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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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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23.05.03
    윤석열 노조 부패 발언 팩트체크.
  2. 2023.05.03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3. 2023.05.03
    중국인 국내 부동산 싹쓸이 팩트체크.
  4. 2023.05.03
    윤석열 정부여당 불공정, 가짜뉴스 비율 팩트체크.
  5. 2023.05.03
    정자교 사고 좌파 책임론 선동 팩트체크.
  6. 2023.05.03
    이태원 참사 당시 외국인 피해자 부모 인터뷰 날조 선동 팩트체크.
  7. 2023.05.03
    김건희 패션 극찬했다는 일본 언론 팩트체크. 기자의 이중잣대.
  8. 2023.05.03
    김대중, 김영삼 경부고속도로 반대 조작 사진 팩트체크.
  9. 2023.05.03
    문재인 2차 접종 화이자 백신 선동 팩트체크.
  10. 2023.05.03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팩트체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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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패"라던 尹대통령, 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10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0건
https://v.daum.net/v/20221229084528894

정부가 여당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중 부정한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중앙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이 발언은 아무 근거없는 주장이었던 셈이다.

(중략)

그러나 적어도 노동부 자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무했다는 사정이 이날 <조선> 보도로 드러났다. 신문은 다만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사례를 지난 2년간 2건 들었고, 지방정부(서울시)에서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4건의 부정 사용(작년 2610만 원 횡령사례 등)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중략)

반면 '기업 부패'의 경우 최근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 횡령액만 707억 원에 달하고, 올해 초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의 경우 횡령·배임액이 무려 2215억 원이었다. '공직 부패' 역시 이상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에서 횡령·배임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00억 원에 육박하고, 최근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횡령액은 252억 원(대법원 판결 기준)이었다.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때려야 한다면 그건 정치적인 이유 외엔 감정 문제인데, 노조에 감정이 있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 결국 정치적 이유. 근거 없이 정치적 이유로 공격한다면 그거야말로 정권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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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교섭 대표간에도 협정이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5년 협정을 주도했던 "일본의 시이나 애쓰사부로 외무상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간 협정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 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포럼의 내용을 대외비문서로 만들어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서 말미에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친일매국을 하면서도 그게 애국이고 합리, 이성적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비非의식적 토착왜구들이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집단이 아님. 단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며, 굳이 따지자면 타국(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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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62400502?section=theme-list/factcheck

작년 아파트 등 전체 매수 중 중국인 0.6%…제주도는 0.9%
강남 3구는 미·캐나다 최다…中은 구로·금천·영등포 집중
외국인 토지 보유 미국이 0.13%로 1위…0.02% 중국, 유럽·일본과 비슷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인들 매수세가 더 무섭네요"

지난달 28일 부동산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회원 수가 160만명 이상인 이 커뮤니티에는 최근 "중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령해 한국은 조만간 중국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하고 있다.

(중략)

◇ 지난해 아파트·빌라 전체 매수인 중 중국 국적자 0.6%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개인·법인·국가기관·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의 비율은 전체 매수인의 1%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7%, 2019년 0.7%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0.6%로 집계됐다.

(중략)

◇ 강남 3구 매수 외국인은 미·캐나다인이 중국인보다 많아

전국 단위가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집합건물 매수 건수 중 중국인 매수 비율은 2016∼2019년까지 매년 0.5%였고 지난해엔 0.4%를 기록했다.

(중략)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매와 관련해 확산한 '내국인에 비해 느슨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상가 등을 구매할 때 받는 비주택담보 대출이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출에 혜택을 주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부동산 구매에 쓰는 경우엔 국내 은행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국과 서울에서 집합건물 전체 매수인 대비 중국인 비율 [통계 출처: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의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게 부동산 가격 상승, 외국 자본 유입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부동산 폭등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홍콩이나 런던 등 투기로 정작 현지인들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위험할 정도이며 그 주범이 중국인인 경우도 많지만 최소한 한국에선 다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음.

 

국내 부동산 폭등은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 + 언론의 투기 과열 조장 + 한국인들의 투자 및 투기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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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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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좌파’ 시장들이 안전예산 줄여 정자교 사고 났다? [FACT IN 뉴스]
https://v.daum.net/v/20230413185139913

일각에서 책임론이 퍼지는 가운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 말하면 연 예산 3조원(2023년 기준)이 넘는 성남시는 애초부터 안전점검·보수비용에 대한 책정이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 前 시장마다 점검·보수비 편차 거의 없어…“안전불감증 책임에선 자유롭지 않아”

세계일보가 13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분당구청 구조물 관리과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내 교량·지하차도 안전점검용역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뚜렷한 추세 없이 매년 2억4000만∼7억3000만원을 오르내렸다. 이는 정기·정밀점검과 정밀진단, 내진 성능평가 비용을 합한 돈이다.

(중략)

이처럼 분당구청의 연도별 교량·지하차도 점검 예산은 전임 은수미(2020년, 7억3000만원)·이재명(2012년, 6억6200만원) 시장 때 오히려 수위를 다퉜다. 보수정당 소속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오히려 2억8000만원과 3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감소가 아니라 교량별 A∼E 등급에 따라 도래하는 점검 연한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특정 연도에는 연말, 연초에 점검이 몰리면서 2년 치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2010∼2018년, 은 전 시장은 2018∼2022년 재임했고, 신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했다.

(중략)

결국 “정자교 붕괴를 정치 논리에 함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임 시장들 역시 ‘안전불감증’에 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일각에서 “치적을 홍보하느라 시민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성남시도 그동안 안전점검·보수비를 전체 예산에 비해 낮게 책정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제값을 내고 적정하게 안전점검과 보수가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동은 어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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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saw State student killed at South Korea Halloween event was ‘a great friend to all’
https://www.ajc.com/news/crime/kennesaw-state-student-killed-in-south-korea-halloween-event-was-a-great-friend-to-all/RIQUSC4LJRE5JBKVVBVY3XYPKM/

 

 

 

 

 

 

 

blesi said he is angry about the way south korean authorities responded and handled the event. he said the family is working with the embassy to have his son's body cremated and the remains sent to a local funeral home.

"people have asked him if i'm going to go to seoul to retrieve his remains. if i go to seoul, i'll end up in jail," blesi said. "the cops completely failed us ther. they didn't do their job and there should be held responsible."

블레시는 남한 당국이 행사에 대응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이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해를 지역 장례식장으로 보내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시는 "사람들이 그에게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서울에 갈 것인지 물었다. 서울에 가면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대처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경찰의 대응이 실망적이었다는 부분만 가져와서 정권의 책임을 없애고 경찰 조직만의 책임인 것으로 왜곡 조작.

 

국내 법조계는 소송을 예고한다고 전달했지만 법조계 자문이나 구했을지 모를 일이고, 설령 그렇다 해도 부모 본인의 인터뷰에선 소송발언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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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심 없다"는 조민, 재판 때 든 가방 얼마인지 봤더니…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3031751717
홍민성 기자
입력2023.03.17 08:15 수정2023.03.17 10:39


"한국의 '패션리더' 김건희"…日 언론 '관심 폭발'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23031767587&category=AA020&sns=y
홍민성
2023-03-17 16:37:09

 

낯뜨거울 정도의 찬양과 저열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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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11127101254557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뉴시스가 “매립 절대 안돼!”라는 제목으로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 위 김영삼, 김대중이 경부고속도로에 반대해 연와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며 조작된 사진의 원본이다. 사진을 찍은 뉴시스 연종영 충북본부장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왼쪽의 흰 상의를 입은 주민이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들고 있는 분은 같은 마을 주민인 김선O씨다./뉴시스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전송한 다른 버전의 사진. 조작사진에서 ‘고속도로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음성군수 진천군수는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각성하라!”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일부러 찾기 힘든 사진을 골라가며 합성까지 하면서 날조왜곡선동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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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파 진영에서 문재인이 위험한 AZ가 아닌 더 안전한 화이자를 맞았다는 선동을 실시한 바 있음.

 

물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AZ의 위험성은 언론의 선동에 의해 과장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음.

 

이 당시 우파 진영의 선동 논리는 다음과 같음.

 

1.백신 접종 주기가 화이자와 비슷하다.

2.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화이자 백신 접종이 필수이다.

 

[팩트체크] 미국 입국하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http://snaptime.edaily.co.kr/?p=61103,%EB%AC%B8%EC%9E%AC??%EB%AF%B8%EA%B5%AD,?%85%EA%B5%AD,%EB%B0%B1%EC%8B%A0,?%94%EC%9D%B4???%84%EC%8A%A4?%B8%EB%9D%BC?%9C%EB%84%A4%EC%B9?AZ,%EC%A7%88%EB%B3%91?%B5%EC%A0%9C?%88%EB%B0%A9?%BC%ED%84%B0,CDC


미국 입국시 ‘화이자 백신 접종’ 필수적이다? → ‘전혀 사실 아님’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된 입국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CDC 홈페이지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여행 전 3일 이내에 검사를 받고 관련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감염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회복 증명서가 필요하다. 회복 증명서는 담당 의사 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여행해도 좋다고 명시한 확인서 등을 의미한다.

반면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지는 필요하다. 항공기를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백신 접종 여부 또는 항체 상태와 관계 없이 코로나 음성 결과지 또는 회복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필수목적 출국자에 한해 AZ 백신 4주 간격으로 접종 가능

문 대통령이 접종 간격이 긴 AZ백신을 38일만에 접종한 것은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를 살펴보면 ‘중대한 사유 또는 공익 목적의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허가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AZ 백신을 4주 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불가피성 또는 역학적 위험성에 해당하는 국외 단기(3개월 이내) 방문자와 △부처 심사를 통해 중요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카메라 화면상 간호사의 주사기가 뒤쪽 칸막이에 가려졌을 때 그걸 보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증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했기 때문.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게시글·영상 8건 수사의뢰…댓글은 제외(종합)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10325_0001383751

장수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홍보관리팀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서 게시글 4건과 여상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발생하자 질병관리청은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찰청이 책임관서로 지정돼 내사에 착수했다.

장 팀장은 "수사 의뢰를 한 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예방접종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며 "댓글에 대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과학적 근거나 명확한 확인 없이 생산되는 소문은 모든 사람들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끈다"라며 "백신 맞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방역당국에서 가장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데 그걸 신고까지 한 병신들이 있었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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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당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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