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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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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598건

  1. 2013.02.04
    두발규정 '개정' 7
  2. 2013.02.01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1
  3. 2013.01.29
    민족주의에 대한 단상
  4. 2012.12.21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박근혜 지지 사유... 1
  5. 2012.12.21
    독재자의 딸이자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9
  6. 2012.11.25
    술.. 술이 싫다. 1
  7. 2012.11.24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8. 2012.11.15
    2차 세계대전 발발의 배경
  9. 2012.11.07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죠? 3
  10. 2012.10.04
    싸이, 그리고 영웅주의.. 1
  11. 2012.10.03
    야동단속... 2
  12. 2012.09.26
    성금 모금은 법적으로 투명화해야합니다. 2
  13. 2012.09.21
    아직도 씹히는 중국식인 괴담.. 4
  14. 2012.09.20
    한국 사람들.. 연좌적 시각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
  15. 2012.09.18
    장기매매 괴담.. 6
  16. 2012.09.09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원인과 배경
  17. 2012.09.08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6
  18. 2012.08.31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19. 2012.08.24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 8
  20. 2012.08.14
    결국은 4대강 탓..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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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꼬맹이 시절을 넘어 갓 중학교에 입학하며 가장 억울했던 점은 바로 내 머리카락을 강제로 깍여야한다는 점일 겁니다.


기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추측합니다. 초등학생 동안 자유롭게 길러왔던 소중한 머리카락이 원치도 않는데 몇cm 제한까지 두면서 깍게 만들며, 심지어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안 깍으면 벌점 or 매가 기다리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학교 정문에서 남자 선생님들이 매의 눈빛으로 머리가 길어보이는 학생을 적발, 벌점 or 매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는 바로 이 두발규제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두발규정의 문제점부터 지적해 봅시다.




1.두발규정의 뿌리.


생각해보면 우린 유교문화를 바탕으로하여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함부로 상하게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머리카락도 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머리카락을 강제로 깍게 만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 할 수 밖에 없죠.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조선 후기, 고종이 단발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겁니다. 강제로 머리를 깍게 만드는 명령이었죠. 이에 대한 루머가 있는데, 일본이 조선인의 의지같은걸 꺽기 위해 상투를 자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유길준이라는 해외 정세에 밝은 사람이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의 작업 효율을 높혀준다고 선전했고 결국 강제로 시행됬을 뿐이죠.


참고로 일본도 근대화때 강제로 머리를 깍게 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의 반발도 거셌지만 덴노가 머리를 깍았다는 소식에 다들 잠잠해졌다더군요.



하여간 좀 더 풀어보자면 조선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단지 상투만 깍게 했던 시절에서, 학생이라면 아주 빡빡 깍게 만드는 전통?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맥락적으로 보면 이 또한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한 갈래라고 볼수있죠. 일본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머리를 빡빡 깍았고, 이게 수십년간 계속되니 광복 이후, 전쟁 이후에도, '전통'으로 남아 '짧은 머리가 단정하고 예쁜 머리스타일이다.'라는 해괴한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 고로, 두발규정의 뿌리는 일본 전체주의에 있고, 따라서 이런 일제의 잔재는 청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실 그렇기에 제가 '폐지'가 아닌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2.두발규정의 명분 및 실효성


사실 두발규정의 명분은 없습니다. 단지 '보기 좋기 위해서'라는 명목이 존재하긴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이건 그냥 나이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강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더불어 논리가 존재하지 않는 명목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머리카락을 기르면 공부할 시간에 머리카락을 가꾼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깍게 만드는거고 그 시간 동안 공부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콧방귀나 나올 법한 이야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머리카락을 강제로 깍는다고 공부 하는 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헛헛. 애초에, 머리카락을 기르면 공부를 안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부족한 이야깁니다. 그러한 연구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먹지도 않거든요. 머리카락 꾸며봐야 뭐 얼마나 꾸미는지..(여자들은 좀 더 길다곤 하다만.. 그건 두발규정이 있는 지금도 그러죠 -ㅅ-;;)


제 어렸을 적 경험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험도 끝나고 할게없었던 영어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험도 끝났고 방학이 코앞이니 영화를 보거나 자율을 하는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다가 어쩌다 영어 선생님과 두발규정에 대한 이야기의 물꼬가 트였는데, 그 선생님이 말하길, 자신도 두발규정은 싫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머리카락을 깍는다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카락을 기른다고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더 재밌는건 학생들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도 머리카락 염색하고 파마하는거 보기 안 좋다고 하더군요. 이말이 무슨 말인고하니 어차피 머리카락이야 때되면 자르는거고, 염색이나 파마하는건 노는 애들처럼 보일까 자기들도 하기 싫다고 하는거죠. 물론 노는 애들, 선배들한테 찍힐수도 있다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수도 있겠군요.


여하튼, 이러한 이유에서 두발규정은 그 자체로 명분이 부족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논리부터가 똥망이죠.



3.두발규정이 가져오는 단점


뭐.. 일단 두발규정의 장점이라고 해봐야 딱 두개 밖에 없으니 이것 먼저 설명하고 단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밖에 없는 장점이란 (1) 어른들, 나이든 선생님들 보기에 좋다. (2) 동네 미용실이 돈을 번다.

재밌는건 두번째 장점에 음모론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와 미용실이 어떤 계약을 해서 강제로 학생들 머리카락을 깍게 만들고 그 돈을 받는다고.. 껄껄. 재밌는 이야깁니다.



뭐, 두발규정의 단점을 늘어놓으라면 두발규정에 한 많은 학생들이야 머리를 쥐어 짜서라도 없던 이유까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일제의 잔재이다. 1번에서 설명했죠.

(2) 학생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준다. 특히 머리가 길면 길수록 걸릴까 하는 불안감도..       깍으면 된다고? 그건 싫으니까.

(3) 앞의 것과 맞닿아서, 머리를 깍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점이나 매를 맞아야한다는 것. 대부분은 둘 다죠? 머리도 깍이는데 벌점도 먹고 매까지 맞아야한다니..-,-

(4) 이발을 위한 비용. 얼마전에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한번 깍는데 7500원이 들더군요. 심지어 이거 500원 오른겁니다; 물론 돈이 돈다는 것은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간다는 것이니 넓은 시점으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심하면 2~3개월에 한번가는거면 아깝긴 하죠. 깍았는데 더 자르라는 소리 들으면 돈은 또 날리는 거구요.. 뭐, 맘씨 좋은 사장님은 담날에 오면 공짜로 깍아주긴 하다만...

(5) 머리를 기를 권리도 하나의 인권이다. 신체의 자유의 범주에 들수있죠, 명분도, 논리도 실효성도 못 거두는 규제에 강제로 머리를 깍이는 건 인권침해나 다름 없습니다.




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두발규정은 그 자체로 부당한 규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현 두발규정은 '개정'을 해야한다는거죠. 폐지가 아닌 이유는 두발규정 자체는 어느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학생들이 '학생다운' 모습이 아닌 파마하고 염색하고 머리 엄청 길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학교 소문도 안 좋게 퍼질테죠. 기실 노는 애들처럼 보이게 된다며 하지 않을 학생들은 안하겠지만, 폐지가 되어버리면 노는 애들만 좋은 환경이 되니까요.


이를 통해 현재의 두발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 두발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2] 염색과 파마는 금지.


단지 이렇게만 개정되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두발규제는 하나의 인권침해이고, 악습일 따름입니다. 그 뿌리부터 명분까지 비판당할 것들 투성이고,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성인들또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하며 잡아들였죠,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문 앞에서 단체로 바리깡으로 머리가 밀리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두발이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닌 굴종, 굴복, 부끄러움, 설움 등등이었죠.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이런 악습이 폐지되었으니 우리 학생들에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어찌보면 참 황당하죠? 어른들은 악습에서 벗어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악습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다니.





이렇게 글을 쓰고나니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짧게 깍으라 했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짝 아련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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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오유에 다중 아아디로 추천/비추천 조작과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댓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새누리당이 윤정훈을 시켜 각지에 십알단을 조직하고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글, 댓글을 뿌리고 여당을 까는 글은 비추천, 여당을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을 누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같은 짓을 하며 현정부를 도와줬죠.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했다가 걸렸죠.

말 그대로 십알단 - 새누리당 - 국정원의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비리에요 비리.

어디 여론조작만 했습니가? 불법사찰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CIA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법도청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음 이들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일당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견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죠.

다음해 1973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설립, 닉슨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CIA와 FBI를 동원하며,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으나 아치볼드 특검을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신임 법무장관 엘리엇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진사임하였고, 결국 특검의 거침없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콕스 특검과 상원위원회는 닉슨 대통령과 법률고문 존 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발견,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닉슨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증거 테이프를 특별검사측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7월 한달에 걸쳐 하원사법위원회는 각각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행위로 인한 3차례의 탄핵투표를 모두 가결하여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자진하야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건 이미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한 이번 정권을 위해 불법사찰, 여론조작을 했고, 이 정황이 파악된 것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마당에 이전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고 아무 일 없이 잘려진 꼬리만 처벌받고 만다면.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닉슨 행정부라지만 그 부당한 권력과 거짓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 끝내 진실을 밝히려 한 자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들의 존재 덕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파헤쳐지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기간을 지키지도 못한채 자진 하야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별거 아닌 양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묵과했으며 국민들은 또 그렇지 뭐 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벗어난지 20년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재를 벗어난지 겨우 20년만에 이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구나하고 앞으로도 밝게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꼴을 보세요.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 반노조 정서가 강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을 정책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소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빽으로 정치권에 등장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업적이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 덕에 당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으며 역사인식 또한 박정희 시절을 정당화하는데에 머물러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껏 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젠 그마저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범죄행위는 응당히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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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족주의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웹서핑을 하면서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들에게 제 생각을 전했을때 친일파니 조선족이니 중국 첩자니 하는 소리까지 몇번 들어봤거든요.


물론 제가 친일파나 조선족, 중국 첩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기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기분 팍 상하더군요. 뭐, 덕분에 오래살면 좋을진 모르겠다마는....




사실 전 민족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역사에서 민족주의가 맡은 역할을 대단했고 또한 바로 백년전만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도움을 우리 한국인이라면 받았으니까요. 예컨데 3.1운동, 독립운동가 등등..


하지만 근대를 지나 현대, 즉 현재에 와서 민족주의는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민족빠들의 민족빠심 충만한 개소리, 2차대전기의 나치즘, 지금의 네오나치즘, 파시즘 등등..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민족을 지키려는 행위' 내지는 '한민족의 피를 더럽히려는 외국인에게서 지키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않고(사실 아직도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허상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특히 조선족이나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분노하며 자신들은 인정하나 모르겠지만 네오나치즘에 착실히 빠져드는 사람도 적지 않죠.


자기 나라 조금 모욕하면 우리나라 전체, 한민족 전체를 모욕한 것 마냥 달려들고 한국과는 아무 인연이 없고 한민족이나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인식조차 없는 사람이 조금 높은 위치(정치인이나 군 장성) 올라가면 의지의 한국인이다 뭐다하며 엄청 찬양해대죠. 정작 본인은 그 나라의 군 장성, 그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의 바탕에는 민족주의가 위치해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그 속성상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흥분을 이끌어내며 그 덕분에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혁명들이 발생했고 그것은 인류가 앞으로 진보하는데 큰 족적을 남기게 됬죠. 다름 아닌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군국주의 일본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발전,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감정적 흥분이라는게(감정적 흥분이기에) 지금 이 상황에 와선 말 그대로 이성적 판단보단 감정적 흥분에 이끌려 같은 민족을 욕하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단지)같은 민족의 활약이라면 무조건 찬양하며 되려 다른 민족을 욕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것은 언듯보면 종교 광신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에도 각을 세우는 것이 될 수 있고 민족주의라는 기반을 통한 감정이 이성을 역전하는 현상에 불과할테죠. 네, 바보같다는 이야깁니다. 현대는 이성적 사고가 우선되는게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긴데 이유야 어찌됬든 같은 민족이라면 화도 내주고 칭찬도 해주는건 언듯 바보로 밖에 안 보이지 않을련지요.



또한 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화, 다원화가 되가는 세상에서 민족주의는 최소한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이죠. 최소한의 민족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딱 그 정도요.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있는 정도면 됩니다. 딱 그정도면 되요.국수주의까지 흐르는거야 바보짓이고 파시즘으로 흐르는건 경멸의 대상이며 민족주의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민족주의에 대한 유럽의 사례를 제가 아는 대로 써보자면, 물론 유럽에도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요즘엔 좀 더 세지는 모양입니다만, 2차대전을 기점으로 그러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크게 데인 경험이 있어서 어느정도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를 보면 타민족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만요.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아직도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영국에서 어떤 경찰관이 아랍쪽에서 온 사람들의 범죄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민족주의자로 몰릴 것이 두렵기 때문에 쉬쉬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독자들에게 달렸습니다만 저에겐 꽤 흥미롭게 다가왔던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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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저도 많이 주워들은 관계로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사유 중에 참 재밌는게 있더군요.


(1) 부모 잃은 불쌍한 아이라

(2) 여자가 추운데 선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는게 안쓰러워서

(3) 박정희의 딸이라

(4) 같은 여자라


...


대북이나 안보 문제같은 걸로 지지하거나, 혹은 정말로 그녀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부국이자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한다면 모릅니다.


정말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따위'로 지지한다는 사실이 제 멘붕에 멘붕을 더 더블로 안겨줬어요..;;


국민의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는다고.. 이런 이유로 던진 표가 얼마나 많을진 몰라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 정말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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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년을 이끌 대통령은 박근혜가 되었지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안에 두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제로 겪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왠지.. 말이 안된다는 느낌이었죠.


왜냐면.. 그동안 박근혜를 증명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의 무능을 드러낸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예컨데 5선 국회의원 할 동안 발의를 단 15건 했습니다. 이를 가지고 검증된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알다시피 박근혜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은 철저히 보여주지 않고 그저 아버지 빽, 후광으로만 정계에서 '공주'가 되었죠.


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느냐는 우리는 알고있을 겁니다. 그녀는 무능하니까요. 그 유명한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는 물론이요 이번 대선토론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리기만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지지하던 이들도 실망했을 정도죠. 물론 이를 가지고 보고싶은 대로 보는 분들은 박근혜의 압승!을 주장하고.. 실제로 미주 조선일보에선 그렇게 내보냈다죠?


쩝.. -_-a;;


특히 박근혜의 무능을 알린 것은 대선 토론이었을 겁니다. 운동권에서 단련된 리정희의 왠만한 논객과 맞먹는 화려한 말빨과, 리정희 사퇴한 이후에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재밌는 말들 많이 해주셨죠.



뭐.. 지난 일 계속 이야기해봐야 뭐하겠냐만...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먼저 우려가 되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대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지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못되도 형식적 민주주의까지 발돋움 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저같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실제로 사찰건이니 뭐니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죠. 5년동안 30년 후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G20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만든다거나 아예 망가 뜨려버릴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말이 안되죠.


앞으로 5년 동안 박근혜에게 남은 것은 무겁고 어려운 국정운영에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정희딸 별거 없구나 라는 것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국가가 충실히 후퇴하는 모습을 자각한다면 박정희 신화를 끝이 날수도 있는거지요.



아무튼, 민주주의.. 뭐.. 박근혜는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되었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국민은 그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얻게 된다고 했고 앞으로의 5년은 국민들의 수준을 증명하는 시간이겠죠.



......



당최.. 제갈량의 자식이 제갈량이 아니듯이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가 아닌데...



아, 그리고보니 교과서 문제도 있겠군요. 5.16은 혁명이 되겠고 위안부등 과거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오히려 내부에서만 떠들다가 일본 눈치나 보며 금방 흐지부지 될 것 같고.. 답답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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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먹으면 개가 될 정도로 먹는 문화도 한 몫 하지만,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술먹고 개가 되서 깽판치는 사람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식도 뭐 허구언날 듣는 것도 아니라 더 짜증나고요..


길거리에서 술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한대 쳐주고 싶어요. 음주운전도 똑같습니다..


진짜 술먹고 하지 말아야할 것 중에, 아니 그냥 자기가 제대로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할게 바로 음주운전이죠. 솔직히, 자기 혼자 죽는거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별 신경도 안 쓸겁니다.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이라는건 자기 혼자만 죽는게 아니라는거죠.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하면 죽이는것도 어디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루이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 나라 이 양반들은 그 소리 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쳐먹으면서 술먹고 엑셀 밟는게 예삿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죠.


음주운전..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는 명백한 살인행위인데, 자기 스스로 예비살인자가 된다는 자각은 있는지 모르겠군요. 음주운전자는 정말 예비살인잡니다.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 목숨 가져갈지 몰라요.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따로 없죠 --


음주운전 사고 예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의경이 음주운전자 단속 중에 단속 피하려고 U턴하다 의경 받아놓고 ... 그 의경을 차에 매단채로 700m를 시속 60km로 도주하다가 두개골을 절반 가까이 갈아 중태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이야깁니다. 어디 이런 사례가 한두번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 진짜 음주운전은 해서 안됩니다. 마약을 한채 도로를 주행한다면 그게 옳은 행동은 아니듯이, 술먹고 운전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가족이나 아내가 차에 치여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던 일 다 놔두고 병원에 차끌고 갔더니 응급실 침대 위에 약에 반쯤 취한채 기력없는 눈으로 자길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 가족의 모습을 보고 제정신 차릴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자 찾아서 반쯤, 아니 그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근데 이 가해자라는게 자기도 될 수 있다는겁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순간 자기는 예비살인자나 다름없는거에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언제 다른 사람의 가족을 죽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이 일어나야 알죠.



이건 음주운전의 예이고, 폭력사건도 정말 또라이라서 일어나는게 아니면 대개 술 때문이죠. 술을 먹으면 감정 조절 기능등 각종 능력이 저하되죠. 이게 정말 심각해지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자기 몸에 칼을 꽂아도, 심지어 자기 친딸을 강간하거나 경찰서에서 행패 부려도 자기는 기억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떳죠. 어떤 할배가 술먹고 길가는 여자애 머리채 잡고 안 놔주고.. 그 옆에 있던 남친이 말리다가 할배 폭행했던 사례..


그래놓고 그 할배가 뭐라그랬죠? 나는 그런 기억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술을 개가 되도록 그렇게 처먹으니 기억이 날리가...


자기만 손해보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지는 맙니다. 사람이 되서 개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격이 있는거 잖아요. 술 먹는건 상관없는데, 그거 먹고 운전하지 말고, 개가 다 될 정도로 먹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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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이야기에 항상 안보관 이야기가 뒤따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안보관이라는게 대북정책만을 이야기하는것 같더군요.

까놓고, 안보하면 무조건 북한이야긴줄 안다니까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주변국이 북한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주변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국방정책과 안보관은 단순히 북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죠. 

북한이 지금 당장 어디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오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를 점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얼마나 준비를 해뒀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보관이란 그저 북한만을 상대하고 있고, 더불어 올바른 안보관 = 경직된 대북관에 불과하죠.


뭐..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은 강경대응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도발할 때만큼은 진짜 제대로 보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썼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입이라고 닥치게 사탕이라도 물려줘야 한다고는 조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말도 못알아 듣는데 귓싸대기 날리는게 더 편하겠죠.



아무튼, 적절한 안보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건,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일본, 중국을 아우르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안보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북한은 우리의 주적! 같은 실 없는 소리를 하나요.


북한은 동아시아 찐따국가지 주적까지 될 아그들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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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의 연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의 후처리가 매우 허술했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역할을 톡톡히 했죠.



독일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일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때쯤 동부전선은 이미 무너져버렸고 서부전선은 독일군의 진격으로 프랑스, 벨기에 영토 내에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은 진행중이지만 독일 본토는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독일 국민들은 독일 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겪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기고 있다 정도로 믿어버렸죠.


근데 어느날 갑자기 왠 혁명이 일어나 정부가 뒤집어지고 갑자기 항복선언을 해버립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수 없었고 내부에서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믿어버린겁니다.


전후 처리에 독일은 정말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게되었습니다. 엄청난 배상금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힘을 써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많았습니다. 독일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는 독일 내부에서 엄청난 경제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별수있나요, 이렇게라도 해야 빚을 갚지..


뭐.. 다행히 미국에서 Dawes Plan이 통과되어 24년 이후 5년간 호황을 누리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5년 뒤가 세계대공황이죠.


이런 정줄놓은 상황에서 히틀러라는 미친놈이 등장합니다. 처음 히틀러와 나치당이 등장했을땐 그저그런 극우정당 하나 정도로 여겨졌습니다만.. 엄청나게 커버렸죠. 사회주의당과 접전을 벌이기도 했고, 결국 히틀러는 나치당에서 정치적 활약을 하며 결국 정권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치즘이라는 희대의 미친 사상을 만들어내죠. 히틀러와 나치당, 그리고 악마의 혀 괴벨스의 선전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은 훌륭한 나치즘 신봉자가 됩니다. 뭐.. 당시 독일 국민들이 19세기적인 성향도 있었죠.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던가..(근데 이건 한국에 매치시켜보면 참 재밌네요.)



히틀러는 1차대전 이후 체결된 계약을 씹어버렸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제한도 있었는데 씹고 몰래몰래 군사력도 키우고.. 그렇게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병합하고  폴란드 괴롭히다가 결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상호방위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참전했고, 독일은 1차대전때 실패했던 프랑스 점령을 그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6주만에 집어삼킵니다. 사실 히틀러도 폴란드를 공격했을때 영,프가 선전포고를 할지 몰랐다는군요. 만약 알았다면 직접 무력침공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려나요.


거기에 소련을 믿지 않았던 영, 프도 한 몫 했습니다. 소련에서 소련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 프가 끝까지 밍기적거리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소련도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해버린거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이걸 먼저 깬게 독일이라는게...=_=;;


그리고 1940년에 이탈리아 참전과 41년 독일의 소련침공으로 대규모로 확대된게 2차대전이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1. 1차대전 패전에 대한 음모론

2. 경제문제

3. 베르사유 체재에 대한 독일인들의 반발

4.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당의 득세


이것이 2차대전이라는 사생아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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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 범죄에 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별 시덥잖은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려하거나, 폭행에 성범죄를 저지르곤 하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와 개념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이는 가정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절교육, 해야될 것과 해서는 안 될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금지옥엽마냥 귀하게 키웠죠. 아이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혼내지를 않으니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뭐 이런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습니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고..

아이에 대한 적절한 훈육과 교육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부모로써의 의무'를 잊고 아이를 키운 대가인 셈이랄까요.


아이가 자라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건 집안환경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우관계가 그 뒤를 잇죠.

집안환경이란 부모의 행동과 품새, 말투 또한 포함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행동도 그에 맞게

개조될 확률이 높을수 밖에요.


이전 봉건적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절엔 오히려 (그닥 동의할수 없는 훈육법이지만) 가정교육의 비중이 꽤 컷습니다. 권위적이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면서 키웠죠.


요즘은 이렇지 않아요. 누가 아이를 때리면서 키우냐(사실 맞는 말입니다.)며 오냐오냐하고 키우죠. 하지만 이게 좋은 교육방법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존재로써 아이에게 적절한 학습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어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했을때 그 원인은 아이보단 그렇게 만든(오냐오냐하며 물질적으로 퍼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먹을거, 입을거, 가지고 놀거 등등.. 다 자식에게 양보하고 사주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모두다 내것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소유권과 이타심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가치관을 교착시켜버립니다. 교우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에요. 근묵자흑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야할 질문은 '어째서 요즘 부모님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오냐오냐 키우며 제대로된 가정교육을 시키지 않느냐'가 될 겁니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에 대한 반발심과 시대적 환경이라던가, 혹은 아예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감각이 없던지.. 뭐 이런게 원인일수 있습니다.


어쩌면 IMF때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그럴 시간이 부족해서 부모로써 해야할 제대로된 가정교육을 못 시켜서 아이가 그렇게 됬을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가정교육(앞에서 말했어야하는데 여기서 가정교육은 비단 예절 뿐만 아니라 인성도 포함됩니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요즘은 학교가 다뤄야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부분을 말이죠. 왜냐? 부모가 시켜야할 인성교육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거든요.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였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성교육이 정말 쓸만한 교육인가 하는거거든요. 실제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딱 도덕교과서 퀄이라는게 문제죠. 이론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근데 현실에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딱 이론적으로만 좋을 뿐이죠.


이런 양산형 인성교육은 어떤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으로 인해 학교는 더 정신이 없을수 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피곤하지 인성교육에 투자되는 비용도 그렇고..


결국은 무책임한 부모들의 교육 때문인데 말이죠.



아 물론 이 모든게 부모님 탓이다! 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의 소재가 10대에게만 부과하는건 부당하고, 그 책임의 일정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그 아이의 친구놈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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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남스타일, 그리고 영웅주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몰고 각종 패러디와 커버가 늘고있습니다. 확실히 싸이의 신곡, '강남스타일'은 곡이 귀에 쏙쏙 들어오며 엽기코드에 맞춘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의 비결이라고 할수있겠죠.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1위를 넘볼 정도로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면서 일부에서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한국에 몇 없는 월드스타이자, 스포츠가 아닌 연예계쪽에서.. 그것도 아시아-동남아 지역이 아닌 말 그대로 미국,유럽등 인터넷이 자유롭게 터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열풍을 불기 때문일겁니다.


전 국위선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단한 곡이자 뮤비라고 생각했고, 싸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하긴 했습니다만, 국위선양이라.. 이번에 여성부가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에서 해제했다고 하죠? '월드스타' 싸이의 눈치를 본다고... 싸이가 확실히 대단한 업적(?)을 일궈내긴 했지만 이런 현상을 보는 전 되려 씁쓸하다는 기분입니다.


물론 싸이나 강남스타일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가 주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에 따른 한국인들의 반응, 피드백이니까요. 싸이라는 하나의 영웅에 모두가 업히려는게 아니꼽달까요? 싸이가 굉장한 영웅이고 훈장 받아야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반열에 올랐고 그 인기가 '현재' 하늘을 찌를 만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 독도 스타일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힌적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싸이의 다른 곡을 유해매체 해제시켰죠. 몇몇 사람들은 싸이가 국위선양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이게 이런 일련의 반응은 영웅주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희.. 그리고 영웅주의


영웅주의 하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빠질수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이죠.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그 이후 경제개발을 통해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물론 그가 쿠데타-독재 테크는 그의 영원한 꼬리표겠지만 경제개발이라는 업적도 같이 붙어있죠. 일부..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은 확실히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했고 독재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불러왔으나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사실이죠. 몇몇 극좌들은 그가 경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혹은 그가 아니라도 경제는 살렸다고 하지만.. 그네들만의 생각이죠.


박정희는 식민지, 전쟁을 겪은 아무것도 없는 국가를 일으켜세웠습니다. 전쟁 직후와 비교하면 정말 멋지게 일으켜세웠습니다. 해외에서도 그의 경제성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우린 이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혀줬죠.(요즘은 타칭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업적.. 우리가 이렇게 먹고살수있었던 이유에 곱찝으며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 우리를 먹여살렸다. 하며 영웅으로 몰고있습니다.


전 이런 영웅주의에 대해서 꽤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인들의 '창조주'에 대한 시각,인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하고있죠. 후자의 경우,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장대한 진화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아닌 어떠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까.'라는 거였습니다. 아마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게 받았겟죠. 하지만 그래도 전 '인간을 만들어준 창조주님'이라는 존재를 주장할때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일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장하고 강해져야한다는 생각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혹은 비슷한 영웅이 등장해주길 기대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박정희, 엔터테이먼트는 싸이 등등.. 정치와 결부해서 생각해보면.. 정치혐오와 맞닿아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저도 간혹 생각하곤 하는거지만.. 정말 한국 정치판은 제가 생각해도 좀 부끄럽거든요.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각종 비리,사건사고나 일으키고 수틀리면 싸움질에 심지어 공성전까지 감행하는 현실이 말이죠.. 그 뿐만이겠습니까? 자기네 임기기간에 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그런 무리수가 결국엔 사회에 폐가 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습니다. 임기기간 동안 업적을 쌓으려면 짧고도 큰게 필요하거든요.


뭐.. 이런 상황속에서 '제대로 일하는 소신있고 굽히지 않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원하는게 비단 이상하지는 않을겁니다. 기성 정치판은 이미 썩었고 앞으로 몇년안에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따라서 이런 기성 정치판을 완전히 뒤접어 엎고 새로운 구도와 미래를 불어줄수있는 영웅. 그 영웅이 나타나주길 기대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싶고 영웅이 나타나서 답 없는 현실을 정리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줬으면, 더 나아가서 직접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린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난 혼자서 못 하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뒤에서 날 꾸준히 밀어주고 도와줘야한다는 생각이잖습니까.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해요. 우리가 생각했듯이-어쩌면 더 심하게-정치판은 썩어문드러졌고 앞으로 '몇년사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끝없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제시하고 그 중 살아남은 안건을 밀어붙히며 나아간다. 이게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포기하고 누군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마냥 나타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세상에 대한 투정이자 어리광이죠.


소년만화 같아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입니다. 영웅은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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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동성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죠. 


특히 이번일로 피해가 큰 쪽은 야동업계(...)입니다. 실제 아동포르노는 사라져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매체나, 성인이 교복을 입는 야동까지도 단속대상이라니 모르고 다운 받았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심지어 토렌트까지도 단속을 한다니.. ㄷㄷ



근데 전 이런 현상이 맘에 안 드는군요. 야동등의 매체가 범죄에 영향을 주는 면에서는..



심리학에서 나오는 노출이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자주 보는 현상에 대한 나쁘다는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자주 노출됨에 따라 자기 자신이 그 현상을 따라한다는 이론이죠.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폭력가장이 되는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있습니다. 맞고 컸으니 때리며 기른다.. 뭐 그런거죠.


야동이 이 현상을 부추기는 거라면 야동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긴 해야할겁니다.


다만 전 반대의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다리가 음란하게 보여 가린 영국 신사이야기처럼, 성(sex)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박이 있는, 사회적으로 터부시 된다면 그에 따른 반동도 심하기 마련이거든요. 얼마나 성욕을 참았으면 피아노 다리를 보고도 음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당시 신사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ms.whip을 만나러 간다 = 채찍을 든 여자에게 다뤄진다..= SM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는 은어를 가질 정도였죠. 


이 정도면 양반이고 뭐든 심하게 누르면 그에 대한 반동이 강력하듯, 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성욕에 대한 극단적인 참기가 각종 변태적인 성행위등으로 연결되었듯이(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성욕을 풀 무언가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현대에 와서는 야동이나 망가같은 매체가 등장했고, 이를 통해서 성욕이나 섹스 판타지를 쉽게 충족할수 있었죠, 그러나 야동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다면 되려 범죄율을 높히게 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게임중독같은거죠. 일상의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는데 이를 제한하려 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서 각종 비행행위나 탈선으로 이어지는거.. 무언가 제한, 제재를 하려고하면 그에 대한 반동 또한 충분히 논의해봐야할텐데 말입니다.


기실 야동이 없어진다고 성범죄가 사라진다면 야동도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성범죄라는게 발생해서는 안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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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쯤 되면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성금 모금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구세군들이 오래전부터 성금모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불우이웃에게 돌아가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니 뭐니하는거.. 실제로 돌아오는건 10%정도라고 하더군요..


성금 모금 대부분은 그쪽 단체의 홍보비,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횡령해서 유흥비로 써먹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623n15930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주의 한 남자가 10년동안 후원해 온 아프리카의 어느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볼펜 한 자루가 전부였답니다.


당연하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지는 뻔하죠.



이런 성금 모금 운동이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성금 모금한답시고 한 건 잡으려는 불한당들 적지 않을거구요.


성금 모금 운동은 국가에 신고를 한 뒤 모든 내역을 투명화해서 처리해야합니다.



미국,유럽 등의 자선사업은 돈으로 돕는건 재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큰 부자인 사람들이나 하는거고, 일반인들은 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으로 한다는군요.


재단 사람들을 뭘 믿고 돈을 맡기냐는거죠.


그런대도 돈을 맡기는 한국사람들은 순진거하나 아니면 순전히 자기 위안정도로 돈을 기부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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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쓴 글에서 밝혔지만 아직도 그 글이 씹히고 있네요.



하도 씹히니 기분이 더러워서 거기 나온 댓글을 직접 밝히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간접적으로 까보겠습니다.




1.중국인들이 식인을 했다는 기록은 많이 나온다.


솔까 이것만큼 반론을 해야할 가치가 없는 말도 없습니다. 중국인이 역사적으로 식인을 많이 했다고해서 그게 지금도 그럴꺼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역사적으로 식인을 많이 했다는 근거로 좀 뭐한게.


일단 중국은 송대초까지는 식인이 횡횡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5대10국 시대가 얼마나 막장이었냐를 안다면 아 ㅅㅍ 그럴만도 하겠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무튼 송대에 이르러선 식인에 대한 터부가 심해지고 나중엔 송초에 황제의 장인(국구)이 식인에 연루되어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식인에 대해서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ㄱ.엄청난 기근

ㄴ.일부 카니발리즘

ㄷ.상투적 표현


ㄱ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건 한국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하여튼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살려고 사람을 먹는건 만국공통입니다. 심지어 2차대전때도 있었고 이후의 어떤 사고(비행기 사고였는데 사고 이름이 기억은 안남)에서도 간혹 살기위해 식인을 했다. 혹은 그런 의혹을 받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ㄴ이야 뭐.. 인터넷에 식인이라고 쳐서 나오는 사례들이 있죠.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굳이 중국만이 아니라도 카니발리즘 성향을 가진 이들은 존재합니다. 굳이 이런 일부의 사례를 하나로 묶어서 중국엔 식인풍습이 있다느니 하는건 같은 논리로서 한국은 아동성애 강간이 풍습이다카더라 수준의 개소리죠. 솔까 이건 일본 넷우익이 한국을 강간의 나라라며 까는 레퍼토리고, 그런 레퍼토리로 우리가 중국을 까고있습니다. 더불어 말하자면 중국은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일각에선 17억 안팍으로 추산될 정도인데 그런 나라에서 식인 사건이 겨우 한두개 일어나면 그게 더 신기할 지경 아닙니까?--


ㄷ의 경우, 상투적 표현이라는게 있습니다. 예컨데 백만군사가 실제로 백만의 군사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군사를 의미하는거고, 좀 더 서술하자면 조선의 임금과 관료들은 그들의 백성을 지칭하며 억조창생, 혹은 억조의 인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의 인구가 억조명(...)이라는건 누구나 부정할수있는 간단한 사실이죠.


따라서 식인이 관련된 상투적인 표현은 대개 이럴때 쓰입니다. '어디 동네 누구가 있는데 그렇게 포악한 놈이 아닐수 없대~ 얼마나 포악하냐면 글쎄 인육을 먹었더라니까~' 정도죠. 솔까 어디 동네 누구가 있는데 그렇게 포악한 놈이 아닐수 없대~ 얼마나 포악하냐면 글쎄 꽃등심을 먹었더라니까~'(...)라고 하면 임팩트가 없죠..


대략 이런 심정으로 기록된 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니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겁니다.


더불어 사회적인 배경또한 고려대상인데, 중국에서 실제 인육 먹는 풍습이 있던걸 묘사하기보다, 예컨데 수호지라 한다면 그 당시 중국의 배경이 아주 미쳐돌아가던 시대였으니 '108영웅이 인육점이나 해야 할 정도로 사회가 막장이었다' 수준의 묘사라고 봐야합니다. 수호지 자체에서 인육을 먹는 장면은 복수극의 일환 말고는 없다고 봐야한다니까요. 일육점 한 장본인들도 강도짓의 일종으로 인육만두를 사용했지 식도락 쪽으로 사용한건 아닙니다.




2.아직도 중국에서 식인을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이게 중국이 인육을 먹는 문화를 가졌다는 소리다.


아 글쎄 그러면 우리는 아동성애 강간이 문화라니까요. 솔까 산발적으로 일어난 개별 사건을 뭉뚱그려놓고 이게 그 나라 문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말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동성범죄가 증가하는데 이걸 가지고 아동성애 강간 문화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대답하시게요?


비공식적으로 17억 안팍으로 추산되는 중국인데 대륙의 기상이니 뭐니가 기본적으로 그 방대한 인구에서 나온다는(물론 인프라나 사회수준의 영향도 적잖아 있겠다만) 기본적인 인과관계부터 고려하고 논해야할 것을 깡그리 씹고 중국은 인육을 먹는 문화가 있다! 중국 개객끼 중국OUT! 하면 심히 골룸합니다.


개별적인 카니발리즘은 결코 문화가 아닙니다.




3.소수의 문화도 문화 아니냐? 식인 문화는 소수의 문화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다를게 없다니깐... 아동성애 강간은 소수의 문화이다! 소수의 문화는 문화 아니냐? 라고 하면 어쩌게요? 중국도 식인하는 사람 잡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아동성애 강간범 잡아들이니 뭐 똑같네요?-ㅅ-


솔까 어떤 사건이 졸라리 많이 터진다고 그게 문화라고 하면 C'foot 인류에게 있어서 살인은 장대한 역사의 문화겠군요. 전쟁은 문화잔치




젭라.. 중국에 대해 까기 이전에 중국에 대해 알고나 깠으면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bigotry가 뭔지 검색부터 하고 옵시다. 솔까 그런식이면 디씨,일베 종자가 전라도 까는것과 다를게 뭐 있으며 일본 넷우익이 한국을 까는것과 다를게 뭡니까. 같은 논리,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디씨,일베,열도 넷우익 종자를 깔 자격이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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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뭐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음에(물론 이건 비단 한국만이 아니지만) 그럴 시각을 갖는것이 당연하긴 할겁니다..


과거에 붙으면 부모의 이름을 빛냈다 뭐 이런 말도 있구요.


아직도 수능이나 대학을 잘 들어가면 저 집 부모는 좋겠다~ 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얼굴에 X칠한다같은 말이 간혹 나오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니라, 좀 더 정치적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의 흔한 찌라시' 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도 씹었듯이,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런 연좌적 시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예컨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연좌적 시각으로 보니까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독재를 한다는 명백한 근거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박정희가 그랬으니, 박근혜도 그럴것이라는 추측이자 독재자라는 매도이며, 더불어 박근혜-박정희를 더블로 까는 말이잖습니까.


뭐.. 솔까 최근엔 '진짜로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할 것이라는 말이 왠지 신빙성 있게 들리는건 흠좀무하지만 말이죠;;;;;;;



또 얼마전에 제 카페에도 올라온 전두환 손녀딸의 루이비통 건물은 이쁘네 어쩌네 하는거...


04년인가에 처음 올라왔을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때 그 손녀딸은 고딩이었죠.


그리고 그 손녀딸은 물론이며 그녀와 이름이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미니홈피 테러였나 하는걸로..)



까놓고 말해서, 그녀가 인터넷에서 집단린치를 당한 이유가 루이비통이 이쁘네 어쩌네가 아니라.. '전두환 손녀딸이기 때문에' 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괘씸하다! 라던지 뭐 그런 이유로 미니홈피 테러를 당했죠.


후자의 경우 실제 본인이 잘못한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까인 원인이 루이비통이 이쁘네 한국 건물은 안 이쁘네 따위가 아니라, 전두환의 손녀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원인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야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 솔까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어느정도 근거가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만..



암튼, 정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의 병크를 부모가족의 병크로 연관지어 비난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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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 카페에서 놀다가 '장기매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략 예전에 조폭에 몸을 담궜다가 거기서 겪은 인육,장기매매에 관한 내용을 회고하는 내용인데,


이 글에 대한 반론을 넣었더니 저보고 당황한다더군요.. 이전에도 다른 글에서 중국의 인육문화를 부정하는 글을 퍼왔고 그 글에 달린 댓글에도 다시 반론을 가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ㅅ- 


솔직히 그 글 자체가 신뢰성이 전혀 없거든요.



어떠한 일말의 근거도 없이 자기가 겪은 썰을 풀어넣는건 그렇다치고, 조폭치고 맞춤법이 깔끔한데다 법의학 지식,밀수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짓부렁인걸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데 장기라는걸 팔기 위해선 해부학에 지식이 많은 의사,의대생이 있어야하는데, 어쩌다가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을수 있어도 그런 인물을 그리 쉽게 보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장기를 때도, 그걸 신선하게(...) 보관하고 국내에 유통,혹은 해외에 밀반입하기 위해서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여차저차 밀반입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걸 팔 '손'이 있어야합니다. 어딘가 연줄이 닿아서 몰래 팔수가 있어야하며, 장기 그 자체도 아무나 빼서 아무나 넣는거 아닙니다. 거부반응 때문에 면밀한 DNA 검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붙힐지가 결정되는겁니다.


왜냐면 부모자식간에도 서로 달라서 이식받은 장기를 '이물질'로 여기거든요. 면역억제제를 다량복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눈에 DNA검사기 같은게 달려있지 않는 이상 아무나 잡아서 장기를 빼낸 뒤 판매한다.


이건 걍 도시괴담이죠.



계명대 납치사건.. 이거 유명하죠. 근데 이것에 관한 기사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단순 루머라도 기사로 올리는 기자가 안 올렸겠습니가?


이런 괴담을 믿는 사람은 확증편향이라고,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소스나 근거조차 없는데 그냥 그럴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믿어버리죠.


여기서 중국이나 조선족이 가미되었다면, bigotry가 무슨 의미인지 영어사전들고 함 찾아보시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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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70,80년대에는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어느정도 먹고살수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 사는게 예삿일은 아니었지요. 그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라고 까이는 박정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독재자라는게 영 맘에도 안 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진보/좌파쪽이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이룩한게 아니다' 혹은 '박정희가 아니라도 경제성장은 이룩했을것이다.'라고 이빨을 까도 별 의미는 없죠.


박정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꽤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외로 박정희 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주의가 아니었다는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박정희 정권은 기업가들을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의 뜻을 거스른다면 언제든 기업가를 갈아치우고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어느정도 한국전쟁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요, 일제에 의해 정치주권을 박탈당해 있던 한국은 이제 전쟁을 통해 정치화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몇 안되는 지주계층도 모두 사라졌으며, 계급의식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와 미군이 남겨놓은 강력한 행정부는 남아있었고,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북한을 제외하면 내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내부 체제를 다지며 이른바 '큰 국가'를 통해 사회를 통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와 같은 강권정치의 배경이 될 수 있었지요.


그야말로 한국 전체를 단위로 한 상명하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는 이런 구조를 통해 부의 분배를 가능케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닥 거대한 기업이 없었고 벌어들이는 수익도 시원찮은 나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은 극빈층과 상류층이 확연하게 나뉘는겁니다.


예컨데 남아공의 경우 소수의 백인 상류층과 다수의 흑인 빈곤층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의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대거 가지고 있지 않았던 때에는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이 자본주의의 독주를 막았고(애초에 성장부터가 잘 안됬지만) 기업이 무한정 자본을 끌어모으면 그것을 강제로 아래계층에게 돌아갈수 있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에는 부의 분배가 어느정도 평등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그렇다고 그가 좌파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먹고살수있었다는 말이 왕왕 나오는겁니다.


이를 국가독점 자본주의라고 할수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배경속에서 사람들은 꼭 목숨걸고 대기업에 취직할 필요가 없었고, 애초에 넘쳐나는게 일자리였습니다. 인구적지, 할거많지. 일자리가 많으니 죽어라 공부해서 죽어라 대기업 취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많아지고 할 일도 적어지면서 점점 이런 안일한 생각은 도태를 증명할 뿐이었습니다.(심지어 IMF!!)


개인은 경쟁력을 더 키워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개개인'입니다. 이른바 취직을 위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남들보다 경쟁력을 키워 취직을 쉽게 하기 위해선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며, 더 훌륭한 사회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하기도 하죠.


따라서 개개인은 경쟁력(학력,능력)을 키우기 위해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했고 이는 곧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촌극은 연출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더 나은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의 경쟁이 가속화 될수록 속칭 '두뇌'들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기업입장에선 더 나은 인재를 원했기에 최고중의 최고가 아니면 고용할 필요조차 없었지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와 자격증 몇개 따는게 곧 일을 훌륭하게 해낸다라는 보증은 아닐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학력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알수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이고, 그말은 곧 끈기와 인내, 노력의 산물이며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거기서 배울수있는 덜 좋은 학교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회사,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식들이며 능력(대학교육,끈기,인내,노력등등)들이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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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제가 개설한 카페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veryike/7ON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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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선시대때도 나왔습니다.



"지금껏 도적들의 두목과 수하들을 가리지 않고 처벌해왔지만 그들의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모두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적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법령의 엄격함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세종때 나온 이야기죠.

역사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수있다고 했죠? 조선시대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처벌의 수위가 범죄율을 낮출수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삶이 어려워서 도적이 됬는데 참형을 하던 능지처참을 하던 궁형을 하던 무서울게 뭡니까.

물론 성범죄자들이 삶이 어려워서 성범죄자가 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까놓고 말해서 사형제니 물리적,화학적 거세니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것들은 대중적 분노 해소를 위해 주장되니만큼 효과의 실익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못할것 같거든요.

인터넷 댓글 기사나 성범죄 관련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하나같이 죽여야한다, X을 때야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분노이고 증오일 뿐 실질적인 대처나 예방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요.





위 도표는 성범죄만 알려주는거지만, 최근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니 유독 성범죄만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같은건 줄어들었는데 성범죄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뭔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겁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보고 뭔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할것이라고 추측한 바가 있죠.

여러가지 생각해봤습니다만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여자들의 혹세무민, 된장녀, 김여사사건"

몇년전까지만 해도 남성이 우위에 서던 사회구조가 점차적으로 여성우월구조로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기존엔 대두되지 않았던 예컨데 '밥값은 남자가 내야한다.' 같은 문제가 남녀평등 사상이 개개인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시점부터 '밥값은 더치페이'로 바뀌게 되었고.

사실상 이는 돈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여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들은 어느정도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힘쓰는 일이나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못박혀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자들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이다'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지않은 된장녀라 불리는 여자들의 이중잣대적 모순과 이에 대한 집단'발광'은 남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지요. 뭐.. 솔직히 논리적으로 나가면 그런 된장녀의 주장을 완벽히 논파해버리는게 영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여자사람 종특, 무조건 남자가 잘못하게 만든다.가 등장한다. 솔직히 실제로 경험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아예 턱 막혀버리는게 현실일지도 모르겠군요.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모르겠다. --;

또한 여자들이 사회전반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높고(남녀차별이 아니라 진짜로.) 대학 진학률도 여자가 높으며 이번 ROTC에서도 여자가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남자들은 기존 위치에서 더욱 불안할수밖에 없죠.

게다가 된장녀,김여사 사건등 여자들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문제,사회문제가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씹히고 있으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여자들에 대한 분노와 불안감이 적지 않게 높다는거겠죠.


하지만 이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양산해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거지같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전 이에 대한 원인을 '일단은' 취업난과 그에 따른 불안감등이 심지 역할을 했다고 추측하는 바입니다만, 아직 여기까지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아서 뭐라 딱 잘라서 이야기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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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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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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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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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다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커지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같습니다. 



간단히 몇개의 성범죄 관련 기사,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보다보면 정말 열불나고 뒷골잡죠.

심지어 마지막 임신 8개월째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에서 말하길, 범인은 4~5년 밖에 복역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가를 보류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정말 인터넷 기사/썰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0년 이하는 물론, 많이 받아봐야 20년을 넘는건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한국의 법체계와도 많이 상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래의 실제 법조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의 제목은 <법적으로는 강한 성범죄 법률>입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여기 보면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을 형법 제298조의 죄라는게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항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론 형법 제298조의 조항을 가중처벌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라면 댓글 바랍니다.)


또한 성폭행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상해는 찰과상, 좌상, 처녀막파열상, 염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간죄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상해들의 추가혐의가 더붙게 되며 대개 추가혐의로 인해 기소됩니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여기 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다뤄지는 성범죄는 성폭력이라고 나오지만 강간이라는 단어가 워낙 어감이 쎈지라 강간을 대부분 성폭력으로 표현하는 일이 잦습니다. (성추행은 성추행이라고 표현) 쨌든, 보통 성폭행을 할 때에는 폭력이나 2인 이상이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하면 위 법조문에서도 나와있듯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인 이상이 연루되면 집단강간등으로 표현되고 형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 약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데 검/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안팍으로도 먹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기사화되는 판례를 보면 형량이 턱없이 낮고 잘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법률이나 법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강간을 저질러놓고 10년도 채 안되는 형량을 받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 교도의 목적이 1차적으로는 사회와의 격리,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 복귀라지만, 그렇다고 강력범죄에 대해 고작 5년안팍의 형량은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오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죄의 질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혹시 현재의 판례가 그냥 전례를 따라서 낮게 책정되는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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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해명은 거짓…"보 건설 탓" 알고 있었다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최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에 발생한 녹조가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중략)

이 자료의 첫 장에는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그간 국내 주요 수계에는 다수의 댐 및 보가 건설돼 상수원의 체류시간이 증가했다"며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수문환경 변화와 기후 온난화로 조류의 대량증식 발생 가능성이 증대했다"고 작성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는 4대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그동안 환경부가 내세운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 자료는 지난 3월 팔당상수원 남조류 대량 발생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유역에서도 조류가 대량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정부의 녹조현상에 대한 홍보가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조류 발생의 중요요인이 체류시간 증대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시간의 증대는 4대강의 댐과 보의 건설이 원인임을 밝힌 것"이라며 "체류시간의 증대는 조류가 세포분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 4대강에 녹조현상이 발생된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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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원인불명의 녹조, 왜 생기는 것인가..??> 라는 글을 쓰면서, 녹조의 원인이 4대강에 있다는 글을 쓴 적 있습니다.

결국 4대강 원인설이 정답이 됬네요, 지난번 대통령이 직접 녹조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4대강과 무관하다며 4대강 원인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렇게 따지면 4대강의 목적중 하나가 녹조현상을 줄이는것인데, 현재처럼 전국의 강에 녹조가 퍼지는것을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아무런 쓸모도 없고 효과도 없는 사업이라는걸 스스로 인증한 꼴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22조원을 강바닥에 부어놓고 이러면 차리리 22조원으로 기후조절기를 만드는게 더 나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본문의 기사를 보면서 생각되는걸... 그럼 철거비를 또 써야한다는건데.......-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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