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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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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22.05.13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동안 일어난 일 정리.
  2. 2020.06.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의 입장. (2)
  3. 2019.09.21
    언론이란 정치세력의 편파적 정치행위.
  4. 2019.08.22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5. 2019.05.01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공격하는 보수의 추태.
  6. 2019.03.25
    문재인 대통령 경호 기관단총 노출, 무엇이 문제인가?
  7.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8. 2018.05.27
    북미회담에 대한 외교적 맥락의 이해.
  9. 2018.01.02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10. 2017.07.20
    2017.07.14~2017.07.20일 청와대 發 공개된 문서 관련 이슈 모음
  11. 2017.05.31
    안보를 위협하는 군 세력, 국방개혁의 필요성.
  12. 2017.02.25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선동, 암살모의 하는 빨갱이들.
  13. 2016.11.07
    박근혜-최순실-새누리 관련 이슈 모음 2
  14. 2016.10.28
    저열한 수준의 최순실 일가와 허수아비 정권. 2
  15. 2016.04.22
    어버이연합과 그 배후세력. 한국 보수우익이 박멸되어야할 이유. 6
  16. 2016.04.12
    탈북자 보도 원칙. 초딩 수준의 정부.
  17. 2014.10.06
    MB정권 이후, 새누리당이 망치는 대한민국을 보자. 2
  18. 2014.08.01
    새정연, 아니 민주당. 질만 했으니까 졌지.
  19. 2014.05.22
    이래도 새누리가 옳은 것인가. 6
  20. 2014.04.24
    최근 세월호 사건 이슈모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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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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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취미/이야기]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내부의 사정. (1)



수많은 바보, 혹은 적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조차 문재인을 유약하거나, 강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중재하거나 친화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그렇지, 문재인만큼 뚝심있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오히려 보수정부 때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인가 싶은데, 의외로 문재인은 대북 강경책을 꺼내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강경한 태도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 청와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한 방 날려보라고 벼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이 유약하다고요? 친북 대통령이라 북한 눈치만 본다고요? 퍼준다고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병자들의 망상증일 뿐이지, 실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정원은 북한에 이로운 일은 한 적 없습니다. 문재인이 진짜 친북이었으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도 않았죠. 퍼줬다면 뭘 퍼줬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못하죠. 없어서요.


[속보] 청와대 "北 계속 상황악화 조치 시 강력 대응"

정부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전기공급 중단"
[현장연결] 청와대 "김여정 담화는 몰상식한 행위…감내하지 않을 것"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택하는 것에 주저하지도 않고, 오히려 벼르고 있습니다. 외교적 수사에 가려진 초강경 발언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현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한 번 제대로 건드리려는 시도 중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명분이 있어야 하고, 중국이 분쟁을 일으킬만한, 그리고 일으킬 수 있는 구역이 몇개 안 되는데, 각각 대만, 한반도, 동남아, 조어도, 중인 국경지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는 미국이 개입하기 어렵지만, 대만과 한반도, 동남아와 조어도 쪽은 전혀 다르죠. 대만은 실질적은 중국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은 강대국이 없는 약소국의 모임인지라 현대 중국과 상대가 되는 지역은 또 아니죠. 역시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 방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 중요하기도 하고요.


조어도 또한 마찬가지의 중요성이 있지만, 일본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그리 크지도 않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있다는 점에서요.



마찬가지로 한반도도 그리 중국에 의한 분쟁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문재인이 대북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한국군의 전력이 워낙 잘 정비되었고, 그 자체로도 강력한 편인데 미군과의 연계가 매우. 아니, 가장 잘 된 군대입니다. 중국도 최소 20년 동안 현대화해오고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꾸준히 국방비를 크게 올린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면 중국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각오 해야 합니다.


한국을 제압하려면 중국도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군도 굉장히 신속하게 군사력을 전개하여 중국에 피해를 강요할 거고요. 이 부분은 특히나 북한 문제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있으니 일본은 때리는 것보다 한국을 때리는 게 더 미군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해온데로 대응하기 쉬우며, 그래서 중국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근데 갑자기 삐라 문제가 터졌죠. 사실, 꽤 오랫동안 한 일이긴 한데, 명분은 준 건 사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꾸준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북한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삼아온 것도 사실이긴 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북한의 반응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실제 무력 도발, 그것도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도 분노와 스트레스가 임계점은 넘은 상태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번만 걸려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면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하기 매우 어렵지만, 최소한 국지전 양상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지전까지만 가보 양국 사람 여럿 죽어갈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번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시행한다면, 정부 또한 발표한 것처럼, 강력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청와대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마저도 문제가 터지면 여럿 죽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한 방 날릴 때가 되었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정도로요. 사실 전 북한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면 내부에 친한파를 만들고, 말이 안 통한다면 대북 강경책을 동원하여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걸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2012/11/24 - [취미/이야기] -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하여간,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 편에서 고삐를 잡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리거나 판단을 재고하게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워딩과 액션은 곧장 단호한 군사적 대응을 할 거라는 태도지 북한을 달래거나 협상, 대화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정해놓은 일정 반경에 화력을 쏟아부어 해당 반경을 초토화하면서 제대로 뭔가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인명손실 정도는 감안하겠지만, 휴전이라는 실질적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의 죽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화력을 제대로 경험시켜주는 선에서만 대응할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쏴대면서 '이게 느그 평양 내에서 전개되면 존나게 재밌을 거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민간인들이라도 무더기로 죽어나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군 역시 무더기로 죽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한국을 말릴 사람이 없다고 했죠? 지난 MB 시절 연평도 때 이명박이 벙커에 가면서까지 보복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그걸 말렸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특사를 보내는 등 확전이나 군사적 대립 상황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미 "북, 역효과 낳는 추가행위 삼가야..한국 노력 전폭지지"(종합2보)


적극 지지한다고 합니다. 북한에겐 역효과 낳는 추가 행위 삼가야 한다고 하고, 한국 노력에는 전폭지지를 운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거 억제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한 방 날릴 생각도 할 겁니다. 중국이 분쟁에 끼지 않는다해도 바로 코앞에서, 턱 밑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전력을 보면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MB때는 오바마가 말렸고, 지난 미국의 북폭 드립 때 한국은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김영삼은 한국이 미국 말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할 생각이 만만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말릴 생각은커녕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 그러면 북한 체제상 이걸 눈감을 수 있을까요? 전편에서 말했듯이,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 내에서 독재자의 위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쳐맞은 상황이면 북한이 무엇을 해야할까요? 자기들의 위신, 생존,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요.


딱 한가집니다. 확전.


북한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답은 확전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령도력 아래 분투하였으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연합한 미제 괴뢰들을 상대로 많은 희생속에서도 조국을 령웅적으로 지켜내었다"


라는 프레임, 성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자 핵무기가 끼어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그들은 지도자의 체면과 위신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 이거 너무 일이 커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꼬리 말고 발 빼려는 상황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할 생각 만만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잘못하면 중국까지 끌어들이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지금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 있으면 군사적 반격을 할 것이라 결론'내린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남북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걸 거의 처음 볼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일체 쓰지 않았죠. 전 전략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라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위험성이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핵무기는 북한의 목숨줄이라 진짜 파격적인 수준의 조건을 던져주지 않는 한, 거기에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핵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핵실험을 더 자주, 많이 하거나, 그러한 위협을 더 높은 수위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번 G12로 올라서는데 이 사건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또한 매우 당황하고 있고,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반도 전쟁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한반도 전면전 수준에 중국이 참전하는, 무엇보다 장기전이나 한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어 국력이 반토막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다, 무엇보다 이러한 군사력의 확인은 강국의 증명이기도 하다보니, 일본 또한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강국 데뷔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 북한의 무력도발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또한 제 판단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입장을 확인했고, 미국의 입장 또한 확인했으며, 중국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겁니다. 중국 또한 입장을 표명했죠. 평화를 바란다고. 중국도 참전할만한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요.


이런 맥락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 상황, 분위기 속에서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는 적절한 수준의 발언을 하거나, 잠잠히 있을 거라 봅니다. 다른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은 내부적인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요소를 조율하면서 원하는 바를 그럭저럭 얻어낸, 생존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북한이 이 상황을 오판할 거같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현 한국의 입장과 현 상황과 그 위험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끊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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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처남이 몸담은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北석탄 운반선 소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0315.html

조선일보 “정부, 조국 사태 밀려고 화성연쇄살인범 발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8

손석희가 변했다?…"편파적 보도" 논란 직후 휴가行

"검사가 던져준 먹이 받아먹는 기자의 책임, 결코 작지 않다"
아들 진짜 표창장으로 위조? 검찰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언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단독'이 붙은 언론 기사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유
조선일보가 언론자유 말하며 옹호한 외신기자, 실체는?
"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먼저, 맨 위 조국 처남 해운사건은 아예 조국 처남과 무관한 일입니다. 중국에 2년 전에 팔고 나서 중국 해운사의 소유가 되었는데, 단지 옛날에 조국 처남이 몸을 담았다는 사실만을 억지로 엮어서 마치 빨갱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선동하고 있죠.


조선일보의 경우는 굉장히 악질인데, 이명박, 박근혜 당시 비판 받을 만한 상황, 사건 들에 대해 연예계 관련 일 등 사건이 벌어지면 일부러 터뜨렸다, 덮으려고 터뜨렸다며 진보, 좌파들의 음모론이나 정신병이라고 비판하던 세력은 극우보수에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상황에선 역으로 조국 사태를 밀기 위해, 덮기 위해 터뜨렸다는 주장을 메이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할까요? 유리할 땐 니들 음모론이고 불리할 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걸까요?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2018/12/29 - [취미/이야기] - 오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언론.


기자와 언론들은 이미 정치 세력입니다. 공익적 가치로서 존재한다기 보단 권력과 자본에 영합한 세력이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만큼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세력입니다. 언론은 정보와 관점을 사회에 보급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며, 그에 따라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을 움직이는 세력이 주체적인 세력으로써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면 그 자체로 거대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정보가 최상위 가치를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는 건 굉장한 권력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컨텍스트는 달라지고, 어떤 정보를 덜 말하거나, 덧붙히는 것으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즉,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손이 바로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아주 높은 기준이어야만 하고 그들의 실수는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과거 신탁통치 오보 사건에서처럼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힘을 눈여겨봤던 권력과 자본은 그들과 영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삼성이 광고를 끊는다면 많은 언론사가 타격을 받죠. 물론 한겨레 같은 경우 몇년 동안 삼성 광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동하곤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의 도덕성이 높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영합 관계에서 언론은 대개 극우보수의 편이었고, 진심으로 진보 좌파의 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충분히 찔러주지 못했든, 힘이 약했든 뭐든 간에 그들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만큼 언론은 극우보수와 동업하는 관계이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청 앞 촛불집회.. 시민 주도 '검찰개혁' 집회는 뉴스 보도도 안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90


최근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이에 대해 주요 언론 중 보도한 곳은 MBC 한 곳 뿐이었습니다. 고작 몇백명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이 모였음에도 이토록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반대 여론이 힘을 받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매우 주체적인 판단력이죠. 언론사가 한 두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같은 목적을 둔 그들의 인식이 비슷비슷하거나 언론사간 상부끼리 상당히 친하거나 최소한 자주 대화하는 관계라는 거죠. 기실 기자들도 이직이 잦고 경쟁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으며, 선후배의 관계도 나름 끈끈한 편이기도 하죠. 기자라는 직업의 풀이 거대한 편은 아닌 걸로 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ZvBLsx1uE

https://www.youtube.com/watch?v=chdDRGDGfOs


이번 조국 사태는 그러한 언론의 편파적 정치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입니다. 조국과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그에 대한 검증은 미미하며, 물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맥락 없이 연관지어 선동하기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틀리면 지워버리죠. 



왜 이런 가짜뉴스를 배포한 뒤 삭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쫄튀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선동 전략입니다. 어차피 극우보수 중 유튜브를 통한 여론 조작과 선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선 이러한 내용을 1차로 배포하고 유튜브에서 가공, 소비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죠. 보수 진영에서 기사의 삭제는 그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문제에 대한 쫄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권력으로 합력을 행사하는 증거, 혹은 소위 대깨문과 같은 진보좌파의 반발과 압력이라 해석합니다. 


애초에 허위사실의 유포와 영향력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 자체가 하나의 여론전 전략이죠.



조국에 대해 언론은 무엇을 ‘단독’ 보도했나


위에서 앞서 링크한 위 내용을 보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합계

11건

15건

45건

41건

48건

7건

18건

185건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MBC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합계

5건

1건

5건

25건

57건

4건

4.5건

101.5건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대학생

정책

기타

합계

경향신문

1

7

-

-

-

1

-

-

2

11

국민일보

9

4

1

-

-

-

1

-

-

15

동아일보

22

12

1

-

1

2

1

-

6

45

조선일보

18

10

3

2

1

-

2

-

5

41

중앙일보

23

8

7

-

1

1

1

-

7

48

한겨레

2

-

2

-

1

-

-

-

2

7

한국일보

10

1

2

1

-

1

-

1

2

18

합계

85

42

16

3

4

5

5

1

24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산

위장이혼

검찰

기타

합계

KBS

3

1

-

1

-

-

-

5

MBC

-

-

-

1

-

-

-

1

SBS

4

-

1

-

-

-

-

5

TV조선

11

7

1

-

1

2

3

25

채널A

38

12

3

4

-

-

-

57

MBN

2

1

-

-

-

-

1

4

YTN

3.5

-

-

-

-

1

-

4.5

합계

61.5

21

5

6

1

3

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주제별 보도량(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인터넷

합계

경향신문

8

-

3

-

-

11

국민일보

8

1

2

3

1

15

동아일보

23

9

10

2

1

45

조선일보

17

15

3

3

3

41

중앙일보

25

12

7

3

1

48

한겨레

5

1

1

-

-

7

한국일보

10

6

2

-

-

18

합계

96

44

28

11

6

185

△ 조국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체 취재/알 수 없음

자유한국당

검찰

최성해 총장

합계

KBS

4

-

-

1

5

MBC

1

-

-

-

1

SBS

2

-

2

1

5

TV조선

9

8

5

3

25

채널A

34

2

13

8

57

MBN

2

-

1

1

4

YTN

3.5

-

1

-

4.5

합계

55.5

10

22

14

101.5

△ 조국 관련 7개 방송사의 단독 기사 출처(8/1~9/9)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 제목에 ‘단독’ 붙이지 않는 JTBC는 모니터에서 제외됨



언론의 전략적 공세를 한번에 볼 수 있는데, 현재 언론이 정권과 조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장 손을 맞잡은 이는 다름아닌 검찰입니다. 검찰의 문제는 다 아실 거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정보를 흘리면 언론은 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목적을 위해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이고, 엄정하고 정당한 수사와 균형잡힌 보도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아닌 이미지와 여론을 악화시켜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론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해 언론과 검찰은 정치 집단으로써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은 매우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고, 그 자체로 언론 권력과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었으니 이미 권력집단이자 정치집단입니다. 동시에 언론사는 기사와 뉴스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유통하는 기업인 고로, 이제 우리는 이들을 정치기업이라는 분류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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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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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수단체가 무슨 집회 열었다고 하면 기껏해야 몇백~몇천 모인 걸로 수만명이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 실제 오차는 존재하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숫자로 150만명이 모였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150만명이 자발적으로,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이게 정당이냐, 뭐하는 양아치들이냐, 이건 도대체 무슨 폭거냐. 하고 더이상 못 봐주겠다 하고 올라온 거고,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자한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대해 언론과 자한당은 당연히 초치기, 물타기, 의혹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거기에 수십만, 백만명이 모여서 동조하고 있으니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고래로부터 권력자들은 대중의 결집을 원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결집만을 원했기 때문에 선동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거죠.



지금 언론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대로 실제 민심이 보여지고, 그에 따라 결집화되어 실제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1.저거 뭐 별 거 아니다. 저렇게 해봐야 변하는 거 없다.

2.매크로, 해외 접속 등 조작이 난무하는 선동판이다.

3.북한의 소행이다.

ㅋㅋㅋ


언제나 볼 수 있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나쁜 놈들의 레퍼토리죠. 분위기 흐리고 기 꺽고, 꼽주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나쁜 놈 만드는 그런 말들. 이준석의 반응이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인 말이죠. 드루킹 생각하면 숫자는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모여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볼까요? 처음부터 민주당 해산 청원이었고, 그 청원이 65만이었으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왔을 겁니다. 불리할 때만 이성적인 척, 중립적인 척 하는 게 한국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죠. 마치 이념에 빠지지 않은 척.


그러니 언론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 공격일 뿐인 거죠. 심지어 북한 개입설까지 나오니 어이가 없을 뿐이지..



이게 실제 민심입니다. 자한당이 너무 양아치 같은(비유가 아니라.) 폭거를 저질렀고, 그걸 가만히 두고보기에 눈꼴 사나운 거고,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해체가 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나올지야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민심이 이렇다는 걸. 



그리고 참 재미있는데, 민주당 해체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글이 참 웃깁니다. 자한당 해체 청원은 실제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당장 검색만해봐도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실제 현실을 기반으로 글을 써서 청원을 올렸다면, 민주당 쪽은 그냥 근거 없이 자기 생각만(=그 이념집단의 망상) 기반으로 걍 나쁜 말만 써서 해체하자고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걍 나쁜 새끼들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생각인 거죠. 현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환각와 망상, 환청이 심하면 그렇게 되죠. 실제론 정신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데, 자기는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 드래곤도 잡은 용사라고 믿었던 환자와 종류상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 꼬집는 내용 하나만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2019/01/15 - [취미/이야기] - 언론간 진영 싸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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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래는 태상호 군사전문가의 페북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타국의 국가원수 경호 사진들을 찾아보면 미국이든 어디든 총기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시민들 앞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노출한 채 경호에 임하는 경호원들의 모습조차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총기를 지니고 경호에 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대놓고 노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할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부러 노출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봐야하고, 파지를 하다보니 노출이 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설령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죠.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 모습 공개한 청와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0255&code=61111211&sid1=i

대통령 취임식장에 경찰 장갑차가 왜?

https://news.v.daum.net/v/20130225153908291


대통령을 경호한 거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 경호도 없이 국가원수가 암살 당하는 테러 자체가 국가를 흔드는 행위일 거고,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그게 반역자거나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경호원이 총기를 휴대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쩌다 노출이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됩니다. 막말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 중 누군가에 의해 살해 당하면 당장 눈깔 뒤집어져서 빨갱이 잡아다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뛸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럼 공정해야죠.


朴 경호원, 건물 화장실서 총기 분실…삼성동 주민이 찾아줘

https://mnews.joins.com/article/21392253#home


오히려 경호원이 총기를 분실한 게 더 큰 문제인데, 이때는 아무 말도, 별다른 비판도 없이 소리소문 없이 묻혔죠. 아는 사람만 욕하고 말았고요.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장에 장갑차가 동원될 정도로 테러와 공격에 대해 과잉공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대해 이다지도 편파적이라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미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과 비난이 어째서 벌어지는가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깍아내리며, 음해하고 방해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진영 때문이죠. 그들은 자한당, 언론 대다수를 위시한 극우보수 진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있을 필요도 없는 논란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이 없는 문제 만들어서 욕하는 겁니다. 외교적 결례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냈던 거랑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文대통령 ‘외교결례’ 논란에 답했다

http://naver.me/GuiLuMrI


현충원 대통령 명패를 지멋대로 훼손하는 저열한 의식과 행동력을 지닌 이들과, 그들을 대표로 뽑은 이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논란이지, 애초에 있을 필요조차 없는 그런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지지하고 뽑아주어 국민의 대표로 만든 게 바로 극우보수 국민들입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집단이죠. 자한당이 천박한 행동을 하고, 저열한 정치공격을 감행할 때마다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지자인 그들의 집단의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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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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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회담에 대해 잡음이 발생하며, 돌연 취소가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판단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정치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 훗날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굉장히 흥미롭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싶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은, 현재까지의 회담 취소와 같은 잡음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서로 이야기가 안 맞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인데, 현재 미국이 존 볼턴 등의 강경파, 치킨호크들의 무리한 개짓거리 때문에 북한이 한번 튕긴 시점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런 북한과 이야기하고 뭔가 딜을 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핀트는 더 안 맞게 되니 결국 이번에는 결렬난 거고,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에 대해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는 칭호까지 써주면서 시진핑의 외교적 감각과 역할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물론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니, 단지 시진핑에 대한 분석과 북중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한 갑작스럽게 돌아서는 태도는 협상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시각차이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걸 바로잡아보자고 북한이 튕기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고 있는 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다보니.


존 볼턴 같은 또라이가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걸 보는 게 미국 매파의 바람이죠. 말초적 마초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은 거지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외교적, 군사적 판단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볼턴 같은 놈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ㅡㅡ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따져보면 오히려 북한의 태도가 정상적일 정도로 미국이 막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튕기는 거고요. 미국, 더불어 한국에게도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외교적 메시지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니까.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봐야하지 싶습니다. 혹은 그것이 명분으로 삼았다거나. 알다시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는 미국의 대규모 최신예 전력과 같이 하는 거라서 한국 입장에서도 안 하거나 줄이면 아쉬울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입장에서, 한미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핵위기 때부터 훈련 규모를 광범위하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맥스 썬더도 그 영향 중 하나고요.


이번 훈련에는 B-52가 참가하는데, 이건 B-2와 함께 60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GBU-57의 투하가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북한 애들에겐 참수작전이니 하는 김정은 목 딸 수 있는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의 훈련 투입은 북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지랄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지랄해대는 이유는 북한이 막을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이고 불가해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이 걍 앉아서 죽을 때까지 땀만 뻘뻘 흘려야 한다는 거죠.


이번의 고위급 회담이 파토된 건 이전까지 있었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항의표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와 방식의. 근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이 개새끼들이 어디 건방지게?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혼돈의 집단, 혹은 일종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돌아가지 않는 도적단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북관계와 정책이 그 꼬라지 였던 겁니다.


북한은 가진 것도,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입털고 손절하는 각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훈련에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대규모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이런 식의 대규모 군사 동원이라는 무력시위는 상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당장 중국, 러시아가 그런 거 많이 했고 잘하는데, 유독 한국인들이 북한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는 갈라파고스식의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국제표준의 상식적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외교, 군사, 국제에 대한 안목과 인식 수준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같지 않았다면 북한의 반응 따위 씹고 해도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평화적 분위기와 회담, 평화,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 규모를 줄이거나 미루거나 하는 건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훈련을 자국 근처에서 하면 진짜 지랄합니다. 물론 진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외교적 관례에 따라 지랄하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5월 16일에 열렸어야 할 고위급 회담 파토는 점잖은 수준이고, 애교 수준입니다. 90년대나 그 이전에는 위협사격도 흔했고만.. 위협사격이 말이 위협사격이지, 낮은 수준의 '국지전, 혹은 국지도발'으로 이해해보세요. 말이 달라지죠.



북한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세적, 왕조적 특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신'이 그것입니다. 북한에게는 대응 불가능한 규모의 한미훈련은 큰 스트레스 요소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 같은 거 할 때마다 줄창 나오는 이야기가 그놈의 한미 연합 훈련 좀 줄이라는 겁니다. 회수를 줄이든 규모를 줄이든 둘 다 줄이든.


심지어 평창 때도 수위 조절은 해달라는 말은 나왔죠. 이거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양보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뭐 하여간.. 훈련 자체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에 대한 규모는 줄이는 거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할 점은 북한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그러한 훈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경 매파에 의해 주장되고 요구하는 것들인데, 북한을 거의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 복종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북한에선 그거에 대해 냅다 손절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명분, 핑계 삼아 그런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북한의 입장이었고, 우리와 미국은 이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정치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를 보자면, 사업가는 사업가이고, 쇼 프로그램을 했던 인물인 게 맞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은 미국보다 북한이 더 간절한 겁니다. 물론 그런 내색을 보이는 거 자체가 협상력의 약화이고, 갑을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는 일이니 북한은 이러한 문제에서라도 튕기는 거야 5월초부터 예상했던 거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어떠한 압박감이나 절박함, 조급함 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 선거와 관계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죠. 한미회담, 인터뷰를 보면 되면 좋지만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스텐스이고, 북한의 스텐스가 기본적으로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죠.


미국 공화당,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걍 힘으로 깔아버리고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국가가 된 이상 그런 대량 살상을 전제로 하는 전면전, 혹은 북폭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그러한 강경한 스텐스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그걸 중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이 취소가 되고 지난 24일 올라온 성명을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빨 가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북핵 포기 협상이 필요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린 밀어버리면 끝이다. 북한이 태도를 고치고 숙이고 오면 받아준다.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자마자 이런 소리 해대니 미국이 북한을 뒤통수 쳤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선 상당히 많고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전부터 북미간의 잡음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중국의 역할과 행동이 있었죠.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북한은 중국과 접촉했고, 시진핑은 무언가 딜을 해줬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으니. 


이 내용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자면, 기존 김정은의 입장은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받겠다는 거였꼬, 이에 대해서 트럼프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아마 펜스는 깐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의도가 어찌되었던 명분이 되는 건수는 펜스를 깐 거였습니다. 


볼턴과 다르게 펜스는 부통령 + 런닝 메이트였습니다. 이건 격이 다르죠.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하여간 여기서 북한이 숙여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모양새를 갖춰야할 필요성은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에게 간보지 말고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회담이 필요한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중국에게 한방 먹이는 거라고 봐야지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나름의 짓거리 하지 말라고, 혹은 해도 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중국의 의도가 대충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선 미국 내부적인 정치사정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가령 미국 언론들의 동향을 본다면, 회담이 최소되기 전엔 뉴욕타임즈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대충 내용이 트럼프가 멍청하게 북한에 엄청난 양보를 해줘버렸고, 외교적으로 멍청했으며, 김정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어 폭스 같은 전통적인 보수언론에선 리비아식을 주장하는 헛소리를 해댔죠.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는 갑작스레 회담 최소를 선언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진보,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모두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기들 딴에는 트럼프가 이런 강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언론에게 두들겨 맞으며 성과를 내려고 할 것으로 여겨졌는데(사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기존의 정치인, 대통령이었다면 그랬겠죠. 단지 언론을 얼마나 다독이고 자기들의 의중을 얼만큼 내비쳐줄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냅다 취소 해버렸으니.


그러자 진보보수 안 가리고 그렇다고 그런 역사적인 회담을 그렇게 냅다 취소해버리냐.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는 분위기로 의견이 통일되었죠. 북미회담에 계속 딴지 걸던 민주당도 회담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 좀 더 잘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진행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심지어 뉴욕 타임즈에서도 북미회담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어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다시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한 그 폭스에서도 당파를 따너서 북미회담이 설공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고요. 당연히 공화당 쪽에서도 같은 이야기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강수를 통해 내부적인 비판을 소거하고 의견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냈죠. 또한 북한에게는 역으로 벼랑끝 전술을 강요하면서 어차피 회담을 원하는 건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서로간의 입장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갑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거라는 것을 한미회담에서 문재인에게 확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통크게 배팅하거나 였는데(아마 사업가적 기질?..), 이러한 미국 국내 사정을 파악하면 좀 더 뚜렷하고 설득력 있으며 개연성 있게 보이지 싶습니다.


더불어 이 판에서 중국에게 한방 먹인 게도 되는 거였고요. 내부 정치, 외교적 목적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거나, 유의미한 목적을 이끌어낸 강수였다고 봅니다. 확실히 쇼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사람들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쇼맨쉽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거죠. 밀당 쩌네요;


확실히 외교는 외부적인 요인만이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는 게 아닌 내부적인 요소 또한 영향력을 주는 변수가 되죠. 병자호란에서도 조선의 태도와 반응만을 보는 건 오류이고, 청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정확한 설명과 판단이 되듯이.


이는 북한에게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앞서 이야기한 왕조국가적 요소인 위신의 문제 등이 북한의 내외부적 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 상황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ICMB의 문제는 미국이 정무적으로 다루게 되는 문제로 격상되었고, 그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김정은 또한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전이 있어왔는데, 현재 북미회담이 파토난 판으로 이끌어졌다는, 그리고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암시한 바로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요소가 최악으로 돌아간다면 북폭과 같은 가능성도 결코 허구만은 아니게 되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굉장히 기민하고 감각이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유능한 대통령이긴 하네요. 회담 취소 소식 들려오자마자 북한과 통화한 뒤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바로 가서 또 만나서 갑작스러운 회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먼저 연락을 한 거긴 하고 사실 그게 맞는 거긴 합니다. 남한 쪽이 먼저 대화하자고 요구하기 쉬운 건 아니라서..


어찌됐든 이러한 갑작스러운 회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결과물은 만들어냈으니 감각적이고 유능한 대통령인 거죠. 



이제 16일날 미뤄졌던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양국간의 조율이 끝난 뒤 북미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상당한 업적이자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관료들은 아직 북한의 시스템과 정신세계, 내부적 원리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중재하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청와대인 거고요.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왜 저러느냐. 하는 반응일 때 그들이 질의할 대상이 바로 청와대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고 미국에 그러한 역학적 움직임을 설명해줘야 하죠.


마찬가지로 외교부 또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한데, 수 십년 동안 일본은 미국 국무부에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보다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최중요 동맹 중 하나로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차지해왔었고요. 일본은 대놓고 한반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이번 회담 취소에 대한 일본의 성명도 트럼프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식이었죠. 외교적 수사지만, 회담파토, 한반도 문제의 심화를 반긴다라는 의미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무부가 그러한 맥락에서 와패니즘에 쩔어있는 친일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을 거라는 우려죠. 즉, 미국의 국익보다 일본의 바램에 좀 더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국익을 역행하는 거까진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서 일본이 얼굴 굳힐 일은 피해서 판단해준다. 라는 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미국 국무부의 와패니즘 정책에 맞서야 하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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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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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靑 "박근혜 때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등 자료 300여건 발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97239&viewType=pc

靑,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朴정부 자료 발견

靑 “이명박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74232&viewType=pc

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15836#csidxf10720f5ec50974a52e648b573d89b8 

'朴정부 남긴 문건 또 있나'..靑, 캐비닛·책상 다 뒤진다

靑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도 朴정부 문건 다량 발견”(속보)
"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靑 "朴 정부, '비선실세 문건 유출사태' 후 민정수석실서 특수용지 사용" 영상 공개
특검 '靑민정 캐비닛 문건' 이어 '정무수석실 자료'도 분석  
靑 "'朴 정부 문건' 더 있다..낱장으로 곳곳에서 나와"
與, '靑 문건 비밀유출' 주장에 "본말 전도하는 불순한 시도"  
문재인 정부, 전 정부 '먼지털기' 파헤치기...한국당 '위기감·분노' 
日, 위안부합의 위법지시 문건에도 "韓, 합의 이행해야"  
[SBS] 청와대 안보실, 상황실에서도 문건 몇 천건 발견

[단독] 국정원,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대책' 문건도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58758&sid1=001

정미홍 “靑 문건 추가 발견? 아주 재미붙였나? 국민 우습게 알아도 분수가 있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80785

박찬우 "메모·박근혜 침대도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면 안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35944

[인터뷰] 우상호 "국정원, 내가 한 얘기 일목요연하게 정리, 분명한 사찰... 靑캐비넷 문건, 여론몰이식 공개 불필요"

http://m.cpbc.co.kr/news/view.php?cid=689076&path=201707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 “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0604&viewType=pc

[단독]‘캐비닛 문건’에 놀란 靑, 업무시스템 개편…文 "남 일로 생각하지 말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7359&iid=5040178&oid=025&aid=0002737240&ptype=052

한국당, '캐비닛 문건'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03769&viewType=pc

노회찬 "캐비닛 문건 공개가 정치보복?..전형적 자해공갈단 수법"

기록물 전문가 “황교안, 청와대 기록 무단폐기 처벌 대상”
추미애 "박근혜 정부 문건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
[단독]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선거 동원’ 문건 나왔다  
청와대 "특정이념 확산, 이전 정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여" (1보)  
靑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 발견”(속보)  
靑 "現 국정상황실서 2014년3월~2016년10월 작성 504개 문건 발견"
MB가 종편 만든 이유 나왔다
靑 '캐비닛 문건' 504건 추가 발견.."보수논객 육성·재정확충"
靑 "포털뉴스 사회적책임 강화 방안 문건도…수익환류 검토"(속보)  
청와대 “朴정부 문건에 청년수당 등 서울시 계획 부당성 알려나가라는 내용 담겨”(속보)
한국당, 靑 잇단 문건공개에 "치외법권이라도 가졌나"  



솔직한 말로, 이명박-박근혜 뽑은 사람들보고 손목을 자르고 투표권 포기하라고까진 안 해도, 그 둘을 찍은.. 특히 그 중에서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은 일단 걸러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인간들을 뽑은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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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38246

靑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사드 추가반입 보고한적 없어"(속보)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반입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는 보고 안한 듯
[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한민구, 국정위 업무보고때도 누락..."상상못할 국기문란 행위"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던 국방부 청와대 부인하자 “더이상 할 말 없다”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전문]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 보고서 의도적 누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955

[단독]칼 빈슨 4월말 한반도행…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청와대 "국방부, 고의 누락 결론…한민구 개입정황 포착"(종합)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한 우려" 표명(종합)
[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靑 "김관진·한민구에게 靑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속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고, 속이며,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반역죄에 가깝습니다. 최고 권력이자 자신들의 상사에게 중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속인다는 건 내란, 쿠데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항명이자 하극상이죠.


지금 군 세력 쪽의 극우들이 진보 계열의 정권이 잡히니 대통령 무시하고 길들이기라도 시도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고, 여론과 지지율은 문재인에게 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칼춤 한 번 춰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반드시 알려져야하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여러 사실과 현황에 대해 보고를 안 올리고 심지어 속인다? 그게 안보 위협이고 빨갱이 짓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진보 사상을 가진 장성, 장교들이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속인다면, 당장에 빨갱이냐 간첩이냐 하는 소리 나왔을 겁니다.


기실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안보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여, 위아래 없는 하극상이기 때문이죠. 상명하복의 군대라면서 정작 군에 대한 통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를 무시한다니, 이게 어디 수 틀리면 총리 암살하던 일본제국 육군도 아니고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군은 반드시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 대통령의 통제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그 주동자들과, 그들과 같은 배를 탔던 놈들을 모조리 쳐내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장성들이 대거 비게 된다고 해도 그 인력 공백의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해야하는 짓이에요.


군 내부에 위험요소를 두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이자 안보적 위험성을 안고 국가를 운영할 순 없고, 국가를 지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위험한 게 내부의 적입니다. 전부터 누누히 이야기해던 거죠. 그것도 실질적인 무력을 갖춘 군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사려야할 놈들이 대놓고 기싸움 들어가자는 것마냥 대통령 길들이기하듯 저러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이니 이념이니를 떠나 국가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봐야해요. 칼춤 춰야 합니다. 그것도 지들이 알아서 배때지 갈라달라고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선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군을 공격해선 안 된다느니 문재인을 욕하거나 하는 거야말로 빨갱이 짓입니다. 그래봐야 북한만 이로운 상황이거든요. 군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따로 논다. 이거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입니다. 아예 쿠데타까지 나라고 기도까지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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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朴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대통령 측 "헌재, 국회와 편먹은 듯… 내란·시가전 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57364

狂박사모들...”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제는 '내란 선동'까지

"계엄령 선포해 빨갱이 죽여야"..보수집회 내란선동 논란


탄핵은 대통령의 중대한 법위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정당하게 소추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뜻이고, 극히 민주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탄핵에 대해 중대한 피고인인 박근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선동, 암살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좀먹고 부끄럽게 만드는 버러지들인 셈이고, 정신병자 집단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단체, 극우민중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내란선동과 암살모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내란이 발생하거나 암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정치병 걸린 정신병자들의 중2병적 염병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험하게 봐야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축들이자 민주적 권리를 지닌 병적인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세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든 집단이든 절박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현재 극우보수의 절박함은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박사모는 그 중 가장 특출난 예시일 뿐입니다.



빨갱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활동하거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 그저 극우보수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마녀사냥하듯, 낙인 찍듯 규정을 내리고 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하적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보나 좌파로서, 북한에 대한 대화나 협상을 주장하거나, 인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이 빨갱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한 물리쳐야할 적이고, 그들과 그런 대화 따위를 나누는 건 무조건 똑같은 한 통속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죠. 네, 정신병적인 거 맞아요.


그들의 사용례나 정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 또한 빨갱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정부가 잘못을 해서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쟁을 발생시키고 그런 논쟁은 곧 사회적 혼란과 분쟁으로 발생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흔들며 안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롭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4대강이나 세월호 때도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게 욕만하고 정부를 쉴드치는 극우보수라는 버러지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내용은 실제로 본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군요.


하여간, 이런 정의에 따르면 박사모를 비롯한 극우보수 세력은 훌륭한 빨갱이가 됩니다. 일부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밀을 외부로 오출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며 국가경제를 휘두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범죄자가 집권세력으로 활동해왔고, 그런 집권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여전히 죄가 없다는 등의 쉴드를 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비판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해 비난과 여러 종류의 폭력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 내란을 선동하고, 국가 중요요인에 대한 암살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들이죠. 정부 등 집권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어용 극우보수단체들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훌륭한 빨갱이라는 겁니다.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극우보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종박집회를 열고 있는 수 십만 극우보수는 모두 잡아들여 처형해야 맞습니다. 자기 말을 그대로 행할 줄 안다면 적어도 자살하든가 해야 맞는 거죠.


꾸준히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극우보수 세력입니다. 그들이 망쳐왔고, 지금도 망치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들은 앞뒤 구분 못하고 내로남불 하고 있죠. 병신들입니다. 모두 잡아다 병원에 보내야 해요.


박사모 카페 운영자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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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린다 김과 오랜 친분…무기 거래도 손댄 의혹

http://news.joins.com/article/20804838?cloc=joongang|home|newslist1big

[단독] 최순실, 행정관 차 타고 청와대 수시로 드나들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8233.html?_fr=mt1

차은택 '대한항공 호텔 무산'에도 개입 의혹

박지만 "근혜 누나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다" 심경 전해
[리서치뷰] 朴대통령 지지율 10.4%..한자릿수 추락 위기

[단독] 최순실 딸 정유라는 조선족 보디가드 3~4명과 식사·쇼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827916

"최순실 재단에 헌납한 재벌들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103

권영진 대구시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습위해 국회 해산해야"

[단독] 세월호 이튿날도 체육개혁?..수상한 '집착'
朴대통령 지지율 한자릿수대 진입..靑 "어쩔 수 없는 상황"
http://v.media.daum.net/v/20161101174645690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마침내 한 자릿수... 대구.경북 8.8%, 평균보다 낮아
박근령 "육 여사,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 경고"
[최순실 국정농단]WSJ “박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 답습…한국은 대가 치를 것”
죽을죄 지었다더니…최순실, 혐의 대부분 ‘부인’ 

[단독] 박 대통령, 해외순방중 미르재단 인사까지 지시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8394.html?_fr=mt1

[단독] 이정현 지키려…“전쟁하자”는 친박

http://news.joins.com/article/20810443?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세월호 이튿날도 정유라 챙긴 김종 차관…“체육개혁 오더 내려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226&wlog_tag3=daum

[단독]안종범 "朴대통령-최순실 직거래.. 난 대통령 지시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일 했다"

조양호와 한진해운의 눈물, 최순실에 밉보인 탓?
[단독]최순실 측,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제동 걸자 '찍어내기' 정황
[단독]"이만 자리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김종덕, 조양호 조직위원장 사퇴 강요
[단독] “대기업,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수십억 건넸다”
유승민 "최순실 국정농단, 나는 몰랐다"(1보) 
[단독 인터뷰] 최태민 아들 “사달 날 줄 알았다”
김규현 "박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할 것으로 안다"
"내 땅값 물어내라" 동계올림픽 내다보고 땅 산 최순실
전여옥 “박근혜 대통령, 남이 써준 것 읽기만 하니 앞뒤 안맞아”
전여옥 “朴대통령에 물 갖다 바쳐온 의원들, 최순실 몰랐던 건 말이 안돼”
[박근혜 검찰수사]정종섭, “내생각 바뀐 것 없다”…파문예고
[단독] 채동욱 “눈치 없어 법대로 하다 잘렸다”
[단독]‘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돈 빼갔다 

황교안 총리도 당일 문자받고 교체사실 알아

http://news.donga.com/3/all/20161103/81141193/1

박근혜 지지율 임기 중 최저..이재명 지지율은 안철수 추월

http://news.mk.co.kr/newsRead.php?no=765517&year=2016

박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한광옥·정무수석 허원제 지명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9506

[단독] “육영수 여사 생전에 청와대 들어갔다”

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국정발목 잡으면 탈당 건의"(종합)
새누리 "朴대통령, 대역 죄인처럼 매도 당해"

새누리 중앙위 "언론·야당 거대한 음모로 정국 혼란"

김용옥 “박근혜, 영매와 대화에 빠져 인간과 대면 없어진 것”
[단독] 박 대통령, 이르면 내일 사과…검찰조사도 수용할 듯
[단독] 경주 토함산에서 1040구 시신 발견됐지만.."배후 실세 있다" 의혹  
朴 대통령이 지은 '새누리' 당명 교체 거론
[단독] 수족 내보낸 박 대통령, 믿는 건 김기춘·이정현·최경환?
최태민, 박근혜에 '女王 될 것, 부정타니 친인척 접촉 피해라'
與,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결단해주셨다···강한 의지와 진정성 담은 호소"  
박지원 "세번째 사과 곧 나올것"…朴대통령 담화에 평가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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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대응 당론확정 시도…'단계적 퇴진론' 무게
[최순실 게이트 현장 확인] 그날 저녁 검찰청 인근에 곰탕 배달을 한 식당은 없었다
ID greatpark1819는?…조응천 "19대까지 대통령하겠다는 뜻"

한광옥 "최순실 행실, 朴대통령 몰랐을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569041

최태민, 박근혜에 '女王 될 것, 부정타니 친인척 접촉 피해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0215.html?Dep0=twitter&d=2016110400215

“박근혜 대통령 대포폰 사용했다, 최씨 일가 문제 될 거 예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47609&viewType=pc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감동준적 없는 대통령, 고해성사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98721&sid1=001

'朴대통령 복심' 이정현 "대국민담화 보며 속으로 펑펑 울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41153001&code=910100

새누리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능욕 말고 탄핵 진행하자”

警, 5일 촛불집회 거리행진 '금지'…주최측 '취소소송' 반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51978&oid=018&aid=0003668535&viewType=pc

"거지같은 ×끼" 욕설에 고성..새누리 의총 난장판

[긴급 여론조사] 대통령 담화 수용 38%·거부 57%  
[중앙시평]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망언 파문.."이번 일로 전국민이 교훈 얻어"
[단독] 여론이 최순실에 쏠린 틈에…정부, 日에 “정보보호협정 추진” 통보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경찰 금지결정 잘못돼…허용하라"  
전 법원행정처장 "촛불집회, 경찰 통제 안되면 계엄 선포될 수도"  
격앙된 20만개 촛불 “대통령 자리서 내려오라”(4보)
정진석 "현재 지도부로는 어렵다"… 사실상 이정현 퇴진 요구
정진석 원내대표 “박 대통령 하야 요구 민심 압도적 아니다”
정진석 "朴대통령 하야?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할지도"
'그것이 알고싶다'도 나섰다…"박근혜 대통령 7시간 제보 받는다"
朴대통령 책임총리 침묵에 野 책임총리법 맞불
'박근혜 하야' 집회 참가 학생에 "어디 학교니?"
박근혜 지지 시위 '엄마부대' 대표, 촛불집회 나온 여고생 폭행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초등학교도 감사 검토…中·高 졸업 취소되면 이대 입학도 취소
정진석 "이정현, 與 처한 현실 냉정하게 보라" 
정유라, 梨大 면접때 품성 등 거의 만점
검찰, 우병우 비공개 소환에 '감싸기 논란'
"TK 너마저" 당원부터 이탈…새누리 탈당 도미노 우려
새누리 조경태 의원 특강에 경북대 학생들 항의시위
‘최순실 게이트’ 속 힘모으는 비문 – 비박…제3지대 시동?
[단독입수]최순실, 정윤회 12년간 출입국 기록…최순실-정윤회 비선, 아직 10%도 드러나지 않았다
[사설] 노려보는 우병우, 朴정부 國政이 이런 식 아니었나
[사설] 검찰, 왜 정당성 잃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가
[단독]“崔, 체육관 220개 세워 예산 노렸다” 
[단독] 박승주 '도심 굿판' 참석..."47차례 전생 체험"
'파격' 민간인 베트남대사 임명에 최순실 입김 있었나  
[서울포토] 우병우 눈빛, 최순실 질문한 기자 독하게 째려봐
[TV조선 단독] 차은택 "우병우가 봐주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단독]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레이더P] 朴대통령 지지율 폭락...60대 이상 지지율은 반등세
이정현 "고립무원 대통령 그냥 못떠나…시간 여유 달라"(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376846&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이정현 "간교한 한 사람을 분별 못해 대통령 업적 다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71052011&code=910100

[전문]김무성 "朴 탈당하라..그래야 보수 궤멸 막아"

이정현, 김무성 '朴대통령 탈당'요구에 "분명하게 반대"  
[단독]친박 의원 ‘차은택 청부 입법’ 
“우병우가 다가오자 수사관들이 일어섰다” 
이장우 "최순실 활개치고 다닐때 당대표는 김무성"
[속보] 김수남 검찰총장, 우병우 '황제소환' 수사팀 강력 질책  
野, '제2의 최순실' 막는다..崔씨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종합)
'굿판 참여' 박승주 안전처 장관 내정자 "환태평양 지진대가 활동해서" 해명  
'황제 소환' 우병우, 누구길래?
[단독] 朴 “최악의 배신 당했다” 토로… 꼬리 자르기?
[단독] 민심 듣는다던 박대통령, '세월호 망언 목사' 만났다
"朴대통령 지지율 11.5%…60대 이상ㆍ與지지층 재결집 현상" 

[단독]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극우 성향 글 퍼 나른 '최순실 사단'이 청와대에 입성했다(JTBC)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이 안 나오는데, 이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거대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이가 없는 사태라 할 말은 많은 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 시국에서도 박근혜 지지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개돼지급 가축이 맞습니다. 글자 그대로, 민주사회에서 사람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 외에 이정현은 훌륭한 충견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검찰 또한 정권의 훌륭한 충견 역할 하고 있네요. 주인님을 위해 할 일 안 하고 안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어 뜯어야할 놈 심기 안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꼴은 아주 눈물이 다 나더군요.


민주사회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21세기는 커녕 20세기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지적, 상식적, 인격적 수준 떨어지는 인사들이 거진 보수에 포진해있다는 건 익히 알았지만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히 중세적인 수준이죠. 일부는 거의 고대 수준이고요.


몇년 전부터 꾸준히 새누리와 일베를 비롯한 한국 보수-극우가 나라를 망치고 국가기강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정도면 아예 증명된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마저도 보수와 극우를 지지하고 그들이 하는 주장과 그들의 태도를 답습한다면 그 사람은 솔까말, 그냥 자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애국하고 있다고 믿지만 그게 실제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과는 별개죠. 현실 대한민국에선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나쁜 것들은 모두 보수가 만들어냈고 보수가 발생시켰으며 보수가 유지시키고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절대 모르겠지만.


항상 누구보고 선동이 어쩌니 빨갱이니 종북이니 저쩌니 하던 것들이 실제론 청와대와 국정원의 선동에 당한 좀비들이었다는 점도 우습고, 그 전라도 비하, 고인모독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판타지스럽네요. 근데 그 판타지가 리얼이라는 점은 또 호러라면 호러고.


진짜, 보수가 나라 망친다니까요? 상식이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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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이란 국가의 기강과 규범을 흔들고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계통의 인물과 집단의 천박함과 저열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최태민 일가와 대통령의 그저 개인적 관계가 국가의 공적영역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말이죠.


무슨 소설이나 영화 따위에 나오는 최고 권력자를 구워삶거나 세뇌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국가와 사회를 주물럭거리는 삼류 음모론에서도 식상하다고 여기는 그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뭐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대단한 관료인 것도 아니고, 군 인사인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나 심지어 재계 인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개 개인에 불과해요.


그런 일개 개인에게 국가가 놀아났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연설문 고치고 사업 벌이고 국가적 행사에 입김 발휘하고, 사실상 무제한적 권력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일개 개인이요. 단지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 정확히는, 종교적 빠심 같은 거죠. 일종의 광신 상태.)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육영수 사후, 어머니가 머리에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박근혜에게 아주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상처와 충격은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무언가를 찾기 마련이고, 그것의 실체와는 별개로 자신의 정신적 바램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이 찾은, 어느 정도 맞는 개인이나 종교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최태민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었고,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였겠죠.


여러 문건, 기사에서 나오듯, 자신의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반대로 의지할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가 개독 따위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맹신, 광신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면 정신적, 육체적 종속마저도 가능하게 되죠. 그런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주기 때문에 박정희가 최태민을 손봐주는 것조차 막았던 거고요. 아내를 잃은 뒤 자기 딸마저 그런 소리하면 안 들어주기 어렵겠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폐증이나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죠. 적지 않은 자폐증 환자들은 종교를 믿곤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충격은 자연스레 자비와 관용, 사랑을 주장하는 종교로 이어지고 박근혜도 같은 상태였다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추측할 수 있죠.


최태민 사후 그의 딸인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최태민 생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 종교적 관계는 일방적인 종속적 관계가 되어 최순실이 박근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으로 사용되었겠죠. 실제로 최순실이 박근혜를 허수아비마냥 조종했듯이.



하지만 너무 멍청했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인간이었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모든 극우적 태도와 천박한 인간상을 합쳐놓으면 대충 최순실과 정유라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때 밀어주는 아줌마 뺨 때리는 인성이 어디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졌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르니까 그런 꼬라지가 된 거죠. 무엇보다 최순실 본인부터가 그런 모습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꼬라지인 거죠.


최순실의 지적 덜떨어짐을 자기 딸내미도 그대로 이어받은 것도 우습긴 합니다만.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의외로 박근혜의 그네체가 사실은 박근혜 본인의 어휘수준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 할 때는 또 문장구조가 맞았거든요. 그거 보고 자폐증 같은 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진 자폐증까지 의심했던 지적수준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최순실이 고쳤다 하는 것과 최순실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한 거 보면 자폐증 같은 건 오히려 이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네체의 실체는 사실 최순실이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혹은 지능문제로, 혹은 진짜 초등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이나 문장구조 파괴하고 앞뒤 문맥 박살내면서 글을 쓰거나 하는 데, 최순실이 딱 그 모습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유라 본인도 맞춤법, 띄어쓰기 겁나 못하던 모양이고..



하여간, 어떤 개인적 관계와 사정이 있든 간에 이 문제는 절대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기문란도 정도가 있지,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근복을 뒤흔들고 크게 금가게 한 겁니다. 고작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실제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과 사의 구분도 못하는 건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의 주변 측근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박인 김무성도 알고 있는데 이정현 등의 인물들이 몰랐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들입니다. 그런 병신 같은 관계이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협력했던 놈들이 분명 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최상위 권력자들일 것이고요. 그들이 박근혜-최순실의 의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니 결국은 공범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최순실의 수족인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엄청 저열한 거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정권이고 정부에요. 이건 일개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하는 거대한 집단 자체가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호러인 점은, 그런 박근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 아니, 좀비들이 적잖히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투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박근혜 지지하고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건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지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뇌의 기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고 밖에 설명 못해요.



덧하여, 맘 같아선 1번 찍은 사람들 다 자살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고 심한 표현이니 좀 그렇고, 진짜로, 반성해야 합니다. 1번 찍고 지금까지 쭈욱 지지해왔던 자신들의 안목이 고작 그 꼬라지에 불과한 지성에 반성을 좀 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멍청하고 멍청했는 지, 그리고 그 멍청함이 이끈 결과를 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대통령 관계가 이 꼬라지인데 얼굴 들고 다니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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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60420183126008

어버이연합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1억은 떡값 수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73.html

[단독] '전경련 뒷돈' 파문 확산…드러나는 '자금의 흐름'
전경련, 어버이연합 억대 자금 지원 의혹에 “기부활동 일환 중 하나
경실련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수사 의뢰할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7903&isYeonhapFlash=Y

[‘어버이연합 게이트’]판사 집 주소까지 알아내 기습 시위…외부 도움 없인 힘들어
[단독] 유우성 사건에도 연관?.."자료 모아 국정원에 전달"
靑 "<시사저널> 22일 배포 막겠다"
 커지는 어버이연합 의혹.."국정원에 `창구`도 있다" 진술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어버이연합이 낙선 시위했다" 주장
[조선일보 사설] 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
친정부 집회 뒤에 '재벌-보수 커넥션'..국정원 개입했나
누가 정보 주길래..기다렸다는 듯 주요 이슈 때마다 '맞불 시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2532094
돈줄 드러난 어버이연합.."청와대가 집회 지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0223037175
세월호 반대 집회에 탈북자 동원, 그만 좀 하자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20123203703
"어버이연합, 한 달 800만원 사무실 임대료도 자주 밀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1050626833
돈 받은 적 없다는 어버이연합, 그런데 곳곳에서 "2만 원 받았잖아" 실토가 쏟아지다(사진, 영상)



후.. 이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나온 것들만 정리해봅시다.


일단 자금은 전경련에서 조달했고, 활동에 대한 지시는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며 시위를 하는 대가로 2만원씩 일당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해석해봅시다.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관제데모를 위해 국민세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에 지급했고 그에 따라 보수단체는 그들이 원하는 말과 방식의 시위를 했다는 거죠.


즉, 그들이 항상 주장하는 근거 없는 배후세력과 불법시위론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단, 그들 스스로에게요. 진보나 좌파 세력에서 진행하는 시위나 집회는 아무런 배후세력이 없었고, 불법시위로 매도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실제로 불법시위를 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배후세력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일개 정당에서 하는 짓이라고 봐도 뒤통수 잡힐 일인데, 그 청와대와 국정원까지도 연루되어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라면 이거 빼박 탄핵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세금을 특정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쓰고, 특정 세력 스탠스의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여론몰이, 선동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버이연합은 불법폭력을 실제로 행사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심지어 70년대도 아니고 2014년에 했던 간첩조작 사건에도 동원됐죠.


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뛰어넘어 법을 쳐씹어먹은 짓이죠. 적어도 이게 용납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에 수 십만 민중이 모여서 시위라도 했고 청와대까지 밀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어버이연합과 여러 단체들이 이러한 사실이있다는 것, 그리고 이전까지 있었던 보수정권의 도덕성과 양심 수준, 실제로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진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껏 있었던 보수단체의 시위에는 모두 보수세력의 배후세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전 예전부터 의심했고, 사실상 증거만 없을 뿐이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만, 드디어 증거가 들어난 거죠. 이전에 있었던 뭐시기 엄마부대도 몇년간 여러번 이름을 세탁하고 별 관계도 없을 여러 사건과 이슈에 대해 집회, 시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분명히 배후에 보수세력이 있을 테고, 자대련도 의심이 갑니다. 



뭐, 하여간 이전부터 꾸준히 까댔지만 한국 보수우익 세력은 죄다 자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져요. 제가 분노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대한민국은 얘네들이 다 망치는 겁니다. 보수우익 세력 다 죽고 진보좌파만 남아서 나라를 망쳐도 얘네들보단 훨씬 정상적일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없는 개쓰레기들이 곧 보수우파들이에요. 기본적인 지성과 윤리, 도덕성이 결여된 정신병자들에 가까운데, 이런 놈들이 우리 윗대가리로 군림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놈들을 계속 뽑아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헬죠센은 보수우익 세력이 다 만들었어요. 온갖 원리, 원칙 없고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없는 3류 이하의 국가로 만들어낸 게 이 새끼들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정권 10년을 겪으면서 좀 더 상식적으로 변했지만, 그 이후 쭉쭉 후퇴하고 있죠.


매일 빨갱이니 종북이니 해놓고 결국 하는 짓이 개빨갱이 새끼들이랑 똑같은데, 북한 욕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새끼들인데 뭘 깝니까. 그래놓고 까면 양심도 없고 머리통 속 뇌도 없는 거지.


수 많은 보수단체, 보수국민, 보수언론이 보수정부, 보수세력의 조종을 받는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더 따질 것도 없어요. 이미 탄핵가야 할 수준입니다.


참, 이미 보수언론은 이런 불법시위 문제에 대해 많이들 입 다물고 있더군요 ㅋ 이전부터 꾸준히 불법시위 엄단 어쩌고 한 새끼들이, 자기편에서 이 지랄했던 게 들어나니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양심 수준 알만하죠. 하기야, 이 새끼들도 받아 먹을 게 있을텐데. 괜히 노무현 때 31위 였던 언론자유도가 현재 70위로 뚝 떨어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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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탈북자 보도 원칙 스스로 깨버린 정부

집단 탈북 긴급발표’ 청와대가 지시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739119.html


복수의 정부관계자 밝혀

‘대북제재 효과’ 홍보 통해

총선 직전 보수표 결집 노림수

통일부 반대·비공개 관례 무시

정부가 4·13 총선을 닷새 앞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동요 분위기를 강조해 보수 표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앞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집단탈북 발표 靑개입, 사실아냐"…결정주체는 `노코멘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662517


예전 어느 탈북자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탈북한 것들 북한에 들키게 되면 이북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탈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TV에 본인이 나오면서 탈북 사실이 밝혀져 자신의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죽게 됐다고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 총선에서의 보수표 결집을 위해 이 원칙을 죄다 깨버리고 탈북 사실을 밝히며 사람 목숨을 죄다 죽여버린 게 되는 군요. 선거에 눈 돌아가서 미친 짓을 벌인 겁니다.


이 새끼들은 사람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들이 대량살인을 조장했다는 걸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대한민국 보수의 도덕성 수준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전부터 그랬죠. NLL 때도 그랬고요. 자신들의 단기적인 코 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적 원칙을 내다버리며 그에 따른 국가적 손해, 심지어 인명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그따위 것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만 돌아오면 되니까요.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히고 그 원칙을 쉽게 쉽게 깨버리면서 원칙 따위 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정부가 바로 보수정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보수세력이 다 망칩니다. 헬조센을 누가 만드냐고요? 보수세력이에요. 보수 국민이, 보수 정치인이.



보수정권에 제기되는 음모론들. 수준 낮은 것들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것들을 보면 적어도 보수 정권들에 한해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단순히 음모론으로만 보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가 어디 한 두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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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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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때만해도 새정연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한거 없죠. 세월호 진상규명? 규명하긴 뭘 합니까. 뭐 노력이라도 제대로 한게 있던가요? 유가족은 언제나 진상규명만을 요구했습니다. 특례입학이니 뭐니 주장한 적도 없죠. 근데 그나마도 새정연이 특례입학 꺼내들면서 새누리당과 같이 무슨 보상 따위나 하려고 했죠. 그 덕에 벌레들만 꼬여서 욕먹고, 그 정도 돈 받아 먹었으면 됀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어야했죠.


세월호가 여기까지 온 것도 유가족과 국민들 덕이지 새정연은 잘한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에서도, 유병언에서도, 검경의 삽징은 모두 외부적인 변인이었고 모두 새누리당과 현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대이슈였어요. 전국민의 관심이 묶여 있었는데 야권, 새정연(뭐, 그냥 민주당이죠.)은 철저하게 무능력했습니다. 여당에서 보상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편승한 것도 새정연이었어요.


그들이 언제 세월호 이슈에서 제대로 싸웠던가요? 절대 아니죠. 대응은 잘 했나요? 못 했어요. 한게 없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걸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7월 24일 세월호 100일 되는 날, 시청 앞 광장에서 12시까지 광화문으로 가는 행진대열이 있었습니다. 다들 비 쫄딱 맞으면서 행진했는데, 그때 9시가 좀 넘었을 때 세월호 집회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그 새정연 의원님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몇열 횡대로 쭉 앉아서 플래쉬 세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한다는 말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정무수석에게 전하러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사진 촥촥 찍고 전경 방패대열 헤치곤 사라졌습니다. 9시 반 못 됐을 때 상황이었죠.


이 날 시민 대오는 자정이 넘도록 이순신 동상 발치는 커녕 동아일보 사옥조차 넘지 못했답니다. 그 비 쏟아지는 와중에 전경 대열에 막혔거든요. 이 날 새정연,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국민의 대변자였다면 뭘 해야 했을까요.



선거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선거 태세 들어갈 때부터 몇주간 신문 톱 이슈로 오르내린게 광주 광산을, 동작을 전략공천이었고, 야권은 이에 맞대응할 만한 어떤 프레임도 자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무능력. 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연은 인천쪽을 버리고 광주에 선거유세를 했죠. 그 덕에 인천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당연히 가져갔을 광주에 힘 쓴 덕에 아주 당연히 광주를 얻었죠. 단지 안철수에게만 이득이 되는, 뭐.. 지금 상황에선 그냥 독약 쭈욱 들이킨 것뿐이지만 자기 당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공천삽질은 새정연 스스로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그 덕에 새정연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톡톡히 알 수 있겠죠. 손학규와 같은 거물이 패배했습니다. 정말 철저한 무능력이죠. 또 전남에선 결국 새누리당이 표를 가져갔어요. 순천이 이제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무능력하고 호구로 알기만 하는 멍청한 새정연 민주당 놈들보다 당장 돈을 끌어다준다는 이정현이 더 나아 보였을테니까요. 실제로 그럴 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순천 사람이 쓴 왜 이정현을 찍었냐는 글이 있죠. 거기서 말한 대롭니다. 계속 시장, 의원으로 뽑아주니 덜 떨어진 저질 놈들만 계속 와서 순천 물만 흐려놓고 시장 대충 하다 내팽겨치고 국회로 올라가고 서갑원은 한게 아무 것도 없는 식물의원에 .. 그런 곳에 다시 서갑원 같은걸 후보로 내놨으니 수천 시민들이 뭐 좋다고 찍어주겠습니까.


새정연, 민주당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찍어주는 줄 알아요. 단지 새누리당이 싫기 때문에 찍어주는 것 뿐인데 말입니다. 저도 새정연 싫습니다. 안철수는 대선때 혹시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실제로는 별 기대 없었습니다.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도. 왜냐하면, 보여준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반대네요. 무능함과 덜 떨어짐은 보여줬네요. 그래서 전 문재인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이 인간 진짜 ..ㅋㅋㅋ


이제 새정연인 자기 지지기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무능력과 삽질을 계속한다면 전북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볼 겁니다. 안철수와 김한길은 또 중도표심 잡겠다고 잡은 포지션이 기존 지지기반이 보기에도 애매했죠. 새누리당 2중대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철저히 안철수 김한길, 새정연의 잘못이 큽니다. 한마디로 자살이었어요. 5곳만 이겨도 재보선 승리라고 했는데, 그거 철저히 자기 탓이죠. 그 삽질만 안 했어도 이런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선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마저도 가관이더군요. 과연 디지털 1세대. 당대표를 문자로 사퇴한다고 알리다니.. 안철수의 새정치는 기존에 대한 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 맺었다는 촌평을 하고 싶습니다. 새정치한다며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안철수가 물러나니 차라리 속이라도 시원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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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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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759956&oid=020&aid=0002565716&ptype=011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
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

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

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
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
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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