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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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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08.26
    박근혜 정부의 최근 협상 및 대북외교 비판
  2. 2015.08.22
    북한의 도발, 우리 군의 대응은 정확했는가.
  3. 2015.08.22
    북한과의 전쟁? 두려워하지 마라.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4. 2015.08.14
    법치에 대한 이해 2편. 피해자 인권? 4
  5. 2015.08.09
    법치에 대한 이해 1편. 무죄 추정의 원칙. 2
  6. 2015.08.01
    창조설자의 가장 큰 논리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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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무능을 넘어 무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꼴입니다.


현재까지의 사건을 단순화시켜봅시다.


목함지뢰 사건 발생 -> 아군 다리 절단 -> 대북방송 재개 -> 방송 중단 요구 -> 대남 포격 -> 북한과의 협상 돌입


이에 대한 결과를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한국 : 지뢰로 인해 아군 장병이 장애인이 되었고, 우리는 포탄 수 십발을 소모한 데다 대북방송 중단.

북한 : 목함지뢰 몇 개, 포탄 한 발,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


사람이 수지타산을 따질 수 있다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남북관계 경색되니까 박왕자 사건 터뜨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아예 대화채널이 닫히니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죠. 대화채널을 아예 닫는 것이 강경한 외교적 대응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러한 무력도발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유효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든 싫은 면전에 대해 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대화채널 자체는 열어둬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되버렸죠. 이번 정권 들어서 북한과의 별다른 접점이나 교류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하자고 해도 신뢰가 없으니 꺼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는 데,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한 점은 아니죠. 북한 애들이 신호를 애매하게 줄 때도 있고 하루만에 태도를 뒤집는 경우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애들인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역시 북한은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가 대체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력이나 외교력이 지 애비나 할애비보다 한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도 외교적으로 뭐가 나온 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최근 대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왔던 거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 애비, 할애비가 했던 짓 그대로 따라했고 결국 똑같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수립 이후 제대로된 수뇌부 회담이 없었는 데 이번 무력도발로 하고 싶었던 남북교류도 하고 심지어 화합의 의미로 대북지원금 수 천억원을 지원해주고 남북 공동산업단지 추가설비에 투자도 예정되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만 좋은 꼴입니다. 그런 데 이걸 외교를 잘 했다니, 협상을 잘 했다니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보면 정말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좀비들이 많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군요. 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없고 북한이 손해본 것도 없고 우리 외교만 멍청함을 보여주기만 했는 데 말입니다.


북측 지도자가 유감을 표명한 게 뭐 대수입니까? 언제나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책임자를 문책,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는 더더욱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은 북측 지도자 중에서도 고위층, 심지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올라오고 지시가 내려오는 데 처벌이니 아오지니는 무슨..


그런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는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내준거죠. 그러고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이 나라는..



그런 데 정작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정세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남북교류 재개 분위기를 만들었고 미국은 북한을 문제로 평소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외교적 양보까지 했어야 했던 사드 배치 등의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을 아무런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으나 북한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는 제스쳐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과 외교부가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는 수준이라 그럴 리가 없을 거 같군요. 그건 그렇고 무능하고 손해만 보는 주제에 보수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니 국민들에 대한 세뇌교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안보로서도 무능하고 외교로서도 무능한 게 현실인 데 그걸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보수 = 안보라는 도식이 머리에 박혀서 북한 관련 일만 생기면 역시 안보는 보수 어쩌고 같은 헛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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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다음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카페의 이슈게시판 게시물의 댓글을 퍼온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애기아빠 회원님의 댓글입니다.


북한 "남한 발사 포탄 36발, 아군 부대·초소 부근 떨어져"(속보)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4




하히해 15.08.21. 01:25  
뭐, 기사들 살펴보니 서로서로 사이좋게 공갈포 갈긴거 드만요;;; 애초에 상대방 초소나 피해가 날 수 있는 쪽은 서로 조준하지 않고 없는 쪽으로 뽱뽱;;; 왠일로 빠방하게 반격까지하고 하나 했드니 ㅋㅋㅋㅋㅋㅋ
┗   TheTankMaster 15.08.21. 01:29  
그냥 공갈포군요 ㅋㅋㅋ
연평도때도 엄한 곳 쏜 한국군이 ㅎㅎ
┗   하히해 15.08.21. 01:37  
TheTankMaster 뭐, 연평도 때는 상황도 그렇고 장비 문제에 상대방 위치를 제대로 모른 것도 있어서 제대로 갈겼는데 그게 연병장 비스무리한데 떨어진거라 다른 문제기는 합니다. ;;
┗   애기아빠 15.08.21. 06:26  
TheTankMaster 이번 사건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게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북한애들 말대로 초소에 떨어졌다면 사격한 포대는 지시받은대로 정확히 잘 쏜겁니다. 왜 초소에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연평도때도 엉뚱한데 쏜게아니고, 남쪽바다에 사격연습하기위해 장입한 메트로를 가지고 북쪽에다가 쏴서 명중률이 떨어진것 뿐이지 삽질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사격할때 메트로 재장입하고 쐈고 피해도 꽤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엔 K-9에 또 당할까봐 로켓포탄 가지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마냥 한발씩 날리면서 장난질하는것 같고요.

포병FDC 출신으로서 저런 내용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섭섭하네요
┗   이 지옥같은 행성 15.08.21. 07:05  
TheTankMaster 저도 155mm 출신으로서 섭섭합니다.
┗   TheTankMaster 15.08.21. 08:55  
이 지옥같은 행성 모르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는게 
처음에는 함참이 피해를 왕창 주었다라고 발표 했는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011241344531&code=910302
┗   TheTankMaster 15.08.21. 08:56  
애기아빠 실제로는 별 피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2&newsid=20101124161750437&p=mk
┗   TheTankMaster 15.08.21. 09:00  
TheTankMaster 그래서 정말 제대로 대응 한건지 의심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문에 지금 이것에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구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별피해가 없을수 밖에없죠. 북한이 보유한 투사수단이든 우리가 보유한거든 유개화 진지에 대한 타격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저쪽은 도발할 준비하고 일과중인 우리 부대를 때리는건데 우리도 작정하고 때리면 저쪽 아작내는거 일도아니죠. 그리고 막사에대한 타격은 교리에있는대로하는거에요 저쪽 시설이라도 부숴버리겠다는거죠.

솔직히 포병으로 군생활했고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연평도때는 악조건속에서 훌륭하게 반격했고, 이번에도 유효한 피해를 줬냐와는 별개로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언론의 부족한 보도에 의존하실수 밖에 없는건 알지만 좀 안타까울뿐이네요
┗   애기아빠 15.08.21. 09:53  
TheTankMaster 한번 우리들 군생활 할때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애국심이 투철하고 조국를 한몸바쳐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냐없냐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임무에 대해서 대충하는 사람없잖아요? 아무리 의무복무라도 다들 책임감느끼고 정말 성실히했잖아요. 우리가 그랬던것처럼 지금 현역들도 똑같아요. 다들 할일 제대로 한겁니다. 

솔직히 두 사건다 언론이 얼마나 이쪽에 관해서 정보도없고 무관심한지 증명하는 것밖에 안된다고봅니다. 특히 어제 YTN 앵커가 6시쯤에 '155mm가 아니라 자주포로 반격했다고 합니다'라는 멘트 날릴땐 헛웃음밖에...

탱크마스터님의 생각이 잘못됬다는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으로써 이런 오해가 안타까운거죠..
┗   하히해 15.08.21. 10:15  
애기아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애초에 '원점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적을 조준하고 쏜게 아니란 말이죠. 저쪽도 마찬가지로 아군 진지나 인원을 노린게 아니라 대충 공갈포로 무인지역에 조준하고 갈겼고, 그에 대해서 아군도 원점타격이 아니라 공갈포로 위협사격을 가했습니다.
┗   애기아빠 15.08.21. 10:25  
하히해 그 원점이라는게 없으니까요. 저는 한발이라길래 북한애들 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오발에 너무 과민반응한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분이 올리셨던것처럼 로켓탄 한발만 가져다놓고 쏘는 짓을 했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없죠. 

좌표에 찍힌 곳은 기존에 진지로 파악된곳도 아니고 예상진지도 아닐테니까요. 그러니 원점을 타격할 순 없고 기존에 지정된 표적으로 선정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공갈포라고 하셨는데 서방계열인 우리군은 점표적 체계를 사용합니다. 북한군은 박스형표적체계고요. 점표적 체계에선 쐈는데 못맞추는거 거의 보기힘듭니다. 연평도 1차때처럼 줄가피한 상황아니면요.
┗   하히해 15.08.21. 10:26  
애기아빠 그러니까 그 '대응사격' 단계에서 '적이 없는 곳'으로 조준하고 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정된 표적이라도 그대로 쐈으면 '피해 무'라는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포병이 '적이 있는 곳'을 제대로 조준하고 갈겼을 때 '피해 무'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애기아빠 15.08.21. 10:28  
하히해 애초에 이상한 좌표를 줬다면 그건 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된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정황은 대응사격자체에 정치적인 개입이있어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피해부분은... 우리도 사격후 진지이탈이란게 있기때문에 꼭 있어야한다고는할 수 없어요
┗   하히해 15.08.21. 10:28  
애기아빠 그건 말이 안됩니다. 애초에 '정치적인 결정'이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대응사격에 그 '정치적인 결정'이 있어보이지 않는다니요.
┗   애기아빠 15.08.21. 10:30  
하히해 말씀하시는 음모론처럼 애초에 북한과 우리가 짜고 북한이 사주를 받았다는건 저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하지만 우리군 대응사격운 6군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거라는 말입니다.
┗   하히해 15.08.21. 10:38  
애기아빠 '음모론'이라니요;;;;;; 국방부 발표내용입니다만;;; 뭐 북한이랑 우리랑 짰니하는 시덥잖은 음모론을 펴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쪽이 우리쪽에 쐈는데 피해가 없어서 우리도 없는 쪽으로 쐈음 끝!'입니다. 애초에 대놓고 피해를 입힐 엄두도 제대로 못내는 군이 '대대적인 반격'이라면서 어깨에 힘주는걸 비웃는거지 음모론 썰푸는걸로 보이시나요?
┗   애기아빠 15.08.21. 10:43  
하히해 왜 화를 내시는진 모르겠는데 우리군의대응사격이언제 없는쪽으로 쐈다고 했나요? 분명 북한군도 자기네 초소 인근으로 떨어졌고 피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하잖습니까... 포병사격이란것 자체가 피해가 없을 수도있고 안맞을 수도있고요. 전 절대로 우리장병들이 '공갈포'따위 쏘지않았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은 '정치적인 개입이 없을수 있다니요?' 라고 하신거에서 나온겁니다. 제가 알고있고 또 겪어봤기에 말하는겁니다. 지금 우리 포병들은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훈련받은대로 정확하게 대응한겁니다. 정치적인 판단없이 자신들이 훈련받은대로요. 잘못됬다면 그걸 짠 놈이 잘못짠거지요.
┗   하히해 15.08.21. 10:55  
애기아빠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821030719996

직사포의 경우도 북측이 DMZ 내 지역에 포격했고 우리 측 피해가 없어 DMZ 내 북측 지역을 대응 포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의 경우도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포격하고 우리 측 피해가 없을 경우 NLL 북측 수역으로 대응 포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국방부가 당초 기자들에게 고사포 및 직사포를 로켓포로 잘못 파악하고 원점 타격하고 있다고까지 사실과 다른 문자를 전파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   하히해 15.08.21. 10:58  
애기아빠 저야말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없는쪽으로 쏘았'습니다. 순수하게 정치권의 개입 없이 군부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포격을 시행했는데(71분만에 대응포격이 착탄했으니 그 사이에 군 지휘체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 틈은 없었지요.) 애시당초 군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생각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도 포병 FDC 출신입니다. 우리 포병 수준에서 '노려서 쐈는데 피해 무'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죠.
┗   애기아빠 15.08.21. 11:04  
하히해 ...제말이 잘 전달이안되나요?

저 언론이 허둥지둥 댔다는것.

1. 대포병레이더의 특성상 표본이 많지않으면 탄종과 원점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레이더 고스트현상도 종종 발생을하고요.

2. 이런 상황이 생길경우 일선부대에서 간략하게 구두보고후 사건이 정리가되면 공식으로 문서보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는애기처럼 보채는 기자들 만족시키기 쉽지않겠죠 게다가 그와중에 트집만 잡으려 할거고요.

그리고 해상에 그냥 포격한것처럼 한게 아니라, 적 GP를 쏜겁니다 GP라는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강화된 유개화 진지이고, 피해가 없을 수도있어요.

무력시위를 한건데 공갈포로 쏜게아니고 정확히 겨누고 쏜거란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09  
하히해 오히려 FDC시면서 공갈포라고 하시는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잘 아실텐데... 뭐 이건 아시는분이 그리말씀하시는거니 피해추정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하면서 망고취급받는 불쌍한FDC들...

고생많으셨습니다!
┗   하히해 15.08.21. 11:13  
애기아빠 자꾸 보고싶은 것만 보시는데;;; 기사에도 나오듯이 '적 GP'같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표적을 노린게 아니라 '저쪽이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저쪽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그냥 'DMZ내 적 지역' 아무곳에나 갈긴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적 GP'를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가 나온건가요? 우리군이 대응포격 한 곳은 군사분계선 북방 500m지점입니다. 북한도 남방 700m 지역을 향해 사격했으니 서로 GP도 한참 넘어가는 지점들에다 사격한 겁니다.
┗   애기아빠 15.08.21. 11:28  
하히해 음... 전 차분하게 말하는데 자꾸 공격적으로 나오시네요...

뭐 기사대로 GP앞에 쏴서 겁만줘라 라고 했을 수도있겠죠.

제가 기사를 믿는편이아니라서...전 경험상 GP에 8계단 좌표찍고 쐈을거란 생각엔 변함없습니다. 기사에서도 'DMZ내 북측지역'이라고 했고 거기엔 GP도 포함되죠. 북한군은 자기네 초소 인근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전 그래서 겨누고 쐈을거라고 추정하는겁니다. 

제가 틀릴수도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사가 틀릴수도있고요.

p/s 복무하셨던 지역은 GP끼리 가까웠나보네요^^ 저있던곳은 북한GP와 대부분1km 이상떨어져 있었습니다 500미터라고 꼭 GP한참뒤는 아니에요
┗   우라우라고 15.08.21. 13:23  
TheTankMaster 정말 그래도 공갈포라 그러는건 좀...




71분 지나 대응포격.. 원점타격도 없었다

http://cafe.daum.net/Europa/3Q5x/45408


흠냐 15.08.21. 09:16  

1. 직접 맞은게 아님

2. 그래서 무력시위할까말까 고민 그사이 민간인은 대피

3. 민간인대피도 시켰겠다 무력시위 뿜뿜

┗   Robert Edward O. Speedwagon 15.08.21. 10:03  

2222222

┗   블서 15.08.21. 12:28  

3333333


  레지타일 15.08.21. 10:05  

북한 군부대에 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   흠냐 15.08.21. 10:35  

아니요 기사 찾아보니까. 첫발은 기관총이라 포탄궤적은 찾았는데 착탄을 확인못해서 레이더오류인가? 아닌가고민. 두번째탄은 76mm 직사포라 착탄은 확인했으나 궤적을 확인못함. 그래서 그냥 잘보이는곳에 무력시위 했다는군요. 연평도처럼 직접 맞은것도 아니니 조준사격은 안했다더군요.

 

  애기아빠 15.08.21. 10:05  

역시나... 1시간글이 올라오는군요.


저 군생활당시에 336대대에서 레이더로 낙탄보고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전원 대피하고 포반은 신관까지 장입해놓고 대기하고있었죠.


2시간이나지나서 레이더 고스트로 판명되서 상황해제됬습니다.


이번엔 그 과정을 1시간안 만에 판단하고 반격까지 한거에요.


엄청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한겁니다.


이런글 볼때마다 정말 안타깝네요.

┗   Dirus 15.08.21. 11:23  

안타까운거는 지뢰도발로 분명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cyber 15.08.21. 10:24  

현실은 스타가 아닌데 말이죠....


  우라우라고 15.08.21. 13:21  

확전과 도발은 대응 태세가 다름

도발에는 일단 민간인 대피가 우선임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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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 [취미/이야기] - 2차 한국전쟁? 불가능.


제가 해야할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위의 제가 예전에 섰던 글에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심이 팽배한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이런 공포심과 루머, 신빙성 없는 전쟁설은 주로 초딩들에게 참으로 자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이덥니다. 요 몇달간, 그리고 요 며칠간 북한에 대한 전쟁을 두려워 하는 애들이 다음 팁 등에 엄청나게 질문을 올려대더군요.



뭐, 사실 이미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단 북한은 전쟁 못 냅니다. 애초에 낼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 해야 하는 건 이번과 같은 소규모 군사도발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생각 없거든요. 우리야 잃은 게 많죠. 근데 잃을 게 많은 건 북한의 최고위층도 마찬가집니다.


마치 어떤 국가의 영주급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 자기네 체제 내에서 충성만 하면 됩니다. 권력 암투도 벌어지고 그러다 숙청도 당하지만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혜택은 여전히 달콤하고 북한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는 역시 그들의 반역 따위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할 정도의 공포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전쟁을 못 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들도 잃은 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잃고 싶어하지 않죠. 전쟁이 난다면? 무조건 북한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인 데 어떻게 전쟁을 냅니까? 핵무기? 그거 아직 소형화 못해서 미사일에 탑재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의 영토를 타격하는 일 따위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핵이 있어봐야 핵지뢰로 밖에 못 쓸 것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도 이번과 같이 기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의 예고된 수준의 전쟁이라면 전쟁 개전과 동시에 남한과 미국의 특수부대가 핵시설을 타격하러 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적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핵이니까.


어차피 날릴 수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의 타격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무기는 전쟁에 사용할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인 무기에 불과해요. 즉,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별 효과도, 의미도 없지만 전쟁이 나지 않는 시기에 외교적인 무기이자 자기네 체제를 공고히 해줄 정말이지 소중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지만 정작 전쟁 때는 그 가치가 퇴색되고 평화로울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는 게. 이건 뭐.. 사실 모든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더더욱 절실하고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북한과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허탈할 정도로 끝날 겁니다. 물론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북한이 지불해야할 그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준이 아닐 겁니다.


북한군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병사들의 1년 교탄소모량이 5발조차도 안 되고 심지어 탱크니 비행기니 날릴 기름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군은 비행기 모형을 타면서 지상에서 발로 뛰어가며 훈련을 하고, 공수부대는 비행기를 못 띄우니 뛰었나 치면서 훈련을 하는 수준입니다.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공군, 기갑 같은 현대전의 중핵마저도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말단 병사들은? 장교나 부사관의 물자 뺏고 심지어 민가에 침입해서 물건이나 가축마저도 약탈하는 놈들입니다. 왜냐? 먹을 게 없어서요. 그런 애들이 훈련은 제대로 될까요?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사짓고 배 곯으며 윗 계급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들에게 얻어맞고 부려먹히는 수준입니다. 즉, 군기 졸라 빠졌다 이 소리죠. 이런 군대는 군대가 아닙니다. 도적 수준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망원경들고 보면 뭐하는 지 다 보이는 최전성에서조차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모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염소치고, 농사짓고.. 그러면서 중간이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이런 게 군인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렵다고요? 그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어쩌면 6월 25일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은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터져봐야 서울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밑으로는? 글자 그대로 아무 일 없습니다. 북한의 땅굴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종자들은 수 십년 동안 단 한개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조차 우습습니다. 우리의 방공망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으며 그들이 가진 수단은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특수부대가 뭘 타고 오든, 오는 중에 쳐맞고 다 죽습니다.


앞서 말한 북한군들의 군기는 글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수준이고 그들 또한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나면 남한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의 참전에 대한 공포, 자국에 대한 불신과 혐오, 당장 자신을 후두려 패고 돈, 물자 빼돌리며 직접 갈취하는 놈들에 대한 증오가 합쳐져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개인 사견일 뿐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모랄빵 터지고 대다수의 부대는 명령이고 뭐고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와중에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를 쏴죽이는 일은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고..


정말이지, 한국의 남부지방은 길거리에 경찰과 군인이 좀 더 많이 보일 뿐이고, 그 군인들 대부분은 그저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저 최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울 뿐이겠지만요.[각주:1] 그 외에 무슨 피난이니 하는 건 정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60년 전이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보따리 싸매고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다닐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북한에 대해 공포를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국정원, 군과 같은 내부의 적. 부정부패하여 국내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 사회체제를 왜곡시키는 작자들. 그런 이들이 더 중요하고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왜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적이고 싸워서라도 없애야 하는 악이라는 인식이 전국민이(심지어.. 아니, 아주 당연하지만 진보나 좌파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제대로된 처벌과 조사조차도 안 받는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적보다는 아군인 척하는 지뢰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1. 너무 강경하게 써서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명손실은 분명 우리가 아쉬운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북한 쪽이 더 뼈아프겠지만요.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전성에서 싸워야할 병사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직접 적과 부딪히며 죽음을 대면해야할 사람들이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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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쳐죽여야 한다느니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극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 인권은 없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그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죠.


피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가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거나 비인도적으로 처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다른 객체이며 서로의 인권에 대한 보호는 별개거든요.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그저 피해자는 저런 잔인한,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가며 재판을 받고 어디 망가지지도 않고 고작 몇년형을 살다 나오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뭣도 없이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바로 그 부분이 착각인 겁니다. 먼저, 인권에 대한 보호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고 예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랬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발달해나가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범죄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계획범죄이든 우발적 범죄이든 말이죠. 계회범죄라고 해봐야 계획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발적 범죄는 글자 그대로 우발적 범행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범죄의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범죄가 발생했으니까요. 이미 범죄자에 의해 인권이 침해됐습니다. 이는 범죄자에 의한 인권의 침해이고 국가나 정부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막을 수조차 없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피해자에게는 애석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사후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는 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것 정도는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러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나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죠.



범죄자는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좆같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가 죽기를 바랄 순 있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일정 이상, 혹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행사되면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범죄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러한 범죄자는 고문 받지 아니하며 강요받지 아니하고 그 외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절차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 형이 확정이 나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모든 과정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요. 고작 몇년 살다 나온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많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이며, 2차적 목적은 교화 및 갱생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전 글부터 꾸준히 설명해왔던 부분이죠. 언젠가 범죄자는 다시 사회에 나옵니다. 모든 범죄자를 죽이거나 모든 범죄자를 영원히 가두자고요? 그럼 단순 폭력이나 좀도둑질을 하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갇힐 정도의 범죄 또한 평생 가둬놓거나 죽이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범죄자는 다시 사회화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왔는 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단지 범죄의 발생을 미뤄두게 만든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교화, 갱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그리고 판사가 내리는 형량은 첫번째로 법률, 두번째는 죄의 질, 세번째는 교화 및 갱생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기간, 네번째는 반성여부 등을 따져서 확정을 내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그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질이 낮다면 1년 정도,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죄의 질이 너무 심각하면 정해진 형량의 한계까지 선고할 수 있죠.


그렇기 몇 년 정도 수감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회활동도 못하고 원하는 일도 못하게 되죠. 당장 자기 집에서 나와서 어떤 특정한 작은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관리, 감시 당하면서 자기와 비슷한 여러명과 어울려서 살며 입고 싶은 옷, 보고 싶은 TV,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인터넷,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정해진 대로, 허용해준 만큼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행복할까요? 5년 동안 수감되면 5년 동안의 시간은 사회의 기준에선 거의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군대 2년 동안 낭비하고 온다고. 그만큼 남들보다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늦어진 결과 다시 범죄로 빠지지 않게 직업교육을 시켜주거나 하지만요.


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장 등 낮은 수준의 직장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범죄경력이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피당하고 말입니다. 연애나 결혼이야 뭐..


이런 점을 무시하고 몇년 동안 세금으로 옷 입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다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감옥 자기도 가지 그러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더군요. 감옥은 그렇게 유쾌한 곳이 못 됍니다. 당신이 소말리아 출신의 해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의 지켜집니다. 애초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 의해 인권이 침해 당했는 데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이상의 침해를 방지해주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생할 범죄를 사건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느냐,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는 말은 아예 맞는 말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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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팁 활동을 하다 지능이 떨어지는 무식종자를 만나서 답답함에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무식한 멍청이는 성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굉장히 머저리 같은 소리를 해댔더군요. 그 멍청이의 주장은 이거에요. 박 할머니는 무고하며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해줬죠.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박 할머니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쪽으로 무게 추가 더 기울어질 수 있는 데 어째서 무고하며 누명을 썻느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담당 검사도, 판사인 것도 아닌 주제에 정보와 정황에 대해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졸라 똑똑하셔서 박 할머니가 누명을 썻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말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인 박 할머니는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급 받아서도 안 되며 동시에 무고한 사람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이 나기 전까진 박 할머니과 용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멍청이 새끼들이 말을 하면 잘 알아쳐먹나요? 씨발 아니죠. 대가리가 존나 빠가새끼라고 말을 해도 알아쳐먹지를 못하는 새끼들이라는 게 존나 문제에요.


조금 있다고 다시 개소리로 질문이 올라오더군요.


박 할머니는 누명을 썻고 진범은 따로 있는 데 그 사람에게 박 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줄 방법이 없냐고.


씨발 대가리에 똥이 들어차 있어서 이딴 개소리가 줄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해당 사건의 사건진행과정과 팩트들을 보여줬죠. 근데 아마 이번에도 못 알아쳐먹고 자기 혼자 망상장애 증상 내뱉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씨발 우리 주변에는 지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후..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특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사실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암기력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번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반복해서 훈련시킨 사람을 법조인으로 쓰는 데,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평범한 수준의 능력을 지닌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는 것과 법조계 실무에 쓰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주 기본적인 법치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법학과에 가거나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고 그 도구에 그 사람의 지문 따위가 찍혀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해도 말이죠.


보통 그러한 상황에선 해당 '용의자'는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범죄 현장에서 체포됐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법치는 그러한 직관적 판단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를, 단 1%.. 혹은 그 이하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여겼으나 알고보니 완전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 합리를 중요시 하고 그것이 실제 법과 법학에 녹아들어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적어도 재판장내에서 만큼은- 공정함과 냉정함, 그리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법과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사람을 길어내며 그러기 위한 최저 선 또한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어떤 인물이며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해도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범죄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범죄자와 그 범죄자가 행했던 범죄의 경우 따위와는 무관한 '원칙'이에요. 원칙이 무너지면 그 어떤 공정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 어디 광장에서 수백명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아예 매체를 동원해 중계를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와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트릭을 사용하며 증거를 최대한 적게 남긴 살인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전자는 재판 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즉시 감옥에 쳐박거나 사형을 시킬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모이다 못해 넘치더라도 그러한 재판 등의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멍청해서 그런 귀찮은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예시를 들었던 사람을 볼까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지만 알고보니 다른 사람과 헷깔렸거나, 혹은 환각에 의해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동시에 현장에서 범죄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됐다고 했지만 사실 범죄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해 그러한 흔적이 남았으며, 그 지문이라는 것도 땅에 떨어진 해당 물체를 옮기기 위해, 어쩌면 몸에 박힌 것을 뽑아주기 위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행동을 사람이 범죄행위라고 오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과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어본 뒤 검토를 해봤더니 알고보니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우연찮게 연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범죄 없이 발생한 사고였는 데 주변 사람들이 범죄라고 오인한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7번방의 기적이라는 영화에서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인물이 있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답답해하지만 작품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요. 전지적 시점에서 그의 범죄 사실을 바라보고 증명할 수 있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용의자는 아직 범죄자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나와야 그제서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대우됩니다. 용의자일 뿐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고, 유죄 선고를 받은 뒤에야 범죄자로 취급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나지도 않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며 욕을 하죠. 이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먹는 법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중의 역겨운 행태라는 거고 말입니다. 실제로 무고한 데 욕을 먹고 매장 당한 사람들 꽤 있죠. 연예인 중에서도 많고 누명을 쓴 유명인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실제로 정신적, 금전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굉장히 많죠. 아니, 모두가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증거와 증인, 상황이 뒷받침 된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런 겁니다. 그 유명한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을 위해. 라는 원칙도 있고요.


실제 법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공방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들은 굉장히 잘 훈련된 인력이고 그들의 실력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권한도 막대하고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정 원칙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즉, 정황이나 증인만으로 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로, 다르게 말하자면 명백한 증거들이 모여서 범죄사실을 의심없이 '증명'할 수 있지 않으면 유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 증명 하나를 위해 죽어라 증거를 모으로 증인을 모으고 정황을 추정하며 누가 봐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변호사의 변설로 마피아 두목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판치고 마피아들이 이득보는 세상이라는 비판은 있지만, 이걸 반대로 뒤집어보면 마피아 두목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인물조차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적 원칙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 위험인물을 어떻게 하느냐?  


검찰과 경찰당국은 안 그래도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위험한 범죄조직의 수장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수 년이라도 너끈히 노력하여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급으로 준비를 철처히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가 됐든 그러한 원칙이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 법치에 대한 이해 좆도 없는 주제에 내가 보기에 저새끼는 범죄자일 꺼 같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존나 누명을 쓴거 같애! 하고 지 혼자 망상 떨면서 확정지어놓을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법원이 뻘로 있는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뻘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 짓껄이는 놈들보다 수 십배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금과옥조로 지켜져아할 원칙에 따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아무리 흉악하고 명백한 증거들이 널려있다해도 '아직은 피고인'으로 대우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풀발기 해서 개소리 찍찍 내뱉지 말고 냉정히 지켜만 보자고요. 욕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난 뒤에 해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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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 그 자체입니다. 창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개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창조신화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데, 그들의 절대다수가 기독교, 혹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죠.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창조신화가 단지 그들의 종교, 일개 종교의 성경(혹은 기독경)에 기록된 객관적 근거도, 논리적 정합성도, 실존적 증거도 없는 '이야기'라는 점 그 자체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종교의 창조설화, 창조신화가 이들의 것보다 더 열등하거나 더 우월할 것도 없는 동등한 것이라는 점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창조설이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기독교나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말하는 창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며, 물론 실제로 그러한 종교들의 창조설에 의해 만들어진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할 뿐입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으며 생명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여신 가이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간의 근친혼에 의해 탄생하고 만들어진 우주와 생명이고, 북유럽 신화에선 이미르라는 거대한 거인의 시체에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이 우주와 신들, 그리고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신화에도 창조설화가 있고 중국신화에도 창조설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종교나 신화의 창조를 진실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과학이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우주 탄생과 생명의 진화를 부정하지 않고 있죠.



정리하자면, 일개 종교인 기독교의 성경에 나온 창조설화를 기반으로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탄생, 진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부정하는 것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조설화를 기반으로 우주의 탄생 및 진화 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부정하는 것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자 창조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신화나 북유럽 신화의 창조설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종교인과 마찬가지의 생각이겠죠. 그건 그냥 '이야기'에 불과한 데 어째서 그것이 진실이냐. 그 근거가 뭐냐.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창조설자들의 가장 큰 논리적 결함입니다. 일개 종교의 창조설화는 많아요. 종교마다 으레 있는 것이 그러한 창조설이죠. 심지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라는 패러디 종교 또한 창조설화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이 성경의 내용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창조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다른 종교인들 또한 자신들의 경전과 창조설을 금과옥조로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성경과 성경의 창조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누구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신화, 이집트 신화, 중국 신화의 창조설화를 진실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와 생명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자기들의 성경에 적힌 문장 몇 구절을 근거로 과학을 부정하며 그것이 진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타인과 싸우길 마다하지 않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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