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건 국힘당에 영남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거고,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이 선거 끝나자마자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에 민주당이 예 나리 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주민들의 요구에 당장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대선 전 쯤이면 모를까. 영남 주민들이 찍어준 국힘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주당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발목잡으며 방해해도 됩니다. 대선에 영향 안 가는 선에서는요.

실리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는 곳들이고 다음 선거 때 투자 대비 기대 해볼만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걸 국힘 의원의 공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으로 인식 시켜야 합니다. 국힘 의원 패싱 후 민주당 지역당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고려 해볼만 합니다. 국힘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즉, 자기들이 국힘당 찍어줘서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밀더니 민주당이 해줬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과의 마찰을 연출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부각시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몇달은 더 빨리 추진되었다는 걸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민주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영남 시민들이 찍어준 국힘 지역구 의원들이 힘써야할 일이지 민주당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길 찍어주지도 않았고 지지도 돌아섰는데 민주당이 이쁘다 소중하다 하면서 챙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총선 막 끝난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그거야말로 호구 중의 상호구고, 배신 투표 해도 민주당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투표는 국힘에 하고 이익을 민주당에게 얻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게 반드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다면 틱택토 전략을 써야죠. 당장 민주당은 정치적 필요로 인해 영남을 홀대 해야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너무 차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중요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낮춰야 해요. 자기 지역구 챙겨야할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힘 의원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지역구 예산에 알게 모르게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약한 지역에는 예산을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큰 지역, 힘 센 지역구엔 예산을 짜게 주거나 줄여버리는 쪽으로 힘을 쓰며 갑의 위치를 차지한 민주당의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물론 영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했다느니, 실수 했다느니,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정치일 뿐이고,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는 대가, 혹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이해관계에서 영남 시민들이 국힘당을 찍었으니,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구 대표인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선거의 결과(민의)에 따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결국 감내해야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죠.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역에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일을 잘 하든 해달라는 거 해주든 지역구 예산을 잘 뜯어오든 해야죠. 다르게 말하자면 찍어준 지지자에 보답을 우선시해야지 자신들을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양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노력할 일이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영남권에 양보하고 투자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진보 지지 지역들이 호구라서 찍어주는 자기들은 안 챙겨주고 영남 지역은 안 찍어도 챙겨주는 건 불공정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싸워서든, "협치"해서든 합의를 보고 조율을 할 일이지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 지역구도 아니니 상을 줄 것도, 뭔가 챙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국힘당은 단독으로 산은 이전은 힘들 것인데, 그건 찍어준 지역 시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고려해야할 문제고, 갑과 을이라는 간단한 관계가 형성된만큼 아쉬운 쪽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꼬왔다면 민주다이 참패하고 국힘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갑인 민주당이 공짜로 퍼주는 건 호구나 할 짓이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자산을 꺼내 줘버리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국힘 의원들은 그 갑인 민주당과 거래,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원래 을이 더 아쉬운 입장이니만큼 뭘 얼마나 제시해야 산은 이전에 협조를 받을 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남 시민 무시하냐? 산업은행 이전은 당연히 해줘야지 뭘 요구하고 있냐? 다수당 차지했다고 이기적으로 정치하는거 아니다 라든가,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당도 밀고 있는 건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같은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의는 대의고 정치는 정치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둘 것이냐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테지만 중요한 건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되어도 그럴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걸 고려할 필요와 가치조차 없어야 합니다. 잃어도 별 타격이 없으면 한두번은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의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산은 이전에 협조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더 잃는 건 병신이죠.

결국 정치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선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ㅈ까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부터가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도 48년 제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을 고려했지만 결국 행사조차 못하고 잘 쓰지도 못했던 게 거부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힘당 의원끼리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벌써 생겼죠.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내에서의 한 표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싫고 못하겠다면 여전히 20년전, 40년전 후진국 정치하겠다는 거고 조국신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의에 어떻게든 부응하는 수밖에요. 가령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한 제 발언들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정치가 이런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이해관계 내에서 각 집단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야 협상이고 협치고 다 ㅈ까고 민주당에 5년 내내 양보해라 추진시켜야 하면서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다음 총선 때 자리를 말아먹든, 민주당이 대가를 치루며 영남에 또 한번 지리멸렬하든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가가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유부단하거나 싸울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됩니다. 고고하고 선비적인 건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쓸데 없는 모습 내다 버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단기간 욕을 먹어도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으니 자기당 이익을 찾고 지지자를 잘 챙겨주며, 정치적 실리을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힘당 역시 애새끼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징징대지 말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국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전에야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에만 혓바닥을 담그며 땡깡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탄핵 이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 정치 지형과 문화, 관습, 불문율들은 크게 변했습니다.

정치에 민감한 생물이라면 이러한 변화한 환경을 감지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당과 진영과 관계 없이(혹은 중요성의 비중을 조절하여) "협치"를 해야 한다면 할 줄 아는 쪽이 생존하고 이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이 되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니 불리하거나 민주당이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도전 받을만한 것이 못 되고, 설령 한다면 그 대가를 감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을 위시한 전 민주당 내 아군총질이나 하던 세력은 확실하게 망했고 민주당은 위기를 딛고 올라섰죠.

정의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려나 싶습니다. 내심 바랬던 일이고 이대로 없어졌으면 싶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당에 똥뿌리고 국힘당에 3석 넘겨줬는데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랄 수는 없죠. 보수층이야 PC충 페미충이라고 안 찍을 거고 진보층은 정의당 골수 빠순이, 정신병자 남페미가 아닌 이상 변절과 배신, 트롤과 페미정신병의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사라지는 건 정의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실감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된 채 하여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정의당에서 수천만 명의 지지가 몰릴 것이라는 북한 수준의 비현실적 전략으로 반민주당 행보만 해왔는데, 애초에 정의당의 포지션과 전략의 조준선을 보면 범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틈새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며 스윙보터 역할로 민주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며 영향력과 덩치, 내실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민주당만 없어지면 정의당이 민주당 포지션이 될 것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망상입니다. 애초에 다룰 수 있는 덩치나 능력도 없는 소규모 집단이기까지 하고요. 까놓고 정의당에 대전략을 보거나 짤 수 있는 엘리트나 실력자가 있기는 한가요? 심상정부터가 큰 판을 못 보니까 결국 페미놀이에 매몰되어 정의당을 죽이는 데 일조한 위치에 있는데.

정의당의 실패는 현실감각 없는 이념 매몰 때문이고, 외연확장의 폭이 좁은 전략상의 포지션 문제였고, 그 포지션 내에서 얻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룰만한 인재도, 현실감각도, 지지자와 당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정의당이 PC페미놀이나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민주당 쪽으로는 몇가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건 거의 상수에 가깝게 깔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게 필요한 건 그럴듯한 명분이지 사실(팩트)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미 찢재명이 조작이라는 건 재판에서 다 드러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찢재명 밈은 보수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과거를 들어 종북 빨갱이 프레임 대신 범죄자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걸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다면 민주당엔 다른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거나 기존 프레임을 강화했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범죄자네 어쩌네 하지만 개중 몇개는 아예 악의적인 공작의 결과인 것도 있을 정도고, 조작에 따른 선동인 것조차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요.

다만 오히려 웃긴 것이, 국힘 진영에도 범죄자들은 많고 특히 보수, 특히 2030세대 보수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대통령이 전과 11범(14범으로 알려졌으니 11범이었고, 이는 18년도 이전 기준)입니다. 정말 범죄자라 안 된다면 이명박도 공격 당해야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며 다른 잣대를 형성하죠. 이명박은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느니 너무 옛날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할 겁니다. 정권 내에 저질렀던 범죄와 의혹도 있지만요.

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지 고상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중적일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와 그게 실제 표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 전략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그러한데, 영남 지방에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영남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이후 20여년 동안 영남에 투자와 공략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내놓게 만들었고요. 이건 차후 글에서 다룰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못 따냈다는 거,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독재 이후 개헌선 먹은 적 누구도, 한번도 없으니까요. 단지 기대보다 많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개짓거리와 보수당의 트롤을 봐야할 거라는 점인데, 이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총선을 크게 이겼으니 한국인 특유의 균형의식, 견제의식이 다음 대선 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으니 대선 때는 견제 의식의 발로로 보수당에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대권 주자가 여전히 한동훈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고 그 견제의식이 얼마나 작동할련지 모를 일이다만 원리적으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200석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했고, 이재명도 호들갑 안 떨고 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크게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재 진보 진영에서도 큰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200석 예방주사 때문인데 다음 대선 때 국민적인 견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악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보통 선거가 대패하게 되면 당 내 분열이나 내홍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건 원래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더 크게 앓는 일이기는 한데, 이번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당 환경과 윤석열 이후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고 좀 더 추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의 미묘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첫날부터 그닥 강력한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고 두번째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알잖아요.

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물어 뜯을 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며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기대한 것과 이번 조국신당에 표가 몰린 이유가 바로 이제 호구마냥 그만 쳐맞고 그만 억울해하며 싸우고 보복할 줄 알길 바란 거거든요. 즉, 당하고 있지 말고 싸우라는 소립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고요. 승리를 해야 고상한 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지면 깨끗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 거고요.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7310

(전략)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도 똑바로 안 하고 올린 기자와 언론사.

아예 다 구라였고 조수진은 억울하게 짤린 것.

이미 조수진이 후보에서 짤렸으니 선동 작전은 성공한 거고 팩트체크 정정보도는 그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작이나 다름 없음.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거칠어지는 한동훈의 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681?sid=1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부천시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며 “그거 삐소리 나는 거,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쓰레기”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

(중략)

지가 대놓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장난, 거짓말.

저게 어떻게 들릴 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상과 진영, 정치성을 다 빼놓고 일개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지는 매우 상식적임.

당연히 한동훈의 발언은 어떻게 말장난을 치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정해져 있음. 국어학, 문법과 논리학까지 끌고와서 어떻게든 쉴드를 칠 요량이라면 애초에 정치를 한다는 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 뻔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됐다는 점에서 이미 틀려먹은 쉴드.

한동훈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힘당의 수준이 딱 이 정도.

[단독] 국힘 조은희 후보 아들 '아빠찬스'로 서초 방배동 아파트 지분 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7082?sid=100

(전략)

■ 아들 현금성 자산 140만 원이 전부였는데…2억 증여한 다음 공동 '갭투자'

2015년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를 보면 아들 남씨의 현금성 자산은 은행예금 약 1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 후보 남편과 아들 남씨 각각 약 2억 원씩 필요했는데, 조 후보 부부는 아들에게 약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이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후략)

민주당에 대던 잣대는 조은희에 작동 안 했고 공천 받은 조은희에게 사퇴나 교체 요구가 없음. 진영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

비슷한 시기, 보수 진영의 비판은 이러함.

민주당 덮친 부동산 의혹…'아빠 찬스'부터 '상가 쪼개기'까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03517

與 "말로만 공정 외치는 민주당의 위선"

국힘당 비판에 민주당 끌어오면서 염병 떨 거라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판에 국힘당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야할 사람들 많음.

특히 위선 프레임을 민주당에 깔아놨으면 더더욱. (민주당에 그런 프레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도록.)

민주당 ‘공천’ 보도 국힘보다 2.5배 많았다: 2024 총선 포털뉴스 분석 (2월 넷째 주)
https://slownews.kr/105028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도가 국민의힘보다 2.5배가량 많으며 쏠림 현상 지속
선거보도 3건 중 1건이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부정적 이슈 비중 높음
국민의힘 공천 보도는 ‘공천 결과’ 단일 이슈로써 대부분 단순중계 방식임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부정적 이슈인 ‘반발 탈당’은 TV조선이 가장 많이 보도
KBS는 선거-정당 보도량이 MBC, SBS보다 여전히 적어 총선회피 경향 지속


1. 총선보도 3건 중 1건은 민주당 공천 논란
2. 민주당 공천보도, 노출시간 보도건수 앞질러
3. 민주당 ‘공천 파동’ 프레임
4. 국민의힘 공천 결과 단순중계 방식
5. 윤석열 대통령 총선용 활동 부각

(중략)

2찍, 중도병 환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언론은 민주당에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정신병이다, 보수에게 불리한 언론 환경이다는 사실이 아니며, 이처럼 민주당에만 유독 불리함.

“이재명 피습 당했다“에 환호 나온 與 대전 신년인사회..한동훈도 당혹
https://amn.kr/46441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흥미로운, 한편으로는 역겹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수엔 사람이 없고, 야만적인 짐승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니 보수는 인두겁을 쓴 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을 때, 보수 진영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만세를 외치고 잘 됐다며 환호한다.

2.즉각적으로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반응이 참으로 보수다우면서도 비인간적인데, 언제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기준을 두고 인의와 도덕, 윤리를 확실하게 내다 버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사람이 목에 칼이 찔렸는데 거기에 대고 만세를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고, 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야당 대표인데 죽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며 측은지심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함량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의 한동훈을 비롯한 인물들도 당황스럽게 여겼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고, 그걸 떠나 그런 반응 자체가 상식을 갖춘 주변인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 테러이고 극우의 백색테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적 측면은 정치적 패배가 실존하는 개인, 혹은 가계, 집단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부 독재나 특히 공산주의 독재, 왕정이나 과두정 같은 체제에서 정치적 패배로 인해 집단의 수장이나 구성원이 실제로 숙청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만 봐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패배는 그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정에서 정치란 의사결정을 위한 고도화된 최상위 행위이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의사 결정으로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만한 일이 아닙니다. 즉,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독재 등에서의 정치와 같이 생존이 걸린 게 아닙니다. 설령 다신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백색테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테러가 허용된다면 정치란 야만적인 시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내가 살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고, 적을 죽임으로서 본인과 진영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 일반의 행복이나 효용과 아무런 관계 없는 권력다툼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구분되는 게 아니게 될 것이고요.

이번 테러는 명백히 극우주의자의 의도적인 살인 미수이고, 민주 정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 8위로, 부총리급 대우를 받습니다. 즉, 국가의 최상위 인물 중 하나인 것이고,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더더욱 위협적인 시도입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더욱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 행위입니다. 저런 건 박정희에 총질하던 빨갱이나 할 법한 시도라는 거죠.

그런 사건에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보수 진영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암살하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와 안보를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보수 진영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계엄령 내리고 관련자들과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두번째는 더더욱 정치적인 행동인데,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즉각적인 지령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식이 당도하자마자 쇼입이다! 쇼! 라고 짖어대는 것만 봐도 정치병 환자들이 많고 거기에 진심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호응하는 정치병, 혹은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이 보수 진영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건에서 그런 패턴은 보수 진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유튜브 등지에서 즉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진영에 피해가 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비판이 돌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어떠한 지침이 내려지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령, 지침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당장 국정원부터가 그러했던 주범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살포하는 수구 유튜버들

처음부터 '자작극' 단정 후 이 대표 주변 상황 끼워맞춘 음모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30
이재명 서울 이송은 가족 요청… 부산대병원 “유감 표명은 사실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62260?lfrom=twitter
"이재명 피습 쇼" 돌출발언…온라인선 "자작극" 황당 주장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8864

보수 진영은 언제나 팩트와 진실이 중요한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다면 거짓이라도 사실로 믿고, 불리하다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유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동하며 음모론을 만들고 핵심에서 벗어나 물을 흐립니다. 지금 당장 떠도는 음모론부터가 나무젓가락이었다, 손가락으로 찔렀다, 종이로 찔렀다, 기절한 척을 했다, 부산대병원 거부하고 서울대변원으로 갔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등등 음모론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으며, 야당 대표가 응급 의료를 위해 헬기를 타는 걸 특혜라고 욕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 않죠. 실제 영상이 있고 병원과 경찰, 당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다 가짜, 조작이라고 의심할 거라면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어야지 야당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과도 논의한 결과로 서울로 올라간 것이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족과 주변 지인 다 있는 서울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선동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왜 저런 비판을 가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분을 조작하기까지 하죠.

음모론은 정신병이고 현재 이재명 관련 음모론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주워 삼키는 이들은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스피커 싸움이고, 진실과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정치 진영에 돌아올 비판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행동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악한 행동이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하던 이들을 비판할 거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인정해야 합니다.

[단독]이웃들 "이재명 습격범, 법 없이도 살 분…깜짝 놀라"
https://v.daum.net/v/20240102185030694
"이재명 죽이려고"…충남서 부산까지 온 60대男, '민주당원'?(종합)  <- 현재 기사 제목에서 '민주당원?' 부분 삭제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1104?sid=102

이재명 피습범에 관해 가장 먼저 올라온 것 중 하나입니다. 왜 직후부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말들을 담아서 서사화하여 기사화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추정은 일단 넘어가고, 곧바로 민주당원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범인이 위장 잠입한 건 사실이니 표면적인 것만 바로 기사화 했다고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로 보수들은  신이 나서 민주당을 공격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곧바로 진실이 따라왔습니다.

[단독] 이재명 습격범 ‘태극기집회’ 조카 증언…“유튜브 계속 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216?sid=100
“맨날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어
4~5년 전 태극기집회…보수였다”
국힘 "4년전 탈당한 동명인물 있을 뿐"…피의자 당적 논란 '유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9022?sid=100
2024.01.03. 오후 12:53
이재명 피습, 60대 오랫동안 국힘 당적 보유…국힘은 ‘침묵’
https://v.daum.net/v/20240103140152126
2024. 1. 3. 14:01
[단독] “이재명 싫어 범행”…피의자, 습격 전 민주당 입당해 일정 파악한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4014

국힘당은 언제나처럼 발뺌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약 1시간 뒤 당적 보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자 침묵을 했습니다.

즉, 국힘당 소속, 혹은 출신 극우보수에 의한 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3차례 이상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를 했으며, 쿠데타를 2번 이상 시도 했으며 불법적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국내 정치 진영의 전통에 따라 또 한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인에 대한 살인 의도를 가진 테러를 저지르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음모론과 발뺌, 가짜 뉴스 유포로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좋아할 수 없고, 만세를 외칠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테러에 대해 정치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 살포, 선동과 조작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기분이 좋은가, 환호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사회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능력이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고 사람의 꼴을 하면서 짐승의 태를 하니 인두겁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테러 사건 때도, 박원순 폭행 사건 때도, 마크 리퍼트 테러 사건 때도 그렇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하나 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극단주의적 위험분자거나 인생 말아먹은 밑바닥 병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러한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만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찬양, 환호하는 것은 행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상 내지는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정신병자의 행위에 동조하는 건 정신병자나 한다는 소리입니다.

유독, 이상할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만 이러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됩니다. 유독 보수 진영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들이나 보수가 되는 것이고, 보수인 사람들이 야만적인 짐승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 현 보수 진영의 수준이 이토록 낮아진 겁니다.

유독 보수만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보수 청년들은 정치를 밈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정치는 그것을 즐기는 이들에게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의 즐길 거리가 되었고, 나름의 지적 유희에 가까워지기까지 했다. 그들의 소통이나 정치를 다루는 방식이 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특정한 정치적 이슈나 관점을 공유하고 그것에 공감 하는 것을 즐긴다.

모든 보수 청년들이 그러라리라는 것은 편협할 것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보수 청년들이랑 디씨-일베-펨코와 같은 커뮤니티의 정서를 공유하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며 민주당과 진보좌파에 대한 불신과 혐오마저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대부분의 이유보다 민주당이라서 싫고 진보좌파라서 싫어서 윤석열을 찍어 대통령을 만들어준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는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며 엄밀할 수도 없기에 어떠한 정확한 모델을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디씨, 일베, 펨코 등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하며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청년 보수라 했을 떄 대충 어떠한 공감대로 그려지는 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들은 소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냐면,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교묘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다. 정치를 가볍고 간단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큼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의 다양성보다 자신들의 관점 내에서 해석되는 것만을 상상할 수 있다. 정확히는, 극단적인 정도만큼이나 그들의 편협함 이상을 상상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단순함을 추구하고 그것보다 복잡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지적 작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작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하고 정확하되, 길고 지루한 글보다 오류와 왜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한두 줄 정도의 대화형 서술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밈적인 문법을 더 선호한다.

물론 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 지식이나 다방면에 팩트체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보니 왜곡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불어 밈적인 문법 역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작성되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호할 방식이다.

따라서 밈적 서술이 문제라기보단, 그저 하나의 태도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볼 수 있다.


사이다패스로 통칭되는 태도가 그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리고 좌우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이다적인 전개와 결말을 선호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감각을 마비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교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현실적인 관점을 수용해야한다. 그것을 선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감각 없는 외교는 당연히 국가간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거나 국익의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외교는 초강경한 대중외교와 비이성적인 정도로 패배주의적인 대일외교, 그보다 더 신앙적인 대미외교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미세먼지 문제는 크게 점화되었는데, 당시 보수진영의 비판은 타국 영토의 타국 재산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장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해안 공장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 외엔 뭐가 있을까. 설마 대한민국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을 문제 삼고 항의한다고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곧장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단지 문제가 있는데, 그 책임소재를 민주당 정부에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합리적이냐, 혹은 진짜 그들의 책임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그냥 문재인이고 민주당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타당해 보이는 것조차 그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그들의 본질적 입장은 아주 간단하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면 공격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척 한다.

그냥 뭐하나 잘 걸렸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이유로 삼는 것이고, 당연히 공정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시기와 대상에 따라 입장이 다른 이중성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들의 소아병적인 태도는 한가지 심각한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심리이다. 지난 대선 당시 스트리머 스틸로(Steelo, 조강현)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대선 방송 당시 윤석열을 응원한 바 있다. 개표 방송 당시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역전하자 좋아하며 춤을 췄다.

그가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일까? 그 이유가 합리적이거나 최소한 타당한 이유였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찍은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만의 타당한 이유보다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좆되는 꼴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을 것이라 추측한다.

그들은 민주당의 패배와 이재명의 정치적 몰락을 조롱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한 자극적인 추락은 그들에게 승리감과 쾌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즉,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놈들이 완전히 나락까지 추락하고 패배하고, 몰락하는 것을 보고 짓밟는 가해, 혹은 보복, 혹은 정의구현의 쾌감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게임에서도 분명하게 책임이 크고 나름 잘 했거나, 게임을 이끌어온 공이 큰 유저가 패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편 유저를 비난할 때 상대팀은 단지 그게 더 재밌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잘 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조롱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만의 사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가 가장 많이 죽었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죽었으며, 적절한 아이템을 선택한 사람과 아닌 사람, 위치와 교전 타이밍 등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누가 가장 잘했고 못 했고는 싸운 당사자들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책임자가 아닌 열심히 잘한 사람을 조롱하는 건 단순히 그게 더 재밌고 가해의 쾌감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이익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내가 다소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큰 손해와 피해, 고통을 받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좆되길 바라는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뿐 어떠한 생산적 방향과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약자를 짓밟을 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과 악 따위의 가치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만, 억지로라도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정신적 공상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한다.

안전한 곳에서 반격할 수 없는 약자를 상대로 무절제한 공격을 가하는 것.

애초에 일베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자신들이 겪지도 않은 것과 사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썰을 기반으로 증오와 혐오를 만들고 구성해낸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정의롭다 여긴다. 심지어 그 공격 방식과 방법이 올바른가와 대상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중요치 않다. 그들은 그러한 사실, 아니. 진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거리에 나와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을 뿐 검은 셔츠를 입은 청년단이나, 누군가의 이름을 딴 소년단, 혹은 서북에서 내려온 청년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더 나약하고 졸렬할 뿐이다.


앞서 언급한 사이다패스가 일개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집합이 특정할 수 있는 성향의 집단이 되었을 때도 그러하다. 그들이 약자를 짓밟고 무절제한 폭력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정의롭다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령, 진보좌파 종북친중빨갱이는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로 하지 않을 뿐 그들이 진보좌파를 공격하며 혐오하고 증오하는 정서의 중핵을 이룬다. 혹은 그 역일 수도 있다. 혐오의 정서가 그들의 말살을 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요는, 진보좌파라는 적을 없애야 하며, 그것은 정의롭다는 것이다. 정의롭기에 악에 대한 타협은 오직 불리할 때 뿐이며 그들에 대한 자비 없고 타협 없는 폭력은 정당할 뿐더러 정의롭다. 자신들이 공격당할 때 좌파와 우파라는 두 날개의 균형을 말하지만 불리할 게 하나 없을 때 당당하게 진보, 좌파와의 투쟁을 말한다. 그들에게 진보좌파는 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과 그들에 가하는 폭력이란 그 정당성과 사회적 손실 발생과 별개로 사이다패스를 자극하는 주제인 고로, 모든 것은 쾌감 아래 감수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거나 심지어 그것을 위반하기까지 한다.

진보좌파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불법적으로 사찰을 진행하거나, 법적 장난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기도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심지어 국가 기밀을 유출시키거나 국가적 회담 자료를 왜곡하며 공개하거나, 귀중한 정보원과 정보 습득 경로를 잃어버려도 무방하다. 자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적 기관을 해체하며 그들의 역량과 정보원을 모조리 날려버려도 무방하다.


결국 이들의 사이다패스적 혐오는 필연적으로 '남탓'으로 흐른다. 이것은 여초 커뮤니티 내지는 일부 여성의 소아병적 무책임성과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1)자신은 모든 정당성을 확보한 피해자/정의의 포지션이고, 2)내가 공격하는 자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기에 3)내 공격은 정당하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 더, 그들은 완벽한 정의와 정당성 위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 분노, 증오심, 혐오심과 같은 '비이성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 폭력의 수위는 가변적으로, 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설령 자신들이 정당한 피해자가 맞고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정당하더라도 그러한 비판/공격에 이성적 합리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공격, 비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죽을 때까지, 완전히 매장될 때까지 밟지 않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는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가. 네가 한 잘못은 너무나도 커다랗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너 같은 놈들이 다시 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와 같은.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도 유사하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우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전 정권, 경쟁 정당, 진영 탓이다. 라고 말이다. 이러한 이론은 무적이기에 결국 모든 현상과 사건의 책임은 남의 것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는다. 남탓으로 대표되는 무책임성은 그들 멘탈리티의 핵심 요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로 대표되며 이후로도 꾸준히 반복되는 전 정권탓, 민주당탓의 반복 역시 진보좌파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두들겨 맞아 마땅하고 죽어 사라져야 할 정당성을 요구한다.


그들이 왜 좆됐으면 좋겠는가? 아니 꼽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띠껍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죽어 사라졌으면 좋겠는가? 그들이 개새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단지 진보좌파를 국가의 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던 극우보수의 전통이나 다름이 없기에, 이 수십년된 적대성이 특이할 것은 없지만, 102030 세대에서 형성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는 특기할 만 하다.

언젠 아니었겠냐만 진보보수, 좌파우파를 가리지 않고 평범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가지는 사회와 사건을 바라보는 피상적 이해와 빈약한 통찰, 근시안적 시야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오의 시대이다. 좀 더 자주 쓰이는 말로 바꾸자면 난세이다.

극단주의가 이전보다 더 강력해졌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극단주의는 한국다운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니, 그 속성에 따라 근시안적이고 폭렬적이며, 더 강경한 주장이 힘을 얻는 게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102030의 가치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청년 보수의 극단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일베/일베적 인터넷 문화이다.

그들에게서 합리성이 배제된 현실인식, 기준이 결여된 공정성, 노골적인 편파성, 비인간적 윤리의식을 비롯하여, 책임의식 없는 소아병적 찌질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극단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색깔이 일베에서 보여준 그것들과 유사한 이유 역시 일베와 디씨에 잠식된 일부 커뮤니티 내지는 큰 영향을 미친 인터넷 문화를 경험한 보수 청년 세대의 인터넷 환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결과 특히 청년 세대 보수들에게서 "네가 좆됐으면 좋겠어." 정서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정서는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무언가 더 나아지길 바라거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러는 게 아니다. 무엇가 없어지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아마 물어보면 그러한 믿음을 떠올리며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 할 것이다. 하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본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떠올리는,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한 변명과 궤변일 뿐 그들의(아마 그들 본인조차 자각해본 적 없는) 본심은 훨씬 단순하다.

"저 새끼 존나 맘에 안 드는데 좀 좆됐으면 좋겠다."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美 '동맹국 도청' 의혹에 프랑스·이스라엘 "허위 정보" 선긋기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2504_36133.html

(전략)

현지시간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문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자국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략)

이와 관련,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다"면서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도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출된 문서의 내용을 부인한 것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제삼는 게 아닌 자국이 행한 불법적이거나 국가 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책임소재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닌, 유출된 문건 내용을 부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왜곡 선동하며 도, 감청 사건에 대해 미국에 책임소재를 묻고 국익으로 환산하거나 정부의 보안 실패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하는 대신 그 분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려 국내 정치화 하는 것입니다.

참고 : https://konn.tistory.com/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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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공교육 못 받은 저능아가 있으니 추가.

 

1.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유출된 문서 내용을 부정한 것이지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님.
2.그리고 그 부정한 내용은 자국에 불리한 문서일 뿐 모든 문서를 부정한 게 아님.
3.문서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도청 사실을 부정하는 건 다른 것.

도청이 폭로되어 유출된 일부 문서에 대해 "우린 그런 적 없음." 이라고 부정한 것이, "미국은 도청한 게 아님." 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비약적인 논리적 오류.

0.

극단적일수록 타협할 수 없다.

***

1.

중도에 가까운 입장은 이념적인 색깔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필요한 강력한 주관과 추진력을 얻기보다 더 많은 의견을 취합하거나, 어중간한 결정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그만큼 극단적인 지지층은 잃을 것이고, 그 결정들이 어중간할수록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만큼 강력하게 실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양 진영의 중간에 가까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타협의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다.

2.

전 세계가 그러하듯, 한국 역시 점차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극단주의적 대립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는 줄어들고 양 극단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양 진영간의 대화와 협상, 타협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요소들은 핵심적인 것들이고, 핵심적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양 극단은 성장하는 몸집만큼 결코 소수라고 하기 어려워지겠지만 간극만큼이나 입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정치적 승리자는 당연히 자기 진영의 입장을 더욱 대변할 것이다.

또한 중도적인 정책이나 제도는 그 누구도, 최소한 양 극단의 다수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승리자는 특정 진영에 더 많은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그들의 이익에 더 충실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 정치적 이익과 생존력을 담보할 것이다. 이는 정치 정당과 정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말살을 시도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는 서로 다른 양 극단의 진영관계 뿐 아니라 하나의 정당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집단이 모든 것에 대해 공통된 단일한 의사를 공유할 리는 만무하다. 즉, 한 집단 내에서도 진보파와 중도, 보수파는 분리되고, 온건파와 관망파, 과격파는 구분된다. 지지자들이 상대 진영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정도를 벗어난 말살을 요구한다면 온건파는 그것을 거부하려할 것이다. 그리고 과격파는 더 극단적인 수사와 행동력으로 지지자들의 요구를 실행하려 하거나 그러한 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과격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극단주의적 대립이 강해지는 시대에 과격파의 승률은 결코 낮지 않다. 지금 당장 낮다면, 앞으로도 그러긴 어려울 것이다.

4.

그렇다면 현실에서, 극단주의적 대립의 결과로, 그리고 과격파의 승리로 인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정권과 정당이 상대 집단에 대한 심대한 피해를 입히고자 할 것이다. 핵심 정치인들을 법과 언론을 동원하여 탈락시키고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을 공격하며 불리한 싸움으로 몰고갈 것이다. 정당의 동력은 정책과 정치적 경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사용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지속적인 공격에 결집되거나 와해될 것이다.

그러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격을 받은 정당은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정치적 힘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극단주의적 대립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 한 그러한 시도를 더 강력하게 할 사람이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5.

민주주의에서 대립은 민의에 따른 정치적 행동으로 발생한다. 즉, 투표와 시위, 시민적 요구로 이루어지고, 싱크탱크 및 전문가, 대학 등의 연구와 요구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의가 양 극단으로 분리가 된다면 서로간의 타협의 여지는 적고, 이해의 폭이 줄어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만 동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의는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공격성을 가진 이를 대표로 뽑을 것이다. 상대 정당과 진영, 혹은 이민자, 자국의 이익과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적한 외국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다.

이는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그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물리적 대립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국은 그렇다. 미국에서조차 총으로 무장한 이들이 의회를 점령하는 파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것이 실제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국에선 총이 없고, 그러한 행동력을 지닌 이들이 매우 적어졌다.

한국에서 시민들의 모든 정치적 요구는 폭력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거세된 평화 시위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지언정 쇠파이프와 차량을 동원하여 청와대로 밀고 가거나, 그들에 맞서 빨갱이 폭도, 혹은 수꼴 반역자를 상대로 똑같이 무장한 채 집단 패싸움을 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미쳐돌아가는 정부를 단죄하기 위해 혁명을 한다는 것조차 어렵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가체제는 꽤 굳어진 편이고, 이전처럼 쿠데타와 민주주의 운동, 운동권 투쟁이 활발하던 뜨거운 수프 같았던 시기와는 다르게 되었다. 그렇게 굳어진 체제는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보수성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한 혁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세력이 동참하는가이다. 극단화된 사회에서 시민 90%가 혁명에 동참할 리는 만무하고, 40~50%의 국민이,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적은 국민이 혁명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군과 경찰이 동원되어 내란, 국가 반역으로 규정될 혁명세력에 대한 물리적 진압이 예상된다.

지금의 감시, 통제 시스템과 그것을 집행할 무력은 그 정확성과 강력함에서 독재 시기와 비교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혁명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만한 힘이 국가 내부를 쓸어버리기도 어렵다. 그 여파를 감당하기도 매우 어렵다. 외국 세력은 이를 커다란 기회로 여길 것이다.

6.

그런 이유로 혁명이든 내전이든 실질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주의적 제도로 대립하게 될 것인데, 여당정부의 강력한 정치 권력과 엘리트 카르텔로 완성되는 강력하고도 견고한 기득권의 힘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공격과 보복이 가능할 것이고, 비협조와 반발로 다른 진영에 선 정권의 권력 사용에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상대 진영은 그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들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이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들이 다시 성장하거나 일어서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설령 그들이 다음 대선 때 패배한다 하여도 엘리트 카르텔로 대표되는 각계 각층의 인적 관계망은 건재할 것이고, 총선 때 어지간히 박살나서 인원수부터 약 3배, 혹은 그 이상 차이날 정도의 대패를 겪지 않는 한 의회 권력 역시 조정될지언정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공격을 받은 진영과 정당의 지지자들은 매우 큰 불만과 반발감을 가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정치적 무관심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극단주의는 승리했고, 극단주의적 인사가 국민의 대표들도 채워질 것이다. 정당 역시 그러한 성향의 과격한 이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다. 한번 실패 했다고 그러한 영향력이 말소되거나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독재 이후 보수당처럼 ,트럼프의 공화당처럼.

7.

극단적일수록 타협의 폭은 적다. 따라서 극단주의자들이 승리한 미래는 어떠한 쪽이 이기든 상대방에게, 심지어 중도층에게도 긍정적일 순 없다. 승리한 자들은 반대파를 위험분자 내지는 적으로 규정하며 공격할 것이고 그들이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믿을 것이다. 나치는 나치가 아닌 정치세력을 견제했다. 가장 큰 적을 당연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였으며, 더 나아가 슬라브 전체가 되기도 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파벌이 아닌 대부분의 파벌을 숙청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스탈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폭력적이진 않을 것이다. 예전처럼 납치와 고문, 살해와 암매장, 불법 화장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불공정하지만 합법적으로 보일 방식과 제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적 힘과 동력을 잃게할 것이다.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지지자들은 힘을 잃는다. 그들 중 총대를 매는 사람들은 나오겠지만 기존 정치인에 비해 경력, 실력,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들은 약해져갈 것이며 승리한 쪽이 사회를 장악할 것이다. 지지율로 대표될 것이며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한 상황을 꾸준히 이어가려 할 것이다. 우월한 지위와 이익구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바이며, 엘리트 카르텔과 같은 인적 관계망 역시 그러한 욕구와 이해관계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반대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들은 극단주의의 야성 아래 말살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말한다. 헌법은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법과 제도 역시 민주주의적 원리 아래 작성되었지만 실제 민주성은 약해지고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러한 제도들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고 대중, 시민과 유리되어간다는 점은 꾸준히 비판될 것이지만, 그러한 목소리는 너무 약하고, 그렇지 않다해도 집권층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간신히 도달한 제도적 민주주의는 그마저도 형해화되어 실질적 파시즘 국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모습은 중국와 일본을 섞어놓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한국에선 말이다.

8.

극단주의적 요구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묵살시킨다. 언젠가 말했듯, 극단주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 외의 것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설명하는 세상의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단지 거부하는 걸 넘어 틀렸다 규정하며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극단주의의 속성이 공격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러한 침범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극단주의적 대립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한쪽이 온건하고 더 이성적이라 해도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 경기에 있어서 룰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만 지키고 다른 한쪽이 지키지 않는다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룰은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극단주의적 요구를 하면 그것에 부응하는 이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지지에 편승하여 권력을 확보할 것이고, 관료와 엘리트 역시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러한 조류에 동승할 것이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조장할 수도 있다. 아예 그들 자신이 극단주의적 관점에 동의하거나, 사회의 요구보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9.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본인은 해결할 방법이나 완화시킬 방법 같은 건 없다고 본다. 유일하게 떠오를만한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먼저 조성하는 것 뿐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는 대단히 낮아진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더 치열하고 잔혹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정치적 대립이란 정치 권력이란 한정된 자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이념 대립 역시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는,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대립이다. 일자리, 산업, 노동환경 등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의 논쟁이자 대립이다. 케인즈의 주장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었던 때가 있고, 그 한계로 인해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던 시절이 있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 아주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과 별 차이 없는 물가 상태에서 지금 연봉의 2배를 받는다면 극단적 정치대립은 상당히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나라를 더 많이 망치고 더 많이 망칠 더 나쁜 놈이냐를 두고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렵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텐데 그런 것에 온 힘을 다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생존은 보장되었다.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어졌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에, 한국을 비롯한 유사한 경제적, 인구적, 사회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슷한 문제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그리고 말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그저 더 심화되어 임계점을 넘는 것을 눈뜨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전이 될지, 전쟁이 될지, 승자의 정치적 말살을 통한 파시즘적 정부의 구성 및 사회의 재편이 될지 모를 일이다.

놀랍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또한 끔찍하게도, 그나마 가장 나은 건, 전쟁이라고 본다.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당대표서 물러나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2601039910226003

기소만으로 당대표 그만 둬야 한다는 건 쫄보 겁쟁이 놈들이나 하는 짓거립니다. 기소 좀 당했다고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이라도 생긴 양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이들이 민주당에 돌을 던질 거라며 바로 손절치며 손해 안 보겠다는 기회주의자, 이때다 하고 내부총질하려는 반재명 친낙연 똥파리들이 그러겠죠. 같은 사건이 저쪽 당에서 벌어지면 저쪽 당은 그걸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법리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활발하게 몰고 갈 겁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며 정치적 탄압 내지는 법적 탄압이라며 결집할 거고요. 근데 민주당은 그 짓거리를 안 합니다. 겁쟁이 새끼들이 불똥 좀 튀면 호들갑을 떨면서 도덕군자 놀이 하며 절벽을 향해 자발적으로 뒷걸음 치는 걸 모르거든요. 민주당이 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싸워야할 때 싸울 줄을 모르니까 맨날 쳐맞기만 하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약하고, 약해 보여서 그런 겁니다. 우파 세계관에서 힘은 정말 핵심적인 원리이고 승리는 그 핵심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겼느냐가 가치판단의 1순위 작동 절차고요.

한일간 분쟁과 관련하여 극우보수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극우보수들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걸 스스로 모르며 힘을 가지고 있는 서구열강이 만든 룰과 힘을 가진 일본에 대립하여 싸워서 국익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 대신 일본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죽어라 떠든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은 강하고, 서구열강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룰에 따라야 한다는 게 그들과 반대 진영간의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세계관의 원리라서 그래요.

힘을 기준으로 더 강한 자에게 굽히는 건 현명한 것이고,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더라도 그들에게 찍혀 인생 고달파지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건데, 이에 대해선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무관합니다. 가령 식민지배국에게 저항하는 건 재산은 물론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련한 짓이고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 공부하고 시험봐서(혹은 동포와 나라를 팔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현명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힘을 가진 강력한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위험하고 가능성도 낮아 미련하기까지 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 장교가 되어 군인으로 출세하거나 좋은 대학, 국가고시를 보고 높은 자리를 가진 채 그들 군정 세력과 야합하여 이익을 나누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 극우보수 세력과 어중간한 중도들에게 민주당이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게 진짜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위선적이고 선비적이고 무능하고 어쩌고이기 때문일까요? 무능과 유능은 언론이 프레임을 잡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사실관계 역시 검찰과 언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최소한 정치적으로요.

그냥 민주당이 충분히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걸 필요할 때 써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 남의 것을 빼앗을 만큼 공격성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중도와 보수 계층에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만만해보여서."

그러니까 온갖 집단이 민주당만 개패듯이 패고 불리할 때만 민주당에게 찾아가 이래야 한다고 요구하잖아요. 2찍이들이 지들이 찍어준 정부여당엔 찍소리도 못하고 민주에몽 웅앵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보수정부와 국힘당에게 뭔가 요구하고 대들기는 무서운데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실제로 만만한 이유는 쪼다 새끼들이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고요.

민주당 놈들은 싸울 줄 모르면 맞아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X 같이 쳐발리고 국민들에게 징징 거리지 말고 싸우는 법이나 좀 배워야 하고요.

정의당이 백년천년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죠. 민주당에 대한 공격 말고는 컨텐츠가 없어요. 저딴 요구를 왜 민주당에게 합니까? 여당정부에게 해야지. 윤 정부와 국힘당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민주당만 때리는 겁니다.

2022.12.24 - [취미/이야기] - 정의당 등 노녹정 류 진보가 제3세력, 혹은 민주당 포지션을 차지할 수 없는 이유.

자기들이 뽑아놓고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주고 정권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으면서 자기 머리통 깨지게 생겼으니 민주당이 해줄 거라느니 민주당이 반대해줄 거라느니 개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능 문제입니다.

지들이 뽑아줬으면 자기들이 만들어준 여당,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데 정권에는 무서워서 요구 못하고, 어차피 요구해도 들어처먹지 않을 걸 본인들도 아니까 요구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뭐하느냐? 만만한 민주당 때리면서 저러고들 있는 거죠. 정권은 무섭고 민주당은 만만하니까 대신 견제해달라? 웃기는 소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정권을 빼앗기게 만들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 불리하니까 민주당에게 해달라? 안 해주면 민주당이 개새끼고?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 멍청이는 민주당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의 책무가 여당과 정권의 견제 및 감시라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정당은 이익집단이고 가장 큰 목적은 정권의 창출입니다.

어차피 선거 때 자기들에게 표를 줄 생각도 없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에너지 낭비고 집토끼 잃는 짓거리고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거나 집토끼가 요구하는 거 적당히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권 견제나 감시 그런 거 사실 안 해도 되요. 민주당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도 그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하는 거지 자기들을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든 이들 좋으라고 해선 안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며 자신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만한 행동을 하는 게 정당이고 2찍이들 요구 들어주면서 그들 좋은 일 해줘봤자 민주당 표로 안 돌아오면 굳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이건 민주당이 예전에 한번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민노당 시절 목숨걸고 죽어라 싸워서 UR 협정 막아주니 농민들은 이제 안심하고 한나라당 찍으면 되겠다며 뒤통수쳐댄 일이요. 그 탓에 과거 민노당의 농촌 세력 및 연계는 사실상 개박살이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찍이들 태도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그들 이권 욕먹어가면서 죽어라 지켜줘도 어차피 선거 때면 보수당 계속 찍어줘요.

어쩌다 민주당이 정권 창출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싸질러놓은 똥 치우느라 문재인 정부가 개같이 굴렀는데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명박근혜 9년보다 훨씬 빠르게 높은 밀도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요. 다음 정부도 역시 개같이 구르면서 욕이나 쳐먹을 예정이고요.

어차피 2찍이들은 대가리 깨져가면서도 국힘당 찍어줄 놈들이 대부분이고 설령 대가리가 깨져서 민주당 찍겠다고 해도 정권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건 시민의 의무! 이 지랄 떨면서 무지성 욕이나 해댈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해야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기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세력 보전하고 윤 정권과 사법 카르텔의 칼질에서 최소 피해로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그러다 충분히 대가리 깨진 국민들이 민주당 찍어줘서 이기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 선거 대부분은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못했느냐의 싸움이었고, 이건 다음 선거들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당정부가 나라 망하게 해도 온 힘을 다해 제동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나라 망치는 데 책임이 여당정부에 있지 민주당에게 있다면 그건 저능아 새끼인 거고요.

지들이 해야할 요구를 여당정부에 해야 하는지, 야당 민주당에게 해야하는지 구분도 못하는 모지리들이야 죽어라 민주당 욕하고 있겠지만 순 노비 가축이나 할 법한 짓거리니까 이런 놈들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행정부 정책을 야당에게 견제해달라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 병신 수준인데 이런 수준의 멍청이가 정치에 참여하여 한 목소리 내는 거 들어주는 게 잘못인 거고요. 목소리도 개소리랑 사람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의 능력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구분 못한다면 민주당이 멍청한 거고 욕먹을 일이고요.

이런 소리 하는 병신한테 귀기울여 주지 말라는 거고 이런 병신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저능아들이 하는 욕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지들 좋은 일 해줬더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해줬는지도 모르고 누굴 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자기들 안전이나 보중하고 다음 선거 때 집토끼나 잡을 생각 해야 합니다. 국힘당과 윤 정부가 병신짓 계속하면 그 반사이익 얻는 거야 민주당일 테니까요.

2022.11.19 - [취미/이야기] - 약자에 대한 멸시와 힘의 논리.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역량을 깍아먹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고갈시켜 도덕보다는 기회를 더 중요시하는 각자도생의 정글사회를 만들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같은 거악의 부패 범죄자들이 얼마를 해먹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와 손해를 보든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다시 부와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그걸 통해 커다란 이익을 얻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그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도덕과 윤리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죠. 도덕과 윤리가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통해 옳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찾아와야만 그것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게 옳기 때문에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지킬 이유가 없고 그러한 부덕한 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사람들은 차고도 넘쳐요.

그에 대한 대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자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행하는 자에 대한 대가를 주는 식으로 그 영역을 지켜왔어요. 보통 사회 그 자체가, 법 집행기관에 의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같은 무리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통해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와 동류의 인간들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고 이는 그들이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부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훼손돼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이 곧 승리의 공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사상이 곧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통해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이 훼손되지도, 침해받지도 않고 오직 과정의 부정보다 부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만이 중요한 사회라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을 따라갈 겁니다. 이미 증명된 공식이니까요.

이명박의 사면과 그 무리들의 복권은 부와 권력을 얻고 싶다면 부정부패와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챙겨라. 그것을 통해 충분히 많은 부와 권력을 얻었다면 그 부와 권력(그리고 그걸 통해 얻은 인적 관계망)을 통해 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건 하나의 증명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상의 노골적인 핵심이기도 한데다 사람들이 추구해야할 성공의 공식이 됐습니다.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성공하고자 한다면 법과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심지어 적절한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얻는 게 더 크다면 약간의 징역과 벌금은 단순한 부정부패로 얻은 이익에 지불하는 거래대금 정도가 될 뿐이죠. 그렇게 처벌받은 이상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이미 죗값을 다 치루고 나왔다고.

정의와 공정은 당분간 한국에서 사망 선고를 받아야할듯 합니다.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선 죽어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페미니즘이 결코 대중적 지위의 이론이자 지지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본질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라는 헤게모니 논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논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라는 프레임을 추월할 수 없다. 이는 정의당 등 노녹정 류 진보진영이 페미니즘을 선택했을 때 그 근거가 소수자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이해는 있을지언정 대중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기에 더 보편적인 집단이자 인구 절반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입장과 이익에 복무하여 대중적 지지를 받아 대중정당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오판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렇다해도 역시 오판일 뿐이지만.

그들의 규모가 적은 것은 민주당이 진보 의제를 빨아들이는 공룡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대중성을 획득할만한 의제를 만들지도, 그것을 이끌어갈 논리를 만들지도,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만한 설득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경험은 있고 그것이 지지기반이자 정치적 권력 회득의 근간이지만,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약점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들이 서민,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상류사회와 엘리트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현실과 필요성을 절절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다. 언제나 그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진보는 진보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보수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며, 내 이익이나 이익이라고 믿는 진영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투쟁과 성과는 인정할만 하겠지만 그것이 대중적 관심과 지지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약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민 자신들에게 와닿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약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진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지지근간이 자신들의 세력 확대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 정치에서 대중정당이 될 수 없고, 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는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노녹정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라는 진보 의제를 빨아들이는 공룡이 자신들의 의제와 먹이감을 흡수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믿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민주당이 더 세력이 크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정작 선거 때 민주당을 찍기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는 건, 그렇다고 정의당 류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만큼이나 능력 있고 경험 많으며,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태생적 근원이 노동자, 장애인 등 약자 위주이고 이것들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대중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엘리트의 입장을 모르고 남들 위에 서서 사람을 다뤄본 경험이 적다. 그러한 경험의 부재가 시야의 지엽성을 만들어내고 대중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풀뿌리 진보들의 혐오와 거부감은 그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내적동인이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게 모조리 흡수될 것이라는 건 이상적 착각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정의당을 찾긴 하겠지만, 기존 민주당의 지위를 차지하거나 그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남길 수 없다. 현재 그들의 규모가 민주당에 비해 작은 이유는 양대 거대 정당이라는 고래 사이에서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류 진보정당이 그렇게 뛰어났다면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의제들을 내놓았을 것이고 더 대중적 설득력을 지닌 논리와 대책으로 정책의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며 지지를 조금씩 흡수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를 확대해가는 등 정치적 전략 역시 다른 두 정당에 비해 부족하다. 

이들은 차라리 광고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정도로 정치적 경쟁력이 부족하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거나 두 정당의 텃세에 밀린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들의 심각한 착각이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민주당이라는 위선자들을 두들기며 비판하면 사람들이 민주당의 민낯을 깨닫고 자신들을 지지하리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다.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이들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내고 인정 받으리라는 노력보다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똥볼을 차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더 완성도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단이 있는가라던가.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대안을 찾고 그것이 노녹정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시민의 지지는 민주당에게서 훔칠 수 없는 것이다.

늑대는 같은 개과 동물에게 매우 적대적이다. 호랑이 역시 늑대에 극히 적대적이다. 같은 먹이를 공유하는 생태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스스로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보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 필드에서 더 열정적인 활동력을 보이는 것은 진보의제라는 같은 먹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프레리독과 미어캣은 생태가 유사하나 먹이가 다르다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힘의힘의 관계는 이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와 늑대의 관계다. 같은 의제를 공유하기에 경쟁한다. 물론 일방적으로 더 덩치가 작은 정의당이 어떻게든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뿐이다. 정의당과 국힘당은 프레리독과 미어캣의 관계다. 먹이가 다르니 경쟁하지 않는다. 정의당의 비판은 이념, 사상적 대척점에 있는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더 자주, 많이 향한다.

젠투 펭귄과 턱끈펭귄은 먹이와 서식지는 같지만 사냥지역과 활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포지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고 자신의 파이를 늘리겠다는 목적에서 정의당과 국힘당의 목적은 같다.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

尹 "여름휴가 저도로 생각하다가 대우조선 때문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7/643239/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해소되면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로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우조선 (파업 사태)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했던 말이고, 7월 21일자 뉴스입니다. 그 이후로도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번씩 더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속보] 국가안보실 "펠로시 의장 측, 2주 전 尹 예방 요청해 휴가 양해 구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60773

근데 국가안보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고, 뭔가 했다가 욕 먹으면 체면치레를 위해, 혹은 당장의 모면을 위해 하는 거짓말 패턴입니다.

2주 전에 휴가 양해를 구했다면 2주 전 휴가를 갈지 말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과 맞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지 추측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뭐 YTN에서는 왜인지 모르니까 낸시 펠로시가 좌파라서라는 얼토당초 않은 추측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비약적인 추측이고, 다른 하나는 그나마 말이 될 법한 추측입니다.

첫번째 것은 꽤 비약적인 추측인데, 낸시 펠로시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외교적 이벤트는 방문하기 몇주 전에 미리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대략 2주 전부터 언제 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만나고 어떤 동선으로 어딜 가거나 들를 것이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조율하고 제안받고 합의하죠.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갑자기 휴가를 결정하고 뒤집지 않는 고집을 보였죠. 이는 윤석열이 무식한 무대뽀 기질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내막이 뒤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친중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정면으로 들이 받는 것은 수십년 넘게 해오고 있는 대중 강경파인 낸시 펠로시가 윤석열 정부에 대놓고, 혹은 해석하기 쉬운 은유를 통해 통보한 거죠.

대중강경파답게 친중 정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세련된 정치적 메시지 대신 직접적인 행동으로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겠다는 건 오히려 펠로시 의장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건데, 이걸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미국 하원의장에게 패싱 당한 것이 되고 문재인 정부를 반미친중이라고 비난하던 보수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국을 홀대 이상의 레드팀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미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저쪽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통보에 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휴가 때문에 못 만난거지 저쪽에서 만나주지 않거나, 이쪽에서 안 만난 게 아니라는 모양새처럼요.

물론 자기가 일부러 휴가가고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는 모양새처럼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는 미국 측 의도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의전하지 않고 홀대하는 걸로 책임을 저쪽에 씌워버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문제로 결정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속보]대통령실 "尹 대통령, 팰로시 의장 안 만나…국익 총체적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83891?sid=100
[속보] 대통령실 "칩4 참여, 정해진 것 없고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710

이 발언을 보면,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고, 칩4 가입 여부 역시도 국익 부합 방향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식 당시 국무부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민간인 남편이 왔고, 그나마 격 있는 사람은 외교, 안보, 경제와 무관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후로도 바이든 방한 때도, 나토 회의 참석 때도 별다른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 미 재무장관 참석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물밑 대화에서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실패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맥락으로 읽어보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주기만 했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뭔가 만들지도, 받아낸 것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한국에 매우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 중 하나가 반도체인데 대통령실에서 말한 국익과 칩4가 연결되는 걸 보고 펠로시 패싱을 읽는다면, 이 반도체를 가지고 미국에 강짜 부리고 꼬장 부리고 징징 거리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말했다시피 비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윤석열이 찌질해서 미국이 자기에게 안 좋은 입장을 보이니까 쫌생이처럼 안 만나겠다, 다른 국힘당 쪽도 만나지 말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눈치보면서 정작 모셔야할 미국의 중요한 손님을 홀대하는 걸지도요.

어찌됐든 이번 일로 이번 정권이 반미친중 정부라는 걸 미국 역시도 확신하고 바라본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으로 민주당 쪽과만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분명하게,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선택한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극우보수는 미국 측과 문재인 정부 수준, 아니. 그 이전 정부들 수준의 공조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정권 역시 보수 세력이 이긴다 하더라도요.

하여간, 정말 상상 그 이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부입니다. 이 아래부터는 상황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뉴스와 평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日총리는 펠로시와 조찬, 尹은 안 만난다…"휴가 설명에 美 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4326?sid=100

대통령은 미국 중요 인사가 방문함에도 억지로 휴가 일정을 정하고 연극보러가고, 총리는 만나는 일정도 안 나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아세안 회의를 갔고, 차관이라도 가야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 측에서 유일한 동맹국인, 그것도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따위 홀대를 하는 건 대놓고 반미 정부라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한미동맹 맞아?... 한국에서 홀대받는 미 의전 서열 3위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54&fbclid=IwAR3Gcf2M0x7ccLoaVp3MfbjQfpNlFnBbJQ_vSBOiavv9fV86GHi32xv63Ic&fs=e&s=cl

중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한 뒤 한국에 왔다.

더욱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입니다. 국무부 장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외교적 맥락은 중국의 반대인데요. 중국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을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특히 대만 같은 국가까지도 방문했고 국가정상들과 만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차관, 심지어 여당 주요 인사들조차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빈약한 의전으로 홀대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나면, 중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의장과 만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이 중국의 의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당연히 이는 반미 레드팀 행동으로 해석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호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아도 문제 없어..정쟁 삼지 말자"
https://news.v.daum.net/v/20220804112104522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 것도 아닌 걸로, 아니. 아예 아무 일 없어도 한미관계 위기론, 문재인 정부 친중설 신나게 유포하고 흔들어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때문에 미군 측에서 아예 한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차례나 대신 해명해줘야 했고,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위기설은 근거 없이 선동한 것은 그저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그럼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공고한 한미동맹을 만들었고, 그 반동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존의 지침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의 입장과 이익에 합치되면 상관 없다를 폐기하고, 덜 떨어진 바보들 대신 정당과 정부를 초월하여 더 유능하고 말이 통하는 쪽과 공조를 이룬다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하지만, 저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주로 한국이 더 크게 받죠. 근데 그런 최중요 국가를 저따위로 대한다는 건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저따위로 외교를 하면 대가가 오기 마련이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 쪽 사람이 한다? 저게 국힘당 쁘락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모지리나 다름 없습니다. 저런 멍청한 사람이 국가 중책을 다루고 외교안보 분야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김진표·펠로시 의장 회담 “한·미 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 검토···강력한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공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64484?sid=100
김진표, 펠로시 의장과 회담‥여야 원내대표 참석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95101_35715.html

미국이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추구한다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디 건물 앞에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멋들어진 의장대까지 깔고 만났습니다. 당연히 윤 정부와 의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원래 이런 걸 정부가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윤 정부는 하지 않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했죠.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도 아닌데요. 게다가 김 의장과의 대화 주제도 무겁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기후위기, 대북 억지력, 비핵화 지원. 이런 건 원래 정부와 나눠야할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못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의미심장하죠.

이런 만남과 패싱에 감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함의하는 바를 알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작은 힌트를 주자면, 미국간의 접선 채널을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우위를 차지할 겁니다. 

강승규 "尹대통령 휴가 중 美펠로시 만나는 건 적절치 않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44006?sid=100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국회서 대응해야"
20%대 지지율…"尹정부 개혁,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뿐만 아니라 위 발언 중 펠로시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국회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접견 채널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미국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힘당 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고, 애초에 국제외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미국이 국힘당과 윤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한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여튼, 저 말도 우스운 것이, 순방 동안 다른 국가들은 다 국가정상과 만났습니다. 근데 한국만 안 만났죠. 한국 밖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이해도 못하는 자기네 지지자들에게나 먹히는 변명을 위한 발언인 셈이죠.

아, 참고로 이전 정부들 역시 하원의장은 다 행정부(대통령)이 맞이했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랬죠.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이랑 안 만난다니 갑자기 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죠.

[속보] 대통령실 “美 펠로시 안 만난 게 외교노선 수정? 한미동맹 최우선은 불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2107?cds=news_edit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펠로시 안 만난 것은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59700?sid=100

이렇게 얼척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설득력을 가지겠습니까. 최중요 동맹국 의전서열 3위 인사를, 그것도 다른 나라 다 만나고 왔는데 한국만 안 만나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면 멍청한 겁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에게 패싱 당하고 있는 거고, 대놓고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미국을 홀대하고 패싱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까지요.

참고로 지난 취임식 때 중국에서 보낸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과는 만났습니다.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이 와중에 하태경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병신도 아니고 이걸 믿거나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벽에 대가리 박으십시오. 당연하지만 이건 행정부의 책임이 맞고, 국회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외교는 행정부 소속 외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원리 아래 외교에 대한 소관은 당연히 외교부이고, 특히 한국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의원들이 외교 활동 역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아니죠. 저건 지지자들 지능 테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는 비겁한 개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극우보수가 흔히 하는 거죠.

외교부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대만해협 평화 안정 중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54084?sid=100

이전에도 하태경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7.23 - [취미/이야기] - 친중종북 빨갱이 윤재앙 레드팀 정권.

그리고 이번에는 외교부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유지 한다며 친중 레드팀 발언을 해버렸고요. 이건 외교부가 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외교부의 발언과 입장이 곧 대한민국의 발언과 입장이 됩니다. 즉, 문재인이 친중이라며 공격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하나의 중국 지지는 물론 여러 친중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날도 아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하고, 패싱한 당일에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당장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내준 것도 많으니 이번엔 우리도 지지율 올릴만한 아이템 달라고 저렇게 꼬장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심각한 외교적 자충수가 맞고, 그런 요구를 저런 방식으로 표출한다고 해도 미국은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과는 만났는데 윤 정부와는 안 만난다면 답이야 뻔하죠. 앞서 몇번 언급했듯, 미국은 정당과 정부를 초월한 한미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하여간, 윤석열 찍고 민주당 욕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투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언제나 세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뭐가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표해봤자 안 좋을 쪽으로만 세상이 바뀝니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https://news.v.daum.net/v/20220713205421178?x_trkm=t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어민 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종합)
https://news.v.daum.net/v/20220713163440087?x_trkm=t

2022.06.18 - [취미/이야기]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치화.

2022.07.07 - [취미/이야기] - 서해 피살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정치적 신성화 작업.

저번부터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으로 시작하여  어민 북송으로 이어지는 전 정권 때리기,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 겨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것이 북풍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공통적인 것은 당시에 어느 정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동일한 결론을 내린 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은 문 정권 빨갱이 몰이를 시도했으나 결국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어민 북송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끔찍한 살인범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떡밥을 물지 않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점화의 시작은 대충 지지율 하락과 같이 이루어졌죠. 처음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건 줄 알았지만 그때에도 다른 거 많은데 왜 저걸 건드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많진 않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힘당 의원도 월북으로 인정했으며 미국 역시도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뜯을 게 거의 없는 뼈다귀를 국민들 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풍을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북풍은 역사적으로 아주 효과적이었고 지금도 친북, 친중 프레임은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단순한 온건파거나 현실적인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평양에 포탄을 쏘고 중국 해안가 공장지대에 폭격하며 공식적으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북풍이 증명해온 국내정치 선동의 성과는 언제나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정권과 그 정권의 요직과 핵심을 차지하는 낡은 인간들은 판단력이 온전한 편이 아닙니다. 

尹 지지율 30%대 초반.."긍정 32.5% 부정 63.5%"[알앤써치]
https://news.v.daum.net/v/20220713115903538?x_trkm=tx_imp=dG9yb3NfY2xvdWRfYWxwaGE=&x_hk=NDBhOGMyNmI3YjUzNmRkNjc3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다면 (조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권 3개월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긍정이 30%대 초반, 높아도 중반이나 후반 수준에 달하긴 어렵기 때문이며,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지율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수준 이하이고 상식과 거리가 먼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기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비판/비난해왔던 거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은 낮고 일도 못하는데, 내로남불이 심각한 거죠.

애초에 북풍을 시급히 꺼낸 이유도, 그것도 연달아 꺼낸 이유도 해왔던데로 북풍 좀 쓰면 북한 개새끼 민주당 개새끼를 외치며 야 윤 정권 잘한다를 외칠 줄 알았나본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미 살이 다 발라낸, 애초에 뜯어먹을 것도 별로 없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아이템을 들고 싸운 거죠.

지난 대선 기간과 그 이전 정권 시절 동안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것들 중 몇개 떠오르실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원전 수사 관련 건. 거기에 이재명까지 넓힌다면 LH는 물론 대장동까지.

그런데 왜 이 건수들을 쓰지 않을까요? 윤 정권 출범 초기 슬쩍 건드려봤음에도 나온 게 없는 걸 보면 실제로 나올 게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쓸 거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수단들이죠. 그럼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 해온 선동과 다르게 불법의 근거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건수들 가지고 지랄해댔던 돌대가리 저능아 보수 지지자들은 개똥대가리라 이따위 저열한 선동에 홀라당 넘어가버린 멍청이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화낼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도덕성과 지성이 작동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들은 두가지 영역 모두 기준 미달의 운터멘쉬들이라 이거 보고 꼴받기만 하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잘하는 것도 없고 낡아빠진 마인드로 북풍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코로나 재점화는 물론 친자본 노동적대적 경제정책과 유전무죄식 경제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검찰 왕국과 공안 정권화, 외람이로 대표되는 해악적 저열계급으로 이루어진 언론환경, 순식간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국제외교파탄 및 일본의 하위구조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굴복적인 대일 굴종 외교 등등 할 말이야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꺼내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여간, 왠만하면 이런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말은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해야겠습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정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말고 투표 역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대의를 형해화시키는 체제적 적성 분자들이며 악질적 선동과 가짜뉴스를 분간할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리분별력이 없고, 이미 잘못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모든 정보를 왜곡된 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으로 나타났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 30%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들의 선택이 틀렸으며,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미 대선 전에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 지지하지 않은 자들에게 놀라울 거까진 없는 일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그 선택이 증명하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인식 능력과 판단력 때문에라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고 무력화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 불문율, 전통은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적 통치는 물론 민주적 소양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의 끔찍한 오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들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나이랑 관계 없이 진보 애송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보들이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바보 같은 태도와 가치관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일베 이후로는 보수 쪽이 좀 더 심하고 유독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진보 애송이들 수준이 더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자기가 정의라 믿는데, 보수 쪽에선 우리가 애국하고 있다는 망상이 강하고 진보 쪽에선 지적 우월감을 가지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그 반대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둘 다 비슷하게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중의 차이, 혹은 드러나는 표현형에 차이가 있어요.

흔히 진보 애송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일베 꼬맹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좀 사회 경험이 있거나 투쟁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래도 기성 정당이고 거대 양당 중 하나라서 더 나은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구성원 전부가 최소 정의당보다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고요. 정의당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런 정의당 수준의 진보 애송이들이 왜 문제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꼰대들보다 더 뛰어나고 지적으로도 우월하다고 믿으며 그 근간 중 하나는 도덕적 우월성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지적 우월감이나 근거 없는 능력적 우월감이야 보수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는 행동이야 뜯어보면 비슷할지 몰라도, 그 표현 형태나 무엇보다 마인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솔직히 뭐라고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뜯어보면 똑같은데, 표현형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현형이 드러나는 기저의 비율 역시도 다른데 그 이유를 그들의 사상적/이념적 차이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고, 그래서 정확히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역시도 뭐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굳이 구분하자면 민주당 박지현, 정의당의 태도는 진심으로 해결해야 하는 잘못된 것이고 해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보수 쪽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건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데, 진보 쪽은 자기가 그 상황이나 주제에 연관된 것처럼, 특히 피해자거나 피해자에 공감하면서 호들갑을 떤다면, 보수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쿨한 척하면서 한발짝 물러나 조롱하고 비난 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 박지현이 하는 개소리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할 수 있죠. 민주당 중견 꼰대들이 다 물러나야할 이유? 옛날이면 모를까 이제는 너무 늙은 사람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낡아 빠진 이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 실제 변화한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현실을 모르니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윗대가리 꼰대 주제에 권력이라는 권력은 자기들끼리만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주제에 이상한 말실수, 정책 실패, 범죄에 연루되거나 처벌받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어떤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 비중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심해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며, 도덕적인 결함마저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민주당 윗사람들의 인상은 그저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해결해야할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니 그 민주당 윗사람들이 정확히 뭘 하고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그게 정확히 어떤 결과들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고, 그저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빨리 사라지고 뒷방으로 꺼져야할 꼰대들, 문제만 일으키고 권력에만 미쳐서 독점하며 기회를 박탈해가는 꽉 막힌 바위덩어리.

문제를 문제로만 보니 항상 나쁜 것만 보이고 좋은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나쁜 결과만 바라보거나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박지현의 태도가 딱 그래요. 항상 실패만 하고 잘못된 결정만 내리며 권력만 독점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민주당 꼰대 쓰레기들은 나 같은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 청년들에게 권력 주고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다 꺼져라.

박지현은 본인의 생각이야 변한 게 없고 여기저기서 두들기고 겁주니까 일단 꼬리 내리고 씩씩 거리며 대충 수습하고 뒤로 물러난 것 뿐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생각 자체는 전혀 변한 게 없을 겁니다. 아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하죠. 현실 인식이 애송이 그 자체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지금 상황 자체에서 물러난 것 뿐이지 비판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게 아닙니다.

딱 중학생 꼬맹이들이 어른들은 다 꼰대고 말이 안 통하고 내 세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며 멍청하고 나쁘기까지 하다. 무능한 윗대가리와 능력 있는 청년이라는 도식 내지는 도그마 비슷한 거. 딱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당 전체로 확대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무능하고 단지 선동을 잘하거나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 정치 지형을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대 정당으로 군림하는 거지 실제 능력과 실력은 정의당이 훨씬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근거는 딱히 없죠. 박지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한번도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할만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단지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의 윗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비판과 훈수만 하다보니 마치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고 내가 비판하는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훨씬 올바름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판능력을 자기 정치 능력이나 실무 능력과 혼동해버리죠. 나라면 저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텐데. 너무 뻔히 보이는 정답을 놔두고 저런 뻘짓을 하니 저들은 무능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을(근거 없음) 자신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고 저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며, 종합적으로 내가 더 유능하고 실력 있으며 올바른 현실인식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비판이나 자만 혹은 망상은 사실 그들이 권력을 가져본 적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 치들이 중학생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 애초에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욕하는 꼰대들의 실제 업무, 다시 말해서 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걸 잘 처리하기 위한 인맥의 부재를 겪어본 적도 없어서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훨씬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적 많은 민주당 계 사람들의 도덕적, 법적 논란을 보면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그럴만한 기회를 가져본 적도 없는 이들이 대부분인 곳이 정의당이고, 그런 권력이나 재산과 관계된 권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성범죄의 영역에서는 정의당 역시 비슷하게 발생하곤 하죠.

단지 규모가 적어서 덜 발생하고 덜 부각될 뿐이지.

정의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도덕적이라 믿는 부분 중 하나가 그런 여성/성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그런 우월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당 내에서 성범죄가 벌어져도 민주당이랑은 다르다고, 우린 알아서 잘 처리했다고, 혹은 아예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과 도덕적 무결성을 만들기 위한 집단적 광신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속력이 높은 작은 집단 내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아예 파괴되거나, 다 같이 묻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 

그리고 그런 집단최면으로 일단 그런 문제가 벌어져도 더 이상 그에 대해 거론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며 넘어가자는 무언의 합의도 있고 말이죠.

박지현 같은 부류나 정의당 같은 부류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네 집단최면이네 하는 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고, 마인드 자체가 중학생 애송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요.

권력이 없어서 실패할 기회가 없는 것을 자기가 더 유능하다고 믿는 것이나.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도 없이 그 실패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비판하고 훈수두기만 하며 지적으로 우월하다 믿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윗사람들을 무능하고 멍청하며 권력에만 미친 괴물들로만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괴물들이 자기들이 올라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 권력 한 쪽 나눠주지도 않고 찍어누르고 따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숨길 생각도 없이 무능하고 멍청한 윗대가리는 다 꺼지고 가진 거 우리들한테 다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 꼴까지.

어린애입니다. 어른이 못 됐어요. 마치 사회생활을 한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군다는 게 문제고요.

물론 민주당 윗대가리들이 멍청한 사람도 있고 무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거나 우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멍청하고 무능하고 실패하는 윗대가리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그리고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임에도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실력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른 경쟁자들(윗대가리 꼰대, 경쟁 정당)과 엄청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거라 믿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밝혔던 바에 따르면, 양극단 10%씩만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극단 10%가 의제 대부분을 장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가장 시끄럽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이들이 가장 적은 극단의 10%씩이라면서요. 실제로 연구결과가 그러한 것은 사실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중간에 가까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건전한 논의의 장, 토론장(Agora)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 중 하나가 트럼프 트윗에 대한 정지 해제입니다.

1.

트럼프의 개소리를 듣고 싶다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정지 당한 이후 만든 트루스 소셜의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가 만들 SNS 플랫폼으로, 트럼프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는 이미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도 했고, 대통령 시절에서 편견과 잘못된 정보, 거짓말을 공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트럼프 지지자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가짜뉴스를 재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진영을 떠나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주로 극단적인 성향의 집단일수록 더 만연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트루스 소셜에 모이게 된다면 미국 음모론, 가짜뉴스, 왜곡 선동 및 증오연설, 증오범죄, 심지어 테러의 근거가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베와 같은 본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트루스 소셜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본진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없애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그들을 결집시키거나 결집하는 것을 방관, 혹은 수동적 조장하는 것은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세연이 수억 원 이상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경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일베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성장한 뒤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친 일베적 마인드와 같은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그러한 성향의 정치인을 만들거나 그러한 성향의 지지자를 흡수하고자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정치권력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번 티파티는 공화당 장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겪었고요.

2.

예전이라고 해서 정치성향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없었느냐 하면 결코 아닙니다. 종교와 더불어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래 전부터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세계관의 충돌은 웬만큼 배운 식자가 아닌 이상엔 반드시 싸움이 나기 쉽상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같은 정치 성향을 공유하는 이들일 뿐이고요.

3.

인터넷은 온 세상의 소통을 즉각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소통에 한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향유할 수 있는 매체와 그것을 작동시킬 몇가지 요소(전기, 유무선의 연결)만 있다면 전 세계 거의 누구와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소통할 사람과 소통할 공간을 정할 뿐이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성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더 즐겁고 부담없이 받아들이며 우리의 가치관과 반대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대화를 꺼립니다. 불쾌해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반감은 정도와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 실제로 배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회원은 선동하거나 신고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싸우고 비난하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운영진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경우에는 좀 더 쉽고 간단한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정지/강제탈퇴 기능을 남발하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해 구분해야할 것은, 아무리 이상적으로 공정해도 소통하는 자 본인이 집단의 명시적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굴다 쫓겨나는 경우 역시도 있습니다. 주로 일베충들이 타 커뮤니티에서 일베 가치관을 드러내거나 반사회적 소통방식을 견지하다 쫓겨나고 탄압을 받았다고 코스프레하거나 정치질을 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합니다.

4.

여튼,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편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불편한 충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만큼 자신과 같은 가치관, 성향을 지닌 이들끼리 모여서 그 반대의 이야기나 다른 관점을 접하지 못하고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다른 시각이나 가치관을 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관은 협소해지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비교적 온건한 사람이라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새로운 정보나 관점하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사실에 설득력을 느낄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에 집단은 더더욱 편향적이게 됩니다. 피드백이 오직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며 이것이 심해지면 팩트체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거나 그러한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또 다른 가짜뉴스를 만들게 됩니다.

5.

사실 기존 한국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웹사이트가 더 쓰레기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고 그것은 대체로 예의와 가식을 내려놓았다는 디씨가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나 노노데모 같은 카페의 경우는 별개로 취급되고요.

각 커뮤니티끼리는 공유되는 구성원에 따른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교류나 관찰이 있었습니다. 단, 주로 유머 자료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비판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각 커뮤니티간의 정치적인 성향 역시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정치와 비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점진적으로 높아진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가 민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오랫동안 혼란과 충돌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균형을 잡아가기 위한 과도기 동안의 혼란과 충돌 역시도 감내할 수박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일베입니다. 그리고 일베는 싸워야할 적,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며 우월감을 느끼게 해줄 만만한 샌드백을 원했고,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였죠. 문제는 이것이 정치성향을 이유로 발생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유는 일베와의 충돌 이후 한국 웹에서 커다란 영향력, 위상의 추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한국 인터넷에선 각 커뮤니티별 정치적 경향성이 좀 더 뚜렷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커뮤니티마다 적대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특히 기여한 사건은 남초/여초로 구분되는 성갈등 문제가 한몫을 했죠.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거대 여초 커뮤니티 역시 모든 남초 집단과 싸웠고 이 젠더 이슈는 설령 정치성향과 무관하다고 치더라도 커뮤니티간의 적대성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커뮤니티간 정치/ 젠더 갈등이 심해지기 전까지 여초와 남초는 서로 싸우는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남보듯이 하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거의 긍정적이기까지 했죠.

즉, 정치성향으로 갈리는 적대성과 젠더 이슈로 갈리는 적대성까지하여 한국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적대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애착을 느끼는 커뮤니티에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결집에 효과적인 까닭입니다.

그렇게 커뮤니티끼리 고립되고 교류, 혹은 여러 커뮤니티를 동시에 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한 적대성이 타 커뮤니티 비하로 이어지며 더욱 피드백되었지요. 루리웹을 근이라고 비하하고 펨코를 펨베로 비하하는 등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6.

여기에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는 이러한 편향성과 고립성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 중 정치를 주제로 하는 경우 대부분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대부분은 유튜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에 그러한 방송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튜브 쪽에서 큰 수익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네이버 등에서 벌어진, 언론기사의 대문 페이지 노출 문제가 이슈로 다뤄져 개편이 이루어졌듯이, SNS에서는 알고리즘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한국에선 네이버에 언론 기사가 네이버 측에서 조작하거나 조작하지 않더라도 특정 성향의 언론사들의 기사나 특정 이슈만 부각되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기사 자체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들을 보여주고 해당 언론 사이트에 들어가 기사를 보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SNS에서 문제가 되는 알고리즘 문제는 이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섬세함을 지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강제로 특정 기사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각 개인별에 맞춰진 선호,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알아서 뽑아서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주제의 유튜버 영상을 보면 해당 유튜버의 다른 영상들을 제안(노출)해주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영상 컨텐츠 역시도 노출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애니, 영화 리뷰 따위라면 별 상관 없겠지만 정치, 사회 이슈를 다루는 컨텐츠라면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어떤 커뮤니티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유튜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SNS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특정 성향 위주의 컨텐츠들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이나 면역 따위가 없는 사람들, 특히 기성세대 사용자들은 이에 특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보면 계속 뜨고 뜨는 걸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은 더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더 극단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어그로 끌린 사용자들 역시 무비판적으로 보게 되거나, 최소한 약간의 설득력을 느끼게 되는 경우 역시도 존재하죠.

알고리즘이 현대 정치환경의 극단화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

맨 위 이미지는 미국의 상황에 대한 자료이지만, 한국에 대입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극단화는 더 심각한 편일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한국은 전쟁 이후로 특별히 더 극우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우파 극단주의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결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극우보수 정당이 집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최근 파편화에 대한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로빈 블릭의 저서, 독일의 파시즘:히틀러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을 분쇄했다. 에서 그는 히틀러의 이러한 발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운동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 만약 우리의 적이 그 원칙을 이해하고, 일이 시작될 즈음 우리 운동 중핵을 무자비하게 타격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일베가 등장했을 때, 그 중핵을 무자비하게 부수었다면 일베와 유사한 집단이나 단체는 나왔을지언정, 그 규모와 영향력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힘은 결집되지 않았을 것이고, 파편화된 개인, 소규모 집단은 연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응축된 내부의 힘을 외부로 발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집단화된 극단주의자들을 파편화시켜 그 역량을 감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정교한 공작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들끼리의 분열이 이루어져야할 것이고 혹은 더 끔찍한 집단의 공격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중도적일 수록, 온건할 수록 공격성을 갖춘 집단이 되기 어렵고 남들보다 더 강력한 공격성과 행동력을 지닌 것은 더 극단화된 집단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알지 못한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자 아이디어일 뿐이지 다른 더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8.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보이지 못하는데다, 더욱 극단화되고 정보는 물론 정보의 해석의 차이 역시도 커졌습니다. 그러한 해석의 차이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화나 타협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볼셰비키와 나치당원이 하는 짓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선 위치가 다르고 지지하는 지도자가 다르며 입은 옷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코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선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륙에 있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전혀 신경쓰지 않거나, 혹은 죽여 없애는 전쟁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싸워왔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경쟁자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세계관 격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더 크고 광범위한 갈등을 예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양차대전이나 냉전의 종식과 같은 세계사적 거대한 사건, 혹은 최소한 우리 세계관적 거대한 충격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탄핵 사건과 같은 현대 한국사에서도 유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죠. 서로서로 더 극단화되고 이념 격차는 요 몇년 동안에서조차 벌어졌으니까요. 쿠데타도, 폭동도, 계엄령도 없었던 가장 이상적이고 온건하게 발생한 충격이었음에도 우리가 변화하기엔 충격량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할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사실, 예전에 했던 말들의 재탕이긴 한데, 그냥 그 말들을 적당히 모아 새로 글 하나로 다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자기 언어의 부재, 철학의 부재.

예전에 미국 쪽에서 이걸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대충 10년쯤 전 내용이라 정확하게 토씨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않지만, 요는 평소에 불만이 많고 다소 반사회적이었던 이들에게 철학책을 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도록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임무를 잘 수행했고, 나중에 가서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에 불만이었지만 왜 불만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고 무엇에 화가 났는지 모르니 아무 곳에나 그것을 분출했다. 그러나 철학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하자 문제들이 보였고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맥락은 이러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회현상과 정치현상,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지적 부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로 다가왔고, 그 때문에 뭔가 불만은 있는데, 그 불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해소될 수 없는 불만이니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터져나왔던 겁니다.

분노했지만, 무엇에 분노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쉽게 경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색의 기반이자 자기 언어를 가져다주는 것은 더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 철학입니다.

2.정신력과 인지력.

...몇몇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까다로운 인지작업과 유혹의 도전을 동시에 받는 사람들은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매우 중요한 일이니 1~2분 동안 7자리 숫자를 기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 케이크와 건강에 이로운 과일 샐러드라는 두 가지 디저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실험 결과를 보면 머릿속이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유혹적인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다. 시스템 2(이성)가 바쁘면 시스템 1(본능, 직관)이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스템 1은 단 것을 좋아한다.

'인지적으로 바쁜' 사람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피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인지 부하가' 자제력을 약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불면과 마찬가지로 음주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놀라운 실험들을 보면 인지적이건 감정적이건 신체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자발적 노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정신 에너지의 공유풀에 의존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나 자제력 유지 노력이 피곤한 일임을 거듭 확인했다. 억지로 뭔가를 하도록 자신을 독려해야 한다면, 다음 도전이 닥쳐왔을 때 자제력을 발휘하려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자아 고갈'이라고 한다.

- 다니엘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정치적 현상과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지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그것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을만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들보다 더 각박하고 고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할 시간과 정신력, 체력이 많이 할당되고 정치, 사회적 현상을 파악에 할당되는 자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새벽 6시에 일어나 첫차타고 일터로 나가 6시까지 일하고 7시부터 11시까지 일해서 12시에 돌아오는 아주머니가 정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복잡한 이론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전개할만한 능력은 부족할 겁니다. 이는 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일에 정신력과 체력이 소모된다면 일과 무관한 복잡한 지적 활동을 하기 어렵겠죠.

저소득층은 교욕수준에서부터 정치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기에 지적, 철학적 기반이 부재된 경우가 많고, 자아가 고갈된 사람들이기에 깊게 파고들어 분석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기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정신적 여유가 없고 뉴스를 보며 인지 자원을 동원한 작업을 하기 어려우니 더 간단한 말과 더 직관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지지를 표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던 불만들을 해소해줄 것 같은 언어들을 씁니다.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 정권 역시 선거철만 되면 사회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 플래카드들은 대표적인 예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나 뒤통수를 맞고, 그럼에도 잊어버립니다. 당장의 삶이 고난하기에 정치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던 일을 계속 기억해두는 것조차 힘겹기 때문입니다.

3.선동과 액션의 중요성.

더 간단한 표어와 더 직관적인 메시지는 선동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넘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선동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기실 이 선동이라는 단어는 꽤 중립적인 용어인데, 가령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나 복지를 밀어붙힐 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것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은 논리적이고 많은 근거를 제시하며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국민들에게 여러 데이터를 제시해봤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물론이며,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그러한 데이터를 반박하고 논쟁을 시도하는 이들조차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을 선동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 이상으로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선동의 예시로 문재인 친중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재인이 중국몽을 언급한 원문을 본 사람은 교묘하게 중국을 비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친중설을 선동하는 이들은 문재인 중국몽까지만 언급하며 왜곡하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한 문장만으로 맥락은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재경부는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추경이나 지원은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금 문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예정해놓은 문제이고, 어떠한 해법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 꽤 미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 역시 많아졌죠.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진보 세력에 비해 이러한 선동적 능력이 탁월하며, 동시에 보수 지지자들은 진보 지지자들에 비해 이 선동에 더 쉽게 넘어가고 더 빠르게 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의 수준이 진보 지지자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극우보수는 가짜뉴스에 더 쉽게 속으며, 스스로 그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시키고, 그렇게 유포된 가짜뉴스에서 새롭게 생성된 컨텐츠가 스스로 속아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극우보수의 선동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TV에서, 언론에서 보여주는 직관적인 쇼들을 쉽게 이해합니다. 고고한 진보주의자들은 그러한 쇼를 하지도 않고 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과 언어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라 머리만 어지러워져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우보수의 언어는 쉽고 간결합니다.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죠.

물론 이 쉽고 간결한 언어가 어떠한 왜곡을 낳고 얼마나 피상적인지 알 겁니다. 그런만큼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제대로된 해결이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죠. 오직 더 나쁘게 되는 거 빼고는요.

독재자들의 액션들 역시 매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화끈하기도 하죠. 말 한마디면 높으신 분도 앞에 나와서 굴복해야 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들은 우리의 적을 분쇄해야 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차 있고, 그들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따라서 강한 이미지를 가진 이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강한 워딩을 쓰는 매파에게 지지를 표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피해와 손해로 돌아오며, 그들이 진짜 매파인지, 아니면 치킨호크인지, 아니면 그조차 아니고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스트롱 워드를 사용하는 것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파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이며 자신의 삶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망가질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애당초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빼쳐먹든 내 돈은 아닐 것이며, 권력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어떻게 빼앗기고 누가 차지하든 그 역시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심지어 경제, 복지, 노동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진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면 자신의 한 표가 만든 정치인이 경제, 복지, 노동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기존과 어떤 것이 다르며 그러한 결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이러한 변화(손해)를 입혔는지 알아야 합니다. 몇가지 과정을 아무리 단순화 시키더라도 자신이 뽑아준 정치인이 바꾼 정책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심지어 주변에 그걸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어려워졌으니 어려워졌고 윗 사람이, 공무원이 개새끼라 그런갑따 할 뿐이죠. 한번도 삶이 편했던 적이 없으니 어려운 삶에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4.내 계급적 이익과 이념적 지향.

때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말고 조금이라도, 살짝이라도 더 여유로운 이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뽑아줄 정치인이 복지, 의료, 노동, 취업에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상대 정당의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 취업 조지고 내 동생 교육 조지고 내가 취업했을 때 더 많은 시간 노동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며, 내 엄마아빠 병원비 더 비싸지고 우리집 월세 더 오르며 우리 집안 지원금 더 줄어들어도 반미친중친북 빨갱이 페미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는 없다는 사람들.

부정부패 많이 저지르고 인성 문제 있고 범죄자인 것도 알지만 빨갱이 민주당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며 이명박 찍어준 사람들, 정치적 능력은 의심스럽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고, 아버지 후광으로 지지 받는 거 다 알지만 빨갱이 민주당에 정권 못 준다며 박근혜 찍어준 사람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반미친중친북 빨갱이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모릅니다.

이건 자기 삶과 별개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거대담론과 이념, 사상을 지향하며 표를 던지는 이들입니다. 세금이나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며 민주당에 표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미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겐 세계관적 믿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