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중국에 퍼진 ‘폐렴’ 한국서도 확산 中… 지난해보다 3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1500035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 중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44주 차(10월 29일~11월 4일) 168명을 기록했다.

한 달 전인 41주 차에 90명이던 것에서 42주 102명, 43주 126명 등으로 4주째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44주) 55명과 비교하면 환자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략)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중국발 폐렴의 감염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중국 덮친 '그 폐렴'에…"9세 남아 사망" 한국도 유행 조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0915054592559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감염된 9살 남아가 감염 후 단기간 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의료계에선 의약품 수급을 포함한 선제적 치료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 역시 감염되었으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도 감염된 9살 남자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 그러나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방역을 비판하던 언론과 정부 등 보수 진영은 이에 대해 제대로된 대응이나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이슈를 점화시키지 않기 위해 모두 입을 다물고 별 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중.

정부, 요양병원 환기시설 지원하겠다더니 예산 '0원'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0
2022.10.06 07:57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시설 개선 재정 지원을 약속해 놓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22년 10월 뉴스. 과학방역을 운운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을 비판했던 것과 다르게 방역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정 지원 약속은 어디까지나 포퓰리즘적 선동에 불과한 거짓말에 불과했고, 막상 행동에 옮길 때 10원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윤석열 정권과 보수 진영의 과학방역은 애초에 속 빈 거짓선동이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적 비용 증대를 막기 위한 방역에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남.

2023년도 질병청 예산, 2조9470억원…정부안比 7515억원↓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73892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중략)

과학방역을 운운하며 일 잘하던 정은경 청장을 밀어내기까지 했으나 실질적인 과학 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론은 기를 쓰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일일 평균 만 단위의 확진자에 대한 보도와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움.

위드 코로나가 되었고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가짜뉴스와 백신 음모론, 공포 선동까지 있었음에도 전국민 백신 접종을 추진, 성공했기 때문에 위험성은 초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걸 감안해도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면서 과학 방역을 운운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적 방역을 제시하거나 행동하지도 않으며, 외려 예산을 깍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보수 진영은 방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

1.중국발 폐렴이 새로 확산 중.

2.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의 과학방역을 정치방역이라 폄하하고 자신들이 과학방역을 한다고 주장하며 집권함.

3.윤석열 정부는 방역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도리어 감액시켰음.

권위는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인적 권위, 사적 권위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권위이다.

개인적 권위, 혹은 사적 권위라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의 카리스마, 리더쉽, 능력 등 개인의 타고난 요소나 역량에 의해 형성된다. 어느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거나 뛰어난 지성을 인정 받는 경우, 단순히 싸움 실력이나 잘생긴 외모조차 개인의 권위를 형성시키기도 하며, 더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예시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개인적 권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타고난 요소나 노력을 통한 성과로 만들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권위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다른 영역, 집단에 소속된다면 그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가령 수능 전국 1등에 서울대생조차도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병, 이등병이 되면 그냥 짬찌 1일 뿐이다.

이러한 권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여하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권위는 발언권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도 하여 어느 집단 내의 의사 결정이나 향방, 지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일을 잘하는 에이스의 말은 모두가 귀담아 듣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대의를 품은 웅대한 영웅의 뜻을 품고 있다 할듯 일 못하는 아무개일 뿐 누구도 그가 하는 맞는 말에 귀기울이거나 의미를 담지 않는다.

이러한 권위는 마찬가지로 상실하기도 쉬운데, 그것은 일을 잘 못하거나, 신뢰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몇가지 예시를 들자면 회사의 에이스가 연달아 실수/실패를 하게 되면 처음 몇번은 그래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추궁을 하진 않지만 반복될 경우 빠르게 권위를 잃어버린다.

이러한 잃어버리는 권위는 발언권보다는 신뢰라 부르는 게 나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큰 일을 맡길 수 없다거나, 회사의 대표가 어떠한 조직적 갈등 상황, 내외적 위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잃는다. 부서간 갈등 상황에서 대표가 교통정리를 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는커녕 상황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표에 대한 책임은 명시적인 제재가 아닌 신뢰에 대한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게 되고, 조직 내 갈등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중간 관리자이자 현장 책임자인 자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가 등등. 이는 조직적 리스크가 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이다.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일을 잘하면 된다. 즉, 에이스가 권위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일을 잘해서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를 용인 받고 재평가의 여지를 크게 주지 않는 것이 그러하다. 평소에 하는 일을 잘 하기만 해도 이러한 권위 상실은 충분히 복구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 권위에 큰 타격을 주지도 않는다.

공적 권위는 이것과 다르다. 공적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부여되는 성질의 것이다. 예컨데 대통령의 자리가 그러하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물론 그만한 제도적 자격과 개인적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자리 그 자체가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적격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하여 그 자체로 권위에 실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부적격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자리의 권위와 가치 역시 추락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권위가 높고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위는 민주적 권위 역시 부여되겠지만, 민주주의적 선택과 아무 상관 없는 사기업 대표, 팀장, 군 장교나 장군 등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리가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단지 그 자리가 보장하는, 혹은 그 자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한 때문이다. 즉, 어떠한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권력을 형성시키고, 권위를 만들어낸다.

대통령의 막대한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 정치, 사회, 문화, 외교적 영향력은 그 자리가 가진 막대한 권한 때문이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형성되고 또 부여되는 것이 바로 권위이다.

이러한 자리, 혹은 직책은 그 자체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권위를 지니며, 이것은 그 자리에 아무 사람이 앉아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바래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리의 권위를 입을 뿐 그 자리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다.

직책/직위의 주권과 그 주권에 편승하는 개인의 인격은 분리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적 권위는 그 자리가 소유하는 권한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빼앗거나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추락하는 종류의 것이다. 또한 자리가 사람을 만들듯, 사람이 자리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실패와 실패의 누적이 그 자리의 공적 권위, 신뢰를 훼손시키는 경우이다.

예컨데, 경찰이 법을 제대로 모르고 무고한 사람을 부정하게 체포하여 부당한 수사를 벌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반복되거나,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고 수개월간 의미 없이 수사하며 범죄를 창작하여 처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여럿 발생하거나, 회사의 대표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며 직원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실패를 반복하고 의무를 방기할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권한에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자리가 부여하는 권한을 휘두르다 발생한 실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의 누적은 직원이 직장 상사, 혹은 대표의 능력을 의심하고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 권한을 가진 집단에 대한 공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다.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해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을 신뢰하기보다 법을 조작할 수 있는 수단--전관 변호사, 인맥--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공공연히 퍼뜨리게 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도 자리의 공적 신뢰가 훼손되기도 하다. 돈을 주고 자리를 사거나, 인맥으로 추천받아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를 차지하거나, 낙하산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부적절하기에 도리어 자리의 권한이 무시 받는다. 권한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가 가진 권위에 맞는 대우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권한이 형해화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는다 해도 권위는 훼손된다.

이러한 설명은 앞서 이야기한 부정한 방법이든 충분한 능력, 실력,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부적격자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 하여도 자리그 자체의 권위에 실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리에 부적격자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자리가 가지는 공적 권위를 복구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그 자리의 권한을 입은 부적절한 인사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자리는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고, 자격과 능력 모두 적절한 사람을 올려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면 증명되는 문제이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서로 다른 함의를 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데, 권위를 지닌 이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권한과 권위 내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권위주의적 개인은 사적 권위와 공적 권위를 일체화하여 인식하고, 개인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인식하지 않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자리(직위, 직책, 계급, 직급 등)의 공적 권위의 실패로 인식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그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지 않는 권위를 자신의 사적 권위와 동일시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적 권위의 실추와 훼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스스로 우월한 권력을 지닌 무오한 개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 입장과 사상이 되면 그 집단은 어떠한 결정과 행사에 있어 실수나 실패가 없는 무오하고 전선한 집단이 되어야 하는 당위가 만들어진다. 검사와 판사는 잘못 판단하지 않고, 경찰은 적절한 증거만 수집하여 범인을 만들어 내서라도 치안을 지키고, 행정부나 국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믿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수나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공적인 신뢰에 대한 검증이나 복구를 위한 것이 아닌 그들 자신에 대한 위협적인 도전이 되는 셈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권위와 권한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권한을 위임 받은 한시적인 것일 뿐임에도 공적인 권위와 사적인 권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 하여 어떠한 사건이나 범죄 등에 관한 책임추궁을 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조작하여서라도 축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책임을 묻는 자들이나, 반발하는 집단은 반국가집단으로 규정되어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역시 흔하다. 공과 사의 구분을 못하는 자들이 권력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