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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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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23.06.28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진영의 사교육 시장 정치 공격. (2) 3
  2. 2023.06.28
    보수진영의 수능, 사교육 카르텔 이슈 선동. (1)
  3. 2023.06.28
    국힘당 공식 일본 오염수 방류로 한국이 얻는 국익 팩트체크. 2
  4. 2023.06.28
    이동관 아들, 황보승희 여당정부 인사 편파 수사 및 인사 팩트체크.
  5. 2023.06.24
    3DsMax, starting 3ds max 중 꺼짐 해결 방법.
  6. 2023.06.18
    포토샵 오래 켜놓으면 반응 느림 렉 해결 방법 중 하나.
  7. 2023.06.13
    이재명-중국 대사 만남 및 윤석열 정권의 언행 맥락 비판.
  8. 2023.06.09
    제국의 기억, 제국의 경험.
  9. 2023.06.05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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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768?sid=102
'카르텔' 직격한 尹..후순위 '사교육'이 '교육개혁' 핵심으로 부상
https://v.daum.net/v/20230618142429596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tw
[단독]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https://v.daum.net/v/20230628144430963
[단독]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대형 입시학원 타깃
https://v.daum.net/v/20230628122705906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규제와 제한은 있지만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역시 그런 자본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더 놓은 성적, 더 높은 학업성취를 목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다른 시장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범죄도 아니고 비도덕적 시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보수진영이라는 병신들이 하는 걸 보세요.

 

초과이익은 범죄?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의 호화생활?

 

살다살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이건 그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시장 운운하는 보수진영이 한다?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이자, 자본주의 시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반자본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데 보수진영은 그 스스로 금융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이들의 부정한 이권에 매우 온정적이고 처벌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 보수진영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또 뭐고, 그 초과이익을 범죄화하거나 더 나아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다, 원리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게 당연한 체제에서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젠 자본주의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정당 정치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시절 사교육 금지하던 시절도 아니고 사교육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한국 보수 진영의 통치 롤 모델이 중국인데, 딱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29001026
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72600097

 

 

애초에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수요 고객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인구와 십수 년의 시간이면 어떤 업종이든 그만한 수익 얻습니다. 오히려 기간과 고객의 숫자를 고려하면 더 적게 번 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무슨 극소수의 학생에게 초거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공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진짜 본질은 사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현 교육 환경과 입시 시스템 그 자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대안도, 연구도 하지 않으며 꼴랑 학원가를 공격하는 건 그들이 사교육 시장도, 교육 환경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애당초 공교육이 충분한 효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실패해왔던 교육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사교육 시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능조차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나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육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다보니 공교육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그 권위와 신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 사교육, 그 중에서도 인서울 대학 보내주고 실제적인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명문 학원가들이며, 그들이 버는 수백억 넘는 수익과 일타강사들의 연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런 학원과 강사들 때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때려잡는 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원과 새로운 일타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얻어 맞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요. 아주 불공정하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공세죠. 세무조사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면서요. 이 역시 전두환 시절 자기한테 불법 정치자금 안 준 그룹 조질 때 쓰던 방식입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로 성과 있으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라는 어떤 기업이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수단으로 기 꺽고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뻔해서 원래대로라면 언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해야하는 일이지만 정치 쉽게 하는 보수진영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라 욕을 안 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였으면 하루에 수만 건의 비판 기사가 온 사방을 꽉 채웠을 것이고 신문에서도 1면을 꽉 채울 것이며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주요 시간대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수 정부라 그런 공격을 거의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차피 그들 지지자들은 뭘 해도 무조건적인 북한식 지지를 던질 것이기에 더더욱 부담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본질부터가 검찰이고, 당연히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조지는데 익숙한 정권이니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방법론과 민주적 전통 역시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뻔히 보이는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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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비문학·융합형 수능 배제’ 이미 지난해 지시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53046
尹, 올초부터 “공교육 밖에서 수능 출제 말라”…이행 안한 교육부 大入국장 경질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6/16/UXTEBWLCYZB7DKIFF3EBM6AMDE/
공정 수능 '3월 지시' 있었나…이주호 "대통령이 구두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8909

 

어느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수능을 건드리고 사교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은 별 검토와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시행된 지시였죠.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천공이 수능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꿀 거라고 발언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 본인은 어떤 공직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대통령인 것도, 장관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의심되는 게 있긴 합니다.

 

교육부의 자기모순···작년엔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1525

교육부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 문항 가운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없다”고 설명해 왔던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태도를 정반대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킬러문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공적 신뢰성이 깍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이들이 1년만에 윤석열의 발언 이후 말을 바꾼 겁니다.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대통령 아래에서 그냥 1년만에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이재명 대선 공약...또 '내로남불'"
https://v.daum.net/v/20230622105643475

그는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도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비난한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 비판했다"면서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바 있는데 이건 교육계 악법이냐"고 쏘아붙였다.

 

이것도 좀 웃긴 선동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자기 공약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게 졸렬해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공약을 이재명이 이행하거나 불이행하면 문제된다 쳐도, 윤석열은 이런 공약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공약 가져다 자기들이 써놓고 남들이 비판하니 그 중 민주당을 콥 찝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물론 민주당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민주당이 하는 비판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공격하며 결집(정신승리, 인지부조화)하라는 거지.

 

대통령이 지적한 6월 모의고사 국어 11번 문제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1915
정답률 36% 문제도 킬러 문항… “객관적 지표 있었으면”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260170

 

무엇보다 저런 소리를 수능 반년 남겨놓고 별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 없이 혼란만 가져오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자기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정작 킬러 문제라고 지목한 문제는 정답률이 80%가 넘는 문제였고.

 

원래 비문학은 처음보는 지문을 푸는 거라 평소 공부하던 배경지식 잘 안 통하는 영역이라 그걸 사교육으로 커버한다는 거 자체가 가성비 자체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 자체가 그닥 설득력 있는 게 아니며.

 

진짜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한 지점은 과탐 영역인데 이 부분은 언급도 안 했다는 점에서 뭘 알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별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글에서 후술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보면 내세울 수 있는 실제 교육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 다른 근거는 없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오히려 말이 되죠.

 

이후 나오는 논리, 근거, 명분이라는 게 죄다 급조되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허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 정권의 지령이 떨어지자 별 다른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 없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내려놓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듯 그 이슈에 뇌 빼고 옹호 논리를 붙혀가는 걸 보면 극우보수 진영은 사실상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선동적이고 허술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북한식 태도로 무조건적 찬동과 충성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고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그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제대로 준비된 정책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였다면 당연히 교육 박살내고 망가뜨린다고 하루 종일 짖어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권, 진영 하나 차이로 무비판적 충성으로 일관하고 있죠. 문재인 대입법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고3 수험생, 윤 대통령 향해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92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라는 발언 이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수능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수능제도가 바뀔까 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뉴스에 달린 고3 수험생의 댓글이 화제이다. 

자신을 "현역 고3 수험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지금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 발언 덕분에 저희 수험생은 대혼돈에 빠졌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제대로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석열이 뭘 알아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든가 하는데, 그러한 자명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든 눈을 돌리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자신의 보수 신앙만을 고집하니 나라에 혼란과 갈등만 발생합니다.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정치 이슈를 다루고 대중을 선동하며, 그 선동에 기꺼이 넘어가는 개돼지들이 인구 50% 가까이 차지하니 보수가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건 팩트의 영역에 올라야할 듯 합니다.

 

 

 

애당초 수능에 킬러 문항이니 비문학이니 하는 게 나온 이유도, 수능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오는 거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맞춰서 발전시켜왔기 때문인데, 당연히 수능 맞춤형 공부를 잘 해온 똑똑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으니 변별력을 위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교육 시장 조진다고 이 수험생들과 수능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전혀 아니죠. 수능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생들이 고생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애당초 그 킬러 문항 자체가 노리는 건 전체 학생들이 아닌 최상위 n% 미만의 시험생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 특히 102030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소 허황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킬러 문항 없애고, EBS 쳐내고, 사교육 두들긴다고 수능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들의 성공, 대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허황되죠.

 

애초에 그걸 제대로 근거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정권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킬러 문항의 유무는 전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몇 문제 틀리고 안 틀리고의 차이고, 그들에게 그런 차이는 수능 성적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 킬러 문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이 상위 n% 미만인데, 그들 중 문제 하나 차이로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갈리고, 그 문항을 기어코 맞춘 학생이 서울대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 공부 잘 하는 최상위 학생들 때문에 변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온 거고, 102030의 가치관에서 그 문제 하나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걸 맞춘 사람은 당연히 더 똑똑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 그 문제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와 무관하게 서울대를 간다면 그걸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즉, 맞춘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노력한 사람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건드리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일만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급조된 게 눈에 띌 정도로 허술합니다. 제대로된 논리도, 근거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물고 빨고 하는 걸 보면 그 지지자들 수준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런 걸 전혀 자각 못하나 본데,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적나라한 선동에 헬렐레 넘어 갔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겠지만요. 멍청해서.

 

 

마지막으로 윤 정권의 이중적인 착란성 추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규 "尹, 수능 난이도 지시한 적 없다… 방향성 말한 것"
https://v.daum.net/v/20230619095527792

방향성을 말한 거 자체가 지시가 됩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EBS에 다 걸어라?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불러온 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6028?sid=102

이건 당연히 지시이기도 하고요.

[단독] 尹, ‘수능 난이도’ 논란 이주호 엄중 경고…‘이주호 책임론’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6752?sid=100

자기가 해놓고 셀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식적인 행위이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는 개짓거리이기도 하죠.

현실 전혀 모르는 尹, '수능 대혼란' 자초.. 애꿎은 교육부 담당자 때리기?!
https://youtu.be/MV0bdcKhaOw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고, 본인의 지시 때문에 나온 혼란입니다. 스스로 좀 맞아야 하는 일이죠.

"尹, 입시 전문가" 엄호한 당정, 수능 혼선엔 "교육부·文정부 탓"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5317?sid=100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나보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글에서 다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입니다.

 

https://konn.tistory.com/868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진영의 사교육 시장 정치 공격. (2)

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

kon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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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이 뭐냐는 물음에, 국힘 "..."
https://v.daum.net/v/20230627113602642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대립 당시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이다.

 

 

모름.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보수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진영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해주면 혐오, 증오, 공격으로 일관할 뿐 저런 질문에 대답도 못함. 지들도 모르니까.

 

애당초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왜 타국인 한국이 대신 쉴드를 쳐주고 옹호하는 지 알 수가 없음.

 

물론 한가지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친일매국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됨.

 

이 친일과 매국적 행위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놈들이니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친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임. 자신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합리와 이성이 이상할 정도로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되며 일본의 잘못과 실책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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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자료 요청도 안 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8120257675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경찰, 알면서 수사 안 해
https://newstapa.org/article/bfTdJ

뉴스타파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황보승희 의원이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보도가 나간 날 황보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자신의 SNS에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이 챙긴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정치자금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중 2억 원은 황보 의원이 자신에게 돈을 준 66명의 이름과 금액을 자필로 적은 메모지에 나온다. 나머지 1억 원은 황보 의원이 내연남으로부터 아파트와 신용카드 등을 받아 쓴 돈을 추산한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법무부는 아예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힘당 황보승희 의원은 아예 알면서 수사조차 안 함.

 

그러면서 민주당에'만' 인사 참사,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 프레임과 선동이 지배적임.

 

 

참고로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손준성.

 

'이동관 아들 학폭 은폐' 최초 수사 검사는 '고발사주' 손준성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234&fbclid=IwAR3gD-pW37-YJbdPJPHPmM4UVjmta6-xx_2JK-Z7566OBmXzUL5zJeLzbCM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들 학교 폭력·은폐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이 벌어진 하나고의 현행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였다. 현재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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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바로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라이센스 서비스가 문제인 경우가 많음.

 

 

여기서 adskLicensingService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꺼져 있으면 실행 시키면 해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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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가 점점 버튼이나 작업 시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단순 지우기나 브러쉬로 점 하나 찍는 것도 몇초 동안 버벅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태블릿이 있지만 안 쓰는 경우라면 잠깐 태블릿으로 선 한번 슥 그어주면 해결.

 

물론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 마우스로만 작업을 했을 때만 가능하고, 태블릿이 펜 프레셔 오류를 일으킨 때는 해당 오류를 해결한 뒤 포토샵을 껏다 켜야 이 방법 사용 가능.

 

아래는 펜 프레셔 오류 해결 방법.

 

2016.09.25 - [취미/TIP] - 포토샵 Transfer 펜 프레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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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외교 리스크 만들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07348?sid=100

 

1.반중을 기치로 삼아 정권을 잡은 건 윤석열 정권.

 

2.야당 대표가 타국 대사를 만나는 거 자체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

 

2-1.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국회의 외교적 역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

 

3.대화의 주제는 일본 오염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4.윤석열 대한민국 정권이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타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정권이 있어야 하며, 일본 오염수 배출은 일본을 비판하고 공격하여 국제적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력 확장에 도움이 됨. 그러나 윤석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대신 변명해주고 있음. 즉, 일본 오염수 비판과 대응은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옴.

 

5.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경쟁대상과의 협력은 명시적 국교단절, 혹은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한 언제든이 일부 지점에서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음.

 

6.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외교적으로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에 별 영향을 미치진 못함.

 

7.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간의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8.또 하나, 언론도 그렇지만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9.외교는 반드시 현실적이어야만 하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수준이 매우 낮음.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될 발언과 하면 안 될 태도를 보여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외교적 평가로 이어짐.

 

10.그런 이유로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선동에 불과하며, 이재명과 싱하이밍 대사의 만남은 리스크도, 이익도 형성하지 않음. 이익은 이재명 본인에게만 형성됨.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

 

 

대통령실, 싱하이밍 관련 "중국의 적절 조치 기다리는 상황"
https://v.daum.net/v/20230613142703156
與 신원식 "오만방자 中대사, '외교 기피인물' 지정하고 추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970

이어 “싱 대사가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 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뜻하는 ‘쌍중단’이라는 철 지난 잠꼬대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9082?sid=104

 

1.다시 말하지만, 외교는 매우 현실적이어야 하며 국제적 관례와 관계의 유연성과 폭은 매우 중요.

 

2.싱 대사가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소리로 요구했다면 한국은 적절한 외교적 수사로 거부하거나 비판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외교적 수사의 사용.

 

3.외교적 수사는 그 유연하고 은근한 표현만큼이나 발언자의 행동 유연성과 폭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없고, 그런만큼 행동과 해석의 폭을 크게 줄이게 됨.

 

4.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타국의 요구나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다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의 기본을 수행할 줄 아는 정부, 외교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행함.

 

5.신원식 의원의 북괴 수준의 워딩이야 국힘당의 낮은 수준과 초등학생 수준의 외교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글자 그대로 북한 수준.

 

6.문재인 정권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인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시위, 그 중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초치하라는 요구도 있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지자들 수준에서나 있었던 일이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이나 조치는 당연히 없었음. 공인의 발언은 반드시 공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하면 안 되니까.

 

7.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실제 대사를 초치해버림. 발언이 불쾌한 것과 그것이 무례한 것은 다르게 평가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함.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수준의 행동을 반복 중임.

 

8.싱하이밍의 발언이 초치 수준의 내정간섭인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은 정권이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역시 국민들의 몫.

 

9.한국의 초치 대응 사례 중 몇가지만 뽑아보자면 다음과 같음.

 

ㄱ.문 정부 당시 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으로 러시아 대사 초치.

ㄴ.윤 정부 당시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 대리 초치.

ㄷ.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ㄹ.문 정부 코로나 초기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항의,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대사 초치.

ㅁ.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 정부와 정계의 과거사 발언에 대한 항의로 일본 대사 초치.

ㅂ.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성적 표현을 동원하여 비하 발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ㅅ.문 정부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해 일본 대사 초치.

 

10.보면 알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하, 직접적인 내정간섭 등 상당히 높은 수위임을 알 수 있음.

 

11.그렇다면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혹은,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라고 알려진 이 발언이 대사 초치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각기 판단할 것.

 

12.개인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야악간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초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면,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한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외교관의 발언에 대해 대사를 초치하는 것보단 이전 비밀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초치를 하는 게 명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문제가 되고 비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A.이재명과 중 대사의 만남은 그 자체로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 없음. 그냥 명분 자체가 없음.

 

B.여당과 정부의 발언과 태도는 사실상 북괴 수준. 특히 일개 여당의 바보 하나의 발언과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공식성의 수준부터가 차이가 남. 근데 대통령 워딩 꼬라지가...

 

C.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말 대사 초치까지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은 다소 약함. 초치 자체가 외교적,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명분의 수준이 약간 범위 내에서 들쭉날쑥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발언이 초치의 명분으로 쓰기엔.. 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런 '외교 리스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음.

 

D.하려면 지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견되었을 때 대사 초치를 하며 항의와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임.

 

E.그럼에도 이재명과의 만남 이후 강경발언 및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음.

 

F.그냥 이재명과 엮어서 친중 프레임에 담고 공격하겠다는 의도.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대사 초치까지도 안 갔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추측.

 

G.2찍이들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뇌 빼고 하여간 이재명 친중, 반중 정권 만만세를 외치겠지만, 제정신 잡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 눈에는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극단주의자와 강경파만 남은 진영의 숙명이라면 숙명.

 

H.양당 대표는 타국 대사와 당연히 만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문제될 게 아님. 그걸 문제 삼아 그런 자리를 만들어선 안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월권. 그 자리에서 대사가 개소리를 하거나 무례한 소리를 하면 당연히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사가 비판받을 일. 이에 대한 조치가 초치와 같은 것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을 대사가 제공했다면 리스크를 발생시킨 건 한국 정부나 양당 대표가 아님.

 

I.그럼에도 외교 리스크라는 말은 했다면 그건 한국 정부가 리스크를 발생시켰다는 말과 다를 게 없고, 그걸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자기들이 일부러 강경 대응해놓고 그걸 이재명에게 떠넘기며 남탓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파원 리포트] 180도 다른 처지의 韓·中대사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769309?ntype=RANKING&sid=00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중국 대사관저를 찾은 날,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닝샤후이족자치구에서 장위푸 주석(도지사 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중국 대사는 야당 대표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중국에서 한국 대사는 지방 관료를 만나려고 출장을 간 것이다.

양국에서 정 대사와 싱 대사가 받는 대우는 180도 다르다. 작년 8월 정 대사가 중국에 부임한 이후 만난 장관급(지방정부 당서기 포함) 이상 인사는 고작 3명이다. 작년 8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만찬장에서 왕이 당시 외교부장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고위급이 없다. 현직 관료가 아닌 고위급(린쑹톈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장, 왕차오 중국인민외교학회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5명 정도다.

(중략)

싱 대사는 최고위급들을 쉽게 접촉하며 고급 정보를 축적하지만, 정 대사는 차관급 외교부 카운터파트나 국제 단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며 귀동냥을 해야 한다.

 

중국 대사가 고위직 여러명 만나는 동안 한국 대사가 몇명 만나지도 못했다면 한국 대사가 일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고, 다시 말해 한국의 대중 외교력은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라는 것. 외교관을 통해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대중 외교는 물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한국이 중국이 확보한 주도권에거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래서 외교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임. 윤석열 정권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음.

 

 

싱 대사가 이재명과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듯, 이재명 역시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건네 들었을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인 것도 아니고 국가 외교 사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음에도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함. 가령,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니 오래 못갈 거라는 "베팅"을 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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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자기인식이다. 자신의 뿌리는 무엇이며,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나를 이루는 수많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관습적, 종교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구성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이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나의 조상이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의 정답을 보고 답습하거나, 오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보단,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오답을 반복하려고 하기도 한다. 가령,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다른 색보다 더 우월하다 믿는다. 왜 백인들은 그들의 피부색과 신체적 특징을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한 것이라 여기는가?

답은 간단하다. 역사를 보았을 때, 근세-근현대 세계의 지배자는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군함과 군대를 이끌고 타 지역을 정복했고, 그 지역의 열등한 인종들을 노예로 다루었다. 100년 전, 아니. 50년 전만 해도 법적으로 흑백분리가 이루어졌고, 흑인과 황인이 더 열등한 지위에서 차별 받았다. 거꾸로 말하자면 백인은 아주 오래도 아닌 과거에 특별한 지위와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백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 중, 역사를 보며 인종차별에 부끄러워하는 이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백인은 도리어 그 당시의 우월함에, 그 시대에 이입하며 백인의 우월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인은 세계를 지배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와 남북미. 모든 곳에서 백인은 세계의 지배자였다. 그들에게 적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흑인과 아시아인은 아니었다.


일본인은 어떠한가?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했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이란 어쩔 수 없이 배워야만 하는 선도 국가였으며 그들의 체제, 그들의 기술, 그들의 사상, 그들의 법률을 배워야 했다. 이는 특히 한국에게 더욱 그러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했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했고, 만주국을 만드는 등 모든 영토는 아니지만 중국을 굴복시키고 일부 지배하는데 성공했다. 동남아시아를 서구열강에게서 빼앗아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성공했고, 명실상부 서구 백인 국가인 러시아를 패배시켰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협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그들 일본인은 미국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국가에게 패배했을지언정, 그것은 미국에게 패배한 것이지 식민지배를 하던 열등한 민족들에게 패배한 게 아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2등 신민으로 다루었으며, 자신들의 위상과 서열에 결코 맞먹을 수 없는 이들이 전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국력이라는 실질적인 차이와 무관하게, 그들에게 주변국들은 그들 자신의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들이었다. 조선총독부에 도착한 일본인 관광객이 갑자기 넘치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이 기고만장해지고 그 시절이 그립다는 노인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거 직전 그 시절의 가치를 상징하는 건물을 성지순례하듯 관광왔다.

그것은 제국의 기억이다.



지정학이란 제국의 학문이다. 지정학은 본래 작은 지역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 아니라 전 지구를 대상으로 그 가치와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가치를 매기며 그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었다.

즉, 우리가 한반도 지정학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한국인 입장에서 세계의 구석탱이 작은 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필요를 위해 지정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그것이 결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래 지정학이란 그보다 더 큰, 말 그대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그것이 가능한 능력의 국가뿐이었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대영제국, 프랑스 제국 등의 제국이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 끼워야 하는 일이었고, 그들 제국에게 세계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회의, 그들의 말 몇마디로 수백, 수천km 약소국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높다하여 정복 당하고, 어떤 지역의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용인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가능한 국가만이 실제로 다룰 수 있었던 이유로 발생하고 연구되었던 것이 지정학이다. 구한말 조선이 지구 반대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국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그것이 실제로 가능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연적으로 좁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 외의 것은 쉽게 상상하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뉴스, 외국 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외국에 대해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조금 더 확장시킬 뿐이다.

실제 경험하는 것. 가령,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주효한 역할을 한다. 시골 촌구석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이 넓을까, 더 크고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을까?

재벌 2, 3세나 정치인 자식 등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이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작은 사회뿐 아니라 더 큰 EU라는 국제 조직과 유럽 문화권으로 묶인 유럽과 그 자체로 거대한 나라이며,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라는 '큰 물'에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 모두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의 세계적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곧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이다. 영어를 배운다던가, 인맥을 형성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이란 면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국력을 행사하는 것이나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세계를 보는 시야와 일본인, 미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제국을 형성했거나 그만큼 강력한 국력을 행사했던 국가의 시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제국의 경험이 없는 국가들 역시 비슷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제국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크다.

한국은 제국의 경험이 없다. 그렇기에 한국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아주 좁다. 세계를 상대로 힘을 행사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뤄본 적이 없기에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역사에서 그만한 거리에 국력을 발산하고 영향력을 행사해본 적이 없기에 그들의 시야는 한반도에 국한하며 기껏해야 일본 열도와 중국 북부와 동부, 조금 더 나아가봐야 동남아 근방 정도가 전부이다. 사실, 그것만해도 대단한 편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리가 기껏해야 그 정도이며, 그 이상은 실질적 국력이 작동하는 지역이 아닌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에 따른 세계 시장, 간접적으로 받는 안보적 영향력. 즉,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멀고 먼 외교의 영역이다.

그러나 힘을 쓸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좁은 시야에 머물러선 안 된다. 최소한 외교와 첩보를 다루는 자들에겐 더더욱 그러하고, 세계적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 역시도 그러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러한 능력을 의도하고 기르고 훈련한다.


하지만 대중들은? 한국인의 시야는 너무 좁다. 극우가 지배했던 국가였기에 그 극단주의적 가치관 덕에 시야가 더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적 관점에서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대체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다. 작은 사회는 더 큰 사회의 룰과 유리되어 작동한다. 한국이 세계적 기준에서 작은 사회이고, 그 구성원들이 세계적 시야를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만의 룰이라는 비상식이 작동할 개연성이 발생한다.

즉, 국제적 관점에서 비상식을 한국에서만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나 제반 환경의 차이에 따른 갈라파고스화와는 다르다. 이는 오히려 정치병과 같은 사상적, 이념적 이유로 비상식의 상식화가 이루어진 것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우려하는 바이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후진국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서구의 발전된 국가들은 그들이 원조이고 원류이기 때문에 겪어봤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그것은 대체로 더 나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노동법은 발전했고, 부정부패는 방지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처벌은 더 강해졌다. 독점은 막아져야 했으며 기업과 정치의 카르텔은 발생해선 안 된다. 산업재해는 글자 그대로 재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은 그 위상과 국력에 비해 여전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잘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고 방지되고, 강력히 처벌되는 것들에 관해 결코 적지 않은 어떤 한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후진적이었던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아니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도 않는다.

모든 국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 받는 이유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검증된 방식이자 가장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일을 철저히 방지하는 환경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생시키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강력하고 성장하기 좋은 사회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시야는 좁다. 기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럼에도 제국을 경험했던 이들의 시야가 좀 더 글로벌화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자신들의 사회 환경에서 작동하는 여타 사상과 이념에 매몰되어 좁은 시야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더 넓은 시야를 통해 더 많은 비교군을 두고 그러한 기준을 판단 근거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일반인보다 월등히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극단주의가 횡행할수록 고립주의적, 차별주의적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미국의 절대 다수 대중들이 세계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 영국의 보수파들이 사리분별을 똑바로 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국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원리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저기서 그러면 안 된다면,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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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청년들은 정치를 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정치는 그것을 즐기는 이들에게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었고, 나름의 지적 유희에 가까워지기까지 했다. 그들의 소통이나 정치를 다루는 방식이 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나 관점을 공유하고 그것에 공감 하는 것을 즐긴다.

모든 보수 청년들이 그러라리라는 것은 편협할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보수 청년들이랑 디씨-일베-펨코와 같은 커뮤니티의 정서를 공유하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며 민주당과 진보좌파에 대한 불신과 혐오마저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대부분의 이유보다 민주당이라서 싫고 진보좌파라서 싫어서 윤석열을 찍어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는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며 엄밀할 수도 없기에 어떠한 정확한 모델을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디씨, 일베, 펨코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하며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청년 보수라 했을 떄 대충 어떠한 공감대로 그려지는 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소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교묘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다. 정치를 가볍고 간단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의 다양성보다 자신들의 관점 내에서 해석되는 것만을 상상할 수 있다. 정확히는, 극단적인 정도만큼이나 그들의 편협함 이상을 상상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것보다 복잡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지적 작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작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하고 정확하되, 길고 지루한 글보다 오류와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한두 줄 정도의 대화형 서술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밈적인 문법을 더 선호한다.

물론 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이나 다방면에 팩트체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보니 왜곡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불어 밈적인 문법 역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작성되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호할 방식이다.

따라서 밈적 서술이 문제라기보단, 그저 하나의 태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볼 수 있다.


사이다패스로 통칭되는 태도가 그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리고 좌우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이다적인 전개와 결말을 선호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감각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현실적인 관점을 수용해야한다. 그것을 선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감각 없는 외교는 당연히 국가간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국익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외교는 초강경한 대중외교와 비이성적인 정도로 패배주의적인 대일외교, 그보다 더 신앙적인 대미외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세먼지 문제는 크게 점화되었는데, 당시 보수진영의 비판은 타국 영토의 타국 재산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장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해안 공장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 외엔 뭐가 있을까. 설마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을 문제 삼고 항의한다고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곧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는데, 그 책임소재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합리적이냐, 혹은 진짜 그들의 책임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그냥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타당해 보이는 것조차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그들의 본질적 입장은 아주 간단하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 한다.

그냥 뭐하나 잘 걸렸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이유로 삼는 것이고, 당연히 공정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시기와 대상에 따라 입장이 다른 이중성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들의 소아병적인 태도는 한가지 심각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심리이다. 지난 대선 당시 스트리머 스틸로(Steelo, 조강현)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대선 방송 당시 윤석열을 응원한 바 있다. 개표 방송 당시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역전하자 좋아하며 춤을 췄다.

그가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일까? 그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최소한 타당한 이유였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찍은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만의 타당한 이유보다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좆되는 꼴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들은 민주당의 패배와 이재명의 정치적 몰락을 조롱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자극적인 추락은 그들에게 승리감과 쾌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놈들이 완전히 나락까지 추락하고 패배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고 짓밟는 가해, 혹은 보복, 혹은 정의구현의 쾌감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임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이 크고 나름 잘 했거나, 게임을 이끌어온 공이 큰 유저가 패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편 유저를 비난할 때 상대팀은 단지 그게 더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잘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만의 사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가 가장 많이 죽었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죽었으며, 적절한 아이템을 선택한 사람과 아닌 사람, 위치와 교전 타이밍 등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했고 못 했고는 싸운 당사자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책임자가 아닌 열심히 잘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단순히 그게 더 재밌고 가해의 쾌감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이익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다소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큰 손해와 피해, 고통을 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좆되길 바라는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뿐 어떠한 생산적 방향과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약자를 짓밟을 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과 악 따위의 가치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만, 억지로라도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정신적 공상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한다.

안전한 곳에서 반격할 수 없는 약자를 상대로 무절제한 공격을 가하는 것.

애초에 일베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자신들이 겪지도 않은 것과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썰을 기반으로 증오와 혐오를 만들고 구성해낸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정의롭다 여긴다. 심지어 그 공격 방식과 방법이 올바른가와 대상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중요치 않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 아니.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거리에 나와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을 뿐 검은 셔츠를 입은 청년단이나, 누군가의 이름을 딴 소년단, 혹은 서북에서 내려온 청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더 나약하고 졸렬할 뿐이다.


앞서 언급한 사이다패스가 일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집합이 특정할 수 있는 성향의 집단이 되었을 때도 그러하다. 그들이 약자를 짓밟고 무절제한 폭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정의롭다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진보좌파 종북친중빨갱이는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로 하지 않을 뿐 그들이 진보좌파를 공격하며 혐오하고 증오하는 정서의 중핵을 이룬다. 혹은 그 역일 수도 있다. 혐오의 정서가 그들의 말살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는, 진보좌파라는 적을 없애야 하며, 그것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정의롭기에 악에 대한 타협은 오직 불리할 때 뿐이며 그들에 대한 자비 없고 타협 없는 폭력은 정당할 뿐더러 정의롭다. 자신들이 공격당할 때 좌파와 우파라는 두 날개의 균형을 말하지만 불리할 게 하나 없을 때 당당하게 진보, 좌파와의 투쟁을 말한다. 그들에게 진보좌파는 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과 그들에 가하는 폭력이란 그 정당성과 사회적 손실 발생과 별개로 사이다패스를 자극하는 주제인 고로, 모든 것은 쾌감 아래 감수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거나 심지어 그것을 위반하기까지 한다.

진보좌파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불법적으로 사찰을 진행하거나, 법적 장난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 기밀을 유출시키거나 국가적 회담 자료를 왜곡하며 공개하거나, 귀중한 정보원과 정보 습득 경로를 잃어버려도 무방하다.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적 기관을 해체하며 그들의 역량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려도 무방하다.


결국 이들의 사이다패스적 혐오는 필연적으로 '남탓'으로 흐른다. 이것은 여초 커뮤니티 내지는 일부 여성의 소아병적 무책임성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1)자신은 모든 정당성을 확보한 피해자/정의의 포지션이고, 2)내가 공격하는 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기에 3)내 공격은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 그들은 완벽한 정의와 정당성 위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분노, 증오심, 혐오심과 같은 '비이성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폭력의 수위는 가변적으로, 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설령 자신들이 정당한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정당하더라도 그러한 비판/공격에 이성적 합리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공격,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죽을 때까지, 완전히 매장될 때까지 밟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가. 네가 한 잘못은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너 같은 놈들이 다시 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와 같은.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도 유사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우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전 정권, 경쟁 정당, 진영 탓이다. 라고 말이다. 이러한 이론은 무적이기에 결국 모든 현상과 사건의 책임은 남의 것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는다. 남탓으로 대표되는 무책임성은 그들 멘탈리티의 핵심 요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로 대표되며 이후로도 꾸준히 반복되는 전 정권탓, 민주당탓의 반복 역시 진보좌파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두들겨 맞아 마땅하고 죽어 사라져야 할 정당성을 요구한다.


그들이 왜 좆됐으면 좋겠는가? 아니 꼽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띠껍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죽어 사라졌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개새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진보좌파를 국가의 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던 극우보수의 전통이나 다름이 없기에, 이 수십년된 적대성이 특이할 것은 없지만, 102030 세대에서 형성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는 특기할 만 하다.

언젠 아니었겠냐만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평범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가지는 사회와 사건을 바라보는 피상적 이해와 빈약한 통찰, 근시안적 시야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오의 시대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말로 바꾸자면 난세이다.

극단주의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극단주의는 한국다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니, 그 속성에 따라 근시안적이고 폭렬적이며, 더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102030의 가치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청년 보수의 극단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일베/일베적 인터넷 문화이다.

그들에게서 합리성이 배제된 현실인식, 기준이 결여된 공정성, 노골적인 편파성, 비인간적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책임의식 없는 소아병적 찌질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색깔이 일베에서 보여준 그것들과 유사한 이유 역시 일베와 디씨에 잠식된 일부 커뮤니티 내지는 큰 영향을 미친 인터넷 문화를 경험한 보수 청년 세대의 인터넷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결과 특히 청년 세대 보수들에게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정서는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무언가 더 나아지길 바라거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무엇가 없어지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마 물어보면 그러한 믿음을 떠올리며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본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떠올리는,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변명과 궤변일 뿐 그들의(아마 그들 본인조차 자각해본 적 없는) 본심은 훨씬 단순하다.

"저 새끼 존나 맘에 안 드는데 좀 좆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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