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2018/01/02 - [취미/이야기] -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일단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미는 이유 중 하나가 위 글에서 나타났듯, 북한은 연일 이어지는 미국의 강경발언에 대해 발생하는 전쟁 위험성, 군사적 긴장도를 낮춰야할 필요성이 있고, 남한은 그러한 북한의 시도를 자국의 평화, 안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존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 단일팀을 만든다면 더더욱 평화적이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 단일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 또한 그리 올바르지 않다는 건 충분히 비판할만한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해오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변하지 않다만,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여간, 단일팀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이러한 평화적 분위기는 단기적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하던 것처럼 국가 정책 수준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그러한 새로운 시도에 가진 데이터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근거도, 전략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시기라서 화답을 하고 그에 따라 햇볕 정책에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껏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했듯이, 그러한 햇볕정책에서도 군사도발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햇볕정책이 끝난건 아니지만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경험도 있으며, 전략도 나름 확고하게 짜인 북한은, 그 목적이 체제보장과 유지에 있듯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군사도발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껏 해온 방법이 가장 잘먹히고, 이가 들어갈만한 구석도 적죠.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상되어온 것이고, 남한 또한 그러한 북한의 태도에 나름의 필요성에 따라 주고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노선은 올림픽 출전과 선수단에 대한 지원 등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으로 단일팀 같은 걸 구상하는 건 굉장히 이상적인 판단이고 북한에게 남한과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볼 여지를 준 것이고, 혹은 그러한 오판을 하게 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결코 장기적일 수 없는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할 것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 이익도 이익이고, 이익이 되는 협정이나 조약을 이끌어낸다면 평화가 단기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완전 파기 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이익으로 기능하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비판해보자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죠.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익이 되고 그러한 손해나 희생을 강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비판점은 비판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남한의 선수들에게도, 다른 국가들에게도.

출전 선수가 22명인데 선수단은 23명인데, 한 경기에 단 한명의 선수만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만큼 더 쉴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어드벤티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타국 선수단이 반발하는 건 기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스하키에서 많이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유리하게 되죠. 물론 팀웍면에서는 불안하지만, 체력관리의 면에선 유리합니다. 

그것과 또 별개로, 한국 선수들이 출전할 기회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그 동안의 노력과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또한 그러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아이스하키팀과 협의를 하거나 심지어 사안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단일팀에 대한 구상이 계획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VIP, 대통령 본인에 의해 구상되고 진행된 것이라 추측됩니다. 관련된 기사도 그에 대해 근거하고요.

제대로된 협의나 합의 없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 또한 비민주적인 일 진행 방식이고 북한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극우보수, 꼴통들이 줄창 망상해온 종북이나 북한에 퍼준다는 프레임을 더 견고하게 해줄만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했고, 앞서 여러번 지적했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본인의 지향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실망할 수 있고, 원래 안 좋게 봤던 이들은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오만한 자기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정부는 그럴만한 가치도 의의도 없는 일을 위해 독선적 억지를 부리는 거고 그러한 독선과 억지가 같이 쓰일 수 있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일 리가 없죠. 그래서 비판 받는 거고, 욕 먹는 겁니다. 정부는 단일팀에 대해선 철회를 해야 맞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 반성하고 깔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론과 지향점을 다시금 반성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초심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도 크게 줄어들 것이고, 실망한 감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정권들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단일팀은 무리수였고, 그만한 이익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단은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단독]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900171?f=m&rcmd=rn

김종대 "UAE 양해각서 상상초월..한미 관계보다 높은 수준

http://v.media.daum.net/v/20180108203859170?f=m

[단독] 김태영 "UAE와 군사협약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88178&sid1=001

칼둔 오자 발빼는 자유한국당 “UAE에 초점 맞춰선 안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26859.html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MB, 형사책임 물어야""현직이면 탄핵"

http://v.media.daum.net/v/20180109122400807

임종석-칼둔 "한·UAE, 포괄·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140383&sid1=001

靑 "칼둔 청장, 임종석과 회동에서 한국 언론보도에 유감 표명"(속보)

http://v.media.daum.net/v/20180109152605612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2074&viewType=pc

[사설] UAE 문제, 결국 '적폐 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082.html

[사설]말 많던 UAE 의혹, 原電 아닌 비밀군사협정 문제였나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109/88098040/1

[사설]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048015&code=990101

나경원 “UAE 비밀군사협정, MB 칭찬받을 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63693

인생을 사기와 정치질로 성공해온 전과 14범 범죄자다운 정치와 통치였네요. 아예 국제단위에서 사기를 칠 정도이니. U에 원전수주는 하고 싶은데 국회비준 없이는 군사파견이 불가능하고. 결국 자동파병 조항을 넣어서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 실제론 국회 허락도 안 받았으면서 조항 넣어주면서, UAE에겐 구라치고 비공개 협약으로 대충 마무리지으며 넘어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국회비준이 없었으니 해당 협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약을 통해 얻어낸 계약이나 이권 등은 당연히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국은 UAE의 원전 수주를 받았는데, 정작 UAE는 그 협약을 통한 조건을 이행 받을 수 없다?

이거 사기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게 법적으로 사기죠. 이 사건은 이명박과 그 정권이 저지른 국제적 사기 범죄입니다.

근데 MB 정권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던 것이고,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과 친박계도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임정석이 UAE에 갔을 때 국정조사 어쩌고 하면서 물어 뜯은 건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시절 이명박의 빅똥 of 씹똥이다보니 갑자기 아가리 닥치고 UAE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개소리하면서 말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은 거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갔고, 다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와서 폭탄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그에 대한 협약을 가지고 이야기한 UAE에 대해 문 정권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기에 솔직하게,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국회동의 없이는 군사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돌려줬고, UAE 쪽에선 협약과 이야기가 달라지니 화를 낸 거죠. 이권은 얻어냈으면서 말이 달라지고 이제까지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속이고 원전 계약 따낸 겁니다. 사기죠. 이거 국제사기입니다. 이명박이 저지른 참 대범하고 답도 없는 행위죠.

그런데 군인이라는 놈들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보를 지켜야할 놈들이,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국제적 사기 행위에 일조했다는 게 참으로 얼척 없습니다. 사실상 국가 반역행위이고 그러한 행위에 일조했다는 건데, 반역 행위에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문제있는 건 다 알고 있으면서 입 닥치고 있다 이제 문제가 알려지니 그 동안 문제가 있을까봐, 그때가서 허락 받으면 되니까, 그게 국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해서 같은 개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원.. 

정말이지, 이명박의 사기꾼 기질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치명적 손실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일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국가를 자신들의 수익창출 용도로 사용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 국민의 평안을 위해 이바지 하는 데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껏 살아오면서 치적을 쌓아왔던 방식처럼, 사기를 치며 5년 동안 최대한 꿀빨자라는 생각으로 국민이 임명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거대한 범죄 행위를 해왔다는 거니까요.

진짜로, 극우보수 세력의 안목이라는 게 이토록 볼품없고 처참하며 그러한 민주적 소양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자신들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그 이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니, 이 나라가 적폐 똥통 속에 빠져 후퇴만 반복하고 서민 대다수는 점점 삶이 어려워지며, 국가와 사회는 점차 정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길을 걸어왔던 게 이해가 됩니다.

극우보수가 뽑아준 모든 대통령들이, 세대와 시대를 고려해서도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최근 2명의 대선 당선자 모두가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극우보수 국민들의 처참하고 한심한 안목을 통감하고 슬플 뿐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임종석이 UAE에 가면서 포괄, 전면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합의를 봤던 것처럼, 결국 이명박이 싸놓은 똥, 사기 행위 때문에 국익에 손해가 되는 합의를 강제로 맺을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능한 이들이 머리를 쥐어 짜내 그나마 수습한 거죠. 정식 협약을 맺는 쪽으로 가면서. 에휴..

이명박이라는 부정부패의 거두를 반드시 잡고 그 공범들을 구속해서 반드시,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죠.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져야하고, 그러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게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법을 우롱하는 이유는 그래도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을 우습게 알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

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

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계속 기존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서로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다가서고, 당연히 북한이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태까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일변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건한 관계를 맺자는 메시지의 신년사와 함께,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꽤 급진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게 하려는 겁니다.

미국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줄 순 없기 때문에(오히려 반대의 메시지를 쫀심 삼아 던졌죠. 진짜 쫀심 때문이라 봐야함.)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한에게 그러한 메시지와 유화적 제스쳐를 보여주면서 미국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북한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게 하려는 거죠. 물론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선 계속 강경하게 나가도 상관 없지만 말했다시피 남한과의 관계와 남한의 답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워싱턴에서 연일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과 메시지들이 전쟁 위험도를 높히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꾸준히 발언했던 바대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을 저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전쟁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뭐 멍청한 모지리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너무 빨리 답변했다고 여기지만, 청와대의 이런 답변은 기민한 외교적 안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행보죠. 미국이 어떻게 나서기 전에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던져주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 당사국인 남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미국 혼자서 성내고 있을 순 없기 때문에 당장은 분위기를 살피게 될 겁니다. 뭐, 트럼프 정부라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미국의 대북 발언의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