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34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2023. 5. 3. 워싱턴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맥락 및 의미 체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511&category=&pageIdx=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5.21, 워싱턴D.C.) https://www.mofa.go.kr/.. 2023. 4. 27. 세계적 시야, 한국이라는 환경을 극복하여.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비상식적인 사상과 이념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들의 시야가 국내에만 갇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과 자주 대화해보는 등 다양한 관점과 시야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외국의 수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하고 그것에서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그냥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쟁점에 있어 의견의 대립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대립이 반드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과 경험, 그러한 것들이.. 2023. 4. 3. 한국은 충분히 경쟁하는 사회인가? 자본주의는 경쟁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핵심 원리이다. 경쟁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하는 체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거나, 실패한 것이다. 경쟁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안주하거나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한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며, 그러기 앞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킨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분배하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실패한다면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도태되어.. 2023. 2. 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