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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40

국힘당 공식 일본 오염수 방류로 한국이 얻는 국익 팩트체크. '오염수 방류'로 얻는 국익이 뭐냐는 물음에, 국힘 "..." https://v.daum.net/v/20230627113602642 국민의힘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반 대립 당시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지적을 '괴담'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허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묻는 말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날지라도,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하지 못한 것이다. 모름.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보수는 생각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진영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해주면 혐오, 증오, 공격으로 일관할 뿐 저런 질문에 대답도 못함. 지들도.. 2023. 6. 28.
제국의 기억, 제국의 경험. 역사는 자기인식이다. 자신의 뿌리는 무엇이며, 자신은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무엇이며 나를 이루는 수많은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관습적, 종교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구성된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이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는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나의 조상이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상의 정답을 보고 답습하거나, 오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기보단, 정답과 오답의 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오답을 반복하려고 하기도 한다. 가령,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다른 색보다 더 우월하다 믿는다. 왜 백인들은 그들의 피부색과 .. 2023. 6. 9.
일제 강제동원 개인 청구권 근거 팩트체크.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대외비 문서 30년만에 공개 https://v.daum.net/v/20230406202206602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배상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함해 다 끝났다는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논리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입장을 뒤집는 외교문서가 30년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고, 당시 협상에 참여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물론 일본 측 협상 실무자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중략) "한일 양국 정부 간 및 국민 간 인식의 차가 크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 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2023. 5. 3.
일본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팩트체크. '대학졸업=취업'…日 취업률, 한국보다 30% 높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97591i 한국 경제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팩트체크한 것을 인용하여 검증합니다. http://factcheck.snu.ac.kr/facts/show?id=3049 [검증 대상] 일본 대졸자 취업률이 한국보다 30% 높은지 여부 [검증 방식]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과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 산정 방식 조사 : 한국 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대졸자 취업률 67.7%(2018년 기준)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대졸자 취업률 96%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지 일본의 ..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