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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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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9.24
    장제원 아들 바꿔치기 무혐의? 아니다.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제목을 매우 오해하기 쉽게 써서 그렇지만, 위 인용 부분을 아시겠지만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그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후불로 받거나 하는 경우(...) 대가가 있었는지 당장은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니 그 부분만 인정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뭐 사실 이런 제목을 사실을 썼지만 오해하기 쉽게, 쓰는 경우는 진짜 너무나도 많아서 지적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하여간 이미 장씨 본인 또한 이미 바꿔치기는 인정한 사실이고 바꿔치기를 한 사람은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범인도피는 빼박이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비교해봐야할 것은 역시 조국 건인데, 조국 딸과는 정말이지 허무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진행, 관심도죠. 지금 이 상황이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 개별적인 사건이라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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