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http://v.media.daum.net/v/20170521173402431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http://news.jtbc.joins.com/html/073/NB11472073.html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http://v.media.daum.net/v/20170522114233484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50400032&pc=y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http://v.media.daum.net/v/20170522193646458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http://v.media.daum.net/v/20170522181922942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http://v.media.daum.net/v/20170523112846100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 이재용 구속 영장에 대해 조 판사가 기각를 때린 것과 관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살짝 놀랐는 데,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국민들의 관심도, 분노를 감안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건 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직 범죄자라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조치인데, 범죄자로 확정되기 이전에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견 위험한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 받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그 개인을 자유로이 놔두게 되면 비록 그것이 법적 정의와 원칙에 부합한다곤 해도 그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증언조작, 추가 범죄, 혹은 도주의 위험을 그냥 놔두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구속은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의자가 범인으로 유력히 의심되며, 더불어 증거인멸, 증언조작, 추가 범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리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앞에서 열거한 위험성이 없다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해당 용의자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 같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속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증명하거나 유죄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고, 구속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조치가 사회 정의 구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용의 구속 영장 기각은 조 판사가 잘못했다거나, 사회정의를 파괴했다던가, 혹은 반대 세력에게 있어서 사회정의를 증명했거나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이는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설명하자면, “구속수사는 헌법적으로는 원칙이 아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수사권도 보장돼야 한다. 구속여부를 가지고 사안이 잘 됐고, 못됐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각주:1]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 판사는 이재용에 대해 구속 조치까지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없거나 적고, 지금의 수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이게 옳은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보다 전문가일테니 저로선 일단은 뭐라고 하진 않는 편입니다. 단지 법학적 견지 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죠.

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야 잃은 게 많죠. 근데 잃을 게 많은 건 북한의 최고위층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어떤 국가의 영주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 자기네 체제 내에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권력 암투도 벌어지고 그러다 숙청도 당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은 여전히 달콤하고 북한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는 역시 그들의 반역 따위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전쟁을 못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도 잃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잃고 싶어하지 않죠. 전쟁이 난다면? 무조건 북한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인 데 어떻게 전쟁을 냅니까? 핵무기? 그거 아직 소형화 못해서 미사일에 탑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일 따위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핵이 있어봐야 핵지뢰로 밖에 못 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도 이번과 같이 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예고된 수준의 전쟁이라면 전쟁 개전과 동시에 남한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핵시설을 타격하러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핵이니까.

어차피 날릴 수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에 불과해요. 즉,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별 효과도, 의미도 없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시기에 외교적인 무기이자 자기네 체제를 공고히 해줄 정말이지 소중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지만 정작 전쟁 때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평화로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게. 이건 뭐.. 사실 모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허탈할 정도로 끝날 겁니다. 물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북한군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1년 교탄소모량이 5발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탱크니 비행기니 날릴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군은 비행기 모형을 타면서 지상에서 발로 뛰어가며 훈련을 하고,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못 띄우니 뛰었나 치면서 훈련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기갑 같은 현대전의 중핵마저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단 병사들은? 장교나 부사관의 물자 뺏고 심지어 민가에 침입해서 물건이나 가축마저도 약탈하는 놈들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애들이 훈련은 제대로 될까요?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사짓고 배 곯으며 윗 계급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들에게 얻어맞고 부려먹히는 수준입니다. 즉, 군기 졸라 빠졌다 이 소리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도적 수준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망원경들고 보면 뭐하는 지 다 보이는 최전성에서조차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모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염소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중간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렵다고요? 그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6월 25일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터져봐야 서울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종자들은 수 십년 동안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특수부대가 뭘 타고 오든, 오는 중에 쳐맞고 다 죽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군들의 군기는 글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고 그들 또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장 자신을 후두려 패고 돈, 물자 빼돌리며 직접 갈취하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합쳐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사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모랄빵 터지고 대다수의 부대는 명령이고 뭐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를 쏴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

정말이지, 한국의 남부지방은 길거리에 경찰과 군인이 좀 더 많이 보일 뿐이고, 그 군인들 대부분은 그저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울 뿐이겠지만요.^[각주:1] 그 외에 무슨 피난이니 하는 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년 전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매고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다닐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북한에 대해 공포를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군과 같은 내부의 적. 부정부패하여 국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사회체제를 왜곡시키는 작자들. 그런 이들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고 싸워서라도 없애야 하는 악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이(심지어.. 아니, 아주 당연하지만 진보나 좌파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제대로된 처벌과 조사조차도 안 받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적보다는 아군인 척하는 지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기밀유출 기무사 소령…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104465781934

'軍 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집행유예 '국익 활동 참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49&oid=277&aid=0003464173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총장 집행유예 확정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129110709151

"전투기 부품 바꿨다" 거짓 서류 만들어 240억 '꿀꺽'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40791&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대통령 탄 군함 태워줄게" 7억원 챙긴 해군참모총장

http://media.daum.net/issue/718/newsview?issueId=718&newsid=20150217120304768

'무용지물' 군 암호장비…2급 군사기밀 해킹에 노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14210.

'미인계까지'..군사기밀 거래 대규모 적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15152118635

[종합]軍·檢, '군사기밀 유출' 전현직 장교 4명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5940694

[취재파일] 軍 '먹튀'로 기밀 무더기 유출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8095706452&RIGHT_HOT=R25

증거자료야 솔직히 엄청나게 많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으니 여기서 끊고,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안보, 국방의 실태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군대에 가서 느끼는 부조리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실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게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의 실태라는 거죠.

참모총장이니 기무사 소령이니 하는 인간들은 국방의 중추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단순한 군인이 아니고, 그들의 지위와 계급을 따지면 한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의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기밀을 팔아넘기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런 일이 '정말로' 하루이틀이 아닌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군내부의 부정부패와 '안보파괴' 행위는 얼마나 더 심할까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속을 썩이는 고름덩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쓰레기들 말이죠.

안보? 국방? 중요하죠. 근데 그 중추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라 안보와 국방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니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군 내부의 보안을 위해 일개 병사 따위에게 폰을 걷고 단속을 강화하면 뭐합니까? 진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은 장교들에게 있고 바로 그 장교놈들이 그 기밀자료를 팔아넘기고 있는데.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인간들이 진짜 걱정하고 극딜을 넣어야 할 상대는 진보니 좌파니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바로 같은 편이죠. 노무현 때 다리가 저리느냐는 말에 버럭 화를 냈던 장성 출신이 알고보니 진짜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진짜로 다리가 저리셨다는 인간도 있었죠.

바로 그런 인간들이 진짜 안보와 국방을 위협하는 불순분자이고, 그들이 주로 주장하는 종북에 해당하는 놈들입니다.

항상 안보니 국방이니 안보팔이를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한 소리도 내뱉지 않는 게 바로 애국보수니 우파니 하는 것들입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방산 카르텔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제기 또한 오른쪽 계열보다 왼쪽 계열 사람들이 더 하고 말이죠.

심지어 그러한 문제제기와 비판조차 안보를 위협한다느니 하며 종북으로 몰아붙히는 머저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안보파괴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욕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욕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숩습니다. 진짜 안보와 국방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면 비판할 대상을 잘 골라야죠. 고작 인터넷에서 정권을 비판하는(그것도 진짜 잘못을 한 것에 대해 하는 비판) 이를 종북으로 몰아붙히고 그들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정신적 자위와 망상증에 시달리기 이전에 진짜로 국가기밀을 팔아넘기고 유출시키는 진짜 안보파괴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카르텔의 봐주기가 얼마나 너그러운지에 대한 팩트입니다. 즉,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러도 제식구라 봐준다는 거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방산비리 군인' 80% 석방…느슨한 군 법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71462

(중략) 이어 이번에 입수된 문서에서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1.원세훈이 국정원장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온 전교조 자체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는 떡밥.

2.국정원의 경력판사 임용조사의 사상검증 떡밥.

3.실제로 법외노조가 되는 중인 전교조.

새누리당의 여당 정부와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여러 뒷공작을 통해서 이 나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 양심적이고 제대로된 조직을 찍어서 죽여놓으려는 거죠. 전교조 같은 경우 법외노조로 만들어서 아예 존재의 기반을 지워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럼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사법부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결하니 그 안에 속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편할지 참 부러워 죽겠네요.

게다가 심지어.. 어쩌면 통진당 사태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와 좌파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법적으로 헌재의 인증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 그에 따른 공격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개이득이 되었고요. 물론 이런 통진당이 워낙 병신 of 상병신의 클라스를 내뿜어주면서 그렇게 됐지만..

물론 실제로 사상검증이 이루어졌고 그 사상에 맞는 법관들이 임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법관 중에 현재 헌재의 재판관이 속해져 있는지 따위가 밝혀져야 유의미하고 분명해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분명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합헌판결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곳이 국제기준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공인되었으며 87년 6월의 그 사건을 통해 쟁취한 권리와 상징과도 같은 전교조라는 민주국가의 주요지표가 된지 한참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불법의 그늘 속에 쳐박아버리도록 당시 한번 패배했던 썩어 빠진 개새끼들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87년은 이제 없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한번 후퇴했습니다. 유신의 정신은 다시금 머리속에 자리잡길 원하며 사회가 그것에 맞춰가려 하죠.

근데 통진당 이야기도 나왔으니 이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뭐가 될지도 궁금하군요.

1.통진당.

2.전교조.

3.다음은 누구? 민노총?

“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http://usline.kr/n/news_view.html?seq=2259&c=n_uni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서점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성을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책이 있는 반면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뢰도 많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비이성과 비논리, 비합리를 경계하고 막기 위해 어떤 사고방식이 올바르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책을 냈다고 해봅시다. 분명 이 책을 읽으면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가능하고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제대로 논파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류의 책이 수 천권이 있지만 정작 유사과학, 미신, 음모론 따위로 점철된 책을 고르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마치 이것이 맞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지성을 쌓아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 머리에 똥쓰레기 같은 정보를 집어넣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법은 존재합니다. 바로 공교육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세시대 사람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현대적 이성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야하며,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입니다. 전자가 전제되어야 후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본래 충분히 이성적인 존재가 못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최근엔 수호령이나, 차크라, 귀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인지 답변했고 거증의 의무를 들이대며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물론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해 불변하는 믿음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거나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실 모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군상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죠. 당연히 그 사람은 증명하지 못했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 책과 공부를 통해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요소에 대한 믿음을 배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실제로 책을 고르고 사야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기에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레 머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공교육으로서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러한 믿음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마냥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그러한 교육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는 것이 첫번째이고, 현재도 공교육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 학생일터인데,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모두 제대로 답습하고 실제로 이행가능한가라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특히 후자가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인 데, 현재에도 학교와 공부라는 것에 학을 때고 반발심이 강하며 자신의 학교를 좋아하기 보다 욕을 하며 교사와 교육제도에 대해 조롱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분명히 이성적인 사고력을 키우게 하는 교육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교육이기에 일단 가르치면 따라오는 애들이 많기는 하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부담부터 때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봅니다. 학교 공부가 어렵고 마치 성적이 모든 것을 재단할 것처럼 여기며 실제로도 그러하며 그 외의 가치는 모조리 묵살, 혹은 무시 당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문제이고, 교육을 이수 받기에 높은 난이도도 문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덜 무거운 교육이라는 짐을 졌다면 좀 더 교육과 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덜 비판적이고 유하게 대했을 겁니다. 압박이 심하면 반발이 심하듯이 압박이 적으면 반발도 적은 것이 이치이니까.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많은 이들이 이성적인 사고관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은 좀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을 믿지 않고 피했을 것이며,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논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능력과 판단력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인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각국이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라마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교육제도가, 정확히는 현재 한국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쓰레기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성적인 사고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교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고 볼 뿐입니다.

가장 먼저 전제해야될 것은, 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시대 카페 회원들을 변호하거나 쉴드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러한 비판이 올바른 것인가, 또한 그 비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다루기 위함입니다.

먼저 낙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분명 유의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싸지른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 혼자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낳고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경우에 따라선 아예 불가능하며 그러한 것을 원인으로 마찬가지의 영아 살해가 벌어질 수 있음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아이와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망치며 결국 둘 모두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만히 두고 봐야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복지라는 것을 통해요. 미혼모 따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형식으로 혼자 아이를 낳아도 생활을 영유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예정된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지른 남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는 반면 진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은 낙태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불합리적입니다.

다만 저는 낙태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론자도 아닌지라, 현재 낙태에 대한 제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립 정도로 아직 어느 쪽에 서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판단이 서질 않아서 말입니다.

여성시대 카페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수준에서 그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짓은 까놓고 말해서 꽤나 멍청한 짓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싸지른 놈은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 싸지른 남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없고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인지, 심지어 그 중에서 싸지르고 도망갔기 때문에 더더욱이라는 이유가 존재하는 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자만 욕하고 여자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이러한 시각은 남성우월적이며 동시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비판태도입니다. 물론, 역시 낙태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이것은 현재에도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논쟁의 대상이 되는지라 어떤 의견을 가지든 그것은 자유이고 그러한 자유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 태도를 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 그것은 공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 자신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어찌됐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의한 비판 또한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죠.

주로 여시를 낙태충이라고 혐오하는 부류는 일베인데, 일베의 여성혐오를 생각하면 여시를 혐오하는 것은 그닥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이미지가 나쁜(그리고 실제로 그런 멍청이들인) 여시를 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딱히 낙태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비판론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낙태를 저지르는 여시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시가 싫기에 낙태를 핑계삼는다. 라는 것이 맞겠지요. 욕은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이유도 없이 까는 건 좀 그러니까 낙태라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불법행위를 핑계삼자. 하면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낙태를 하기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까기 위해 낙태를 핑계삼는 겁니다.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태도와 마찬가지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고 동시에 불법인 낙태에 대해서 좀 더 쉽고 별 다른 양심적 저항 없이 이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낙태는 나쁜 것이니까. 이러한 태도는 인지부조화인 데, 원래 낙태를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던 게 아니라 여시를 낙태충이라 까기 위해 낙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세운 것이고 그들을 혐오하고, 낙태를 더 비판하면서 그러한 태도에 스스로 더욱 더 경도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동안의 자기 태도와 입장이라는 것이 있으니, 낙태에 대한 찬성론이니 뭐니 하는 것에는 더더욱 반대하고 비난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관화 했으니, 그것을 부정하면 자신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것이며 이전까지의 입장과 태도는 모조리 비합리적인 폭력에 불과한 개뻘짓에 쓰레기짓에 불과하게 되니까. 동시에 그런 이유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더더욱 신성불가침화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일베의 낙태 비판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낙태가 왜 나쁘고, 어째서 하면 안 되는 지, 그리고 어째서 그에 대한 허용론, 찬성론이 존재하고 이것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따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관심도 없죠. 단지 여시(여자)를 까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고 잘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합리적인 사유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하지만 전 여시를 쉴드치는 것도, 낙태를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시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올바르지 못한 비판/비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비판의 주제가 되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이는 독자 스스로 돌아봐야할 것입니다.

[뉴스분석] 성완종 사건놓고 與 "특검하자" 野 "검찰수사부터"… 엇갈린 계산법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4/dh20150422160608137470.htm

(중략) 문재인 대표는 22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서ㆍ강화을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특검인들이 얼마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이 걸린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비리인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하고 해외로 들락거려도 출금도 소환조사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리스트와 무관한 야당을 끌어들여 물타기,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 임명 과정 등이 대통령의 영향권 하에 있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이에 대해 "(여권은) 물귀신, 물타기 작전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 이상 하지 말라"면서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후략)

진실 캐는데 도움될까…성완종 특검 '무용론' 모락모락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42316384861421&outlink=1

(중략)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90일, 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을 파견 받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충하고 수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검찰과는 다르다. (후략)

정청래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필요하다면 수사!!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28

(중략) 이어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수사계획을 짜서, 출국금지도 하고 이런 초기 수사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에 그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략)

간단한 이유죠. 성완종 게이트에 연관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죄다 딴따다들도 아닙니다. 거물급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장 90일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으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 조사하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동안 사건은 물건너 간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이 초기수사를 한 뒤에 그 자료를 특검이 넘겨 받고 그 이후에 특검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자신이 이러한 비리들에 대해 강경한 것처럼 보이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도를 가진 겁니다. 동시에 붕어대가리 지지자들에게 여당인 본인은 지지받고 야당도 관계있을 것이라는 언질 던져놓으면서 검찰 수사부터 먼저하자고 주장하는 야당에게 마치 뭔가 뒤가 구린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정치공세, 선동인 것이죠.

캬, 개새끼들 머리는 겁나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 하면 머리 나쁜 놈이 하는 나쁜 짓보다 더 크고 심각한 해악을 사회와 국가에 뿌리죠.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역시나 극단적인 신념을 지닌 정신병자, 혹은 반사회적 소시오패스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형태의 테러를 한국에서 보리라는 생각은 안 했는 데 그렇기에 더욱 뜬금없고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군요.

이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몇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러범에 대한 이야기인 데, 이번 사건의 테러범은 일종의 신념범죄라고 봐야할 듯 합니다. 일전의 폭탄테러를 저질렀던 고딩 꼬맹이와 같은 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신념과잉, 반사회성, 공권력에 대한 믿음 붕괴, 자력구제 현상이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테러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테러이고, 마찬가지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저질렀다는 것도 공통점이지요.

이러한 사태는 각각의 영역, 계층의 사이가 더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하고 서로간의 소통이나 협동, 이해와 배려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좌파와 우파는 10년 전에 비해 더더욱 서로를 부정하고 적으로서 대하고 있으며, 소통이나 상호발전적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로 대표되는 가진 자의 못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자각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하게 된 젊은 세대의 반발심이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인 신념은 단순히 정신이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소통과 이해의 부재에 따른 자기논리의 극대화, 자기세뇌, 그리고 반대되는 자들의 폭력과 위선에 주목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일베가 스스로 더 극단적이고 괴악해지는 모습은 그들이 타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소통과 이해를 거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거나 고집하면서 자기 집단 구성원간의 교류만이 일반적이게 됨에 따라 그들 내부논리 이외의 것에 대해선 고찰없는 부정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번 테러범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세월호와 국정원 같은 사건을 보면서 공권력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신뢰조차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붕괴는 곧 자력구제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데, 가령 공권력의 보호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선 자기 스스로 무기를 들고 스스로의 몸을 지키게 되죠. 법이 처벌하거나 막지를 않으니, 자기 스스로 나서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해당 테러범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고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다수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리퍼트 테러 사태에 대해 그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인 데, 어떠한 신념이든 심각하게 경도된 이들은 그러한 신념을 많은 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 대표적으로 씨 셰퍼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피스 소속이었던 이가 만들 단체로 환경보호, 동물보호를 주장하지만 그 표현의 형태가 매우 극단적이라 사실상 테러단체와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포경선을 흡착 지뢰로 터뜨려 버린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러범도 반전사상에 대한 신념에 매우, 아주 심각하게 경도되어 극단적인 형태--폭력이라는 형태--로 표출해낸 것이죠. 이는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물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등신 같은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행동, 그것도 테러라는 사태를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매우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겐 동시에 정신분열이 됐든 뭐가 됐든 대체로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몇개 찾아보니 실제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계열의 반응인 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참 우습더군요.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테러범이 진보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뜸 종북좌파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데, 새누리당에 들어가려면 관심법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일탈행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문제 생기면 꼬리자르기 시전하면서 써먹었던 그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새누리당과 같은 극우, 보수 계열에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오고 실제로 걸리면 꼬리 자르기로 개인 일탈을 써먹었다면 이번 사건은 진짜로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이죠. 아 물론 일전의 고딩 테러범도 누군가의 지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개인의 일탈이지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새정연이 말하는 개인의 돌출행위를 테러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하더군요. 뭐, 오른쪽 애들의 이중성과 위선은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반응 일전의 고딩 테러범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데 말입죠. 그들이 신경쓸 리야 없겠지만. 

제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이 사태에서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중성, 위선, 자아성찰 없는 공격. 이 나라 보수의 아이덴티티이죠. 채널A와 같은 곳에선 아주 신났다고 하더군요. 모 전문가가 나와서 김씨가 이전에 일본 대사에게 돈을 던졌을 때 북한이 지지 성명을 한 것과 몇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의 조직적 테러라고 열을 올렸다고..ㅋㅋ

이것 자체도 참으로 웃긴 것이, 이번 테러사태의 김씨는 일본 대사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강연 때도 나타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당시 행동은 북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국정원과 연결된 '보수주의자'의 조직적 테러였을까요? 그 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한국 보수들의 정신병적 망상증이 또 한번 도졌는 데, 배후 드립이 나왔더군요.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지면서 그 놈의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ㅋ

조직적 테러임을 입증, 추정하기 위해선 그러한 북한의 반응과 방북 경험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결된 종북주의자 집단의 뚜렷한 행적 및 증거, 그리고 그 종북주의자나 북한과의 교류 흔적을 근거로 삼아야지요.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게 안 좋은 모든 것에 지지 성명 따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하등 상관이 없어도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될 거 같다 싶으면 지지, 혹은 비판성명을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실질적으로 자국내 정치를 위한 거라고 봐야죠. 예컨데 저거 봐라, 남조선에서도 미국 싫다고 하는 애들이 테러도 저지르잖냐, 미국에게 탄압 받고 고통 받으니 저러는 거다. 그러는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을 뿐이지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종북좌파 딱지만 봐도 그렇지요. 고딩 폭탄테러 때는 열혈 우파의 치기 어린 장난 따위로 치부하면서, 일각에선 아예 열사 소리를 하며 모금하자고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매우 심각한 테러라면서 진지빨고 있는 데 다분히 진영논리적이며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죠. 적이 없어지니까요.

아마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언론에서 부채질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기 밀 거에요. 그렇게 통진당 해체 이후에 잠시 정체됐던 진보와 좌파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이용해먹는 거죠.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그들이 짓껄이는 개소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교류를 하는 종북주의자가 몰려있는, 한미 동맹에 대놓고 반발하는 국내 단체가 있음에도 일개 반란분자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부라고요. 국민에게 온갖 부자유를 선사하면서 이런 일 하나 제대로 못 막느냐는 소리 하면 어쩔껀지..

더불어, 인터넷 댓글란 등에서 나오는 더욱 한심하고 웃기지도 않는 작태는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아주 괴악하고 해괴한 논리인 데, 반전 = 종북이라는 초월논리이죠. 전세계에서 반전에 대한 사상과 그로인해 벌어지는 각종 반전운동, 반전소설, 반전영화가 모조리 종북이었다는 대단한 결론에 다다르 게 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무기여 잘있거라,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모든 영화가 사실은 북한을 추종하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종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상식을 가진 정상인으로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에 전쟁을 선포하고 마지막 한명의 적군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지속해야된다는 것일까요? 언론, 정부 따위가 짓껄이는 평화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전이 종북이라면, 평화 또한 종북으로 이어지는 논리니까요.

이딴 개소리를 짓껄이는 놈들은 초등학교나 나왔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못 배웠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는 다시 한번 망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대사는 대인배스러운 트윗을 보냈고 한국에 대한 애정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개인 레벨의 의견일 뿐이고, 국가적인 레벨의 외교 테이블에선 한국이 미국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있게 됐습니다. 마크 대사가 긍정적인 트윗을 보냈다고 한국의 외교에서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미친 개들이 날뛰면 애먼 사람들만 피해보죠.

여기에 부제를 달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어디로 갔나.' 라고 이름 붙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하고 완연하게 주장해야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작자들에게 분명하고 당연하듯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해야할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시급이 그만한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 그 오천 몇백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시급조차 못 주겠다고 뻣대는 이들은 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를 하는 것과 기실 다를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인간답에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 때문에 누군가는 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끼니조차 못 먹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가지는 의무에 비추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업주는 사회의 암세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사회를 좀먹고 해악을 끼치니까.

남에게 돈 때인 것에 대해서는 거품물고 발악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돈 때먹는 일에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죠. 알바몬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당하게 일은 했지만 그만큼 정당한 몫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거 다 주면 업주는 뭐 먹고 사냐. 지금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지 뭘 먹고 삽니까. 그냥 뻔뻔하고 천박해서 돈 더 주기 싫은 거지 뭐 지 살림살이를 끄집어 내요.

반대로 돈은 받은 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안 하면 똑같이 최대한 비용은 덜 보고 이득은 더 취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 줄까요? 당장 욕한바가지 날리고 잘라버리겠죠. 똑같이 이득은 더 보고 비용은 덜 내는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한 업주들은 단순히 알바들에게 돈을 덜 주는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회의 신뢰와 그들이 좋아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에요. 또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적인 관행이자 악습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이며 사회가 분명하게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원칙을 농단하며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이거 절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알바로 일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 취업하든 이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되면 이 나라는 발전의 나사가 빠진 거고 그 피해자가 된 개개인, 역시나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그로 인해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고용한 그 사장, 업주라는 인간입니다. 친척이 땅사면 배아파 죽는다는 한국인들이 이렇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 등쳐먹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참 흥미롭기도 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덜 받는 몇 백원, 몇 천원이 모여서 1년에, 10에 수 십만원,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자기 돈이 뺏기는 거라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광고에 반발하는 이들은 정말이지 단순히 봐서는 안 될 이들인 겁니다. 명백한 경제사범이에요. 기업에서 돈 빼돌리고 분식회계해서 수 십억, 수 백억 부정부패 저지르는 놈들만, 정부 관료로서 사업 벌이면서 기업과 적당히 입 맞춰서 돈 빼돌리는 놈들만 경제사범입니까? 작은 범죄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범죄가 흔하다면 그건 큰 범죄 하나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암세포가 어느 장기 한 쪽에 몰려있으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온 몸에 산발적으로 퍼져있으면 의사 뒷목 잡거든요.

정권과 언론에 선동 당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1. 종편 언론, 특히 TV조선을 애청한다.
2.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직 평소 보는 언론 따라.
4. 물론 그에 반대되는 어떠한 언론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다.
5.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반대된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6.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거나 동의한다.
7. 더불어 선별적 복지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중에 복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8. 기업 한두개 망하면 한국이 망하는 줄 안다.
9. 주로 잘 사는 편으로는 안 보인다.
10. 한국에 엄청난 수의 종북이 암약하는 줄 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한다면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동, 세뇌당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TV를 켜 놓으면 하루 종일 TV조선만 보며, 거기서 하는 말만 듣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1984와 같은 디스토피아 작품에서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오직 하나의 사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이 있을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강요하지만, 현실에선 자발적으로 주입되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그들이 하는 이야기 뿐이며,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들이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없이 언론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 그대로 믿고 그 소리 반복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래의 사진입니다.

1. 저질 일자리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겐 볼일 없다

2. 남 탓 하는 젊은이들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당신들은 조폭보다 더 악명 높은 집단 아닌가?

4. 애를 안 낳아주겠다는 헛소리 말아라

5.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으니 불만을 가져라

출처 : http://www.vav.kr/today/256039

조중동, 종편에서 하는 소리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벌이고 있죠.

이런 사람이 고작 한 두명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북의 머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럽니다.

2014/12/11 - [취미/이야기] - 다시 도래한 극우 백색테러의 공포.

"폭발물 테러 주범, 학생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과 정치 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1901

(중략)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제 폭발물은 분단이 만든 괴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한 언론과 정치가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제 테러의 주범은 내란이라도 일어날 듯 종북 사냥을 자행한 언론"이라면서 "또 그 언론에 부화뇌동해 법도 원칙도 무시한 공안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다, 아이만큼은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후략)

이것 말고도 트위터나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정신이 나간 놈들이 많습니다. 백색테러를 옹호하다니.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게 '상식'을 가진 '정상인'이 할 행동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군요. 확실히 나라가 후퇴했어요. 국민들이 무식하고 선동당하니 이런 헛소리에 동조를 하죠.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는 자들은 이런 죄다 똑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과 이데올로기의 노예들이니까 그런거죠.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다 이런갑다 저런갑다 하고 앵무새처럼 앵앵거리니다. 보면 보수 언론이 말하는 그대로 떠벌리고 다녀요. 쉽게 말해 선동된 거죠. 근데 본인은 선동당한지 모릅니다.

멍청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폭력행위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작은 일로 치부하려고 해요.

비록 그 테러범이 살해를 표명했고 상당량의 위험물질을 현장에 소지했으며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행위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단지 위력에 미치지 못했기에 그저 개인의 부적응, 폭력 문제로 끝내려고 축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이유요? 정권의 정치이념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같은 편이면 어떤 범죄와 테러를 저질러도 옹호해주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건이 좌파나 진보에 의해 보수, 우익 인사에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난리 났겠죠. 심지어 북한의 사주 같은 정신병적 망상장애가 도진 언론사 꼭 있을 겁니다. 종편의 빠알간 언론사는 분명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테러범죄를 옹호하는 건 정말이지 정신이 나간 겁니다. 법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에요. 타인의 의견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폭력이 행해지는 지금 이 현실은 그야말로 백년 전 나치독일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정신병자들입니다. 테러를 옹호하는 저능아들은.

문재인 :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

박근혜 :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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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7114389&sid1=101&mode=LSD

흡연자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도입은 편법 증세”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117000464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증세없는 복지’ 답 안나오자…공약 버리자는 새누리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114202021665

시원하게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요. 복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지 예산 삭감은 많았습니다.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사자방, 십상시’ 와중에 MB는 ‘희희낙락 테니스’

이 나라는 정몽준씨 아들 말대로 미개한 이들로 차있어요. 자원외교, 4대강으로 국가 재정을 날려먹은 이명박의 최근 일상입니다.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계시더군요. 권력형 비리란 비리는 죄다 저지르고 국고를 증발시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지요.

심지어 아직도 이런 이명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저능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서는 성공하면 뭘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 어떤 대형범죄를 저질러도 언론, 검, 경, 당 차원에서 비호해줄 껍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로 끝이 나겠죠. 지금껏 그래왔거든요. 실형? 최근 들어서는 그런거 보기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얼마전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 받은 이가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죠. 헌법이고 지랄이고 돈과 권력으로 유명무실 해지니까.

그러니 뭔 짓을 해도 성공하면 책임질 일은 없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미개한 나라.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부패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야 한다고 물어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목하여 이런 이는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의견이 갈리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놈은 분명 존재하고, 분명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누구인가 지목하자면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논리식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진보좌파는 새누리당과 기업가들이 부패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보수우파는 새정연과 같은 야당과 노조조직들이 나라를 위협하여 몰아내야 할 이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분명 나쁜 놈은 있는 데, 그게 누구인지 의견이 갈린다는 것.

서로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보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쪽이 힘과 주도권을 가질 경우 국가와 사회는 후퇴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드니까 더 그런 놈들을 뽑아주고 지지하죠. 웃긴 세상입니다.

솔직히, 요즘 연예인의 범죄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서 고작 연예인 따위에게 풀발기인지 모르겠어요. MC몽부터 풀어보자면, 까짓꺼 MC몽이 고의발치를 했든, 병역 기피를 했든 필요 이상으로 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주 풀발기 하고 있는 거죠. 길이나 노홍철도 마찬가집니다. 음주운전,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솔직히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주운전이나 병역기피는 높으신 분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쉬운 일입니다. 심지어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었죠.

물론 고의적으로 입대를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에 대한 죄값은 치러야 맞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얼마전, 그리고 현재의 대중이 그에게 쏟아 붙는 분노와 에너지는 낭비에요. 진짜로.

아니 도대체, 왜 MC몽 따위에게 그렇게 흥분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정치인, 기업인 등 돈 있고 힘 있는 새끼들은 죄다 군면제 내지는 공익이고 그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의 애새끼들도 죄다 같은 경력인데 그런 새끼들한테는 고작 욕지거리 한번 하고 신경 끄는 주제에 MC몽 따위 연예인에게는 또 죽일 듯이 달려드네요? 눈 앞에 보이면 돌 들고 머리통 찍어버릴 것처럼 욕하고 있으니까 아주 한심할 정도로 보입니다.

까놓고, MC몽이 병역기피한 것과 정치인과 기업인이 병역기피한 것과 다를 것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당장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정치인과 기업인이죠. 근데 그런 놈들은 위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 데다 고작 욕 한 두번 먹는 걸로 끝이면 참 할만 하겠네요.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음악 밖에 할 줄 모르는 고작 연예인 하나 따위에게 풀발기 하는 건 또 잘하면서 말입니다. 정치인 하나하나에게 그런 에너지 쏟았으면 적어도 지금 정치인들이 군 문제로 얼굴들고 다니기 힘들었을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C몽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아붙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군대라는 인권이 유린된 공간에 갇힌 채로 졸라게 뺑이치고 고생하다 왔는 데, 저 새끼는 군대도 안 가고 TV 나오면서 음악하고 있네? ㅈ같네 ㅆㅂ? 

쉽게 말해서 열폭이죠. 난 졸라게 고생했는데 저새끼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MC몽을 까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MC몽에게, 노홍철에게 쏟는 에너지가 그저 풀발기 하는 거고, 그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 분노 그대로 떳떳하지 못할 정치인에게 돌렸으면 얼마나 좋나? 당장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수 백, 수 천, 수 만명의 밥줄을 쥐신 정치인, 기업가, 그리고 그들의 2세 3세에게 그랬으면 무시 못할텐데 말입니다.

아, 물론 진짜로 무시 못 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욕 밖에 없고 결국 MC몽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앨범 발매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욕이지만 당장 지갑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그딴거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마찬가지죠. 욕을 아무리 해봐야 결국 다음 선거 때 또 뽑아주고 기업가는 금방 복직하거든요.

에.. 그러니까 고작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연예인 따위에게 쓰잘데기 없이 엄격한 잣대 들이대면서 풀발기 하지 말고 정치인 같은 놈들한테나 그렇게 대하자는 겁니다. 꼭 보면 연예인에게는 엄격한 데 정치인한테는 유연하니까요. 더 많은 권한과 권리, 그리고 책임을 져야할 놈들의 군기피가 더 중요한 문제지 고작 연예인 따위가 중요합니까?

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들의 패악질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꼽긴 어렵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들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새누리당 때문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짜로요. 먼저 이명박 정권을 볼까요?

2014/01/08 - [취미/이야기] -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2014/03/18 - [취미/이야기] -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여기에서 처럼, 엄청난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최근에 재발견되고 있는 MB 정권의 그 잘나신 자원외교로 날려먹은 돈을 합치면 더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마당에 대기업 프렌들리는 여전하고 부자감세, 서민과세 정책을 펼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최근엔 주식투자했다가 국민연금 1조 6천억을 날려 먹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참 대단한 국가운영입니다. 나라를 망치려면 역시 내부에서 망쳐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더 위험한 주적이다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알바도 국민연금 들게 만들고, 이번에는 대국민 노예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휴일에 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일을 일대로 해도 줄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런 마당에 내수가 안 돈다니, 국내에 돈이 안 돌아다닌다니 하는 정신병적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가리에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죠.

동시에 언론의 자유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진짜 중요한 사실은 보도 안 하면서 비오는 날은 소시지빵에, 김정은이 왜 눈썹을 밀었는지 따위나 초점을 맞추며 무서운 중2병 소리나 하질 않나 알통이 굵으면 보수 같은 헛소리나 하고 있죠. 국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려야 자신들에게 밥주는 의원님들 발 뻗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는 방송사에게 개입하죠. KBS의 보도국장 사퇴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도 벌써 알려졌고, 방통위는 전광석화로 극우 역사학자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장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외에도 사례는 많다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언론에 대한 자유는 후퇴시키고, 검열은 늘렸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여럿 이야기했던 청와대-새누리당-국정원-군이 한통속으로 연계되어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동시에 사회복지는 후퇴하고 유신시대를 연상케 하는 각종 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며, 개인적, 개별적으로 비리와 부정부패의 덩어리를 싸지르고 다니는 저질 쓰레기 인사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정권 초기부터 그런 저질 쓰레기들이 각종 국가적 스케일의 분탕질을 치고 다녔죠.

대권 때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하던 포퓰리즘 공약은 정권을 잡자 모조리 없던 일로 만들고, 박근혜만 믿었다던 노인들은 복지따위 없음에 뒤통수를 시원하게 후려맞으셨죠.

어디 통수 까는게 한번 뿐이랍니까? 가장 최근의 일해도 돈 안 줘도 안 되는 통수는 정말이지.. 대단도 하시더군요.

그런 주제에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나라 망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자기들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절대 모르실테고 애써 무시하시겠지만, 결국 굶어 죽는 건 새누리당 지지하는 우리(+너희) 서민들입니다.

머리통에 든게 돈 밖에 없는 보수분들은 그 돈을 새누리당과 정권이 어떻게 쳐날려먹었고, 또 없는 형편의 서민들 주머니에서 얼마나 뺏어가는지 생각 좀 해봅시다. 뭐, 그래도 유신노예라면 그런 거에 흔들릴 신앙심이 아니겠다만..

인간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막연한 공포는 인류 역사상에서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난 적이 여럿 있었고, 전근대의 대규모 공포는 광기를 낳았죠. 사실, 지금이라고 그러한 광기나 무분별한 혼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우병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방사능 때도 그랬죠. 전자의 경우 여당도 야당도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큰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후자의 경우 분명 현재진형 중인 거대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따위가 국내에 유통된다는 것이 가능성, 우려의 측면이 아닌 실제로 검증된 경우는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엄청난 혼란을 낳았고 음모론을 만들어냈죠.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공포와 혼란이 지배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수천명에 그칩니다. 물론 이것은 적지 않은 수죠. 하지만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 숫자는 뻥튀기 되기 쉽고 그런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더 큰 공포와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와는 다르게,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매우 넓습니다.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모두 땅 넓이가 우리나라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그 중 라이베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넓죠. 현재 이 3국과 주변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들도 마찬가지죠.

에볼라가 현재 필리필과 브라질에서 감염이 의심된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필리핀에선 7명이 감염의심된다고 발표나왔지만, 다행히 아니라고 확정났더군요. 이같은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연히 입국하자마자 검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서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의심되면 그렇게 조치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각국에서 감염이 의심되었다 라고 발표난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미리 감지해냈다는 것으로, 질병이 퍼지기도 전에 숙주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에볼라가 이렇게 아프리카를 넘어 타국으로 전파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바로 발견되고 그나마 의심에 그치고 심지어 의심됐다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 하는 것만큼 인류를 위협하진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프라가 되는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고 있죠.

문제는 아프리카인데, 인프라도 적고 미신, 전통 등등 에볼라 확산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볼라가 다른 인프라가 깔린 국가였다면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주며 통제불능 상태까지는 아니었겠죠.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마땅한 백신이 없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에볼라의 전파, 감염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우리나라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상륙한다면 상륙 초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나오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많지 않은거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에볼라에 대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공포 때문에 굿뉴스의료봉사회와 덕성여대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먼저 굿뉴스의료봉사회의 경우, 마땅한 백신조차 없는 질병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 칭찬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귀국할 경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죠. 

당연하지만 한국이 멍청이도 아니고 그러한 대놓고 갔다 오겠다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대비를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오자마자 격리시켜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아마 그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본국도 아닌 인접국에 간다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국이라고 해도 질병 통제가 되지 않는 마당에 위험한 것은 매한가지지만, 적어도 본국만큼은 아니며 아예 서아프리카 여행을 취소하고 케냐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케냐면 아예 우리나라와 인도 정도의 거리차인데, 아무리 땅이 붙어있더라곤 해도 그 정도 차이면 에볼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아프리카 및 지리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에볼라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과한 공격을 하는 셈이죠. 이건 잘못된거 맞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지적하듯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와 제노포비아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UN WOMEN 포럼에 참가하는 기니팀은 아예 일본거주자들이고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중, 동부 아프리카 출신인데, 같은 아프리카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욕하는 경우죠. 걱정한 것은 전혀 없는데 막연한 공포와 제노포비아,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비난 여론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덕성여대의 UN WOMEN 포럼은 걱정할 것 없는 행사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 여대라는 점에서 자극된 여성혐오도 한 몫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에볼라에 대한 위험은 현안이지만, 그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막연한 공포는 지양하고, 사건과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격한 비난은 지양하자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세계는 에볼라에 대해 나름 잘 대처하고 있으며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에볼라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능 때도 말은 많았지만 대한민국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방사능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례라면 전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