장래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여성인권운동가였나, 기자가 중동 지방에 가서 그곳 여성들에게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대에선 절대금기되는 것 중 하나인 소년병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종 집단은 이러한 소년병을 거느리고 있죠. 그곳에서 인권이란 완전히 딴세상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그들이 열등한 인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 환경과 사회가, 문명수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일 뿐이죠.

마찬가집니다. 이슬람의 문제도 종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회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해요. 각종 부조리와 악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대적 국가모델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이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이지 너무 많고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엄청난 논쟁의 대상이죠. 그들 사회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종교가 기여한 역할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문제는 정말 골때리는 문제이고요. 

정권과 언론에 선동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1. 종편 언론, 특히 TV조선을 애청한다.
2.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직 평소 보는 언론 따라.
4. 물론 그에 반대되는 어떠한 언론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다.
5.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반대된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6.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거나 동의한다.
7. 더불어 선별적 복지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중에 복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8. 기업 한두개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줄 안다.
9. 주로 잘 사는 편으로는 안 보인다.
10. 한국에 엄청난 수의 종북이 암약하는 줄 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한다면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동, 세뇌당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TV를 켜 놓으면 하루 종일 TV조선만 보며, 거기서 하는 말만 듣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1984와 같은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오직 하나의 사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강요하지만, 현실에선 자발적으로 주입되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그들이 하는 이야기 뿐이며,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들이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없이 언론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 그대로 믿고 그 소리 반복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1. 저질 일자리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겐 볼일 없다

2. 남 탓 하는 젊은이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당신들은 조폭보다 더 악명 높은 집단 아닌가?

4. 애를 안 낳아주겠다는 헛소리 말아라

5.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으니 불만을 가져라

출처 : http://www.vav.kr/today/256039

조중동, 종편에서 하는 소리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벌이고 있죠.

이런 사람이 고작 한 두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북의 머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럽니다.

과거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 국민이 지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뒤로는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없고 온갖 민주주의 살해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결국 히틀러의 독재와 2차대전의 발발이라는 지옥을 만들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특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 바로 근대 인간 이성과 파시즘의 발흥이 바로 국민들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함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할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민주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바로 민주주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음이라는 거죠. 히틀러라는 파시스트는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당선되었고 독일을 지배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이 주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최고 주권자라면, 국민투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가는 국내의 외국인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은 국민 다수의 결정이라면 국민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무조건적인 착취, 혹은 차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주권 이상의 권력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권을 최고의 존재로 둔 주장이 바로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한 결단주의지요. 이 관념에 따르면 주권이야말로 모든 질서와 규범의 원천이고 따라서 주권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나치를 겪고나서 그들 헌법의 첫머리를 바꿨지요. 앞서 말했듯이, 독일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으로 파괴되었고 히틀러 또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니까요. 이러한 경험 아래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국민들이 원한다 하여도 헌정질서는 스스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주권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르지요.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지만 주권자가 원한다고 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속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사실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최근 통진당 해체선언을 두고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들 평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독일도 정당강제해산은 대표적인 헌정파괴행위라 여기고 있고 적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한국보다 선진적이며 민주적이었습니다. 예컨데 그들이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며 시위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맞시위를 벌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통진당 해체는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한 무리를 하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뭐, 통진당 스스로 병신짓을 자행한 것도 사실이고 그건 그것대로 문제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진당 해체가 가능했던 것은 또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국민들 스스로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당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는 아마추어 이하의 정당 및 정권이며(만약 당신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신이 '상식적인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상당한 수준인 데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에 맞서는 자들이 무능하고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그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치 시절과 마찬가지로 얼토당토 않은 선전과 선동에 국민들은 놀아나고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전혀 그렇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상식적이라 여기는 데다가, 그들이 규정한 적에 대한 모든 폭압과 폭력적 대우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 수준이 떨어진 '미개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 수준이 딱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지요.

통진당 해체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적이고 법치에 대한 살해를 저지르는 범죄행위가 이렇게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들이 국가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전과, 경제적인 안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