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10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023. 5. 3.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2023. 5. 3.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팩트체크. [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2023. 5. 3. 윤석열 정부여당 불공정, 가짜뉴스 비율 팩트체크.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2023. 5. 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