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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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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1.26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와 공해 문제.
  2. 2021.01.05
    정경유착이 빚어난 거대한 참사, 바이온트 댐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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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받은 인물로서, 그의 자유론은 효용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는 국가와 사회, 더 나아가 인류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개개인의 개성을 꼽았습니다. 또한 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규정했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사회적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사회나 정부는 그러한 개인의 행위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영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언어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전자의 자유가 후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것입니다.


밀이 개성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것이 인간 정신의 건전한 토론과 토론의 다양성을 통해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아무리 좋고 옳은 것을 목표로 한다 하여도 독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과 역작용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개인과 사회,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 하죠.


반면 개성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개성이 극대화될 때 개인과 사회는 그런 부작용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와 사회 또한 결국 개개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요.



밀의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와 그것을 건전히 유지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들은 일견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일테지만 여전히 대중은 자신의 자유를 통해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고, 개성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그러한 해로운 주장과 목소리가 사그라들거나 나쁜 것으로 규정되어 힘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악종에 열광하고 환호하며,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되어 실질적인 힘을 갖추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소리는 자유가 주어졌기에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갖춘 개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세대와 직종, 지역을 뛰어넘어 광범위한 집단이 공유하는 것은 그만한 경쟁력, 혹은 (아무리 어설프고 황당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만큼은) 설득력을 지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상이 먼저고, 그 사상을 표현할 자유가 있기에 그러한 존재를 확인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윤리, 도덕은 남을 통해 확인하고 충돌하며 수정되면서 그 시대, 그 환경에서의 적절한 선을 찾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윤리와 도덕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한들의 모임에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건전한 집단에 비해 매우 낮거나, 혹은 매우 색다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해악적인 함의를 담는 사상이 사회를 지배하거나, 우위에 설 때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그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밀은 이러한 안 좋게 나아가는 사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개성을 통해 혁파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기를 바라고요. 대체로 안 좋은 것들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사라지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더 나은 논리와 주장을 통해 비판하고,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해악스러운 악종들이 있고, 그것들은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힙니다. 문제는 그것이 피해인지, 문제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나쁘지 않다,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일베, 워마드, 최근의 ㅇㅅㅇ에 다다르기까지, 그들의 행동과 언어는 반사회적이고 일반 윤리와 도덕, 심지어 인권의 영역까지도 건드리는 민감하고 위험천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밀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간접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서구사회에선 한국처럼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인정이 훨씬 까다롭거나, 아예 그러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완전한 날조와 거짓선동조차 자유로써 보호 받는 미국 같은 곳에선 정말 이게 같은 인간의 지성을 공유하는 자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적 실패작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지요.



그러나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 나은 답과 타협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의외로 그러한 결과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죠. 특히 사람이 많아질 수록, 그 토론자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록, 때때로(혹은 대체로;) 토론자의 지성이 부족할수록..


일베충이나 환빠와 같은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들이 어느 곳에서 완전한 논파를 당하거나 상당한 반격으로 자신의 주장과 논리에 힘을 잃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다른 곳에서 반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죠. 인지부조화, 자기합리화 등 여러 정신적 기제들이 상처받은 자아를 복구하면서 자신의 패배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무익한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내고, 아무런 이익도 효용도 없는 활동을 발생시키죠. 그러한 활동은 매우 피곤스럽기 때문에 한두 번 하는 정도로도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공연히 바뀌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싸우러다니거나, 토론으로 쫓아내기보다는 차라리 권위나 권한을 동원하여 공격하거나 내쫓아버리거나 혹은 그 본인이 최대한 무시하기도 하고, 아예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건전한 현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건전하지 않은 것은 해악적 행위를 반복하는 당사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이들은 그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읊으며 용인하라고 요구하지만, 실상 그 반대에 선 이들에겐 하나의 공해(Polution)에 불과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PC방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속에서조차 그 내용의 해악성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강제로 반복해서 듣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에 있는데 밖에서 듣기 싫은 소음이 지속해서 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음공해라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해로운 성분이 공기나 물에 섞여서 건강을 해친다면 그 또한 환경오염, 공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과 사상의 영역에서도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토론으로 교정되지 않는 사상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 또한 그러한 부정한 표현에 대해 좋진 않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또한 하나의 개성으로 토론을 통해 부딪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좁고 짧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항구적인 발전보다 당장의 평온함을 선호하고, 토론과 같은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을 즐기기보단 그런 경험은 때때로,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걸 더 좋아하죠. 우리는 밀처럼 관용적이고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이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사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베, 페미와 같은 정치병자들의 주장과 표현들이 공해라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할까요? 밀의 유지를 따라 직접적인 영향,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용인하고 최대한 토론을 통해 부딪히며 교정될 것을 희망해야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힘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때때로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니, 이미 그 자체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밀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일상적인 공해를 다루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개성을 짓밟는 것이기도 하죠.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과 거리가 멀며 반사회적인 사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언제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짓밟음은 감정적인 쾌감을 줄 수 있고 깔끔함에 청량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폭력적 방식은 그 자체로 해악일 수 있습니다.


악을 짓밟은 우리가 또 다른 해악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에도 독선적 요소가 있어 발전을 저해한다는 밀의 주장처럼요.


사상이 환경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매우 어렵고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지, 그것에 반발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과 난제들이 우릴 괴롭힐 겁니다. 또한 개개인이 어쩔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단지 극소수의 머저리들이 자기들끼리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무시해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중을 이룰 정도로 거대한 사상의 공유는 무시할 수 없겠지요. 무엇이 올바른지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렇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할 대화와 토론, 그 토론을 풍성하게 해줄 수많은 개성을 생각하면 지리할 정도로 아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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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서 바라본 바이온트 댐. STOP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이온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니스보다 국경에 더 가까운 산간 지역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대공국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던 지역에 포함된 곳이었고, 1866년 이탈리아 통일 운동으로 우디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탈리아 왕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동쪽 지역은 오헝 제국에 넘어갔다, 다시 1차대전 때 이곳 전체가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오스트리아의 땅이었는데 아틸라아가 가져온 곳이 되는 거죠. 뭐, 이탈리아 왕국은 망했지만.

 

 

<딱 봐도 댐으로 만들기 좋은 지형.. 하지만 댐은 물을 막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높은 암석산이며 그 협곡이 좁고 길어서 군사적인 관점에선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골에는 피아베 강의 지류가 흐르는 강이 있죠.

 

모든 문제는 이러한 딱 봤을 때 댐을 만들어먹기 좋은 지형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사업가 주세페 볼피는 이 지역에서 돈 냄새는 맡은 거죠. 그는 자신의 사업체인 SAFE라는 전력 회사를 통해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공업지대에 전력을 공급하여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세페는 전기, 철도, 수도 같은 기간산업으로 큰 성과를 올린 사람이니만큼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사업 자체는 1920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도 터지고 하는 통에 일이 잘 안 풀렸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는 56년에 베네치아 북쪽 100km 쯤 떨어진 바이온트 협곡을 막는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3년 후, 59년도에 완공하여, 높이 262m, 두께 27m, 담수량 1억 5000만 톤으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대규모 댐이었죠.

 

 

 

<딱봐도 뭔가 쏟아진 흔적이 역력한 바이온트 댐의 풍경...>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먼저, 건설 전 조사 과정에서부터 학자들에 의해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곳의 지형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기반암이 계곡 양쪽에서 경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향사구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층에는 점토층을 포함하는 곳인지라, 물에 매우 약한 지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물이 많이 모이면 지층이 물러져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SADE에 경고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사업에서 발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부정부패한 국가와 기업이라면 더더욱이죠.

 

오히려 SADE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언론과 정부와 함께 사업 방해를 막으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은 불보다 많은 인간을 죽였다.>

 

 

먼저 이탈리아 정부는 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언론인, 마을 주민, 반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부터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내란 음모 내지는 파르티잔으로 몰아버립니다.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요.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기에 어디서 더 많이 본 것 같은 짓을 하나 더 합니다. 어용 학자를 동원하거나 학자적 판단보단 정치적, 경제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펼치기보단, 계곡에서 그러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거나 설령 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위협적인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하죠.

 

 

당연히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은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도 석회암 지형은 물에 약하다는 건 공교육을 제대로 배웠다면 알 겁니다. 석회석은 물에 녹는다는 건 어렸을 때 과학 교과서만 제대로 봤어도 머리 어딘가엔 남아 있을 지식이죠. 그러니 댐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경유착은 그들의 저항 따위는 이도 안 들어갈 정도로 훨씬 공고합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앞서 말했듯 반대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파르티잔, 빨갱이가 되었죠. 참으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무래도 반도국가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긴 한 모양입니다.

 

 

 

 

<참사의 결과가 어떨지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지도.>

 

 

결국 댐은 완공, 60년 2월부터 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달 3월엔 수위가 130m, 이후 170m까지 올랐는데, 이 시점에서 당연하게도 경고되어왔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댐 주변 지층에 물이 차면서 석회암 지층으로 이루어진 산이 기울어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주변 지층의 움직임은 하루 3.5cm 정도의 이동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2km의 거대한 절리가 댐 쪽으로 발생했고요.

 

그리고 60년도 11월 4일, 기어코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 70만㎡가 쏟아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이온트 댐 측에선 더 큰 일이 벌어질 까 그저 댐 수위를 135m까지 낮추는 정도로만 대처를 해버리죠. 덕분에 지층의 이동은 하루 1m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은 동서고금에 통하다보니, 안전불감증인지 인지부조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욕심과 고집 때문에 SADE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돌립니다. 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거나, 지속적인 경고를 인정하기 보단 수위를 낮추니 괜찮아지니 적당히 높이를 조절해가며 전기를 생산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사면의 이동 속도를 봐가면서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는데, 약 1여년 동안 185m, 235m, 다시 185m로 조잘하며 산의 흙이 얼마나 움직이지는 확인했지만 경계한 것과는 다르게 지층의 이동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62년 11월엔 수위를 235m까지 올려 버립니다.

 

당연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관찰 동안 간헐적으로 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산사태를 무서워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모여서 산사태를 구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겐 별로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참사의 전조였고, 욕심에 눈이 먼 이들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댐의 수위가 240m를 넘자 흙의 이동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1m씩 움직일 정도에 이르러 댐 관리 기술자들은 댐의 수위를 240m까지 낮추기로 결정하죠.

 

 

<그나마 코믹한 짤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SADE와 정부가 아닌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이었죠.>

 

 

1963년 10월 9일 오후 10시 39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온트 댐이 범함한 것이죠. 단 6분이었습니다. 이 댐에서 발생한 사태가 바로 아래, 롱가로네 마을을 집어삼키기까지 말입니다.

 

먼저 댐의 상부 남쪽에 있는 토크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댐에 의해 형성된 인공호수로 2억 3800㎡의 토사가 덮쳤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호수의 물은 협곡의 북쪽 사면으로 쏠렸고, 높이 250m나 되는 거대한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버렸습니다. 파도는 댐을 부순 게 아니라, 넘어서 쏟아졌고 협곡을 타며 6분간 흘러 앞서 사진에 보이는 롱가로네 마을을 비롯하여 리발타, 피라고, 빌라노바, 파에 등의 인근 마을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쓰나미는 1.5km를 더 가고도 70m나 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고 정면에 있는 롱가로네 마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마을 자체가 쓸려나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당시 참사의 그래픽 이미지. 롱가로네 마을이 있는 곳이 완전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추정 사망자는 약 1900~2500명이며, 이 중 절반이 롱가로네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350여 가구는 가족 전원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였죠. 주민 추산으로는 총 5000명까지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의 사진.>

 

 

그렇다면 이 참사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겠지만,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부정부패는 이 거대한 참사조차 묻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최소 계획자였던 주세페는 이미 늙어 죽었고, SADE와 정부의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 사고는 인재가 아닌 천재, 신이 하신 일이라며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죠. 그게 억울할 정도로 과한 책임이라곤 해도 말입니다. 사고발생 후의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져야한 고위직, 임원진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SADE와 관련 회사들의 기술자, 실무자 몇 명만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설계자 까를로 세멘짜가 동료에서 썼던 편지를 보면 "그 힘든 공사를 우리는 용케도 아주 운 좋게 멋지게 해냈네. 그러나 내 능력을 벗어난, 나로서는 제어할 수 없는 그 뭔가가 거대한 것에 여전히 대책없이 노출된 상태임은 나는 느낀다네.."라고 적었습니다.

 

댐 설계자부터가 이러한 사업에 위기감과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사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법정에 회부된 기술자들 중 마리오 판치니는 법정 진술 전날 자살, 몇 명은 재판이 끝나지 전에 사망하며, 진짜 책임을 져야할 고위관계자들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책임과 처벌이라는 독박은 실무진들이 죄다 뒤집어썼죠.

 

 

 

<오, 인간이여.>

 

 

결국 이 사건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커다란 인명피해를 입힌 정경유착 비리와 잘못된 토건사업이 빚은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영화 등으로 소개되고 분석되었지요.

 

이후 이 지역은 02년 동안 접근 금지구역이었다가 풀렸고, 08년에 유네스코는 인류 역사상 기억해야할 사고로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의외일진 몰라도 댐 자체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물들이 넘어가며 댐 상부에 손상을 입혔지만, 댐 자체는 그대로 서서 남았죠. 댐 붕괴사고라곤 하지만, 실제로 댐이 붕괴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담진 않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 이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경적을 울리지 않고, 라디오를 끄며 대화를 중단하거나, 잠시 내려 추모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처에 사고를 추모하는 작은 성당이 건축되기도 했죠.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토건과 얽히는 것은 거의 한국의 전통에 가까울 정도로 흔했고요.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묻어버리는 기업과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 학자적 양심보단 정치경제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학자, 정부의 의도대로 사건을 정치화하여 반대자를 공격하는 언론, 주민과 단체, 학자들의 경고와 반대를 찍어누르고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등..

 

정의와 어긋난 일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기 때문에만 비판받고 비난에 시달리는 게 아닌, 어떻게든 크고 작은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위해 그러한 정의를 묵인하고 묵살한다면 언젠간 이익으로 덮을 수 없는 대참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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