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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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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08
    표현의 자유. 표현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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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 외부적인 압박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검열이 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즉, 발전을 저해합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개념 또한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비판은 자신이 온당히 받아야할 책임영역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책임이 증발해버린다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절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견제장치가 없어진다면 타인에 대한 모욕과 증오를 쏟아냄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별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증오받기 싫고 차별당하기 싫지만 다른 누군가는 증오하고 차별당하기 싫다? 그러한 증오와 차별에는 수직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즉,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고 그 구조속에서 상호간의 증오와 차별은 서로 다른 무게감을 지닌다는 의미이죠.


그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혹은 그러한 차이 자체를 만들어내는 증오와 차별,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지는 안 되,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게 해야지요. 분명히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증오한다고, 차별하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돌아오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비판, 그리고 좀 무지할 수 있는 이들의 '증오'와 '차별'은 그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유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이 따라갑니다.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방종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증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이 너무도 쉽게 오가는 사회는 책임소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종한 사회지요. 책임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차별하고, 조롱하고, 증오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게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이 이 사회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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