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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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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9.08
    장제원 아들과 조국 딸에 대한 정치검찰의 이중성.

조국, 그리고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넘치도록 많고, 언론에 의한 정치적 공세와 함께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져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참고로 조국 관련 기사가 70만건이라는데 그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는 없죠. 기껏해야 받아쓰기 등등 다 합쳐서 몇 만 단위가 맞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국 관련으로 검찰이 굉장히 정권, 청와대와 사생결단이라도 내려는 것인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조국은 일개 교수일 뿐이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검찰이나 사법부 쪽이 아닌 법조의 외부인이며, 이너서클 외부의 인사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단순 비리가 적다는 것 뿐 아니라 내부적, 뒤로 하는 딜이 안 통하는...) 통제하기 어려운 이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행정부 중 법조 최고직에 오른다는 게 굉장한 반발심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국이라는 인물이 개혁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막아야 하고, 조국 이외의 대안 중 쓸만한 사람이 없으며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싶습니다. 그만큼 이번 정권이 그들의 권력과 이익에 위협적이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까진 아니고, 이러한 검찰의 반발은 매우 정치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지만, 현실에서 이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행정, 사법, 입법은 서로 인맥과 자본으로 얽혀있고, 그러한 인맥은 혈연, 지연, 학연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카르텔을 이룹니다. 그것이 느슨한 편이고 모두가 다 알고 내지는 건 아니지만, 지엽적으로 가면 상당히 강고한 편이며 한 두 다리 건너면 대충 선은 닿는 지형이기도 하죠.


검찰의 정치적 행위는 정말 사례도 많고, 의혹과 정황은 더더욱 많습니다. 최근 사례는 조국 딸의 생기부와 표창장을 유출한 사례죠. 심지어 압수수색에 기자들을 대동하고, 켜진 컴퓨터를 통해 유출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거야 '조사'를 해봐야알 일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수사기밀 유출' 고발 당한 검찰.. "켜진 컴퓨터에서 문건 보고 간 것"

검찰 "'조국 의혹' 압수물 유출 사실아냐"…"해당 언론사, 자체 취재 내용이라 밝혀"



『"논라인 커지자,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30일 “취재진은 당일(27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끝난 후 병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는 이번 청문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정황상 일부러 노출한 사진인데, 표창장 관련해서 조국 당사자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조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 '검찰에 있는 사람'에게 얻었다고 하면서 노출한 거죠. 즉, 검찰이 외부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보단 더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가 하는 이야기가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등 법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된 직위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선 상당한 지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이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일이죠. 우병우, 김기춘은 똑똑하고 일도 잘하지만 독재와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악용되기 쉽죠. 가령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생활과 정신에 크나큰 불편과 고난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충분히 합법적이라는 거고, 권력을 가졌다는 건 문제가 되어도 무마하기 쉽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A 당과 B 당이 있는데 A 정당의 불법적 행위엔 눈감고 기소를 하지도 않거나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빈약한 수사와 유리한 기소만을 해서 약한 처벌, 혹은 무혐의 따위를 받아내고, B 정당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강경대응을 하며 수사를 길게 끌거나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캐내서 기어코 유죄 판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들이 가진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 권력을 손에쥔 이들의 정치적 행위라고 봐야할까요.


[300어록]장제원 "집안이 뭘 하느냐까지 들고 나오나…저열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274830

'장제원 아들' 노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단독]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학교폭력·성매매’ 논란 양홍원·장용준, ‘쇼미더머니6’ 등장…“뻔뻔”
'조건만남'에 '엄마 때려줘'까지...'고등래퍼' 장용준 SNS 논란
래퍼 '노엘', 아버지 장제원 의원 몸싸움 사진 올리고 조롱
씨잼 마약혐의에 네티즌 “스윙스, 블랙넛·씨잼·영비·노엘? 멤버 모으나”
조국 딸과 관련된 이슈는 너무 많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장제원 아들의 사례를 봅시다. 장제원 아들의 논란 역시 많습니다. 심지어 질도 낮고 한 차례조차 아니죠. 조국 딸의 사례에선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아예 문제가 없었다, 최소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장용준이나 조국 딸이나. 라고 한다면 물타기 선동입니다. 불리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피장파장의 오류이죠. 따진다면 명백히 다른 한 쪽이 더 큰 잘못을 했고,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하는 왜곡 선동.

조국과 조국 딸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공격했으니 그 조건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도 사퇴해야 하지 않을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국의 사례와 같은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부정청탁과 특혜라는 영역에서요.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126.html

KT 공채 실무자 “김성태 딸, 지원서 한달 늦게 제출…그마저 빈칸 많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486.html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청탁…지원서 직접 건네"

[단독] KT 전 임원 "김성태 딸 채용비리 인정"…청탁한 자는 누구?
김성태 의원 딸이 KT 회장 ‘손녀’, ‘딸’로 오해받은 이유
김성태의 딸은 'KT 정규직 입사 필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김성태, ‘딸 잘 부탁한다’ 말했다”…오늘 ‘KT 부정 채용’ 첫 공판
“KT, 김성태 딸 ‘VVIP’로 관리”.. 황교안 아들은?

바로 김성태 의원의 딸이죠. 이쪽은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고 심지어 증인들마저 있습니다. 근데 사건의 진행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별 문제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물론 공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조국 딸에 비하면 얼마나 편파적인 반응인지. 심지어 김성태 의원의 말은 계속해서 달라졌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 김성태 딸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조국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그리 큰 건들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다 잡범 수준이거든요. 아무리 엄격히 봐줘도 강남부모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랄까요? 

[단독] 檢, '조국 수사'에 특수1·4부도 투입…대응 자제속 수사 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닙니다. 특수부 4개가 전부 동원된 사건은 국정농단과 같은 나라 절단내는 수준의 스캔들이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섥힌 거대한 범죄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관련해서 특수부 4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동원된다는 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들을 이어보면 검찰의 행위는 매우 이중적이고, 편파적이며,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중립적이어야할 검찰이라는 법 권력이 매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의 핵심에 있는 기관 중 정치적이지 않은 기관은 없다지만, 이건 도를 지나친 거죠. 그들 조직의 과거를 생각하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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