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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쟁이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https://v.daum.net/v/20240813114000912  6.25 행사도, 4.19 행사도, 국군의 날에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조차 다 의미 없는 쌩돈 날리기에 민생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왜 할까요? 역사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기념하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 숨 쉬는 지금 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사건들조차 그냥 그러려니 하거나, 아예 잊혀집니다. 오지만 디아스의 위업이 모래 아래에 가라 앉았고, 수많은 위대한 대왕들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현 대한민국을 있게 한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기념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국가에는 국가를 이루는 정체성과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체성이.. 2024. 8. 13.
우리의 혁명은 얼마나 남았는가? 신분제 사회에서 애국자는 국왕 개인에 대한 충성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왕정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던 시기 애국자란 잠재적 반역자나 증명된 반역자, 혹은 잠재적 반체제분자에 가까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애국이라는 프레임을 반역자들이 선점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을 알고 선점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유리한 명분을 찾아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쿠데타를 2번 범하고 쿠데타 시도를 최소 2번 이상 미수에 그친 진영이 스스로를 애국보수라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심지어 그들이 애국을 증명하는 대상이 외적이 아니라 자국민이라는 점이 더더욱 그렇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정책을 이끈다면 그것은 부족한 현실 감각과 무능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영국.. 2024. 8. 12.
간첩법 민주당 책임론 가짜뉴스 팩트체크 간첩법 개정 공방…한동훈 "민주당 제동" vs 박주민 "가짜뉴스"https://v.daum.net/v/202407310918036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적국'에 넘긴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한 대표는 이어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2024. 8. 11.
패배전문가 한동훈 엘리엇 패소로 세금부담 팩트체크 한동훈 “승소 가능성 있다”…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0637.html(전략)한 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책임을 묻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취소소송으로 바로 잡지 않을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국부펀드나 연기금펀드의 지분권 행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 주장은 정부가 이 중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라며 “우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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