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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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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4.06.27
    병사의 주적은 간부. 7
  2. 2014.06.25
    책임이 없는 정부 5
  3. 2014.06.23
    대한민국 군대 폐지합시다. 11
  4. 2014.06.21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씁시다. 4
  5. 2014.06.18
    같은 행동, 다른 대상. 3
  6. 2014.06.08
    음모론을 논파하기 위한 논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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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농담이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 같더군요. 정확히는 똥별들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환경을 열악합니다. 제도와 악습은 더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있죠. 그런 군대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돈을 쓰는 모양인데, [클릭]이런 기사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간부와 부사관은 다 합쳐봐야 전체 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의 인원을 위해 천수백억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고작 골프장이니 콘도회원권이니 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일반 사병이 먼저가 되야지 간부에게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사병 복지와 군시설이 후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욕먹는 마당에 그런건 안 고치고 자기들 놀러나갈 골프장이나 짓고 앉았네요.


왜, 고작 2년 있다 제대하고 장교는 거의 평생을 군에 몸 담으니 어차피 쓸거 평생 있을 사람들에게 쓰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어차피 2년 있다 다신 안 올 곳인데? 뭐, 이런 마인드도 딱 한국적 마인드이긴 하네요.


군 복지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군 복지 예상도 이런데 다른 예산은 어떨까요? 실제로 군납비리 여러번 밝혀졌죠. 수십만원짜리 USB와 수백만원짜리 소화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뱃속으로 갔을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군대의 전투력을 깍아 먹는건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군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똥별놈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밑에선 한창 뺑이치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골프장에 놀러나가고 군 복지예산 95% 쳐먹으며 군납비리 뻥뻥 터지는거 아는데 군 사기가 잘도 오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지들이 다 쳐먹으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방탄복 이야기 나오는 데도 돈 없다고 하더군요.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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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애국보수라 하는 족속들 보면 진짜 책임이 있는 주제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회피하는게 거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지지하는 거겠지만..


세월호 사건만해도 대통령은 책임 회피하고 유병언을 절대악으로(물론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들어 대통령이 나서서 비판하고, 해경을 해체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해경 해체는 뻘짓이자 증거인멸이고, 해경 선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수작이었죠. 어차피 해경에서도 위에 있는 놈들은 별 타격도 안 되고 그 자리 그대로 앉을게 뻔하고.


학교폭력이나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게임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외면하고 책임을 가지고 예방, 해결해야할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했죠. 게임중독법이라는 악법이나 만들고.


이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만 봐도 임병장 개인에게 문제를 돌리고 또 게임이니 판타지 소설이니하는 얼토당토 않은 허수이바에게 책임을 돌려 군대 내부의 악습과 잘못된 제도, 행정 등.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하지요.


또 볼까요? 문창극에 대해서도 야당이 대통령을 흔든다 뭐다 하고 있지만, 문창극은 자기들이 뽑은 총리이고 야당이 한건 없죠. 오히려 문창극 스스로 지뢰깔고 자폭한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을 흔든다며 또 니탓이요 하고 있는데, 정말 미개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이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 남 탓을 하더군요. 뭐만 하면 피해자탓, 야당탓, 니탓, 니탓..


도대체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떻게 믿고 지지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만하면 니탓이고 요상한거 트집잡아서 허수아비 만들어 후려치고 선동하는데, 그런거에 넘어가는 것도 우습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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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국을 보면서 업데이트된 한국식 문제해결방법에 따라 비꼬아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해경이 문제니까 해경을 없애고 총리가 문제니 총리를 없앴듯이, 군대에서 문제가 터졌으니 군대를 없애야죠?



물론 농담이고, 전에도 [클릭]한국군대의 똥군기라는 제목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사태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야할 거 같습니다. 솔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한국군은 황군의 후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전히 병신같은 악습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더 병신같은 해석을 내놓는 북조선TV를 비롯한 기타 머저리들. 


TV조선에선 내무반 민주화 때문에 군기가 헤이헤져 위아래가 없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선 게임이 문제다! 라고 임병장이 게임중독자인지 알아보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머저리들이죠. 최근 몇년새 머저리들이 많아진거 같아요. 머저리가 유행인가. 문제는 군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악습 때문입니다. 아래의 더보기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환경이 올바른 환경일까요? 게다가 관심병사에 A등급까지 받은 사람을 참 잘도 군에, GOP에 보냈군요.




내무반 민주화 드립은 그냥 파시스트들의 정신병적 개소리에 불과하죠. 그럼 일본군이 왜 소련군에 깨졌고 미군이나 다른 서방군대의 일본군식 악습이 없는 국가는 뭐가 되며, 병장까지 달 동안 게임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저지능적 문제분석은 그야말로 멍청이들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전세계에도 수억명인데, 한국 언론 기준이면 그 사람들이 모두 게임중독자에 예비범죄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범죄가 왕왕 터지든가요? 그리고 그 원인이 게임에 있던가요? 전혀 아니죠. 



병장까지 될 정도이고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람 죽이고 총에 탄약까지 챙겨서 도망갔다 교전까지 할 정도면, 그 이유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이란 군내부에서 뭔가 있었다가 되겠죠. 그건 군대의 수준이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병신같은 악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탓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런 곳에 보냈다는 국방부측의 책임은 지워지지도,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신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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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주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본 글의 제목만 한 표현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지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을수록 범죄가 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제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살인사건, 강력범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 범죄자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그 범죄자의 죄목과 죄질을 고려하여 그 정도 기간이면 갱생이 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범죄자가 갱생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형량이 높든 낮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범죄자 교도의 1차적 목적은 사회와의 격리, 2차적으로는 갱생 후 사회로의 복귀입니다.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후자죠. 갱생이라는 것이 잘되었느냐.. 범죄자 대부분은 교도소에서 교화를 마친 후 갱생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인데, 이 갱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기간 동안만 범죄의 발생을 억제해놓은 것뿐이고, 출소 되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발생할 범죄는 또다시 발생하는 셈이니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호텔이라는 둥, 우리 집보다 좋다는 둥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지요. 게다가 수감자에 대한 복지 또한 좋습니다. 그 대량살인을 저지른 노르웨이의 브레이빅도 그러한 시설에 교도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도소 수감자 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범죄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미국이나 남미,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곳의 교도소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있고 수감자들끼리도 위험하며, 공포로 지배되어 있지만, 기실 그러한 교도소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할지언정, 실질적인 재범률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범죄의 재발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복지와 갱생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범죄자나 다른 강력범죄자에게 고작 몇 년 형이 주어지는 것은, 그만큼 재발방지에 힘을 쓰고는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동종 범죄 재범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같은 범죄나 다른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그 한번의 범죄의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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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재밌는게, 행동은 같은데 대상이 다르면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요.


똑같이 폭력이지만 좌파에 대한 폭력은 옹호받고, 우파에 대한 폭력은 자유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 것처럼.(혹은 그 반대.)



기본이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그러한 태도는 '뼈대'가 됩니다. 척추와 같은. 그리고 그 태도를 감싸는 단어들과 행동들, 즉 우리가 보는 형태는 '근육'과 '살'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우리가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할 때 중요한건 형태가 아닙니다. 바로 뼈대이지요.


일베충이 하는 행태를 똑같이 일베충에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일베충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게 아닙니다. 동급이 되는거지요, 아니,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 원류에 대해 공격하니 더 질이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대상이 일베충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쟤네들은 당해도 싸다. 하는건 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이 같으면, 대상이 어찌됐든 똑같은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되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대상에게도(심지어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때 다른 말이 튀어나와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 되는 거지요..


일베이나, 우익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분노 따위에 휩싸여 일베충과 똑같은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베충을 아예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글자 그대로의 벌레로, 다 죽여야 한다 같은 과격한 언사를 남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형태의 공격은 자충수를 두는 꼴이고, 일베충의 좌파, 전라도인에 대한 언사 및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누가 누굴 비판하고자 하는가. 라는 비판이 온다면, 할 말이 없겠죠. 나는 되고 쟤는 안 된다? 그런 이중잣대가 어딨습니까. 색깔만 다른 일베충이죠.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뼈대, 기본이 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면 또 다른 일베충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죠? 대부분의 극단주의자들은 그 행동에 비슷함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극단주의는 비슷한, 혹은 같은 '뼈대'를 공유하니까요. 그렇기에 절대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어느샌가 전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형태만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비판을 해야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평가를 듣고자 한다면 그게 미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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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의 주장은 크게 두 형태를 띕니다. 


A : 어떠한 예언, 혹은 배후집단이 존재한다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주장.

B : A에서 예언, 혹은 조종했다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안.


이 두 부분에 대한 반응에서 음모론 신봉자와 일반인의 논리과정이 갈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1.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며,

2. 얼핏 볼 때 느껴지는 B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형성되는 공감대는 A의 논리적 정합성과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증명이 필요한 검증의 눈으로 엄밀히 바라볼 때, B는 A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B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무리 설득력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A와 B는 엄연히 별개이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형적인 음모론들은 이러한 A와 B로 이루어져있죠. 그리고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은 B를 토대로 A를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는 증명되지 않은 전제 위에 가설을 쌓아올리는 오류에 해당 됩니다.



말은 달라도, 거의 모든 음모론자들은 A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가설을 쌓아올립니다. 그것은 시온의정서라는 예언서 따위가 될 수도 있고,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 배후집단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기밀문서 따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온의정서는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고, 되려 실제 작성자가 밝혀진 괴문서의 모작임이 밝혀졌으며, 프리메이슨은 페이스북에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결사, 배후집단 등에 대한 어떠한 실체도 증명된 적 없으며, 존재 자체도 불분명한 기밀문서 또한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장하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직접 그런 음모론자를 겪어본 바로는, 기밀문서에 대해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같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조차 없다고 말하면서 기밀문서의 존재에 대해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안다면 좋으련만, 끝까지 말이 뱅뱅 돌았죠.



논리학에선 Ad Hoc이라는게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것에 대해서'가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미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반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실제로 과학사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아드 혹의 예가 있는데,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이용해 달의 표면이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갈릴레오 이전까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에 의해, 천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은 가장 완벽한 형태인 구형으로 이루어져있고, 가장 완벽한 형태인 원궤도를 돌아야 한다고 의제되어 있었는데, 갈릴레오는 자기가 망원경으로 관찰해보니 달과 같은 천체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구멍도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말했지요.


그에 대해 자연철학자들은, 겉보기엔 그래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물질들이 그 구멍들을 다 덮고 있어서 겉보기에 상관없이 완벽한 구형이라는 것으로 반박했죠.


이에 대한 갈릴레오의 반박은, 그런 물질이 있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런 물체들은 너희 자연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 표면을 구형으로 덮고 있는게 아니라 달에 있는 산 꼭대기에 전부 몰려 있어서 달은 자기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보다 더 울퉁불퉁하다고,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물질들은 바로 그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개념이 됩니다. 어떤 물체나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그것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드 혹 논증에 등장하는 개념은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불허하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종교를 까기 위한 유추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용되기 때문에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러셀의 찻주전자이지요. 지구와 화성 사이에 찻주전자 하나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찻주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관측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찻주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느 반증할 수 없다느 이유로 이런 찻주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악마의 증명도 있는데 그건 위 찻주전자랑 별 다를 것도 없으니 넘어가고,



이러한 논리학적 개념들을 통해 그 배후집단, 예언서, 기밀문서 등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납니다. 증명할 수 없고, 반증 불가능한 개념. 앞서 이야기한 기밀문서라는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조차 증명할 수 없는데, 단지 그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를 가정해놓고 자신의 음모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그 기밀문서에 있다고 반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명할 수 없는 전제하에 쌓아올리는 모든 주장, 가설들은 모조리 개소리가 되는 거지요. 그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결국 소설 따위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음모론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증명하면 되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실제로 도시전설, 음모론으로 취급받다 그 실체가 사실임이 드러난 사건인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해보지요. 그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렇게 증명됩니다.


누가. 미국 공중보건국과 존 커틀러 박사가.

언제. 1932년부터 1973년까지.

어디서. 미국 앨라배마 주 터스키기에서.

무엇을. 매독에 관한 생체실험 연구를.

어떻게. 매독에 걸린 흑인 환자들에게 악혈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속인 뒤 뇌척수액을 뽑고 아스피린과 철분제를 약이라고 주며 해당 지역 의사와 보건소에 실험자들이 올 경우 그냥 돌려보내라는 공문을 보내며.

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매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부분의.. 아니, 모든 음모론은 이러한 가설-증명관계를 거치지 않고, 가설 위에 가설을 쌓아올리며, 그 어떠한 주장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의 증명을 할 수 없는데도, 또한 그러한 것들이 모조리 반박당했음에도 그 음모론을 잡고 늘어지는 행위는 믿음의 자유에 속하게 됩니다. 즉, 종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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